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등기부 등본도 믿을 수가 없다면서요 등기소 직원이 실수로 제대로 정보를 안 올려 놓을 수 있는데 그게 등기소의 책임이 아니라 등기부 등본을 믿었던 개인의 책임이라는 판결이 나왔었어요 그 판새가 누군지 꼭 알고 싶은데 야튼 그때 한참 등기부 등본 너무 믿지 말라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이건 진짜 코미디 아닙니까 등기소도 국가기관인데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믿을 수가 없다는게 너무 웃깁니다
3:04 틀린 정보 같네요. 전입신고는 며칠 늦더라도 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즉, 위 사안에서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전입신고가 늦었기 때문이 아니라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아울러 언급하신 사안은 언론에 나왔던 사안 같은데, 보증보험 약관에 '대출 실행일에 전입신고 해야 보증보험의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었고, 전입신고가 늦어져 보증보험의 효력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에 대한 내용 정정합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거절 이행의 직접적 이유가 아닙니다. 단, 보증보험 가입 시 작성한 확약서에 대출 실행일에 전입신고를 해야한다는 내용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대출계약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어 이행 거절됐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hug에서 받은 거절 이행 답변을 추가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발생하고, 우선변제권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전입하기 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변경된 소유자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위 사유로 전세금안심대출보증약관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 성립 요건이 갖추어 지지 않았으므로 보증이행 거절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 사항은 현 소유자와의 계약서를 제출하셔도 소급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3조(보증채무의 성립 및 책임) ① 공사의 보증채무는 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한 때부터 약관에 따라 유효하게성립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증채권자는 보증부대출 실행일(전세계약 개시일이비영업일인 관계로 직전 영업일에 보증부대출이 실행된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을말함)에 전세목적물의 점유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하고, 요건을갖추지 못하여 전세보증금에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효력이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합니다.
1번내용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님이 말씀하신 확정일자+전입신고 전에 새로운 임대인으로 바뀐건데 이거는 2번의 경우이구요.(케이스1의 2번째경우 케이스2아님) A에서 B로 바뀌었다는데 2번경우처럼 잔금전이나 잔금날 바뀐경우인지 잔금치루고 확정+전입 다 하고 바뀐건지 안 나와있네요.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유투버님들 말처럼 계약서 새로 작성하면 안되구요. 그대로 있어야합니다.대신 임대인 정보 변경해야해요. 여기 한 케이스에 너무 설명이 부족해 두가지경우 어떤걸 안해서 문제가 됬는지 확실치않구요. 확실한건 댓글다신분이 말씀하신게 틀렸어요.특수한기관(이름생각안남)대출실행시 무조건 잔금날 전입신고 필수예요. 그 다음날하면 보증보험 거절됩니다.
@@ChaCha-pr4gl 말씀하신 부분이 HUG 보증 보험일텐데 대출실행 날에 전입신고를 안 했다고 이행거절이 나는게 아닙니다. 만약 대출실행일 4일 후에 전입신고를 했다는 가정 하에 전입신고 하기 전 집주인이 바뀌거나 근저당이 생겼을 경우에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법률 자문 받고 왔습니다.
@@dsjdkscgy-r6g 한국에 보증보험 3개가 있습니다. 허그인지 다른거인지 모르겠는데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같이되는 케이스로 기억하는데 당일날 전입 안 하면 보증 안 해준다고 실제 약관에 있고 그런 사례로 보증금 못 받은분들 뉴스에서 봤습니다. 님이 법률자문을 변호사한테 받았는지 어디서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법과 보증보험회사법이 다릅니다. 제가 실제 허그와 변호사 각각 상담한 케이스를 알려드릴게요. 허그에서는 실제 계약서상의 계약자와 전화 번호로 퇴거사항을 말하지 않으면 보증금 안 돌려줍니다. 변호사는 계약자가 퇴거사항에대해 본인대신 말하는걸 가족에게 위임했다고 했을경우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합법이고 보증금반환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보증보험 기간은 1년으로 밖에 설정이 안되는건가요? 전세는 2년인데 1년만 가입을해서 올 6월에 갱신을 해야하는데 만약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경우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기간이 전세계약 종료일에 딱 맞춰 계약이 되있어도 보증보험에서 전세금반환 받는대 문제는 없는건가요? 아님 계약종료일보다 더 여유있게 해달라고 해야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23년12월31일에 2년 전세계약이 종료되어 새로 연장 하는 (보증금 변동 없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 했고, 대출을 카카오에서 버팀목청년전세자금 대출로 변경 하였습니다 ! 이 과정에서 꼭 갱신계약서에도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하여 확정일자를 받고 대출 신청 하였는데, 이때도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가 중요한가요?? 첫 계약에 바로 받아 놓은 확정일자가 있어 괜찮은건가요? 갱신계약서 작성후 확정일자를 좀 늦게 받았습니다 . 그사이 다른 근저당이나 집주인 변경은 없었어요!
1.항상 등기부등본 때서 보다가 어느날 임대인이 변경된 사실을 알게되었다면 변경된 날짜로 부터 최소 몇일 전에 허그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2.그리고 그땐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요? 3.임대인들에게 새로운 임대계약서를 요구했지만 거부? 잠적한다면 나중에 보증금 반환을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4.임대인들끼리의 작성한 매매계약서 사본도 제가 가지고있어야하나요? 5.매매계약서 상 전세가와 매매가를 확인하라고 하셨는데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적을때 문제가 될까요?
첫번째 사례같은 경우는 100이면 50이상이 당했을 수법입니다 영상속 상황만본다면 그렇게 당하고 받으신분도 있으십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정보 전달로 진짜 피해자들은 이행청구 기다리며 애태우고 있을수 있으니 세세하게 신경써서 영상 제작 하셧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말 가장 위험한건 동시진행 사기 사건이죠 애꿏은 사람이랑 거래를 하게 된거니 보험이니 대항력이든 모든게 무효화 되니 당연히 보증이행거절 대상이 되는건 당연한것입니다
현재 중기청 대출 진행중인 사람인데요. 80% HF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별도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건. HF 즉 한국주택금융공사 담보를 취득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건. HF 의 반환보증상품인 전세지킴보증보험을 가입하는데도 무리가 없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대출은 가능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반환보증보험 가입은 거절 될 수도있는건가요??
저..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확정일자, 대출실행 날 전입신고, 점유 다 문제없는데 도중에 집주인이 바뀌었고 이전 전세계약을 승계한다는 공인중개사 말만 들었고 매매계약서도 없습니다. 새주인과는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혹시 보험 이행해야하는 시점까지 간다면 이행될까요..? 거절될까요??
이미 대출일과 전입신고날짜가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5일날 대출승인났고 이사를 1/9일에 해서 그때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확정일자는 부동산계약서 작성일 당일날 받았었구요(거의 12월 말), 아직 보증보험은 가입하지 않았고 보증보험 가입을 하려는 단계에서 이 동영상을 시청했는데 이미 전입신고 날짜가 대출날짜와 다른 경우는 .. 제가 보증보험을 들어도 소용이 없고, 방법이 없는건가요? 지금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최선일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영업일 기준 4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21일 대출실행 및 잔금 처리하고 21일에 전입신고하여 22일에 전입신고 완료 된상태인 분이 거절사유에 올라 뉴스에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미친거죠 21일전입신고를하면 담날인 22일에 효력이 발생하게 되있는데 보증보험 요새 가만보면 어떻게든 절대 절대 하나라도 덜해주려고 발악하는중이니 절대 믿지 마세요
저 모든게 순탄하게 진행되도 사기를 당할수 있다는게 문제고.. 매물의 보험가입가능여부 대출가능여부 특약사항기입 가능여부 따지기 시작하면 본인이 원하는 컨디션의 집 매물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나 다름없죠.. ㅠ 그래서 전 일찌감치 주변분들의 사기피해를보고 월세 > 매매 로 넘어간케이스입니다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세보증보험 반환의 거절은 대출일에 전입신고 해야 되는 보증공사의 약관을 위반 했기 때문이고 전입신고를 늦게 한 건. 어쨋든 1년뒤 담보설정한 것 보다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 아닌 가요? 전입신고를 몇일 늦게 했다고 유선변제권이 없다는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요
단순한 전입신고 늦게한것이 아니라 집주인(임대인)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것 같네요 집주인이 변경된 후 전입신고라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없다는 것으로 전 해석됩니다. 대출일날 전입신고를 하라는 보증공사의 약관도 결국 이러한 집주인 변경등으로 대항력 소실을 염두에 두고 한 내용 같습니다.
4:50 안녕하세요! 혹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등기부등본은 변동사항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걸까요? 만일 그날에 A와B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다음날에 바로 업데이트된 등기부등본을 볼수있나 해서요. 현재 전세계약이 종료직전이라 새로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있는데 마음에 드는 집의 집주인 융자가 많더라구요. 중개사는 어제 다 상환했다고 말을 했는데 3일이 지나도 등기부등본에는 융자내역이 그대로 찍혀있더군요. 혹시 등기부등본이 업데이트되는 시점이 얼마나 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동영상 정말 유의깊게 잘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받고갑니다!!! 그런데 하나 의문점이 생겨서 댓글남겨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ㅠ 저는 4월 29일 중기청대출실행 하여 당일 바로 전입신고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전세금으로 매매동시진행이라 매수예정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했구요 그런데 제가 확정일자를 계약 전 3월말경에 (대출서류때문에 미리 받아두었어야함) 받아두었는데 이런경우에도 보증이행이 거절될까요..? ㅠㅠ 확정일자 날짜가 제 현재 집주인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청년버팀목 안심대출을 받기위해 확정일자는 미리 받은 상태이고 기존세입자가 빠지는 날짜와 제가 입주날짜가 1.28(토)이라서 대출 실행은 1.27(금)에 실시된다는데 이와같은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기존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1.27(금)에 실시해도 괜찮을까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지 안전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영상보고 답글남깁니다 저는 2022년 5 월에 전세계약을 했고 현재 건물안에서 다른 세입자 가 보증금을 돌려받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번호를 바 꾸고 갑자기 잠적한 상황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처음 계약할 때 확인했던 근저 당만 있고 다행히 더 대출을 받진 않았더군요 경매로 넘어가지도 않았고 일년이 안된 상황에서 지금이라 도 보증보험 가입해서 보증금 반환신청해서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보험가입이 아니라 중도해지 요청 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 ,,? E1t
전세보증보험은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입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요즘 가입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었으니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고요. 연락 두절로 인한 중도해지기 때문에 계약해지 통보 후 소송 제기도 가능해 보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은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URL 남겨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무료상담] www.klac.or.kr/legalstruct/consultationGuidance.do [주책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www.hldcc.or.kr/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사는도중 중간에 집주인이 변경됐습니다. 허그쪽 상담사가 변경된 집주인과는 계약서를 다시 안써도 된다해서 안쓰고 변경된 집주인정보로 허그쪽에 정보를 주고 등록이 되서 신경안쓰고 있었는데 변경된 집주인과에 계약서가 꼭필요한건가요? 상담도와줫던분은 필요없다했는데 궁금합니다
HUG 보증보험 거절 당하지 않는 방법: Case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 - 대항력 조건: 확정일자, 전입신고, 점유 (이사일 = 전입신고일) Case 2) 임대인 변경 . 전세금 갱신 및 증액 . 경매 공매 발생 등 변경 사항을 알리지 않는 경우 - 계약 만료 후 변경사항 있던 없던 꼭 보험사에 알리기.
임대인이 변경되었다고 우선변제권 사라지는거 아니에요. 이건 허그가 대신 갚아주는게 안된다고 하는거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간에 이사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므로 관련 내용을 나가기 전에 체크하셔야 합니다. 다만 허그는 대출당일이 아니면 대신 갚아주지 않는다고 계약이.되어있어서 허그 도움 없이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주에 예정된 전세 계약이 있는 예비 세입자입니다. 전세 보증 보험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8억 5천만원짜리 집에 융자가 7억 7천만원이 있고, 저는 이 집에 전세로 4억 원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집주인이 잔금 날짜에 맞춰서 3억 원을 제외하고 (전세금 4억 원 + 집주인의 7천만원 현금)을 상환하고 융자는 3억 원만 남길 것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3억 원이 융자로 남아 있는 집에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지 HUG에서 확인하였고, 가능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 영상에서 설명해주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명확하게 하고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에 대한 특약사항을 기재하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 지금 현재기준 본인은 sgi상품 전세대출상품을 받고 있고 이 대출 상품이 임차인에게 질권설정이 잡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증보험은 hug로 전액 보증으로 보증보험 상품을 가입하긴 했지만 임대인이 결국 추가적으로 채권이 제3자에게 채권이 잡혀버렸고 잠수를 탔습니다. 그리고 경매로 넘어가서 배당요구신청서를 신청한 상태이구요. 이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사례를 본적이 없어서요 ..
매매계약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전세계약이나 임대차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현재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매도인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되, 매수인도 계약에 참여시켜 매매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는 조항을 특약으로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사전 집에 전세로 살고있고 2월초에 계약을 해서 계약당일 확정일자를 받고 이사할집으로 전세대출 목적물변경을 했습니다. 아직 이사할 집에 세입자가 있어서 전입신고를 못했습니다. 2월27일에 이사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하려고하는데 1. 이경우 이사날짜가 대출신청일로 되는건가요? 2. 그리고 보증보험 이행조건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괜찮은건가요?
허그전세반환금 계약후~ 계약만료일 4월1일 이구요.3개월전쯤 집주인이 어떻게 할꺼냐고 물아봐서 대출연장 등 알아보고 하겠다 하고 이사가는것도 비용나와서 그대로 연장할것같다한이후. 은행대출이자 연장이율이 터무니 없이 올라서 대출이자비용이 너무나오고 은행권변경시에도 상환금액이 있어서 이래저래 전세금 많이 낮춰서 이사가야될껏같아서 집주인에게 이사가야될껏 같다고 애기를 2월15일 애기 했더니 중간에 묵시적연장했다며 집나갈때까지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2월15일에 이시가겠다고 애기한것이 그리늦어서 안돼는건지 물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을 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건, 기존 집주인과의 계앿시작일에 전입신고를 못 한 게 문제가 되니 다시 새 주인과 계약을 하고 그 계약기간 시작일에 전입 신고를 하라는 말씀인가요? 근데 어차피 대출일에는 전입신고를 못한게 되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새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은 게 왜 문제가 되는 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네요
이거 제대로 된 정보가 맞나요? 집주인이 중간에 변경되면 임대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게 맞는데 왜 공인중개사의 말이 틀린거죠?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통보를 하지 않고 매매를 할수 있어서 세입자는 매매되는지도 모를수도 있습니다. 이게 틀리다면 등기소에서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집주인이 아니라면 소유권이전을 해주면 안되는거죠?? 그리고 전입신고를 며칠 늦게했다고 우선변제권이 없다?? 압류는 전입신고 1년뒤에 되었는데 우선변제권이 없다는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이거 진짜 무슨 말도안되는 개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전입신고 다음날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대출 실행날 안했다고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니 진짜 잘못된 정보를 이렇게 당당하게 퍼트려도 되는건가요? 아니 그러면 전입신고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됐다는 소리인지 상황설명이 더 자세히 이루어져야하는데 “무슨 대출실행날 전입신고를 안하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날조의 사실을 퍼트리는데 아니 이게 맞는건가요?
@@류한철학생공과대학기 위 사례에 대해 hug에서 받은 거절 이행 답변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발생하고, 우선변제권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전입하기 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변경된 소유자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위 사유로 전세금안심대출보증약관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 성립 요건이 갖추어 지지 않았으므로 보증이행 거절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 사항은 현 소유자와의 계약서를 제출하셔도 소급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3조(보증채무의 성립 및 책임) ① 공사의 보증채무는 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한 때부터 약관에 따라 유효하게성립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증채권자는 보증부대출 실행일(전세계약 개시일이비영업일인 관계로 직전 영업일에 보증부대출이 실행된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을말함)에 전세목적물의 점유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하고, 요건을갖추지 못하여 전세보증금에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효력이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합니다.
전세계약시 특약에 아래 조항을 넣어도 반환보증보험을 들어야하나요?? 1. 계약서 작성 이후 24시 이내 기타 근저당 설정 및 담보대출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한다 2. 임차인 거주 이후 명의변경 및 주택 등기 변경 사항이 있을 시 임대인은 반드시 알린다 3. 전세계약 만료 후 다른 세입자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돌려준다
진짜 보험은 보험이네. 사짜 보험이랑 별반 다른게 없는 느낌임. 먼 전문가 수준으로 지식이 있어도 좀만 방심하면 내돈 못 지키는건데, 먼 이런 개같은 보험을 만들어놨어. 당연 일반 서민들은 보증보험을 굳게 믿고있겠지? 요건 공사말고 정부에서 직접 관리해야할듯싶다. 개같은거
아니 대체 왜 임대인이 바뀐걸 세입자가 알아내서 알려줘야돼?
이거 등기부 변동사항 생기면 알림 뜨는 서비스 신청하면 해결됨
이 정도로 구멍 많은거 보면 정치인도 연관 있겠지ㅋㅋ 전세사기 문제 10년도 더 된 거 같은데 아직도 법 개정 없음 ㅋㅋ
@@qqoqoqoqo임차인도 신청할수있나요?
가입조건이 안되면 보험계약이 거부되야죠 보혐료는 받고 보증은 못받는거 상처에 소금뿌리는거 아닌가
가만보면 우리나라 부동산법은 임차인에게 사기치기 좋게 만들어 놨음
근데 등기부 등본도 믿을 수가 없다면서요
등기소 직원이 실수로 제대로 정보를 안 올려 놓을 수 있는데
그게 등기소의 책임이 아니라 등기부 등본을 믿었던 개인의 책임이라는 판결이 나왔었어요
그 판새가 누군지 꼭 알고 싶은데 야튼 그때 한참 등기부 등본 너무 믿지 말라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이건 진짜 코미디 아닙니까
등기소도 국가기관인데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믿을 수가 없다는게 너무 웃깁니다
본인이 끝까지 맞는지 확인 또 확인해야죠!!!
@@user-px7vv3dz3kㅅㅣㅂ소리
@@user-px7vv3dz3k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거 확인할라고 보는게 등기부등본인데
@@user-px7vv3dz3k중졸임?
3:04 틀린 정보 같네요. 전입신고는 며칠 늦더라도 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즉, 위 사안에서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전입신고가 늦었기 때문이 아니라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아울러 언급하신 사안은 언론에 나왔던 사안 같은데, 보증보험 약관에 '대출 실행일에 전입신고 해야 보증보험의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었고, 전입신고가 늦어져 보증보험의 효력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에 대한 내용 정정합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거절 이행의 직접적 이유가 아닙니다.
단, 보증보험 가입 시 작성한 확약서에 대출 실행일에 전입신고를 해야한다는 내용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대출계약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어 이행 거절됐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hug에서 받은 거절 이행 답변을 추가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발생하고, 우선변제권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전입하기 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변경된 소유자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위 사유로 전세금안심대출보증약관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 성립 요건이 갖추어 지지 않았으므로 보증이행 거절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 사항은 현 소유자와의 계약서를 제출하셔도 소급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3조(보증채무의 성립 및 책임)
① 공사의 보증채무는 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한 때부터 약관에 따라 유효하게성립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증채권자는 보증부대출 실행일(전세계약 개시일이비영업일인 관계로 직전 영업일에 보증부대출이 실행된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을말함)에 전세목적물의 점유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하고, 요건을갖추지 못하여 전세보증금에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효력이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합니다.
상환을 했으면 어찌될까요?
상환을 했어도 똑같을까요?
첫번째 사례 내용을 생략하신것 같아서요. 임차인이 계약맺고 확정일자+전입신고 하기전에 새로운 임대인으로 바뀐 건데 마치 몇일 늦게 전입신고 했다고 못받는 것처럼 말해서 헷갈릴수있겠네요.
1번내용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님이 말씀하신 확정일자+전입신고 전에 새로운 임대인으로 바뀐건데 이거는 2번의 경우이구요.(케이스1의 2번째경우 케이스2아님)
A에서 B로 바뀌었다는데 2번경우처럼 잔금전이나 잔금날 바뀐경우인지 잔금치루고 확정+전입 다 하고 바뀐건지 안 나와있네요.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유투버님들 말처럼 계약서 새로 작성하면 안되구요. 그대로 있어야합니다.대신 임대인 정보 변경해야해요.
여기 한 케이스에 너무 설명이 부족해 두가지경우 어떤걸 안해서 문제가 됬는지 확실치않구요.
확실한건 댓글다신분이 말씀하신게 틀렸어요.특수한기관(이름생각안남)대출실행시 무조건 잔금날 전입신고 필수예요. 그 다음날하면 보증보험 거절됩니다.
저도 헷갈림... 댓으로 피드백좀 주세여 쥔장님
궁금한거 댓그루달라면서 답변은 업으뭌ㅋㅋ
@@ChaCha-pr4gl 말씀하신 부분이 HUG 보증 보험일텐데 대출실행 날에 전입신고를 안 했다고 이행거절이 나는게 아닙니다. 만약 대출실행일 4일 후에 전입신고를 했다는 가정 하에 전입신고 하기 전 집주인이 바뀌거나 근저당이 생겼을 경우에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법률 자문 받고 왔습니다.
@@dsjdkscgy-r6g 한국에 보증보험 3개가 있습니다. 허그인지 다른거인지 모르겠는데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같이되는 케이스로 기억하는데 당일날 전입 안 하면 보증 안 해준다고 실제 약관에 있고 그런 사례로 보증금 못 받은분들 뉴스에서 봤습니다.
님이 법률자문을 변호사한테 받았는지 어디서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법과 보증보험회사법이 다릅니다. 제가 실제 허그와 변호사 각각 상담한 케이스를 알려드릴게요.
허그에서는 실제 계약서상의 계약자와 전화 번호로 퇴거사항을 말하지 않으면 보증금 안 돌려줍니다. 변호사는 계약자가 퇴거사항에대해 본인대신 말하는걸 가족에게 위임했다고 했을경우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합법이고 보증금반환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보증보험 기간은 1년으로 밖에 설정이 안되는건가요?
전세는 2년인데 1년만 가입을해서 올 6월에 갱신을 해야하는데 만약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경우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기간이 전세계약 종료일에 딱 맞춰 계약이 되있어도
보증보험에서 전세금반환 받는대 문제는 없는건가요? 아님 계약종료일보다 더 여유있게 해달라고 해야되나요?
다양한 사례를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는 전세사기 예방 영상이네융 ㅡㅜ
부동산 중개료는 따박따박 받아가면서 ㅋ
개인이 더 확인해야되는 상황 참 아이러니 하네요
매매계약승계시 새로 함부로 전세계약을 해선 안된다는 유투브 영상도 봤는데 어느 말이 맞는것인지..
이영상이 오히려 헷갈리게하네..
이런거 예비 할라고 부동산 이용하는데 부동산은 모하는곳 ?!?! 책임을 물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궁금한게 있는뎁 대출날 전입신고를 꼭 맞춰야하는건가요?! 14일이내면 문제 없는걸로 알고 있는뎁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23년12월31일에 2년 전세계약이 종료되어 새로 연장 하는 (보증금 변동 없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 했고, 대출을 카카오에서 버팀목청년전세자금 대출로 변경 하였습니다 ! 이 과정에서 꼭 갱신계약서에도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하여 확정일자를 받고 대출 신청 하였는데,
이때도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가 중요한가요?? 첫 계약에 바로 받아 놓은 확정일자가 있어 괜찮은건가요?
갱신계약서 작성후 확정일자를 좀 늦게 받았습니다 . 그사이 다른 근저당이나 집주인 변경은 없었어요!
갱신계약서 작성후 확정일자도 받으셔야 합니다. 갱신계약서와 기존임대차계약서 지참하여 주민센터 방문하여 변경된 부분만 확정일자 받으시면 기존 확정일자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1.항상 등기부등본 때서 보다가 어느날 임대인이 변경된 사실을 알게되었다면 변경된 날짜로 부터 최소 몇일 전에 허그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2.그리고 그땐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요?
3.임대인들에게 새로운 임대계약서를 요구했지만 거부? 잠적한다면 나중에 보증금 반환을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4.임대인들끼리의 작성한 매매계약서 사본도 제가 가지고있어야하나요?
5.매매계약서 상 전세가와 매매가를 확인하라고 하셨는데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적을때 문제가 될까요?
대출 받아서 입주후 다음날 전입/확정일자 받으면 지급거절 사유라는건가요?
보증보험의 가입시기는 계약기간 1/2 전인데 대출받은경우에만 지급거절 사유라는건가요?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자취의 꿈을 앉고 이거저거많이알아보는데 세상이 흉흉해서 무섭고 두렵네요
안녕하세요 2:09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예시 들어주신것이 중기청 100프로 대출인데, 예시처럼 이행이 거절당할 경우 세입자가 입는 피해가 있나요? 100프로 빌린 대출금을 세입자가 갚아야 하는건가요?
맞아요 중기청이 보증을 서준게 아니고 그냥 빌려준거라서 갚아야되요
첫번째 사례같은 경우는 100이면 50이상이 당했을 수법입니다 영상속 상황만본다면 그렇게 당하고
받으신분도 있으십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정보 전달로 진짜 피해자들은 이행청구 기다리며 애태우고 있을수 있으니 세세하게 신경써서 영상 제작 하셧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말 가장 위험한건 동시진행 사기 사건이죠 애꿏은 사람이랑 거래를 하게 된거니 보험이니
대항력이든 모든게 무효화 되니 당연히 보증이행거절 대상이 되는건 당연한것입니다
현재 중기청 대출 진행중인 사람인데요.
80% HF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별도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건. HF 즉 한국주택금융공사 담보를 취득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건.
HF 의 반환보증상품인 전세지킴보증보험을 가입하는데도 무리가 없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대출은 가능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반환보증보험 가입은 거절 될 수도있는건가요??
묵시적갱신도 재 신청해야 하는건 잘 알았습니다 혹시 집주인이 바뀐걸 몰랏을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4:50 이거 때문에 전세 안감. 무슨 서류를 주기적으로 발급받아봐야하냐고 ㅠㅠ
저..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확정일자, 대출실행 날 전입신고, 점유
다 문제없는데
도중에 집주인이 바뀌었고
이전 전세계약을 승계한다는 공인중개사 말만 들었고 매매계약서도 없습니다.
새주인과는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혹시 보험 이행해야하는 시점까지 간다면 이행될까요..? 거절될까요??
동시 진행의 경우가 아니라면 공시송달 후 임차권등기명령과 함께 HUG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임대인과 연락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걸 보험사에 빨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저랑 똑같은 경운데 지금..해결 하셨나요..??ㅠㅠ저흰 공시송달까지 한 상태입니다..
이미 대출일과 전입신고날짜가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5일날 대출승인났고 이사를 1/9일에 해서 그때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확정일자는 부동산계약서 작성일 당일날 받았었구요(거의 12월 말), 아직 보증보험은 가입하지 않았고 보증보험 가입을 하려는 단계에서 이 동영상을 시청했는데 이미 전입신고 날짜가 대출날짜와 다른 경우는 .. 제가 보증보험을 들어도 소용이 없고, 방법이 없는건가요? 지금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최선일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전 HUG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약관에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 성립 요건(대출 실행일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춰야 한다)'이 있으면 가입 후 보험료를 납부하셔도 거절 이행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일 기준 4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21일 대출실행 및 잔금 처리하고 21일에 전입신고하여
22일에 전입신고 완료 된상태인 분이 거절사유에 올라 뉴스에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미친거죠 21일전입신고를하면 담날인 22일에 효력이 발생하게 되있는데
보증보험 요새 가만보면 어떻게든 절대 절대 하나라도 덜해주려고 발악하는중이니
절대 믿지 마세요
3개월뒤 계약만료가됩니다.집주인문자로 만기후 나간다고
확답받았으나 뒷세입자가 안올시는 전세금을바로 줄수없다고하세요. 불안한맘에 등기부등본 발급해보니
계약당시 1인법인임대업 이셨는데 작년5월에 법인에서 개인으로 소유권이전하셨더라구요..주인분 핸드폰번호는 동일했기에..저도 너무늦게확인했어요..임대인변경은 진행할껀데 만약에 추후에 전세보험이행시 거절될까봐 걱정입니다.. 소유권이전을 늦게알아서 이제라도 변경한다면 별문제가없을까요?
진짜 실용적이고 자세하네요👍
진짜 부동산법은 알면 알수록 쓰레기... 특약도 어떤건 되고 어떤건 안되고... 돈이 억대로 왔다갔다하는 판이 법이 제일 허술함..
보증보험뿐아닌 hug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려면 확정일자는 계약금 5%이상 지불후 영수증을 가지고 확정일자를 미리 받고 대출후 잔금일에 전입신고를하게되는데 이럴때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일이 일치하지 않아도 괜찮은건가요?????아니면 전입신고날 전입신고와 신규확정일자를 같이 다시한번받아야하나요???? 받나요????
확정일자가 빠른건 상관 없을거에요. 확정일자 갱신은 금액 변경될 때 하는거에요
저 모든게 순탄하게 진행되도 사기를 당할수 있다는게 문제고..
매물의 보험가입가능여부 대출가능여부 특약사항기입 가능여부 따지기 시작하면 본인이 원하는 컨디션의 집 매물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나 다름없죠.. ㅠ
그래서 전 일찌감치 주변분들의 사기피해를보고 월세 > 매매 로 넘어간케이스입니다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세보증보험 반환의 거절은 대출일에 전입신고 해야 되는 보증공사의 약관을 위반 했기 때문이고
전입신고를 늦게 한 건. 어쨋든 1년뒤 담보설정한 것 보다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 아닌 가요?
전입신고를 몇일 늦게 했다고 유선변제권이 없다는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요
단순한 전입신고 늦게한것이 아니라 집주인(임대인)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것 같네요
집주인이 변경된 후 전입신고라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없다는 것으로 전 해석됩니다.
대출일날 전입신고를 하라는 보증공사의 약관도 결국 이러한 집주인 변경등으로 대항력 소실을 염두에 두고 한 내용 같습니다.
전입신고 늦게해도 우선변제권 생기는건 맞습니다. 전문가도 아닌분들이 나와서 정보를 전달하는 것같아 씁쓸할 뿐이네요.
나라에 이렇게 도둑놈이 많은데 국회에서 빨리 빨리 의결 좀 해줬으면
4:50 안녕하세요! 혹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등기부등본은 변동사항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걸까요?
만일 그날에 A와B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다음날에 바로 업데이트된 등기부등본을 볼수있나 해서요.
현재 전세계약이 종료직전이라 새로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있는데
마음에 드는 집의 집주인 융자가 많더라구요. 중개사는 어제 다 상환했다고 말을 했는데 3일이 지나도 등기부등본에는 융자내역이 그대로 찍혀있더군요.
혹시 등기부등본이 업데이트되는 시점이 얼마나 되는지 여쭤봅니다.
등기소 담당자 처리에 따라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사이트(www.iros.go.kr)에서 수시로 등기부를 열람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동영상 정말 유의깊게 잘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받고갑니다!!! 그런데 하나 의문점이 생겨서 댓글남겨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ㅠ
저는 4월 29일 중기청대출실행 하여 당일 바로 전입신고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전세금으로 매매동시진행이라 매수예정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했구요
그런데 제가 확정일자를 계약 전 3월말경에 (대출서류때문에 미리 받아두었어야함) 받아두었는데 이런경우에도 보증이행이 거절될까요..? ㅠㅠ
확정일자 날짜가 제 현재 집주인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확정일자를 전입 전 받아두는 건 괜찮습니다😊
대출실행 날에 전입신고를 안 했다고 이행거절이 나는게 아닙니다. 만약 대출실행일 4일 후에 전입신고를 했다는 가정 하에 전입신고 하기 전 집주인이 바뀌거나 근저당이 생겼을 경우에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법률 자문 받고 왔습니다.
중간에 집주인이 변경되면,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주나요?? 어떻게 매일같이 집주인이 바뀌었는지 수시로 확인하면서 사나요.. 그게 임차인의 문제가 맞는건지도 화가 나네요.
의아하게도 임대인 변경 고지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건데요. 여야가 임대인 변경 고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여러 문제로 진전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주의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butv.realestate 헐...
참나원...
댓글보다...답변 친절감사합니다.
특약을 다시면 됩니다.
집주인 변경시 임차인에게 알려야하며 알리지 아니할시 보증금은 임대인이 지급힌다.
설명을 이해쉽게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꾸벅
혹시 9/1일부터 입주인데 집주인 동의하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미리 몇일 전날 8/27일에 받았는데 이런경우는 괜찮은건가요..?!
미리 하셔도 됩니다😊
전세라는 제도만 없애면 다 해결되죠.
청년버팀목 안심대출을 받기위해 확정일자는 미리 받은 상태이고 기존세입자가 빠지는 날짜와 제가 입주날짜가 1.28(토)이라서 대출 실행은 1.27(금)에 실시된다는데 이와같은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기존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1.27(금)에 실시해도 괜찮을까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지 안전할까요?ㅠㅠ
기존세입자가 점유한 상태의 전입신고는 불가하다 알고 있습니다 전입신고 늦게하면 혹시 모를 사고시 대항력에서 밀려서 돈 날리세요 ~
전세계약은 대부분 평일날 해요 전입신고 중요하기 때문이죠 안심대출 받으셔도 전입신고 당일날 하지않으면 보증보험 거절 사유가 될거에요
안녕하세요 영상보고 답글남깁니다 저는 2022년 5
월에 전세계약을 했고 현재 건물안에서 다른 세입자
가 보증금을 돌려받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번호를 바 꾸고 갑자기 잠적한 상황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처음 계약할 때 확인했던 근저 당만 있고 다행히 더 대출을 받진 않았더군요 경매로 넘어가지도 않았고 일년이 안된 상황에서 지금이라 도 보증보험 가입해서 보증금 반환신청해서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보험가입이 아니라 중도해지 요청 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 ,,?
E1t
전세보증보험은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입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요즘 가입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었으니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고요. 연락 두절로 인한 중도해지기 때문에 계약해지 통보 후 소송 제기도 가능해 보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은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URL 남겨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무료상담]
www.klac.or.kr/legalstruct/consultationGuidance.do
[주책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www.hldcc.or.kr/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사는도중 중간에 집주인이 변경됐습니다. 허그쪽 상담사가 변경된 집주인과는 계약서를 다시 안써도 된다해서 안쓰고 변경된 집주인정보로 허그쪽에 정보를 주고 등록이 되서 신경안쓰고 있었는데 변경된 집주인과에 계약서가 꼭필요한건가요? 상담도와줫던분은 필요없다했는데 궁금합니다
먼저 집주인과 계약 후 전입신고하고 실제로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먼저 집주인과의 임대차계약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다음 집주인에게도 먼저 집주인과의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허그쪽에서도 바뀐 집주인에대한 계약서가 없어도 되는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HUG 보증보험 거절 당하지 않는 방법:
Case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
- 대항력 조건: 확정일자, 전입신고, 점유 (이사일 = 전입신고일)
Case 2) 임대인 변경 . 전세금 갱신 및 증액 . 경매 공매 발생 등 변경 사항을 알리지 않는 경우
- 계약 만료 후 변경사항 있던 없던 꼭 보험사에 알리기.
잘못됫거나 오해의 소지가 잇는 정보가 섞여잇어요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계약일, 대출 실행일 전에 이사도 왔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했는데 미리 해놓아도 상관 없는건가요?
반드시 ‘당일’이 아니어도 되는거죠?
미리 하셔도 됩니다~!
집주인 바뀌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면 그 전에 살았던 모든 기한을 다시 초기화되서 다시 되는건데 뭐가 좋다는건가요?
법조인은 절대 다시 계약서를 쓰지말고 보증금에 한한것만 갱신 하라고 하던데??
임대인이 변경되었다고 우선변제권 사라지는거 아니에요. 이건 허그가 대신 갚아주는게 안된다고 하는거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간에 이사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므로 관련 내용을 나가기 전에 체크하셔야 합니다. 다만 허그는 대출당일이 아니면 대신 갚아주지 않는다고 계약이.되어있어서 허그 도움 없이 해결하셔야 합니다.
영상 초반에 보증보험료를 꼬박꼬박 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처음에 허그 가입하면서 한번만 내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주에 예정된 전세 계약이 있는 예비 세입자입니다. 전세 보증 보험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8억 5천만원짜리 집에 융자가 7억 7천만원이 있고, 저는 이 집에 전세로 4억 원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집주인이 잔금 날짜에 맞춰서 3억 원을 제외하고 (전세금 4억 원 + 집주인의 7천만원 현금)을 상환하고 융자는 3억 원만 남길 것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3억 원이 융자로 남아 있는 집에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지 HUG에서 확인하였고, 가능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 영상에서 설명해주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명확하게 하고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에 대한 특약사항을 기재하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 지금 현재기준 본인은 sgi상품 전세대출상품을 받고 있고 이 대출 상품이 임차인에게 질권설정이 잡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증보험은 hug로 전액 보증으로 보증보험 상품을 가입하긴 했지만 임대인이 결국 추가적으로 채권이 제3자에게 채권이 잡혀버렸고 잠수를 탔습니다. 그리고 경매로 넘어가서 배당요구신청서를 신청한 상태이구요. 이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사례를 본적이 없어서요 ..
저희도 그래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 받았고 그후 근저당 잡힌거면 받을수 있지 않나요?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반환을 안해주면 집주인 명의로 그 금액만큼 대출을 발생시키면 되는거 아닐까요? 그렇게 하면 되는거 아닌가ㅜ
집주인이 세금 체납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허그 보증보험에 가입됐다면 세금 체납이 없다고 볼수있나요? 허그에서 세금 체납을 확인할꺼 같은데....아닌가요?
전입신고가 꼭 대출 실행일에 되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증보험도 하구
확정일자도 받고
좀....... 왜자꾸 중복처리하는지 알수없네
피해금액이 천문학적이면 사기죄는 범죄수익금으로 바뀜 우리나라는 안바뀜 보험사가 저사실을 몰랐다고 보면 오산임 블랙리스트까지 등록했다는데 말 다한거임 대한민국 현실은 사기는 크게치면 지돈이라는거임 법이고 나발이고 3년살면 끝
1번의 경우 전입신고가 늦어도 등기상변경된게 없으면 이행청구가 가능하다고 답변받았는데 아닌가요?
1번은 전입신고전 집주인이 바뀐케이스여서 못받은게 아닌가요?
1:06 대항력 -
영상중에 매도인 매수인 임차인 이 모두 계약서 작성후 전세잔금이후 다음날 소유권이전을 하라고 하셨는데 이럴경우 전세금은 누구에게 줘야하고 전세계약은 누구와 해야할까요?
매매계약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전세계약이나 임대차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현재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매도인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되, 매수인도 계약에 참여시켜 매매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는 조항을 특약으로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개사는 왜 있는걸까
이사전 집에 전세로 살고있고 2월초에 계약을 해서 계약당일 확정일자를 받고 이사할집으로 전세대출 목적물변경을 했습니다. 아직 이사할 집에 세입자가 있어서 전입신고를 못했습니다.
2월27일에 이사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하려고하는데 1. 이경우 이사날짜가 대출신청일로 되는건가요? 2. 그리고 보증보험 이행조건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괜찮은건가요?
은행,보증보험에전화해 물어뵈유
3:09 잘못말씀해주시는것 같은데요 전입신고는 아무리 빨라도 실제 입주날에 가능한건데 대출실행일에 하지않은게 문제라니... 대출받고 잔금치루고 입주하는거 아닌가요
대출계약자가 서명한 확약서에 대출 실행일에 전입신고를 해야한다는 내용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대출계약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출받을때 겨약서에 확정일자 받아야 한다해서 입주전에 미리 받았어요. 이사당일에 전입신고하고 한달쯤 뒤에 집주인이 바뀌어 계약을 다시 했는데..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하는건가요?
기존 계약서와 달라진 내용이 없다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보증금 등 변경사항이 있어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면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보증금이 증액됐다면 증액분에 대해서만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전세 재계약시 허그전세대출및빈환보증도 재계약을하는데/ 재계약이다보니 미리 전입이되어있는데 이럴경우 전입일이랑 재대출일이 다른데 이경우에도 보상이안되나요?
원래 세입자한테 아무런 말도없이 집주인이 바뀔수가있는건가요?
임대인 변경 시 고지하는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말 없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이니 얼른 개선되면 좋겠네요😢
5:13 말씀하시다가 중간에 편집돼서 잘린 것 같은데, 특약 내용을 어떻게 넣으라는 걸까요??
편집 없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이런 특약 넣으세요' 꼬리표가 달려있으니 자막을 참고바랍니다😊
허그전세반환금 계약후~ 계약만료일 4월1일 이구요.3개월전쯤 집주인이 어떻게 할꺼냐고 물아봐서 대출연장 등 알아보고 하겠다 하고 이사가는것도 비용나와서 그대로 연장할것같다한이후. 은행대출이자 연장이율이 터무니 없이 올라서 대출이자비용이 너무나오고 은행권변경시에도 상환금액이 있어서 이래저래 전세금 많이 낮춰서 이사가야될껏같아서 집주인에게 이사가야될껏 같다고 애기를 2월15일 애기 했더니 중간에 묵시적연장했다며 집나갈때까지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2월15일에 이시가겠다고 애기한것이 그리늦어서 안돼는건지 물어봅니다
만료 2개월 전에는 얘기해야 하는데 만료가 4월 1일, 얘기는 2월 15일이니 늦은 거 맞죠
마지막으로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을 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건, 기존 집주인과의 계앿시작일에 전입신고를 못 한 게 문제가 되니 다시 새 주인과 계약을 하고 그 계약기간 시작일에 전입 신고를 하라는 말씀인가요?
근데 어차피 대출일에는 전입신고를 못한게 되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새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은 게 왜 문제가 되는 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네요
내용에 오류가 있어 정정합니다. 해당 사례는 매매계약서 문제가 아닌, 보증보험 가입 시 작성한 확약서에 '대출 실행일에 전입신고를 해야한다'는 내용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대출계약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어 이행 거절됐습니다.
@@butv.realestate 보증보험가입 확약서(약관)에는 위내용이 없고, 보증보험안심대출시 약관에(대출실행일에 전입신고를 해야한다.) 있는 내용 아닌가요?
만약 전입신고를 대출실행 날짜보다 4주정도 먼저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대출이 어렵나요?
보증대출할 은행에 물어봐야
새로운 매수인으로 변경되었을 시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알려주셨는데 맞는건가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4항은 양수인은 지위를 승계한다고 되어있어서요
대항력을 갖췄다면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의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립니다.
@@butv.realestate 그럼 첫계약시점에 전입하는당일 전입신고랑확정일자를받아 대항력이생기면 이후집주인이변경되더라도 재계약을안해도된다는거죠?
그냥 매물 올릴때 의무로 가입하게 만들면 안되나요 참
이거 제대로 된 정보가 맞나요?
집주인이 중간에 변경되면 임대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게 맞는데 왜 공인중개사의 말이 틀린거죠?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통보를 하지 않고 매매를 할수 있어서 세입자는 매매되는지도 모를수도 있습니다.
이게 틀리다면 등기소에서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집주인이 아니라면 소유권이전을 해주면 안되는거죠??
그리고 전입신고를 며칠 늦게했다고 우선변제권이 없다?? 압류는 전입신고 1년뒤에 되었는데 우선변제권이 없다는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집주인이 바뀔 경우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양수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영상 사례는 대출 당일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보증보험 계약 당시 작성한 조항에 어긋나 거절 이행을 당한 경우입니다.
이거 진짜 무슨 말도안되는 개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전입신고 다음날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대출 실행날 안했다고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니 진짜 잘못된 정보를 이렇게 당당하게 퍼트려도 되는건가요?
아니 그러면 전입신고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됐다는 소리인지 상황설명이 더 자세히 이루어져야하는데
“무슨 대출실행날 전입신고를 안하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날조의 사실을 퍼트리는데 아니 이게 맞는건가요?
@@류한철학생공과대학기 위 사례에 대해 hug에서 받은 거절 이행 답변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발생하고, 우선변제권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전입하기 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변경된 소유자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위 사유로 전세금안심대출보증약관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 성립 요건이 갖추어 지지 않았으므로 보증이행 거절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 사항은 현 소유자와의 계약서를 제출하셔도 소급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3조(보증채무의 성립 및 책임)
① 공사의 보증채무는 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한 때부터 약관에 따라 유효하게성립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증채권자는 보증부대출 실행일(전세계약 개시일이비영업일인 관계로 직전 영업일에 보증부대출이 실행된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을말함)에 전세목적물의 점유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하고, 요건을갖추지 못하여 전세보증금에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효력이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합니다.
소유권이전이 전입신고보다 이전에 신고됐을때라는 조건을 명확히 기입을 해주셔야 할거같네요 실제로 소유권이전일 접수일이 전입신고보다 늦은 케이스도 있는데 이경우는 전입신고를 하루이틀 늦게했다고 혼동이 올 수 있을거 같은데요..?
아니면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동시 등기 진행의 경우,
기존 집주인이 매매사실을 숨기고 매매한 뒤 잠수 타면, 전세계약서에 특약을 기재하던
다음날 등기부를 확인 하는 행위 같은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특약을 넣는 행위로 새 주인한테 대항력이 생기나요?
사실 법의 맹점이라 집주인이 매매 사실을 숨기고 동시 등기를 진행하면 세입자의 대항력이 밀리게 됩니다. 법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계속 발생할 수 없는데 그래도 세입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저희집 세입자은 3천만원 이자받고 들어왔어요 건축주에게 3000만원의 수수료 받고 그걸 전세맞춘 부동산과 나눠먹은 전세사기의 공범 보증보험 적자의 주범 입니다
전입신고 효력발생에 대한 개정은 왜 안되는걸까요?
전세계약시 특약에 아래 조항을 넣어도 반환보증보험을 들어야하나요??
1. 계약서 작성 이후 24시 이내 기타 근저당 설정 및 담보대출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한다
2. 임차인 거주 이후 명의변경 및 주택 등기 변경 사항이 있을 시 임대인은 반드시 알린다
3. 전세계약 만료 후 다른 세입자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돌려준다
특약이 있더라도 가능하시다면 안전장치인 반환보증보험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보증보험이 안된다고 하면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 집일 수 있습니다.
경제사범은 살인죄보다 더한 나쁜 범죄입니다...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지요...이런 자들은 3족을 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정하고 사기치면
막을수 없다는게 중론이다
임대인이 변경되어서 변경신고를 하려하는데 임대인이 연락이 안될 경우엔 어떡해야될까요?
1번과 같은 상황인데 어떻게해야되나요..
전세보증보험 만기일 종료 제가입 하면 보험료 다시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3년 6월30일 전세계약 끝인대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분배요구서신청완료)
집주인이 중도해지 해준다고 하는대
중도해지하면 전세보증보험 전세금 받을수 있나요?
보증보험 가입했다면 중도해지 청구 가능합니다.
전세 보증금 꿀팁 좋아요😊
집값보다 전세금받을돈이 더많으면 받을수있나요,
정부의 문제도 있지만 이를 악용하고 사기를 치려하는 임대인과 협조하는 부동산중개인의 큰 문제라고 봅니다
집주인과 합의하에 묵시적 갱신이면 보증보험 다시 가입되나요?
집주인이 티지역에 있어서 전세재계약는 안했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차계약 연장 시, 보증보험도 계약기간을 수정하여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묵시적갱신을하지말고 금액변동없어도 2년단위로무조건계약서를새로작성해서 보증보험사에알려야된다는건가요?
금액 변동이 없더라도 임대차 기간이 연장(갱신)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임대차 기간을 표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블로그 참고: blog.naver.com/khgc6300/222934279526
고액체납자 확인시에도 집주인에게 통보가 가나요
네, 연락이 갑니다. 아직까진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세 보증 영상2
에구 살기 쉽지 않네요 ㅠㅠ
작년 7월 전세계약을 해서 살고있는데요
혹시나해서 지금 등기부등본을 봤는데 작년 12월에
압류가 걸려있네요.. 허그로 전세보증보험은 가입이 되어있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전입신고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셨으면 압류보다 세입자의 권리가 앞서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습니다. 혹시나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세입자 분의 권리 순위가 높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돼 있으니 지속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면서 압류가 해지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선되는건 좋은데.... 내년 4월이요???
2022년 영상이라 올해 4월에 개선 예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있습니다. 전세계약을 와이프명의로했는데 전세보증보험을 제가 가입할수있나요?
상식적으로도 안되는거같은데요--;;
아니 시발 허그가 잘못된거지 전입신고 주말에.이사하는 사람들은 어떡하라구
진짜 보험은 보험이네. 사짜 보험이랑 별반 다른게 없는 느낌임. 먼 전문가 수준으로 지식이 있어도 좀만 방심하면 내돈 못 지키는건데, 먼 이런 개같은 보험을 만들어놨어. 당연 일반 서민들은 보증보험을 굳게 믿고있겠지? 요건 공사말고 정부에서 직접 관리해야할듯싶다. 개같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