선진국엔 왜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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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1 ส.ค. 2024
- * 출간 도서 '삶이 허기질 때 나는 교양을 읽는다' 구매 링크 : bit.ly/3tnybpW
우린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를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오래전부터, 광범위하게 이 개인식별번호가 사용되었기에 우리는 대부분 이에 대한 의문조차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국가는 우리를 이 숫자로 분류해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우린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것이 이 주민등록번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나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지만 주민등록제가 장점이 많은 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신속한 행정서비스는 포기하기 어려운 매력이죠. 이건 모두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디지털 정부를 만든 덕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나라에선, 특히 선진국에선 이런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편리함과 효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증문제 #주민등록번호위험성 #디지털정부
![[팩 보고드림] 일본 전통의상 기모노의 진실 feat 일본에 성씨가 많은 이유](http://i.ytimg.com/vi/-Wq8poAKuMA/mqdefault.jpg)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중국형 중앙집권 통제 속에서 살아왔기에, 권력에 의한 통제가 매우 쉽게 자리잡을 수 있었죠.
지금 G7이라는 선진국을 봐도 우리나라만큼 강력한 중앙정부 집원 국가는 없죠. 설령 연방제가 아닌 일본조차도 국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건 정치적 수장인 총리보다 도도부현 지사들의 권한입니다. (코로나 긴급사태발령도 선언권한은 총리에게 있으나 각 지사들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발동한 것이 대표적인 예시)
우리나라와 같은 강한 중앙정부형 국가에서는 공통 가치 기준이 매우 중요시 여겨집니다. 다양성보다 우월성이 중시되는 것이죠. 민족주의가 정치적 화두에 오르지 못하는 건 다른 나라들처럼 민족주의가 패러다임이 되는 것이 아닌 모두가 갖추고 있어야 할 기본 소양이기 때문이죠. 정부 주도의 전국민적 동일 역사관 구축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건 그것이 공통 가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법제화에 나서지만,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상상도 못할 노릇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 사회, 타 선진국들은 시민 사회 구조 속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저 결과론일 뿐이죠.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는 사회가 반드시 악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국가가 제시하는 통제 기준만 잘 따른다면 국민은 그 안에서 생존권을 손쉽게 보장 받지만, 시민 사회에서는 국가가 통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국민이 알아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자유를 위시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식 사회, 영국은 최소한의 기본권을 제도화한 후 통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사회, 독일은 통제 기준의 틀을 가지고 지역별로 어레인지하여 서로 닫려있는 사회, 일본은 시민권을 해치지 않는 아슬아슬한 선에서 통제 기준을 정교화하여 이를 바꾸는 것에 엄청난 부하가 걸리는 사회...각 사회 구조의 장단점을 나열해 보면, 무엇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용납하기 힘든 사회 형태죠.
우리는 규범을 선으로 삼고 그 반대를 악으로 삼아 특유의 도덕관을 기준으로 하여 공리적인 사회 운영을 절대 다수의 행복을 위한 소수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결과 전쟁의 구렁텅이에서 기어올라와 지금의 위상을 얻게 되었으나, 소수의 희생이 쌓이고 쌓여 약자가 다수가 된 이 시점에서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연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의 옳고 그름에는 답이 없지만, 우리를 포함한 각 나라들이 수많은 오답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체를 볼 때, 부분에만 집중함으로써 전체를 왜곡되게 볼 수 있다는 문제점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신 듯 하여 우려스러움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글을 쓰게 되었고 그 우려스러움은 현재의 국가와 국민을 정의내리고 분석하기 위해서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란 문제에서 변수로써 역사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짧은 글에서 이 내용까지 담아내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소위 말하는 인문학자건 사회과학자건 자연과학자건 모든 전문가들조차 흔히 하는 실수라서 너무나 간단한 문제로 치부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비전문가들의 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기에 이 글을 씁니다.
과학실에서 실험을 할 때, 변수에 대한 지정과 설정은 가장 기초적인 지식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특히 인문학자들 그리고 일반인들은 이 과정에 대한 지식이 터무니없이 등한시됩니다. 한국사회에서의 국가와 국민 그리고 통제기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변수에 대한 확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글에서 "우리는 규범을 선으로 삼고 그 반대를 악으로 삼아 특유의 도덕관을 기준으로 하여 공리적인 사회 운영을 절대 다수의 행복을 위한 소수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 전제를 그냥 던지시고 "결과 전쟁의 구렁텅이에서 기어올라와 지금의 위상을 얻게 되었으나, 소수의 희생이 쌓이고 쌓여 약자가 다수가 된 이 시점에서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연년 기록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모름지기 전제로부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참임을 전제로 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전제에 대한 아무런 설명없이 전제를 던져놓고 결과를 설명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것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한국사회를 설명하면, 조선시대의 왕권사회에서 일본의 식민지를 지나 6.25전쟁을 지나 군부독재를 지나 학생운동과 시민운동을 지나 IMF를 지나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을 들여다 보면 왜 한국사회가 국가가 규범을 정하고 국민이 그 규범에 따르는 중앙집권적인 형태의 국가체제에 익숙한지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게 됩니다. 일본은 식민지를 지배하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한국인을 통제해야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규칙의 강제가 이루질 수 밖에 없었고 군부독재사회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적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왜 한국사회가 중앙집권적 사고에 익숙한지에 대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군부독재에 대항하는 학생운동과 시민운동이 1980년대 이후 본격화되면서 한국사회는 중앙집권적 사고에 대한 일대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국가가 제시하는 절대규범에 대한 반기를 들면서 적극적으로 그 규범에 대한 변혁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지방자치제도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더이상의 내용을 전개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생각되어서 여기서 줄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한국사회가 중앙집권적인 사회인지에 대한 논쟁의 여지는 충분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시민의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선진국입니다. 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수의 인권이 마구잡이로 짓밟혀지고 소수의 희생을 무조건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사회가 더이상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특이하게 한국사회는 6.25 전쟁과 군부독재사회를 거친 세대가 공존하기 때문에 중앙집권적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국민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논쟁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전제를 무조건적으로 참이라는 전제하에 얘기를 전개하시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기에 무책임하게 보일 수도 있기에 부득이하게 반론을 제시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신
중앙집권적 사회란 표현과 함께 중앙집권적 사고란 표현이 함께 나옵니다. 그 이유는 분석하고자 하는 사회가 중앙집권적 사회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중앙집권적 사회에 대한 반감이나 공감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앙집권적 사고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20대로서 많은 공감을 느끼게 하는 글 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다수가 된 사회... 사회적으로 20대가 절대 약자 절대 소수가 된 사회에서 미래의 청년들이 살아갈 사회에 대한 고민 없이 이익 극대화된 정치인들의 표를 얻기위한 싸움에 지친 20대들의 아픔을 치유해주는 좋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사회의 체계 즉 시민사회의 모델은 변수통제를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수천 수만가지 모델이 나오겠죠. 결국 프레임을 어떻게 보느냐가 현재가 최선 혹은 최악으로 볼수있고 이것은 인류가 국가단위로 발전한이후 끈임없이 변화된것이기에 결코 현재가 최선은 아니고 더 변화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질 생각하게 만드는 영상에 걸맞은 댓글이로군요.
정답을 여기서 돈벌어서 애들은 선진국으로 이민보내는거지
주민등록제도가 가지는 장점도 많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자주 요구하고, 기업이 개인정보를 유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게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옆나라 일본 중국의 경우 코로나 감염의 심각성은 둘째치더라도 집계조차 똑바로 안됐다는건 확실히 우리나라와 다르더라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무작위 숫자로 부여해서 숫자만으로 성별 출생지 병역 등을 알 수 없게 바꿔야합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포함시켜놨음
@@widb8evd8wg38dhsu 어디서 그래요? 순수하게 궁금합니다
@@widb8evd8wg38dhsu 이재명 찍은티좀 그만내 ㅋㅋ
개인정보 무분별한 노출이 문제도 되지만
본인의 식별번호가 연동되어 관리되는게 정상적인 사람으론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20년 전 호주 이민와서 당황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내가 나 맞다는걸 증영한다는게 그렇게 어려울 줄이야
싸이가 호주가면 당신이 싸이 맞나요 ?
그때 강남스타일 춤추면 통과인가 ? ㅎㅎ
파쇼가 적응하기 힘들겠네?
그럼 시민권 위조도 쉬운 것 아니에요? 특히 시골에서는......
여권만 보여주면 되던데..
호주도 포토카드라고 주민등록증처럼 16세 이상이면 발급받을수있는 신분증 있다. 운전면허 아이디랑은 별개고.. 제대로 알고좀 ㅋㅋ
주민번호가 있어서 우리나라 전산처리가 빨라지는거임. 재난같은거 있을때 지원금 같은것도 전산으로 딱딱 처리되고, 요즘 기계로 등본발급 몇초만에 되는것도 다 주민번호때문.
유투브 시청 이래로 가장 유익한 정보네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내용이구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현행 주민등록번호 제도는 아주 편리하고 좋습니다. 다만 국가나 기업이 가지고 있던 개인정보를 잘못 유출했을 때의 법적처벌과 개인을 보호하는 뒷처리가 아주 미흡한 점은 개선이 필요하죠.
주민번호에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역 표기되는건 개선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위로 발급하면 좋을거같네요
@@user-gx5iv9qt6d 미국은 사회보장번호
1년에 3(4?)번 바꿀수 잇슴.
우리나라 개인정보가 중국에서 20~30원에 거래된다는데
하루속히 수정이 필요하죠.
보험회사 + 주식 증권사 애들 맨날
개인정보 돈받고 팔아넘겨서
하루에 광고문자만 30통이 오네
근데 진짜 뭐하나 가입하는것도 별의별 정보를 다알려줘야하니원.. 우리도 주민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꿀수있게 해야함!
개인정보 침해나 이 번호 하나가 털리면 다양한 범죄에 노출될 수 있어요
주민증이 없다고 개인정보가 국가에 의해 보장된다고생각하면 오산임
미국도 영국도 일본도 주민증외 다른방법으로 주민증과 같은 역활하는 카드번호같은게 있음
한국인이 정부를 감시자로 보는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곳이자 서비스센터로 인식하기 때문에 민감하지 않은것 같네요 ㅎ
주민번호를 통한 국가의 통제와 감시가 문제가 아니라 요즘은 구글 네이버 애플 등 인터넷 기업의 개인정보처리가 훨씬 더 걱정이 됩니다
당연한 줄 알았던 걸 설명을 듣고 보니 미처 생각지 못한 점늘 깨닫게 됩니다. 유익한 지식과 깨우침 감사드려요!
가축인증
개념이 다를 뿐 유럽도 id카드 있는 선진국들 많고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증 등 많습니다. 이는 유럽이나 미국 문화에 대해 이해도가 없고 오직 한국의 기준서 생각하니 우리만 주민등록번호 있다고 생각하는거고요.
@@Jorjia425 그래도 지문은 채취 안함--.
@@mathsciencefancier 대체 왜 자꾸 유럽이랑 비교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단답형으로 말하자면 프랑스 id카드 지문 수집함, 눈색깔, 머리색깔 id카드에 박힘. 지문수집 안하는 나라가 어딨음 강력범죄는 지문활용해서 잡는건데
@@Jorjia425 그 나라들은 강력범죄 발생한 뒤에 취조하면서 수집해요. 프랑스건은 첨듣는얘기고요.
병원이나 주민센터에서 근로하는 공익요원이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해서 사는곳을 알아내고 협박하고 스토킹한 사례를 보니까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이 높아보이네요....
걍 소중국임
다른나라는 븅신이라 큰 리스크 감당하면서 까지 개인정보 지키려하겟냐 다 이유가 있는건데 한국에 좋은점만 보면서 다른나라들 불편하겟다 요지랄하는거 보니 개암걸린다
그런 놈들은 민증없어도 알아냅니다. 민증이 없다고 없어지는 놈들이 아니죠.
@@user-cj4lh4ft2z
맞아요!
도둑놈들 사기꾼 스토킹하는 놈들은
모든지 알아냅니다
아니 그럼. 경찰 검찰 다 있는데 나쁜놈은 왜 있는 겁니까 ?.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나 ?. 참 할일들도 없어요. 그냥 온라인 사용시 보안에 좀 신경 쓰시고 편안하게 사시면 됩니다.별 쓸데없는 소리들은.
편의를 위해 주민번호를 사용한다면
반대로 국민 개개인의 주민번호 즉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통장을 만들거나 대출을 받거나 집을 사거나 등등...
인생이 박살날 정도로 처벌해야 한다.
처벌도 필요하지만
주민번호를 악용할 수 없게끔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에 의한 범죄고 화자가 우려하는 부분은 오히려 국가권력에 의한 통제인것 같습니다. 처벌을 강화한다고 범죄가 줄어들까요? 처벌을 강화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애초에 근원적 문제를 해결해야 라는데 집중해야 하는게 우선 아닐까요?
동감입니다. 국가가 사기꾼 편에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항문국의 정부는 합법적인 조폭집단이라 보면 됨.
민증 번호를 생년월일 기반이 아니라 랜덤 번호로 재생성 가능하게끔 만들어야함 지금은 한번 털리면 그냥 탈탈임 다른 번호로 재발급 가능하게 만들어야함
개인정보유출관련해서는 개인정보를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주민번호도 무작위 난수로 발급해야된다고 봅니다
애초에 수집을 안하면 그럴 일도 없죠.
유출할라고 모으는건데 왜 금지해야함?
그거 아니라도 해킹당하기도 하죠
국회가 문제입니다.
선거가 다가오면 다 무시하고
개인에게 정보가 옵니다.
자기들이 필요할때는 위법이 아니고
개인이나 단체가 필요할땐 위법이되는 현실
국회구조를 뜯어 고쳐야 되겠지요.
집을 나오면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합니다.
경찰이 깔아놓은 cctv 심각합니다.
다 뜯어 고쳐야 합니다.
국민이 늘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서구 사회의 시각이 정말 와 닿습니다.
오랜 기간 열린 사회의 적들과 치열하게 싸워 온 시민 사회의 집단 지성이겠죠.
오늘도 좋은 지식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쟁 중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됩니다.
미국의 대통령선거제도 일맥상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치당을 당선 시킨건 그 당시 독일인들 이었거든요
이게 조금은 문화적 무지로 보이기도 하네요. 즉 자기차가 일반화된 북미에선 대부분 운전면허증이 주민등록증을 대체합니다. 그리고 울나라와는 달리 여기는 개별적으로 행정처리를 하다보니 행정적 오류가 굉장히 많고 가끔씩 신분증명을 하려면 개인이 일일이 부처에 컨택해서 서류를 발급받아야합니다. 저같은 경우 애증명한다고 1년넘게 제가 컨택해서 발급받았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번호를 부여하다보니 개별적 사안의 사기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주별로 가동되는 조사팀들 운영비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일례로 20-30년동안 대놓고 이민사기를 쳤는데 전혀 잡히지 않는 사례가 꽤 있고. 그러다가 가끔씩 겁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담당자가 되면 몇년간 추적해서 잡았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처리하다보니 서로 부서별 대화의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user-vs1uq5ll8m 당연한 결과였음, 당시 협상국들은 바이마르 공화국에게 갚을수 없을 수준의 전쟁배상금을 부과함, 그리고 바이마르 정부는 이 돈을 찍어내서 갚아대기 시작했고 세계 대공황과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박살나버림, 이 상황에서 독일인들이 가만히 있어야함? 잃어버린 영토를 수복하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장담하는 히틀러를 뽑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인데..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단점이 있군요..
스웨덴에서 30년째 살고있는 교포입니다. 스웨덴에도 있습니다. 세금제도가 잘발단된나라는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JungStockholm11
@@JungStockholm🇸🇪 🇸🇪 🇸🇪 🇸🇪
정부의 과도한 권력 문제는 둘째치고 업체들이 수집해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런일이 몇번 벌어지다 보니 개인정보가 공공정보화 돼버렸죠. 그나마 이 문제 개선한다고 주민번호 수집제도 관련해서 이런저런 보완책을 도입했지만 그보다도 애초에 주민번호를 유효기간 있는 의미없는 난수형으로라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년 넘게 여기저기서 외국 생활한 사람으로써 느낀 게, 민증이 어떤 식으로 시작됐든 민증 만큼 국민 입장에서 효율적이고 편한게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SSN(소셜 시큐리티 넘버) 카드를 한 번 발급받았다가 잃어버리면, 재발급 받기 엄청 까다롭습니다.
근데, SSN을 모르면, 직업을 못 구합니다. SSN을 기반으로 세금을 떼니까요. 그니까, 운전 면허 번호, SSN 번호 등 개인이 가져야할 번호가 너무 많습니다.
캐나다까지 말하면, 일이 커지니 생략하겠습니다. 결론은, 한국의 민증 시스템만큼 거의 모든 게 통일되고 체계적이며 편한게 없다는 겁니다.
=> 마지막으로 "민증" 따위 없어도, 국가는 마음만 먹으면, 국민들 사생활을 다 들여다 볼 수있습니다.
실제로, CIA와 NSA는 "테러 방지"를 목적으로 국민들 사생활 들여다 보다가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해서 폭로 당하죠! 자세한 건, 영화 "스노든"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즉, "주민등록번호"가 없다고 국가가 국민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는 건 착각입니다. 방법이 달라질 뿐인 거죠!!
👍👍👍
😀👍
효율성과 함께 그만큼 위험성도 상응하게 커지죠. 주민번호와 이름 주소가 포탈/쇼핑 사이트에서 대거 해킹된 이후 인증절차의 복잡함이 생겨 공인인증서가 생겼고 이것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남발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민간기업들이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국가가 공인해주고 이런 시스템이 무분별한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사유화를 낳았다고 봅니다. 예컨대 챗봇 이루다 프로젝트에 거대한 개인들의 카카오톡 데이터를 무분별하게 써서 욕을 먹은 정황도 생각해보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있어 한국에 사는 개인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의식을 너무 낮춰놨다는 생각도 들고요.
여기 미국인데요, 다시 발급됩니다.
10년 넘게 살고 있다는 곳이 미국은 아닌가 보네요? SSN 재발급 가능하고, SSN 으로 세금을 한번이라도 뗐다면 W2 신청할 때의 기록이 있는데 그걸 모를 리가 있나요? SSN 을 사진으로 백업해 두라고 귀에 딱지가 앉게 강조하는 건 물론이고, 은근히 쓰는 데가 많아 그냥 외울 수 밖에 없는데... 심지어 최악의 경우는 SSN 을 다른 번호로도 발급 가능한데, 본인이 손해를 보게 될 테니 그럴 경우가 없을 뿐.
개편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것 같네요~😷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국민 토론후 결정 되길 희망~👍
도입당시 야권에서 반대했지요.
DJ YS등이 개인정보 털린다며.
독재의 수단에 옥죄었다고 볼 수 있지요.
장단점 정리가 되니 개선방향 논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생각도 못햇던 주제네요. 익숙한게 무섭다고. 다른 나라의 제도 사례를 참고해서 좋은 점만 쏙쏙 뽑아서 한국에 적합한 더 나은 제도로 변화되었으면 좋겠네요.
영상에서 강조하는 시민에 대한 국가의 개인정보 수집과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그 균형점에 대한 논의도 흥미롭네요 어떤 주제들이 있을지
갈수록 커지는 디지털 시대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할텐데 어느 선에선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몇달전에 슈카님 채널에서도 다룬 문제 였죠
구글에 죄다 개인정보 다넘기고 사용하면서 그런소리하는게 개웃기죠 ㅋㅋㅋ
실상 주민번호로 인한 불편함보다 편리함이 많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듯.
법대로만 하면 진짜 좋은 시스템인데 국가에서 유출,도용에대해 법대로 안하고 솜방망이 처벌, 벌금으로 땡처리 해버려서 문제
주민등록번호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다
그러한 단점보다 범죄자 색출과 행정서비스 신속이라는 엄청난 장점이 있기때문에 주민등록제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금도 고칠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의 디스토피아: 전 국민의 주민등록을 시행하고 지문 등을 관리하겠습니다
한국의 디스토피아: 현재 혼란으로 2주일째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ㄹㅇㅋㅋ
헌터등록증 헌터협회 이런거 서양에선 이해하질 못하던
저런 범죄자 수감등록같은거 당하고 24시간 추적당하는데 왜 좋아하냐곸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와 근대 이렇게 보니까 엄청나게 차이나네 양립이 가능한가 ...
한국의 디스토피아(진) : 현재 2주째 주민등록되는 신생아가 없어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국의 디스토피아 : 오늘부로 전 국민의 주민등록과 지문관리를 완전 철폐하겠습니다. -> 이게 더 와닿을지도...
확실히 개선할 필요 있어보입니다.
- 보안 목적으로 주기적으로 번호를 바꾸어 발급
- 개인정보가 숫자로 드러나지 않도록 수정 등등
번호를 바꾸는 것도 결국 국가가 모든 개인정보를 소유하는 상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aikido6643 발행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넘어간 번호를 무력화 시키는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번호를 바꾸면 그걸 또 발급받으러 가고 개인정보 입력한 사이트에 내용 변경을 또 해야될텐데 생각만 해도 세상 귀찮,,,,
그건 너무 귀찮.............
@@locomotif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다른 사이트들도 다 자동으로 연동이 되게 만들어야죠.
미국은 10년마다 인구조사국이 센서스 통계를 내는데, 수입 주거, 인종, 가족관계 등 시시콜콜한것까지 모조리 조사한다. 얼마나 철저하게 조사하는지 설문지를 쓰다가 머리가 아플정도다. 다끝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조사원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전화가 계속 걸려오고 하길 4,5번 반복하고 지겹게 전에 조사해간 날짜며 조사원 이름를 알려주며 했다고 해야 멈춘다.
선진국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게 아니라 선진국-중진국-후진국 상관없이 전세계 수 많은 나라에 없습니다. 1860년대 오스만 시장이 파리의 도로망과 상하수도등을 20여년간 공사하여 오늘날의 아름다운 대도시로 뜯어고쳤을때도 수 많은 사람의 불만과 반대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꼭 필요한 전기마저도 송전탑이 지나간다고 하면 각종 반댕로 10여년간 지지부진하는건 기본입니다. 꼭 필요한것조차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었던것 그리고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것에 얼마나 반대를 할까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한국은 그 '필요'가 생겼기에 식별번호를 안착시킬 수 있었습니다. 과거 선진국(?)들에 식별번호란게 없다고 1차대전 2차대전 때 수천만의 젊은이들이 끌려가지 않은게 아닙니다. 식별번호는 그저 편리한 도구입니다. 어떻게 사용할지는 그 나라에 달려있습니다.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감시와 통제가 주는 편의와 안정을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이 감시와 통제를 벗어남으로 내가 잃는 편의와 안정이 너무 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여권파워가 강한 이유도 문화가 강해진 이유도 있겠지만 본인 확인이 확실한것도 한몫한것 같아요
그건 아닌듯 일본이 1위란걸 보면
다 장단이 있죠. 저는 한국에 살면서 행정시스템과 관료집단이 비효율적이라고 늘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 살면서 겪고 느껴보니 이 사람들의 디지털에 대한 불신은 우리네 나이드신 분들을 초월한 맹목적 공포에 가깝더라고요. 그로인해 뒤쳐지는 디지털화는 독일뿐만 아니라 많은 유럽국가들의 경제가 저성장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이나 일본이라고 그것이 장점이라고 무조건 수용하면 안됩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들은 그저 먼저 발전해서 고지식할 뿐 새로운 지식,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산업에 대한 수용과 응용은 한국이 훨씬 뛰어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성장은 결국 그나라의 실물경제에 기반하며 실물경제는 그 나라의 기업들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하는 가치들을 만들어낼때 성장합니다. 지금 그러한 부가가치를 가장 많이 만드는 기업들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고 그것이 미국이 그 큰 규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이유입니다. 기술을 등한시하고 비효율을 고집하는 대가는 결국 경쟁에서 뒤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효율성에 바탕을 둔 우리의 행정체계는 더욱 가다듬어 그 모순을 줄이고 위정자의 부패를 막는데 노력해야지 서구나 일본의 구식 서류문화를 따라가는 것은 20세기로 퇴보하자는 어불성설입니다.
얼마나 편리하고 좋냐!😂❤
이렇게 항상 요구하기에 범죄율이 이렇게까지 낮은거고 검거율이 높은겁니다.
너무 안좋은 부분만 비추는 듯 하네요..
핸드폰을 안좋은 목적으로 샀다고 치면 누가 샀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국가가 그렇게 사생활 침해 안한다는걸 알기 때문에 한 번도 주민등록번호를 왜 발급하냐는 소리가 안나온겁니다,,,,
진짜 이젠 하다하다 별 걸로 나라를 까네..
국가보다 일개 사기업들이 당연시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게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예전보다 나얐다고는 하나 여전히 민감정보조차 아무렇지 않게 요구하고 또 쉽게 털립니다 털릴땐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어서 함부로 요구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찬성입니다
영상이 진짜 재밌네요 ㅎㅎㅎㅎㅎ 생각하지도 못한 주제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상
호주 사는데 주민등록증 없는 거 겁나 불편하기는 함 뭐 하려고만 하면 면허증 내라 여권 내라 메디케어 내라 점수 100점 채우려면 카드가 네다섯 장 필요함 또 관공서마다 내 번호가 다 달라서 그거 다 알고 있어야 함 진짜로 불편함
민감한 개인정보는 암호화 된 블록체인 안에 두어 일정한 업무에만 열람이 가능 ( 당연 열람 시 모두 기록 됩니다) 하도록 통제를 해야 합니다.
기민함은 필요하되 그 정보를 활용한 국가권력은 통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교수님의 영상을 보며 느끼는 감탄과 더불어 편리한 행정시스템이라는 달콤한 과실도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다시 한번 고심해봐야 할 문제인것 같습니다.
레알 맞는말드리드~
미국 일본 영국 중국 가봤지만 행정업무 처리 속도 한국 못따라와요.
개선만 되면 더 좋겠네요.
얼마전엔 개인정보 유출로 살인사건까지 발생했었죠.전 남친이 여친 사는 집을 알아내기 위해서 심부름센터에 의뢰해서 공무원에게 돈 좀 주고 여친 사는 주소를 알아내서 찾아가서 죽인 사건. 이런 일이 한국 주민번호 시스템에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moolnetkim7994 공무원 직위가 날아갔겠네요.
분단 국가로서 어쩔수 없이 효율과 안보에 중점을 둔 정책이라 봄.
문제는 이를 그냥 써먹는게 아니라 착취 수준으로 정보를 써먹는게 문제인듯
편리함을 알았는데ㅠㅠ
어찌 없애리요
충격적이네요 알고있던 많은 상식을 깨는 내용…!!!!
우리가 잘 못느끼고 있을뿐
많은 통제와 개인정보의 남용이 이루어지고있습니다.
단점도 있지만 그만큼 장점도 많다고 봐요. 영국은 신원보증이 허술하니 신분을 사고 파는게 그보다 쉬울것 같고요. 범죄자의 은닉또한 더 쉽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 출입국 관리로 밀항이 아니라면 범죄자의 도망이 쉽지 않고, 지문등록으로 범인검거율도 높아요. 그만큼 치안에는 좋으나, 개인정보 침해가 남네요...
그쵸 번호에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 이런거 없애고 무조건 무작위로 발급해야한다고 봅니다.
@@user-gx5iv9qt6d 유투브좀 봤다고 또 그걸 또 바로적용하자고 하네 ㄷㄷㄷ 그러고는 난 신선하고 논리적인 생각을 하고있어 ㅇㅈㄹ
한국의 사법제도가 견제가 안되는 권력들이 있어 지속적으로 국가의 사찰행위를 감시해야겠어요
무작위에요..이제는요.. 자녀들 주민번호 외우기 힘들어요.ㅠㅠ
@@g.7155 생년월일이랑 성별은 그대로 나오고 출생지만 없앤거로 아는데요? 기존이랑 별 차이 없지 않나요?
개선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 다룬 영상도 나중에 보면 좋겠네요, 주민등록번호는 폐지 아니면 유지라고 생각했는데 개선 방법은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다양한정보 너무좋습니다 굿😊
정말 기본적이면서도 놀라운 정보입니다. 오늘의 지식 감사드립니다.
이런거보면 유럽은 참 미개한 국가임.
주민등록번호 확 한번 바꿔야 하는건 아닌지...?
@@user-gi4wb3uc2s zzzzzz옛선조들
오랜 역사보면
고대로 가는게좋음
전혀 의심하지 못했던 논제인데, 감사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우리나라에만 있는줄은 처음 알았네요. 그동안 개인은 국가에 의해 조회되고 감시당하는게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게 당연한 일이 아니었군요
과대 망상도 병 입니다. 국가가 개인을 감시 한다는 논리라면 왜. 국가가 당신을 감시해서 얻을 건 뭐가 있지요. 내나이 63인데 단 한번도 그런 생각이나 경우를 경험 한 적이 없었는데.
국가가 모든 국민을 맘대로 통제 할 수 있는 수준을 국민이 이미 넘었습니다.
현재의 주민등록제도에 대해 장단을 따진다면, 장점이 더 많습니다. 우선 범죄율, 범인 검거율. 그리고, 투표.
지금 주민등록제도 폐기하면 나라 뒤집힙니다. 미국이나 멕시코 처럼 범죄 천국
자유도 중요하지만 편의성과 범죄예방면에서는 정말 탁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모든정보가 다 들어나고 자주 묻는 정책들은 정말 좀 바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가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범죄가 없나요? 그건 아니죠. 반대로 주민번호 때문에 국가와 대기업이 가지는 권력은 상상을 초월하죠. 국가대표를 민주적으로 뽑는 민주주의 국가는 맞지만 우리나라가 자유주의 국가다?? 이 부분은 살짝 의문이죠.. 가장 기본적인 개인의 표현의 자유마저도 일정부분 통제되는 나라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 있죠. 사실을 말해도 제3자에게 특정인이나 기업에 타격을 줄수있는 말을 하면 법으로 처벌받을수있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마음만 먹으면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은 든든한 방패를 가지고 국민을 억압할수있죠.
드러나고
자유를 모르고 맛보지 않았으니까 할수있는 우매한 소리
@@ryanl.4871 장단점이 있는거지 그걸 우매하다고 단정짓는 수준 ㅋㅋㅋ 어디서 맛보시고 얘기하는 거죠?
@@sdfasdfsdfds 대중은우매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전 자유를 탐구하고 공부하여 자유가 무엇인지 공부하였기에 말한겁니다. 대중이 자유를 모른다라는건 학계에선 정평입니다.
주민등록제도O 사생활 침해 위험 큼
주민등록제도X 신분 도용 위험 큼
각자 장단점이 있는거죠.
오히려 현 한국의 상황에서 갑자기 주민등록제도를 없애겠다고 한다면 반대할 사람이 많을겁니다.
없애는 것보다 개선하는 게 최선이겠네요
맞음 개찐도찐임. 그리고 인간에게100%자유를 주면 인간인척 살고 있는 짐승들이 미쳐날뜀. 그 누구더라. 유명한 행위예술가 이름 기억이 안나는데 암튼 그분이 광장에서 날 마음대로 해라는 행위예술을 진행했는데 군중들이 그 여자 신체를 가위로 찌르고 만지고 난리펴서 중간에 중단시킨걸로앎. 그것만 봐도 알수 있음. 규제는 필요함.
주민등록번호가 있었기에 코로나때
지원금이 신속하게 받았지요
일본이나 외국이었으면 택도없는 소리임
다른 나라들 처럼 디지털화가 덜되어 있는데는 없는게 나을지 몰라도 디지털화가 많이 되있는 우리나라에선 주민번호 필요한거 같음
@@user-zm6bv2wt8b 미국에서는 납세자들은 자동으로 은행어카운트랑 집주소 정보가 담겨있어서 은행이체를 받거나 수표를 보내줍니다. 물론 인터넷 계정 하나 만든다고 SSN같은거 요구하는건 아님.
주민등록번호가 번호를 여러개 가지는것보다 편리할것 같네요 인구수도 정확히 알수 있구요 지문은 애들은 등록 안해도 되는데 일부러 경찰서 가서 등록하는데요 애들 잃어버리면 찾기 쉽게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제도에 장단점은 공존합니다
그에 대한 보완책을 어떻게 잘 만들어두느냐가 관건이겠죠
해외 민증없다는 사실은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부분이네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현실이라서 의문조차 갖지 못했던 건 맞습니다
새로운 지식 하나를 얻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서구와 우리는 다른 역사적 배경이 있기에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순 없겠죠. 과거 이동이 많지않고 상대적으로 덜 복잡하던 때에는 크게 불편을 못 느꼈겠지만 갈수록 달라질거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도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국가가 개인정보를 다 알고있다는것에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에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있는데
개인정보보호관리를 어찌 더 주의하라는 말입니까?
이래서 우리나라 치안이 좋은거구나 오늘도 편하게 하루를 보낼수 있어 다행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걸 국민들은 잘 모르는거 같네요. 그래서 늘상 정치. 언론에서 서민. 국민이란 표현을 쓰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선 시민이란 표현을 씁니다. 학생민주화운동이니 광주민주화운동이니 하는건 다 빛좋은 개살구였죠. 그자들이 정치권에 앉아서 국민을 또 통제하니까요. 결국 민주주의도 정치의 도구일뿐 진정한 시민의 권리가 아닌것이죠. 또한 국민 스스로가 정부에게 자신들을 통제해 주질 원하고요. 정부에 자신들을 보호해주길 원하고요. 한마디로 부모을 떠나지 못하는 아이 처럼. 모든걸 중앙집권에서 다 해주길 바랍니다. 그러니 더욱 통제하기 쉽죠 법규를 만들면 아무 저항도 없이 통과되고 국민이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모든걸 금지 하고 그러면서 매일 티비에 나와선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고 있죠 ㅋ 국민은 또 그런 자들을 뽑아주고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신들을 통제하는 자들이 민주주의를 떠들면 뽑아준다는게 ㅋ 하지만 저런 주민등록제가 한국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북괴 때문이죠. 뭐 이도 지금은 정부에서 간첩이나 반정부 세력에 관심도 크게 없고 잡아들이지도 않으니 유명무실한 것이지만요. 시민은 정부를 떠나서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찾는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죠 그것이 어떤 문제를 만들어낸다 해도요. 그문제도 스스로 해결해 내는 것이 시민 본인들인것이죠 그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예전부터 주민등록제가 시행이 되서 지금까지 와서 거부감이 없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죠.
선진국에서는 사생활침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치안이 좋은이유가 주민등록제가 있는이유도 있는것 같아요. 지문하나만 있어도 바로 범인이 누구인 알수 있으니요.
또 제가 알기론 외국인이 우리나라 입국시 의무적으로 지문을 찍어서 등록을 해야지 입국가능한걸로 알고 있고요.
주민등록제도의 편리함에 익숙해져서 없애질 못할듯. 한국인은 빠르고 편한게 최고라고ㅋㅋㅋ그리고 높은수준의 치안유지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거 같음. 개인정보보호 시스템만 계속 더 발전시켜나가면 좋을거 같음.
안녕하세요 교수님 열렬히 시청하고 있는 대학생 구독자 입니다 교수님 영상을 볼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항상 어떤 화제나 이슈에 관해서 교수님의 견해를 단편적으로 제시하시는 것이 아닌 열린결말로 시청자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수 있게끔 영상을 제작해주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영상 제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지식브런치 항상 잘 보고 있긴 한데 이거 제작자가 진짜 교수 맞음...? 목소리만 할아버지 성우 쓴걸수도 있잖음
교수인지 백수인지 어찌알죠?
@@ohmalub 우리는 이런 지식을 알려주는 사람을 교수처럼 대하죠 실제론 아닐수 있더라도 사실상 그 수준은 대학 교양급인걸요?
@@forerunner6030 ㅇㅈ
드라마도 아니고 무슨 열린 결말? ㅋ
갠적으로 국가가 개인정보를 알고있는것이랑 주민등록증 매우 싫어하지만 영국에서 비자때문에 본인 증명하고 서류같은거 때는데 오래결렸던 경험을 생각하니 완전히 단점만 있는것도 아니라서 뭐라하기도 그런 제도네요
주민등록증및번호 채택은 장단점이 있지만 장점이 많은것같습니다 한가지 단점이라고 국민통제 적시하지만 적용안한나라들도 국민개인정보 모르겠습니까? 뭘할때마다 코드부여할텐데 오히려 번거러움이 더많죠
01:50 독일에서 운전면허증은 신분증(Personalausweis)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행정 또는 개인정보를 다루는업무에서 사용할수없어요. 처음에 그거 모르고 운전면허증만 들고 다니다가 낭패본적이있어요 ㅠ
주민등록번호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기본적인 정보만 담아야 된다고 봐요.
이름.나이.주소정도와 제개인적으론 지문도
찬성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하지만 주민등록 제도는 절차를 간단하게 하고 여러가지로 편리하고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서 효율과 실용성을 중요시하는 우리 나라에 딱 맞는것 같음 나도 없으면 불편할것 같고.....
항상 좋은 주제의식을 열린방식으로 문제제기 하는 좋은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주제는 정말 좋은 주제같습니다.
편리함/효율성이라는 달콤함에 취해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를 넘 쉽게 노출하고 있는 주민번호제도.
서구 선진국이 비 호율적이라고 해도 그걸 왜 도입하지 않는지 잘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민번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입 이후 역대 어느정권도 이를 고치려 하지 않는걸 보면 정말 이제는 고쳤으면 합니다.
없애진 못하더라도 최소 생년월일,성별,출생지역을 나타내는 번호발급 방식은 제발 없어졌으면
적어도 여권번호처럼 의미없는 알파벳숫자 정도로만 바뀌어도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일본도 한번 권위적인 국가권력으로 전쟁까지 세게 해보고 망해본 적이 있어서
의외로 국가 통제에 거부감이 많습니다. 특히 전쟁을 겪었던 사람들은 더 거부감이 많습니다
애초에 일본은 마이넘버가 강제성은 없음. 오히려 일본, 미국, 독일같은 자유적인국가들이 특히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재량적임.
@@user-ih5lp5qd6s 애초가 아니라 그래서인지라고 해야할거같은데
오히려도 이상함
@@user-ih5lp5qd6s 덴노 헤이카 반자이
미국에 의해 강제 개종당해서 그렇지, 애초에 일본은 집단주의적 사회죠. 대화 야마토라는 질서안에서 기계부품처럼 궤도에 순응하며 살아온 역사가 있고. 지금도 정부를 비판하거나 자기 생각을 밝히는 지식인들은 이지메를 당합니다. 천황제를 비판했던 오에 겐자부로, 아베 정권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던 미야자키 하야오 등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도 입막음을 당하죠. 영화조차도 사회비판적인 영화에는 '사회파'영화라는 낙인을 지우고 애써 무시해버립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만비키 가족', 구로사와 기요시 '스파이의 아내' .. 해외영화제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영화도 일본인의 내셔널리즘을 건드리면 외면당합니다. 우리도 그런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내셔널리즘이 강한 나라인데 극복해야 할 대상이죠.
@@user-ih5lp5qd6s 미국, 독일은 주민증에 주소, 사진등 개인정보가 다 담기는데요...? 그리고 해당 국가에서 거주등을 하려면 사회보장번호같은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아 뭐 자유죠 이걸 발급 받는지 아닌지는. 아니라면 평생 그 나라에서 노동이나 거주를 위해 부동산 거래나 계약같은거 못하겠지만. 이런 세금도 못내니 자칫 탈세 범죄가 되버리네요...? 네 자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국민이 늘 현명한 선택을 하는건 아니다 라는걸 아는 영국이 부럽다
영국 자국민의 개인정보는 가져올수없다고 보호를 많이 하네요ㆍ근데 예전에
아시아 아프리카 사는 사람을 사람으로 안보았더만요.
세계 각국의 수탈자
영국에 살면서도 선진국이 왜 이리 답답한 면이 많을까.. 했었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군요!
주민등록 번호 유출 때문에 피싱이나 스미싱의 피해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행정의 효율이라는 명목으로 주민번호로 개인을 통제하면서 그 제도로 인한 개인의 기본권이나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유출 대부분은 기업체에서 해킹당하거나 유출 시켰습니다.
요즘 민증 번호만 알고 있다고 해서 할수 있는게 없음 ...
휴대폰 털리는게 큰일임!!
@@infested_pigeon 그 기업을 통제해야하는게 정붑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장점이 훨씬 많아요~
한국 만큼 행정,의료 처리가 빠른 나라가 없습니다.
특히 범죄자 검거율이 세계최고 이며, 강력범죄 발생율 세계최저 수준입니다.
주민번호는 IT시대에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infested_pigeon …000ㅇ.0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우리 현실에는 안보차원에서라도 장점이 더 클거 같습니다 다만 이를 악용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엄벌에 처해 일탈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제와 감시를 허용하면서 편리함을 얻었네..
선진국이 주민등록제가 없다 해서 그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니지요. 다만 우리의 주민번호는 암호화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외국에서 사는 입장에서 주민등록증 시스템이 얼마나 편한지 체감할수 있다.
주민등록증 하나면 될걸.. 관공서 갈때마다 온갖 서류를 다 구비해서 제출해야하는데..누가 똑똑한 걸까....
뭐가 맞는지는 정답은 없음 국가가 우선인지 국민이 우선인지 문화마다 다르니
관공서 매일 갈것도 아닌데 솔직히 1년에 1번은 가나요?
님은 복 받은줄 아세요
이런 균형 있는 영상 좋아요
우리 주민등록 체계가 의심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국가가 개인 사생활에 관여하여 피해를 주고 있다는 생각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생각을 대부분 안하는 이유는 실제로 관여해서 피해를 안주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맞네무지해서입니다.
장단점이 있는것 같아요 우리는 개인정보 유출이 될수 있는 위험도 있지만 행정효율도 있고...미국같은 곳은 내가 사회보장제도 번호를 잊어버리거나 운전면허증을 분실해서 나를 증명하지 못할경우 시민권이 취소되거나 신분이 불확실해 고향으로 돌아가지못하고 부랑자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진짜 그놈의 서류 떼오라는거 너무 귀찮음. 것도 여러군데 돌아야 할 때는 그냥 하루 공치는 거지.
있어요 드라브라이센스 이것이 미국에 주민등록이예요 그리고 소셜 카드도 있어요 이 두가지가 우리나라 주민등록과 같은거예요
법도 주민등록번호도 뭐든 통제는 장단점이 있죠! 독일에 살고 있는데 개인적 경험에선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없어서 사기치기 쉽겠다는 것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불법 이민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A도에서 지원금 받고 B도에서 또 받습니다. 도끼리 정보교환할 근거가 없으니까요. 결국 독일세금만 축나지요. 신분증도 여러 개 갖고 다녀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은 딱 운전에만 가능, 이외에 신분증 역활 전혀 없습니다.
국가 맹목불신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어쩔수없이 감내해야한다고 하죠
@@khj350 👍
@A.S.L 아줌마 같은 소리 아니고 아줌마입니다. 그리고 어느쪽에 치우쳐서 말한 것 아니고 어느 쪽이 좋다고 말한 것 아닙니다. 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님의 의견을 말할 수는 있지만 감정을 내세울 일은 아닙니다.
@@KoreanAjumma_inGermany 누가 무지성 댓글 싸지르고 튀었나보군요ㅋㅋㅋㅋㅋㅋ
@A.S.L 글세요? 주민등록제도의 문제라기 보단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가진자와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돼있고 폭넓고 강력한(특혜에 가까운) 방어권을
보장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개인 정보 사찰은 일반인 상대로 하지 않죠. 별 의미가 없으니...
물론 정치가 생활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치니 막아야겠지만 이미 기본적으로 불법화 되어
있으니 문제있는 부분을 좀더 손보면 될겁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어쨋든 책임의 범위와 형량강화로 해결할수 있을겁니다.
대략적으로 얘기했지만 사실 이게 안되고 있고 이게 되게하려면
정치인을 잘뽑던가 나라가 한번 뒤집어지든가 해야할 정도로 큰일이란게 어려운점이죠.
주민등록번호의 이점도 훨씬 많긴 함
만약 폐지되면 자신의 신분을 조회하기위해
지금보다 더 까다로운 과정거쳐야되고
부정선거도 발생가능성 더 높아지고
범죄자 검거및 관리도 지금보단 더 어려워짐
맞음 우린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선진국 영국이 하는 그런 신뢰사회 개인주의 국민우선주의는 절대 할 수가 없음
@@tepliche 대한민국은 선진국 입니다
@@user-xb9jd7wm2h ㅈㄹ한다, 이렇게 수준낮은 선진국이 어딨냐
그런 의심을 아예 떨쳐서는 안되겠지만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주민등록제도덕분에 얻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게 사실이죠 ㅎㅎ 전 없는 나라 가서 못 살 것 같네요
참 좋은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교수님. 영상 감사합니다
왜 교수라고 생각하죠?
@@alt2012 왜 교수라고 부르면 안 되죠?
@@alt2012 이분 별명이 교수님이어서 그냥 그렇게 불렀어요
@@alt2012 한문그대로 가르칠교 줄수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으니 교수라 불러도 되지 않을까요?
@참티즈는말지않긔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에서 이름만 대충 알아도 경찰에서 이름과 사진을 직접 가져와 대조 한답니다 또 사회 보장 번호도 일종의 주민등록증 같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운전면허증도 신분을 아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하고요 이사를 어디로 갔는지도 알고요 요새는 구글만처도 저 집에 누가 사는지도 다 나오고요 어디가나 신분보장이 되는 건 아닌것 같더라구요
레몬은 아무리 얇게 썰어도 양면이 있다. 라는 속담이 있죠. 주민번호도 비슷한거 같아요. 간첩을 색출하려고 만들어진 제도이기에 개인의 정보와 사생활, 인권을 존중하기 힘든 면이 있고 반면 그만큼 행정효율이 극히 높아서 공공서비스를 받기 편한 면도 있고요. 다들 별다른 의심없이 받아들이던 제도를 다른 시각으로 설명해주는 영상이라 매우 좋습니다.
주민등록제도가 있는게 장점이 많고 훨낫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거 같다!
국가 통제가 좀 꺼려질수도 있지만 신분이 명확해지는만큼 범죄 억제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장단점이 있는듯합니다.
주민등록증이 가져오는 편의성이 너무 크기에 우리는 이걸 포기하지 못하겠죠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국가가 우리 정보를 알고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보접근 방지 대책만 있다면 국가권력에 어느정도 맞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나라 국민은 필요성 인식을 잘 안함..
공무원들이 흥신소에 정보를 돈받고 파는 세상임... 개인정보가 너무 쉽게 취급되는건 맞음. 카드회사들 고객정보유출도 별 불이익없이 넘어간걸보면. 핸드폰대리점에서 고객정보이용해서 대출을 받는등 비슷한 범죄들은 계속 있었죠. 중국사이트에서는 한국인들 이름과 주민번호를 사고팝니다. 한국이 웃긴건 이렇게 피해가 발생했을때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거임.
정보를 갖고 있는데 접근 방지를 한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주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격. 그래서 서양은 애초에 정부가 개인정보 수집을 못하게 하는 것임. 한국은 그 반대에 너무 익숙해서 뭐가 문제인지도 모름.
일본도 신분증이 있어요.
@@happy-nb9jd 주민등록증 자체가 일본에서 온 전체주의적 관료주의적 문화의 산물입니다.
당연히 일본에 있죠.
쌩뚱맞은 생각인데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마음먹고 신분세탁이 가능할까요?
영화 쇼생크탈출에서 엔디듀프레인처럼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유명한 연쇄 X인마 같은 범죄자들은 신분 세탁을 자주 했던 이력이 있지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시스템은 보완하면 될 일이지 장점이 많은 제도를 버릴필요는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정보의 침해적인 이유로 짜증나긴 하지만 이점이 큰 거 같아서 대부분 별 생각 없음ㅋㅋㅋㅋㅋ
무슨 이점이 있나요? 설마 웹사이트 가입하는데 본인인증이 편하다 이런말 하는건 아니죠? 일본 영국 미국 국가들 웹사이트 가입 그냥 이메일만 있으면 됩니다
개인정보 짜증은 무슨 ㅋㅋㅋ 저게 있으니 국민들이 더 잘 지내는거임 저거만 없어도 당장 범죄자 잡는게 더 시간걸리는데
저도 그냥 국가가 가지는게 낫디고 생각하긴 해요.. 어려운 문제네요
@@KoreanAjumma_inGermany 아줌마는 잠이나 자요. ㅋ
@@KoreanAjumma_inGermany 제가 주변에 법으로 사기치는분을 너무 많이봐서요 그냥 있는 게 날것같아요 전.. 당사자 적격판단도 안된 상태로 계약을 맺을 수도 있단거잖아요
해외에 살면서 진짜 이해 안가고 불편한 것 중 하나가 회원가입이나 뭘 사거나 하려고만 하면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하라는 겁니다....휴대폰 없으면 본인이 되지 못하는 이상한 일입니다...물론 그를 대체할 수단으로 아이핀이 있지만 가입을 하려면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하고 가입을 하라더군요ㅎ말장난인지 뭔지...
휴대폰이 제일 중요한 감시도구 이자 , 데이터수집 도구인데 ㅋㅋㅋㅋ
엥? 그거 한국이야기 아닌가요? 아이핀 공인인증서등..
@@chaidle한국 얘기 하시는거같아요
이천원짜리 알틀폰 요금제 사용하면됩니다. 문자 다 와요.
답글들을 보는게 아주 재미나네요 이렇게 격렬하게 토론이 일어나는 장이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를 민주적으로 이끌것입니다 우리 문화가 세계로 퍼져나가듯
인터넷에서만 그렇지 현실에서 그래야 하는데 절대 안하죠 오프라인에서 토론이 없으니 학생들은 인스타나 댓글로 악플달고
요점이 국가권력이 개인의 큰 통제수단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민주주의 제도가 성장하는 과정이 없이 결과만 도입된 우리는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없애기에는 너무 일이크니, 주민등록번호를 무작위 번호로 바꾸고
담는 개인정보를 줄이고 사용처를 최소한으로 해야한다
당연한줄 알았던 것을 여러 나라와 비교하여 설명해주시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이래서 시민이 똑똑해지는걸 싫어한다는 말이 있나보네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사람들을 현혹시켜 사실인냥 말하는 거임. 속지 마삼 깨우침이 아님 바보 만드는 거임
@@lanoh1156 ㅋㅋ 주민등록이 영미권에서는 오웰급 디스토피아식 제도라고 기겁하는 건 사실인데 뭔 소리 하냐?
@@bananag_5471 그럼 주민등록번호 없애고 납세, 의료보험, 운전면허번호 등등 다 나눠서 외우든가
@@user-dy2me8kk5c 이새끼는 또 어디서 굴러들어온거냐? 내가 주민등록제 없애자고 했냐????? 본 댓글이 '거짓말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등~신 같은 소리 고쳐주는 건데 맥락 전부 생까고 헛소리하는 심보는 도대체 뭐임?
@@bananag_5471 조금 더 심하게 가면 주민등록번호 없애고 영국처럼 이름이랑 거주지만 말하고 투표할 수 있게 하면 님 대신에 누가 대리투표도 가능함.
주민등록 번호는 우리나라 치안이 좋은 상황이랑도 관계가 깊은것 같습니다.
저도 이생각했어요
그건또 아님 옆나라인 일본만 해도 치안은 별차이도 없는데 안쓰는거보면 우리들은 강제로 개인정보를 털리는거임
오히려 주민번호에 모든게 연결돼어 있어 금융범죄등에 더 취약한데요.
저도 그리 생각하지 않음 치안을 위해서 국가가 모든것을 감시하는 중국을 따라해야 하나?
그리고 우리보다 치안율 높은 주민번호 안쓰는 나라도 있음.. 인식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박정희의 안좋은 유산이라 생각하고 언젠가 쿠테타 같은 사건이 일어난다면 답이 없음..
제생각은 박정희가 오로지 자기를 위해 만든 도구라 생각함.
@@user-ey4pd8gi1t 안보를 핑계로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게 맞지만, 자기만을 위해서 만들었다는건 동의 못하겠네요.
2)기존의 지식이나 상식적인유익한영상에 도움도되었으나 현재 가장기초가되었던 기준들에있어 아무리 필요조건의 중요성이 더 유용가치가있다해도 그 다양성의 깊이에대한 질서, 안전권을 위한점 또한 신증(중)한 고려에 좀더 분명한 경계선을두고 다뤄지면좋겠다!
외국에도 사회보장번호라고 비슷하지만 다른게 있는데....
문제가 없는 제도는 아니지만 유용함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CCTV와 함께 범죄율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 모든 관공서, 기업 업무 등에서 주민번호 하나로 해결이 가능하니 국민들에게도 편리한 제도이기도 하죠.
그리고 정부가 국민을 통제하는데 악용될 수도 있지만 투표와 조세 등에서는 반대로 국민이 정부를 압박하고 감시하는 힘을 만들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투표부분은 헛웃음 나오던데요
이름만 말하고 투표라ㅎㅎㅎ
미국대선만 보더라도 a3지만한 종이로 촘촘하게 기록하던데
이게 얼마나 웃긴 주장이냐면 장점이라고 말하는건 통제하는 입장에서나 할 소리임 이걸 통제 받는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 좀 과장해서 노예가 쇠사슬이 관리하는데는 꼭 필요하다고 하는 꼴 니가 무슨 독재자냐? 왜 주민증이 꼭 필요해 ㅎㅎㅎㅎ 애시당초 우리나라 도입도 독재자가 국민통제 수단으로 도입한거기다.
한국국민은 자유의 중요성이랑 통제의 무서움을 정말 모른다 ㅋㅋ 최근사례만 봐도 n번방방지법이란 쓰레기같은 법이 있고
우라나라 사람들은 시민의식 수준이 좀 떨어지고, 개인의 이익과 안위만을 생각함.
불과 30년 사이에 더 심해진 느낌.
부모들이 잘못가르쳐서 그런건지...
역시 중국 속국답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