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tea9938 아니.. 그래서 신중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라는 전문가한테 수백만원주고 '계약'을 하는데.. 이게 요즘 이슈되는건 과연 공인중개사는 대체 뭐하는 직종인가..? (애당초 저런 리스크를 미리 알고, 또한 계약까지 완벽하게 해주기 위해서 중간 과장에 사기꾼이 없도록 하는 전문직인데, 오히려 사기꾼이랑 합당을 함) 그리고 이걸 혹시 모를 리스트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보험'까지 가입하는데, 이 보증보험조차도 너무 허술하게 관리되고, '몇개월 단위로 규정이 바뀌'어서 '보상이 뷸가'능해지는 부분. 대표적인 '사기꾼' 빌라부자처럼 차익만 노리고 '보증금 돌려막기' 하다가, 지금처럼 집값이 폭락하면 나 몰라라 그냥 깜빵갈게. 해버리는데, 이를 정말 공인중개사랑 관련 주택관리측에서 몰랐을까? 왜이리 방치하였는가? 라는 여러부분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걸 '일면식이 없는 사람' 이라고 단정짓는다먼 대체 전세 계약할때, 일반인이 어디까지 준비해야하는건지.. 게다가 '일면식 있는 사람 전세는 대체 어떤 관계'에서 가능한건지? (가족관계는 전세대출 안되는건 아실테고) 지금 그냥 대충 적당히 현명한척 하고 싶은거 같은데 이걸 제대로 접근하고나서 언급하는건지 궁금함
아주 오래전 대학교 근처 원룸 살다 집주인이 잠적해 보증금 못 돌려받았습니다. 액수가 크지 않으니 변호사 상담조차 되지 않고 나홀로소송을 해야했죠. 하.. 중간에 경찰에 신고해 사기혐의로 수배되니 그제야 경찰에 나오더군요. 근데 경찰은 돈 얼른 주세요 하고 끝. 결국 다시 소송 어렵게 진행됐고 경매까지 넘어갔고 2차 경매 전날에야 돈 돌려받았습니다. 원금에 이자, 교통비 잡비 등 소송에 들어간 모든 돈까지 싹 다 받았습니다. 거의 2년에 걸친 시간동안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내가 아무리 뭘 확인하고 법적 조치를 다 해도 집주인이 돈 안 주면 방법 없습니다. 소송 가야하는데 그 길이 참 멀고 험난합니다. 물론 법은 강력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치명적 단점이 있습니다. 또 큰 돈이 아니면 변호사 상담조치 쉽지 않고요. 지금 생각하면 참 끔찍한 시간이네요. 전세금으로 고통받는 분들 부디 빠르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전세 세입자가 만기되어 전세금을 못 받으면 임대인에게 6~12개월 기간을 두고 전세금을 반환 못 할때 전세집을 세입자 명의로 전환되는 법을 만들면 간단합니다 무슨 경매냐 그리고 보증보험에 가입시는 보험으로 명의 변경되면서 전세금을 돌려주고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로 계속 장사하는거죠 전세 세입자는 계속 집이 필요한거고 그리고 전 임대인 재산을 경매로 한다면 크게 무리가 안될듯 왜 힘없고돈없는 사람만 당하며 사니 결혼도 안하고 출생인구도 감소 원인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1. 만료 최소 2개월 전까진 계약 갱신하지 않는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하기 2. 보증금 돌려받기 전까지 방 빼지 말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선 점유를 조건으로 함) 부득이하게 방을 빼야한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2-4주 정도 시간 소요) 3. 보증금 반환 독촉-내용증명 보내기 4. 전세금 반환소송-비용이 부담된다면 대체 수단으로 지급명령 이용할 수 있음 1. 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 2. 등기부등본 확인 3.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4. 전세보증보험 가입
현재 신혼부부 깡통 전세사기 당해서 보증금 못돌려 받고 변호비용이 너무 비싸서 남편이랑 알아 보면서 셀프소송으로 직접 했고 강매 까지 신청한 상태 입니다...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법이 강화 되어야 해요ㅜㅜ 사람 피 말림...압류까지 걸려 있어서 강매 밖에 답이 없네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이사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전재산의 70% 이상을 전세금에 꼬라 넣었을테니 이사가 불가능함. 돌려줄때까지 영원히~~ 살아야됨. 이사갈 돈 마련해서 임차권등기 신청 후 이사가고 소송전 시작해도 가압류 걸기전에 집주인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니 재산 다 빼돌리면 온전히 받을 방법없음. 판결 직전에 돌려주면 결국 세입자 손해고. 이래나 저래나 세입자 손해임. 전세사고를 막을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계약연장 의사 없을시 집에 거주한 상태로 집주인 재산에 압류가 바로 가능하게 해야됨. 해당 전세집을 강제경매 시켜서 주는 방법이 아닌 다른 재산을 압류시켜야 정신 차리고 함부로 갭투기를 못하지.
당연히 첨엔 간단했죠? 근데? 문제가 간단하지 않으니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겁니다. 당연한 현상이니 알아서 공부를하던 변호사를 선임하건 대책은 다큰 본인들이 강구해야됩니다. 애도 아니고 찡찡댄다고 바뀌는건없습니다. 물론 법개정도 필요한건 당연하지만 애도아니고 다큰 어른들이 찡찡대는거 보기 안좋습니다.
대통령이 검사출신이고 법과 사회적 부조리를 많이 경험한 바 반드시 임기내 전세제도는 폐지될 것입니다 빚내서 투자한 모든 분들 황천길 가시길.....대출관리도 점점 잘되가고 있고 나라 팔아먹으려던 주사파간첩놈들도 싹다 형무소로 보내고...잘못된 사회문제들이 하나둘씩 해결되려고 하네요 김근식 성폭행범도 출소하자마자 바로 구속 또 시켜버리고 구웃~~
요즘 이사철에 서울 다세대 주택 공실 엄청 많던데 아직까지 가격 안 내리고 작년 그대로 가격 올려서 방 보러 오는 임차인도 별로 없는데 집주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가격을 안내려요. 아마 연말쯤에는 못버티고 가격을 내릴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월세 가격들 보시면 진짜 미친 놈들인가? 싶을 지경입니다. 진짜 강력한 무슨 법이나 경제 상황이 계속 나빠져야 월세 내릴거 같습니다.
관리자님~~ 도입부 02:00분에서 약 1분간 묵시의 갱신이 되면 2년간 더 살아야 된다는 식으로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묵시의 갱신이 되더라도 임대인은 2년을 보장을 해줘야 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종료가 되는 거지 않나요(보증금 반환 의무 발생)?
맞아 저 방 빼는 거 진짜 중요해요. 저도 집주인이 보증금 가지고 ㅈㄹㅈㄹ했는데 이사날짜는 잡혔고.. 일부 짐, 그중 제 명의의 갤럭시 패드랑 이불 등만 남기고 전기 안 끊고 나갔어요. 가스는 미리 빼야 하지만 전기는 주말에도 전화 한 통이면 되거든요. 다 제 명의니까 멋대로 건드리지도 못하고 건드렸다가는 절도죄로 신고도 가능하잖아요. 주인집에서는 왜 전기 안 끊었냐로 또 ㅈㄹㅈㄹ했는데 보증금부터 주면 전기 끊겠다고 엄포놨더니 결국 주더라고요. 뒤에 세입자 계약도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었겠죠. 진짜 절대 짐 빼지 마세요. 차피 나 나갈거다 얘기했는데 미뤄지면 집주인이 그 미뤄진 기간에 대한 돈 다 줘야 함. 내 책임 아님
전세계약하면서 등기부등본 여러번 떼보면서 느낀거지만 임대인들 대다수가 빌라/오피스텔 매매할 때 지 돈 100%주고 산 경우를 못봤습니다. 죄다 세입자 사람들 보증금으로 근저당권 말소시키는 조건으로 전세계약 체결시키더군요 진짜 한국 쓰레기들 투성입니다 이런거 족치지 않으면 계속 문제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에요
결혼하고 혼자살던 원룸에서 나왔는데 아무 생각없이 나가버려 돈을 못받았습니다. 계획적으로 경매까지 들어간 것 같네요. 소송을 해 인낙을 받앗지만 계획적으로 터트리는 사람은 어쩔수 없나봐요. 고향에서 먼 안동에서 생활하면서 고생을 했는데 안동 태화동 저에게는 평생 기억에 남겟습니다. 뱀더블유 타면서 지자식들은 잘입히고 잘처먹이는 꼴이 너무 보기 싫네요. 꼭 불행한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소송후 임의경매로 집주인의부동산을 넘기면 일주일안에 연락옵니다. 왜냐면 승소 이후부터 보증금에 대한 법정이자 당시 20프로로 알고있었는데 여튼 원금에 이자가 더해지는 금액이 계속 붙기 시작하고 전세 보증금을 안돌려주면 나라에서 그 집주인의 부동산을 경매로 넘겨서 팔아서 집주인에게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거든요.
너무 좋은 말인데, 저거는 법적으로 진행해야하기때문에 너무 오랜 기간을 잡아먹습니다. 만기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줄 알았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거주해라.(특별한 사유가 생기면 임차권등기명령을해라. 근데, 임차권등기명령은 거주하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집을 나와야하는데..?) 보증금반환 내용증명을 보내라. 그걸 기해서 소송걸어서 받아라. 아니면, 경매를 해라. 인데… 이거는 좋게 말해서 법적 제도를 이용해라인거지 나쁘게 말하면 여하튼 줄 때까지 기다려야하는거잖아요. 난 또 강제로 돈이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줄..
계약기간 만료전 1개월 ~ 6개월전에 임대인은 갱신거절 의사표시, 임차인은 1개월전에 계약갱신거절 의사표시 ,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거절 의사표시 , 임대인이 의사표시받은날로 부터 3개월후에 효력발생. 소송이라는게 긴 시간 , 노력 , 돈이 들어가고 누구한테 권리가 있느냐를 법원에서 판결해주는거지 승소했다고해서 실제적으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받는건 아님. 그래서 합의로 끝내라는게 괜한 소리가 아님. 판결이 빨리나오는 소액심판청구 , 임차권명령등기등... 임차인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만 증명할 뿐이지 임대인이 돈 않주면 답없음. 임차권명령등기를 예로들면 임차인이 아무리 임차권명령등기 해봐야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이 전 재산일 경우가 많으므로 임대인이 보증금 안돌려주면 이사도 못감. 무쓸모 제도이고 단지 다음 소송으로 가기위한 준비요건으로 보면 됨. 결국 임대인이 보증금 안돌려주면 장기소송전으로 갈수밖에 없고 장기소송전은 임차인 시간 ,노력 , 돈을 자비로 들여야함. 긴 소송끝에 임차인이 승소하면 임차인에게 권리가 있다고 최종판결 나는것에 불과하고 임대인이 가진 재산이 없으면 오히려 소송해서 들어간 시간 , 비용만 소비하게 됨. 그래서 소송을 진행할때는 반드시 임대인의 재산을 조사해보고 재산이 없다면 소송해봐야 임차인만 손해봄. 만약 임대인의 재산이 있다면 소송진행중에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처분 , 가압류 신청 등기하고 소송을 진행해야함. 소송만 먼저 따로 진행하는게 하니라 소송과 가처분 , 가압류 신청등기를 같이 진행해야함. 등기부 을구에 등기되는 근저당권은 등기되있으면 피하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담보 안잡힌 주택건물 거의 없음. 을구에 근저당권 담보물권이 등기되있으면 그 근저당권이 보호해주는 채권최고액 예) 5천~2억 최대 2억까지 보호된다면 그 건물을 시세와 소유권자가 국세 체납채무가 있는지 , 등기부에 가처분 가압류가 진행중인지 , 등기부에 표시안되는 세입자가 몇이나 있는지 보증금 합계는 얼마인지 계산한 후에 건물의 시세의 70%가격에서 보증금을 빼고 난 금액을 가지고 위험도를 고려해보고 임대차계약을 맺을건지 판단하면 됨. 건물의 시세 70%는 보통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경매가 70% 정도에서 낙찰된다고 보면됨. 그러나 현재는 부동산이 불안정하여 한순간에 폭락할 수 있으니 위험하긴 마찬가지 선택은 세입자 몫... 그래서 요즘 전세 살기 불안해서 월세 사는 세입자분들이 많지요.
애초에 낌세가 이상하시면 1번과 3번은 같이하시는게 효율적이며 최소 3회정도 내용증명을 보내시는게 좋고, 최소 3회 이상을 1한달간격으로 보내야하는 이유가 주소와 이름 연락처가 집주인의 등본주소지와 같은경우 3회 이상일땐 법원에선 받았다(또는 고의적회피)라고 판단해주는경우가 많기때문입니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거죠
그경우는 묵시적 갱신시 사례같네요 임차인은 2년주장가능 하고 철회 가능하긴한데 묵시적 갱신 되면 대부분 임대인이 물어봐요 2년더살거냐 계획이 있냐 등등 현 중개인인데 우리나라 법이 사기꾼이든 집주인이든 돈가지고있는 사람이 장땡입니다 ㅠㅠ 법좀 강화좀했줬으면 하는 바램입니
2018년에 빌라 전세5천중 3천 사기 당했습니다. 거주하는동안 집주인의 체납액수가 증가했었고, 변호사 상담을 해도 임차권등기명령 해둬도 어차피 경매로 넘어가면 못받는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냥 대놓고 정부에서 전세사기 세력 눈감아준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서야 국토부에서 방지해준다고 하니 참 다행입니다
![[ET] 등기부등본 ‘이것’ 놓쳤다 2억 날린 사연…‘이 단어’ 만은 확인하자! / KBS 2023.02.22.](http://i.ytimg.com/vi/Ydi8pBS00xY/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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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퀴즈온더블럭] 평범한 사람이 전세사기에 엮이게 되는 과정ㄷㄷ 전세 구하기 전 미리 알아둬야 할 전세사기 수법과 예방 TIP💡](http://i.ytimg.com/vi/KLMue0CvWXE/mqdefault.jpg)
![[#하이엔드소금쟁이] 25세 사회초년생 소금쟁이에게 다가온 '전세 사기'라는 위기, 극복할 수 있을까요?｜KBS 240827 방송](/img/n.gif)
전세보증금 안돌려주는것은 사기 맞다.그러니 징역형 때려야 맞다.법이 물렁하니 계속 사기가 인어나는것이다
실제로 징역간다
사형 해야합니다 다시는 그 누구도 사기 칠수없게...
@@성공-i3k 3억 사기꾼이 사형이면 100억 횡령범은? 살인자는? 연쇄살인범은?ㅋㅋㅋ
@@Meight113 3억이건. 1억이건. 백만원이건. 사기당한 쪽에선 그들의 전재산 일수 있습니다. 이 나라에는 남들 사기쳐서 먹고사는 사기꾼이 너무많습니다. 사기치고 자랑하는 나라 대한민국ㅠㅠ;;
@@iilliilliliiilliillili627 그 과정이 이미.. 금액대가 높고 작정 하면 뜨고도 남을 시간임...
아니 내가 내돈내고 들어간건데 안주면 깜빵보내야지 맞는거 아닌가요?? 진짜 국회의원들도 부동산투기 많이하니까 법 바꿀생각 1도안하고 진짜 이게 나랍니까??뭐이따구냐 하 진짜ㅡㅡ
ㅋㅋ 등신아 감방에 보내면 더 못받지 생각이란걸 하고 사는거냐?
애초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몇억씩 맡기는게 잘못된거죠
@@ssvv6508 말뜻을 이해를 못하네 그런 큰돈을 모르는 사람에게 맡길땐 그만한 리스크 생각하고 신중하란 소리임
@@ssvv6508 애초에 전세 제도 자체가 모르는 사람한테 무담보 신용대출 억대로 해주는건데 말이 안됨 ㅋㅋㅋㅋㅋㅋ돈 많은 사람은 전세 잘 안사는 이유가 있답니다 ㅋㅋㅋㅋㅋ
@@greentea9938 아니.. 그래서 신중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라는 전문가한테 수백만원주고 '계약'을 하는데.. 이게 요즘 이슈되는건 과연 공인중개사는 대체 뭐하는 직종인가..? (애당초 저런 리스크를 미리 알고, 또한 계약까지 완벽하게 해주기 위해서 중간 과장에 사기꾼이 없도록 하는 전문직인데, 오히려 사기꾼이랑 합당을 함) 그리고 이걸 혹시 모를 리스트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보험'까지 가입하는데, 이 보증보험조차도 너무 허술하게 관리되고, '몇개월 단위로 규정이 바뀌'어서 '보상이 뷸가'능해지는 부분. 대표적인 '사기꾼' 빌라부자처럼 차익만 노리고 '보증금 돌려막기' 하다가, 지금처럼 집값이 폭락하면 나 몰라라 그냥 깜빵갈게. 해버리는데, 이를 정말 공인중개사랑 관련 주택관리측에서 몰랐을까? 왜이리 방치하였는가? 라는 여러부분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걸 '일면식이 없는 사람' 이라고 단정짓는다먼
대체 전세 계약할때, 일반인이 어디까지 준비해야하는건지.. 게다가 '일면식 있는 사람 전세는 대체 어떤 관계'에서 가능한건지? (가족관계는 전세대출 안되는건 아실테고)
지금 그냥 대충 적당히 현명한척 하고 싶은거 같은데 이걸 제대로 접근하고나서 언급하는건지 궁금함
현 중개인이지만
임차인에게 전적으로 불리한 법임
강화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장치가 너무 없어 설명을 드려도 중개사입장에서도100%
안전하다는 확신이 없는 법입니다 따지고보면 집주인 믿고 가는거임 법이 주인이 돈 안주거나 도망치면 민사만할수있다는게 답답함
중개사랑 집주인이랑 길거리 노숙자 신분 빌려서
사기치면 어떻게 잡음?ㅋㅋㅋㅋㅋㅋ
이런식으로 작정하고 수십 수백채씩 사기쳐서 잠수타더만
근데 국가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으니 기가찰 노릇이죠.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관심 없나봄
자기들 이익에만 신경씀.
전세사기 나온지가 몇십년이 됫구만
그대로라니..대충격
그래서 그거 잘 알아봐달라고 있는게 공인중개사 아님? 현실은??
공인중개사가 건축주랑 짜고 신축빌라 사기 치는것도 허다하지..
신탁되어 있어서 전세를 줄수 없는 건물인대 확인도 안하고 전세 내주지..
허위매물 넘쳐 나지..
월세 위탁받은건물 전세로 돌려서 이중계약하고 돈들고 튀지..
솔직히 요즘 부동산 돌아 가는거 보면, 임차인이 등기부등본 다확인해야해, 근저당 압류 확인해야해, 등기부에 안나오는 신탁내역까지 확인해야해.
이럴거면 공인중개사가 뭐하러 있어야 하는건지 ㅋㅋㅋㅋㅋ
전세 안가는게 답이다.
싫으면 월세로
@@이거보면행운대박 아주 맞습니다 국개들 탄핵해야 합니다
@@유실장-h4e
3번당하고
윌세로 옴김ㅋㅋ
착한 집주인 만나기 힘듬
돈 받는뎅1년 걸림
맘고생.몸고생.개고생 햇음
스트레스도 엄청 받앗어
정신과 치료까지 받음ㅋ
몇년 전에 그지같은 집주인이 잠수타서 아파트 계약 놓친거 생각하면 혈압올라요. 내용증명 보내도 연락 무시하고 소송전 마지막 경고에 겨우 돌려 받았습니다.... 악질 집주인에게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해요ㅜ
어차피 줄거면서 왤케 뻐기는지... 죽이고싶겠네요
?
다행이네요 돌려받아서
보증금은 당연히 돌려받는건데 이렇게 까지 노력해야하는게 너무 개탄스럽네요...
사기꾼에게 최저인건비 기준 강제 노역형을 판결해 주세요. 사기 금액 다 메꾸면 석방조건해야 사기도 줄어들고 재산 빼돌리기도 줄어들 겁니다.
@@또또-r1b 님 부모님할카스 3만윈
기득권 황제노역 해야 인생2장 사실 수 있어서 절대 안된답니다
변호사 가 전관인데..
@@또또-r1b 국어시간에 졸았냐?
@@늑달-j4q 그렇게라도 돈 많이 버는 놈이 있는데 너는 왜 못하냐....물론 사기꾼은 맞지만,,,,,,
이런 취지인듯한데 장담컨데 머리도 나쁜게 윤리의식이 전혀 없는 물건인듯하오.
콱,,,손괴하고 싶다ㅜㅜ
집주인이 돈 안돌려주면 집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세입자에게 주는 법을 만들어라.. 집팔아도 전세금에 못미치면 끝까지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럴거면 니가 집주인하지 뭐하러 세입자하냐 거지새끼야..
오! 이거 좋은데요
집이 안팔린다고 팔려야 받지 답답하다 ..
@@diuhhhh7909 어차피 지연 이자까지 다 받을 수 있는데? 장기라도 팔아야지.
법 바꿔라 전세금 안주는 주인은 구속 시키고 해당집은 경매로 바로 돌려서 전세입주자에게 돈 주도록 해야 함
또한 주인의 다른 재산도 몰수 시켜 못된놈들 혼줄 내야함
이거 괜찮은데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경매로 돌려도 배째면 전액 돌려받기 힘듬
법이 입주자보다 대출해준 은행이 선순위라 경매로 팔아도 은행이 먼저 뜯어가지 않나요?
전세권은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다른 저당권보다 선순위에 있다면 매매가 되더라도 전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까지 해야한다
전세금 오를때는 득달같이올려받고 내릴때는 배째라 ᆢ 이런집주인 강력하게 처벌해야
아주 오래전 대학교 근처 원룸 살다 집주인이 잠적해 보증금 못 돌려받았습니다. 액수가 크지 않으니 변호사 상담조차 되지 않고 나홀로소송을 해야했죠. 하.. 중간에 경찰에 신고해 사기혐의로 수배되니 그제야 경찰에 나오더군요. 근데 경찰은 돈 얼른 주세요 하고 끝. 결국 다시 소송 어렵게 진행됐고 경매까지 넘어갔고 2차 경매 전날에야 돈 돌려받았습니다. 원금에 이자, 교통비 잡비 등 소송에 들어간 모든 돈까지 싹 다 받았습니다. 거의 2년에 걸친 시간동안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내가 아무리 뭘 확인하고 법적 조치를 다 해도 집주인이 돈 안 주면 방법 없습니다. 소송 가야하는데 그 길이 참 멀고 험난합니다. 물론 법은 강력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치명적 단점이 있습니다. 또 큰 돈이 아니면 변호사 상담조치 쉽지 않고요. 지금 생각하면 참 끔찍한 시간이네요. 전세금으로 고통받는 분들 부디 빠르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안고 해결 하시고 대단하시네요
중년에 상가보증금 회수 문제로 원상보귀로 6개월쩨 시다리는 사람입니다 이것 저것 생때쓰고
이제 만기 15일 남겨놓고 건물주와 협의중입니다
너무 지치고 힘이듭니다
요즘 같이 어려운 시대에 저런 사람들은 정말 악마와 다를게 없다
살인자지....
@@박재우-z5f 자지?
@@롤플레잉-p9c 친구 알바비 벌려면 좀 더 열심히 해야지 말이야
요즘 것들은 열정이 없어 가지고 말이야
요즘같이 어려우니 더 극성이지. 걔들도 먹을게 없을테니ㅋㅋㅋㅋ 저러는 건 요즘이던 아니던 진짜 나쁜짓이여
@@박재우-z5f 살인 자지 ㄷㄷ
기간 정해두고 집주인이 보증금 못(안) 돌려주면 집 명의를 세입자로 변경하게 하면 돌려줌.
천젠데? ㅋㅋ
현재 매매가가 많이 떨어져서 집값보다 전세보증금 높은곳이 더 많아졌을 듯..ㅋㅋ
큰 생각안하고 의견을 내면 또다른 문제가 생기기 마련. 갭이 얼마 없거나 역전된 경우는 합법적 강매가 된다는거네??
전세권 설정하면 집주인이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고 못받은 기간동안 이자까지 해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같은 말인가요?
집주인은 손해 안보는게
2억짜리 오피스텔 2억에 전세 줫다치면
집주인은 그냥 넘기는것도 나쁘지않음
오히려 세입자가 필요도 없는 집 가지는 수단이될수도
따라서,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계약서에 반드시 "세입자 동의없이 매매 증여 등 기타 소유권의 변동이 있을경우 즉시 계약이 해지되고 보증금 지급의무가 이전되지 않는다." 정도를 특약으로 명시해야함.
그럼 집주인이 계약안하지 돈없으면 그래서 월세 살아야함 집을사던가
@@wookkang2322 주인 입장에선 귀찮아서 안할려고 할걸요
전세 세입자가 만기되어 전세금을 못 받으면 임대인에게 6~12개월 기간을 두고 전세금을 반환 못 할때 전세집을 세입자 명의로 전환되는 법을 만들면 간단합니다 무슨 경매냐 그리고 보증보험에 가입시는 보험으로 명의 변경되면서 전세금을 돌려주고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로 계속 장사하는거죠 전세 세입자는 계속 집이 필요한거고 그리고 전 임대인 재산을 경매로 한다면 크게 무리가 안될듯 왜 힘없고돈없는 사람만 당하며 사니 결혼도 안하고 출생인구도 감소 원인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에서도 난감해하고 집주인도 안해줘요 누가 해줘요 그걸;;;
본인이 집을 전세주었는데 매매시 전세계약해지되면 괜찮아요?
1. 만료 최소 2개월 전까진 계약 갱신하지 않는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하기
2. 보증금 돌려받기 전까지 방 빼지 말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선 점유를 조건으로 함) 부득이하게 방을 빼야한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2-4주 정도 시간 소요)
3. 보증금 반환 독촉-내용증명 보내기
4. 전세금 반환소송-비용이 부담된다면 대체 수단으로 지급명령 이용할 수 있음
1. 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
2. 등기부등본 확인
3.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4.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사기 피해자 입니다
몇달전에 영상보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허그 이행신청 진행중이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훈 변호사님👏👏👏
전세금을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아서 기존 세입자 주는 관행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것부터 고쳐야 된다.
넌 거지라 할수없지? ㅋㅋ
@@주식왕용느-r4g ㅉㅉ 불쌍하다. 그렇게 키보드로 쳐봐아 아무도 안알마봐줘!
@@주식왕용느-r4g 응 어쩔티비?
님 ㅂㅅ 인증?
@@무엇-m5e ㅂㅅ에게 먹이를 주지마세요 ㅋ
저런건 부동산에서 알려줘야지 뉴스에서 소개해서 직접 해야 하는 대한민국
부동산도 한통속인데...
문제는 절차들만밟다보면 몇년지난다는거.. 이사할집 구할타이밍이 너무애매해지고 맘고생심함
전세사기는 세입자들의 인생을 조지는거다 사기꾼들은 배로 조져야한다
집주인 연락두절이라면 세입자가 전세집이라도 가질수 있는 법을 만들어라...그나마 세입자가 손해를 적게 본다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전세가 아닌 월세에.. 보증금은 집주인이 아닌 정부가 보관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함.
그럼 전세 제도 자체를 없애란 말이지. 그게 투자냐 자원봉사지
오 ! 아는 변호사님 나오셨네요~ 유튜브 채널에서 삶의 지혜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
반대로 꼼수도 잘 배우고 있습니다ㅋ
@하이 그것도 구분못하냐
현재 신혼부부 깡통 전세사기 당해서 보증금 못돌려 받고 변호비용이 너무 비싸서 남편이랑 알아 보면서 셀프소송으로 직접 했고 강매 까지 신청한 상태 입니다...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법이 강화 되어야 해요ㅜㅜ 사람 피 말림...압류까지 걸려 있어서 강매 밖에 답이 없네요
돈을 안돌려주면 사기꾼이지 법이 사기꾼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 어이가 없네요
이지훈 변호사님 ㅎㅎ 유튜브에서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네욯ㅎㅎ
앞으로 방송에서도 자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도 유튜브인데.....
@Truth T
ㅉㅉ 쓰는 댓글 수준이..
이럴꺼면 뭐하러 부동산업자를 중간에 껴서 수수료주고 계약을 함.. 전문가가 다 매물확인부터 계약 까지 처리해줘야하는거 아니냐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이사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전재산의 70% 이상을 전세금에 꼬라 넣었을테니 이사가 불가능함.
돌려줄때까지 영원히~~ 살아야됨.
이사갈 돈 마련해서 임차권등기 신청 후 이사가고 소송전 시작해도
가압류 걸기전에 집주인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니 재산 다 빼돌리면 온전히 받을 방법없음.
판결 직전에 돌려주면 결국 세입자 손해고.
이래나 저래나 세입자 손해임.
전세사고를 막을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계약연장 의사 없을시 집에 거주한 상태로 집주인 재산에 압류가 바로 가능하게 해야됨.
해당 전세집을 강제경매 시켜서 주는 방법이 아닌 다른 재산을 압류시켜야 정신 차리고 함부로 갭투기를 못하지.
전세보증보험도 대출한것만 보호됩니다 전부보호안해줘요
변호사님 답변도 그렇지만 아나운서님 질문이 너무 좋네요! 제가 저자리에 있었다면 물어보고 싶었을 질문들을 다 대신 해주셨네요^^
오!!!!역시 갓지훈 변호사님👍👍👍👍👍👍👍
진짜 작정하고 속여먹으려는 사기꾼들은 조심해도 당한다.
법이 약해서 그렇다고 본다.
강하게 처벌해서 두번다시 남의 재산, 재물을 가지고 장난질 못하도록 혼쭐을 내줘야 한다.
법을 저리 복잡하게 만드니 피해자만 생기는 겁니다
당연히 첨엔 간단했죠? 근데? 문제가 간단하지 않으니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겁니다. 당연한 현상이니 알아서 공부를하던 변호사를 선임하건 대책은 다큰 본인들이 강구해야됩니다. 애도 아니고 찡찡댄다고 바뀌는건없습니다. 물론 법개정도 필요한건 당연하지만 애도아니고 다큰 어른들이 찡찡대는거 보기 안좋습니다.
진짜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화면표기도 간략해서
이해하기 좋아요
돈 없이도 수 많은 집을 살 수 있게 만들어 다주택자를 만들고 부동산 투기가 가능하게 만들었던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었던 전세라는 제도.
그 종말이 곧 보입니다.
거기에 전세자금대출로 이명박이 불을 붙였죠 ㅋㅋㅋㅋ 왜 목돈을 모르는 사람한테 맡기나 그돈으로 갭투기꾼은 투기해서 돈 더버는데 ㅋ 전세를 없앱시다!
대통령이 검사출신이고 법과 사회적 부조리를 많이 경험한 바 반드시 임기내 전세제도는 폐지될 것입니다 빚내서 투자한 모든 분들 황천길 가시길.....대출관리도 점점 잘되가고 있고 나라 팔아먹으려던 주사파간첩놈들도 싹다 형무소로 보내고...잘못된 사회문제들이 하나둘씩 해결되려고 하네요 김근식 성폭행범도 출소하자마자 바로 구속 또 시켜버리고 구웃~~
전세사라지면 주거비 미친듯 상승할겁니다. 결국 임차인이 힘들어질거임
@@매드빈 전세가 사라지면 매매할 돈이 없는사람들은 월세생활만 가능할거고 월세가 오르게되지요 월세가 올라도 자가집이 아닌 사람들은 비싼월세를 살수밖에 없는게 아닐까요?
요즘 이사철에 서울 다세대 주택 공실 엄청 많던데 아직까지 가격 안 내리고 작년 그대로 가격 올려서 방 보러 오는 임차인도 별로 없는데 집주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가격을 안내려요. 아마 연말쯤에는 못버티고 가격을 내릴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월세 가격들 보시면 진짜 미친 놈들인가? 싶을 지경입니다. 진짜 강력한 무슨 법이나 경제 상황이 계속 나빠져야 월세 내릴거 같습니다.
전세 대출 받아서 기간 만료 된거면, 보증보험을 들었더라도 안내도 될 이자도 당연히 임대인이 무조건 지급 하도록해야 하는거 아닌가..
결론은 비싼 변호사비를 내야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단 "전체의 대강".
비싼 변호사비를 내도 못받아요
맘먹고 잠수타버리면 받을수있는방법이 없음
관리자님~~
도입부 02:00분에서 약 1분간
묵시의 갱신이 되면 2년간 더 살아야 된다는 식으로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묵시의 갱신이 되더라도 임대인은 2년을 보장을 해줘야 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종료가 되는 거지 않나요(보증금 반환 의무 발생)?
진짜 묵시적계약갱신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게 잘 못된예를 들어서 설명하네요
보증금 안주면 전세자가 집 갖는걸로 하자..
이미 있어 ..
역전세맞으면 골치아프다
니전세값보다 ㅋ 집값이 더쌈 ㅋ
집 가지라고 합니다ㅋㅋㅋㅋㅋㅋ
1년안에 안빼주면 무조건 세입자가 집 갖는걸로 법개정 해야함 그러면 무조건 똥줄 타서 빼줌
맞아 저 방 빼는 거 진짜 중요해요. 저도 집주인이 보증금 가지고 ㅈㄹㅈㄹ했는데 이사날짜는 잡혔고.. 일부 짐, 그중 제 명의의 갤럭시 패드랑 이불 등만 남기고 전기 안 끊고 나갔어요. 가스는 미리 빼야 하지만 전기는 주말에도 전화 한 통이면 되거든요. 다 제 명의니까 멋대로 건드리지도 못하고 건드렸다가는 절도죄로 신고도 가능하잖아요. 주인집에서는 왜 전기 안 끊었냐로 또 ㅈㄹㅈㄹ했는데 보증금부터 주면 전기 끊겠다고 엄포놨더니 결국 주더라고요. 뒤에 세입자 계약도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었겠죠. 진짜 절대 짐 빼지 마세요. 차피 나 나갈거다 얘기했는데 미뤄지면 집주인이 그 미뤄진 기간에 대한 돈 다 줘야 함. 내 책임 아님
아니 왜 피해자가 돈도 못받는데 돈 들여 시간 들여 소송까지 해야 합니까!!!! 아니 무슨 이 나라는 가해자 편이야 미친
없이 살지언정 남에게 피해는 주지말자!!
세상이 왜 힘든데 다들 내맘같이 안 살기 때문이지 조심하고 똑똑하게 사는수밖에
성범죄 하나터질때마다 국회에 법안발의 잘만하는 국회의원님들 전세사기는 아몰랑 세입자 책임 이러고있음 ㅋㅋㅋ 건물주들에게 단1이라도 불리한 법안발의하기싫지 본인들이 건물주고 다주택자니까
성범죄 법안을 잘 만들었음? 다들 전력있어서 그것도 세월아내월아하며 미룬거 같은데ㅋㅋ
요즘 뉴스가 쉽게 잘 설명해주네요~
삶에 참 유용한 정보 잘봤습니다
주변에 전세 들어간다고 하면 알려줘야 되겠네요
빛 40프로 넘으면 전세 못하게 막아야함
빚
천재시네 ㄷㄷㄷㄷ
그럼있는애들 반은 전세 못내놓을듯 ㅋ
전세계약하면서 등기부등본 여러번 떼보면서 느낀거지만 임대인들 대다수가 빌라/오피스텔 매매할 때 지 돈 100%주고 산 경우를 못봤습니다. 죄다 세입자 사람들 보증금으로 근저당권 말소시키는 조건으로 전세계약 체결시키더군요 진짜 한국 쓰레기들 투성입니다 이런거 족치지 않으면 계속 문제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에요
Hot 빛
결혼하고 혼자살던 원룸에서 나왔는데 아무 생각없이 나가버려 돈을 못받았습니다. 계획적으로 경매까지 들어간 것 같네요. 소송을 해 인낙을 받앗지만 계획적으로 터트리는 사람은 어쩔수 없나봐요. 고향에서 먼 안동에서 생활하면서 고생을 했는데 안동 태화동 저에게는 평생 기억에 남겟습니다. 뱀더블유 타면서 지자식들은 잘입히고 잘처먹이는 꼴이 너무 보기 싫네요. 꼭 불행한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상승세 상투 잡은 집주인들이 하락이 너무 커서 그냥 경매로 넘겨 전세권자의 경매우선권으로 갈음 된다면....하락세에 매수 의사도 없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투찰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 앞으로 빈번할듯 합니다.
안 돌려주면 절대 짐 빼시면 안되요
전세계약전: 어머~ 집주인 정말 사람 좋다~ 다행이다~ 주인 잘 만낫다~
전세계약만료시: 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하냐!
집주인이 외국인인 경우도 다뤄주면 좋겠습니다. 요즘 외국인 집주인이 많아졌는데 연락도 안 되고 내용증명도 안 되는 경우 어찌하나요?
그런집에 들어가질 말아야죠...이미 들어갔으면 굿럭
아무리 좋아도 중국인이 갖고있는 집은 들어가기 싫더라구요....
전세금 기간안에 안돌려주면 그집을 자연스럽게 전세입자한테 자동 등기이전해주는 법이생기면 좋겠네
소송후 임의경매로 집주인의부동산을 넘기면 일주일안에 연락옵니다. 왜냐면 승소 이후부터 보증금에 대한 법정이자 당시 20프로로 알고있었는데 여튼 원금에 이자가 더해지는 금액이
계속 붙기 시작하고 전세 보증금을 안돌려주면 나라에서 그 집주인의 부동산을 경매로 넘겨서 팔아서 집주인에게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거든요.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인가했더니ㅋㅋㅋ 변호사님이셨네
이 변호사님 유튜브 가끔 보는데 꽤 재미있음 ㅎ
너무 좋은 말인데, 저거는 법적으로 진행해야하기때문에 너무 오랜 기간을 잡아먹습니다.
만기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줄 알았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거주해라.(특별한 사유가 생기면 임차권등기명령을해라. 근데, 임차권등기명령은 거주하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집을 나와야하는데..?)
보증금반환 내용증명을 보내라.
그걸 기해서 소송걸어서 받아라.
아니면, 경매를 해라. 인데…
이거는 좋게 말해서 법적 제도를 이용해라인거지
나쁘게 말하면 여하튼 줄 때까지 기다려야하는거잖아요.
난 또 강제로 돈이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줄..
임차권등기명령 후에 집에 안살게되면 그 이후 관리비,전기세,가스비는 어떻게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 후에 이사하게 되면,
이사할때 관리비와 공과금은 모두 정산하고 퇴거해야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후 퇴거할경우 집주인에게 문자든 전화든 내용증명이든 퇴거사실을 통보하고 관리비등은 퇴거이후엔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록에 남기는게 좋으니 문자나 내용증명이 좋을듯합니다.
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집주인이 세금체납 이력 및 하고있는지 확인 꼭 하시기바랍니다. 근저당없어서 여유롭게 확정일자랑 대항요건 갖추어도 경매 넘어갈시 세금체납 부분이 우선적으로 빠지는 부분이라서 전체금액을 못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전세금 안 돌려주면 무기 징역 시키고 전세금 전부 돌려주면 정신 교육 후에 바로 석방하는걸로 했으면 좋겠다
법이 느슨해 별 처벌도 안받으니 이나라는 사기꾼 에겐 천국.
변호사님 설명도 잘해주시고 질문하시는 분도 제가 궁금한 점을 콕 찝어서 질문하는게 유익하네요 감사합니다.
전세금 안돌려 주면 내용증명후에 소송을 해야하다니 말같잖은 소리다
내용증명후에 강제 매각이나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이 가능하게 해서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하게 법을 바꾸어야 이런일이 안일어 날것임
결국 현시점 에서는 작정하고 전세 먹튀 사기는 답이 없다
전세 보증가입 안되는 곳은 쳐다보지도 마.
전세를 안돌려주면 나라가 세입자한테 먼저돌려주고
국가vs집주인 소송전으로 바꿔야됨
안 돌려주면 신고하면 바로 그 주인 가족 까지 재산 압류하고 해외 도피 막고 해서 압류한 돈으로 주면 될듯한대 그런 법 을 말들어야 되는대
중요한 내용들은 알기쉽게 정리하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세해서 한번 겪어보면 전세 안하게됨
월세로 1,2천쓸거 억단위 손해볼수도 잇는 리스크 알게되면... 집주인이 처음부터 맘먹고하면 세입자가 손해안보기가 힘듬
아나운서 날카로운 질문 이런거 박수!
임대차등기설정하면 그다음 세입자가 등기내용보고 들어올래도도 안들어옴
저 4가지보다 더 빡친건
외국인인데 문자 통화 무시하고
잠수타면 저4가지 보다 더 빡치지
심지어 돈이 없는 외국인이면..
진짜 최소한
양심좀챙깁시다
돌려줘야될건
돌려줍시다 좀
가뜩이나 어려운때에
그러셔야되겠습니까들
계약기간 만료전 1개월 ~ 6개월전에 임대인은 갱신거절 의사표시, 임차인은 1개월전에 계약갱신거절 의사표시 ,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거절 의사표시 , 임대인이 의사표시받은날로 부터 3개월후에 효력발생. 소송이라는게 긴 시간 , 노력 , 돈이 들어가고 누구한테 권리가 있느냐를 법원에서 판결해주는거지 승소했다고해서 실제적으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받는건 아님. 그래서 합의로 끝내라는게 괜한 소리가 아님. 판결이 빨리나오는 소액심판청구 , 임차권명령등기등... 임차인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만 증명할 뿐이지 임대인이 돈 않주면 답없음. 임차권명령등기를 예로들면 임차인이 아무리 임차권명령등기 해봐야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이 전 재산일 경우가 많으므로 임대인이 보증금 안돌려주면 이사도 못감. 무쓸모 제도이고 단지 다음 소송으로 가기위한 준비요건으로 보면 됨. 결국 임대인이 보증금 안돌려주면 장기소송전으로 갈수밖에 없고 장기소송전은 임차인 시간 ,노력 , 돈을 자비로 들여야함. 긴 소송끝에 임차인이 승소하면 임차인에게 권리가 있다고 최종판결 나는것에 불과하고 임대인이 가진 재산이 없으면 오히려 소송해서 들어간 시간 , 비용만 소비하게 됨. 그래서 소송을 진행할때는 반드시 임대인의 재산을 조사해보고 재산이 없다면 소송해봐야 임차인만 손해봄. 만약 임대인의 재산이 있다면 소송진행중에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처분 , 가압류 신청 등기하고 소송을 진행해야함. 소송만 먼저 따로 진행하는게 하니라 소송과 가처분 , 가압류 신청등기를 같이 진행해야함. 등기부 을구에 등기되는 근저당권은 등기되있으면 피하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담보 안잡힌 주택건물 거의 없음. 을구에 근저당권 담보물권이 등기되있으면 그 근저당권이 보호해주는 채권최고액 예) 5천~2억 최대 2억까지 보호된다면 그 건물을 시세와 소유권자가 국세 체납채무가 있는지 , 등기부에 가처분 가압류가 진행중인지 , 등기부에 표시안되는 세입자가 몇이나 있는지 보증금 합계는 얼마인지 계산한 후에 건물의 시세의 70%가격에서 보증금을 빼고 난 금액을 가지고 위험도를 고려해보고 임대차계약을 맺을건지 판단하면 됨. 건물의 시세 70%는 보통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경매가 70% 정도에서 낙찰된다고 보면됨. 그러나 현재는 부동산이 불안정하여 한순간에 폭락할 수 있으니 위험하긴 마찬가지 선택은 세입자 몫... 그래서 요즘 전세 살기 불안해서 월세 사는 세입자분들이 많지요.
앞으로 전세금 안돌려 주면 집주인집 세입자들 앞으로 자동으로 집 이전하는법 만드세요!!!!
그럼 본인들 재산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세금 돌려줍니다!!!!
옳소
하니만알고 둘은 모르네
역전세 빌라들은 오히려 그걸 바라는데
@@김영민-q7q 역전세난 이라고 걱정 할게 아니라
전세금 한푼도 안줄려고 하는게 그게 더 큰 문제고 세입자 입장에선 전세금이 전재산이니까.....
@@김영민-q7q 일리있어요. 일부러 실제 시세보다 높게 깡통전세 만들어놓거나, 거래가 없는 주택 지역의 경우는 이미 시세 떨어지고 자기 소유로 이전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정말 유익한 방송내용과 인터뷰 방식이네요. 그런데 무엇보다 전세 제도 자체가 낡은 법을 따르고 있다는게 문제라고 봅니다.
좋은 정보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인터뷰어도 인터뷰이도 전부 초짜느낌입니다. 전세에 대해 전세사기에 대해 피해자입장에서 아닌 주먹구구식의 뉴스진행은 전파낭비일뿐입니다.
오 이지훈 변호사님♡♡
애초에 낌세가 이상하시면 1번과 3번은 같이하시는게 효율적이며 최소 3회정도 내용증명을 보내시는게 좋고, 최소 3회 이상을 1한달간격으로 보내야하는 이유가 주소와 이름 연락처가 집주인의 등본주소지와 같은경우 3회 이상일땐 법원에선 받았다(또는 고의적회피)라고 판단해주는경우가 많기때문입니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거죠
세입자는 전세갱신기간 지나면 재계약을 하지않은 이상 나가고 싶은 날짜 2~3개월전에 말하면 언제든 갱신을 철회할수 있는거 아니였나?. 저 변호사가 말하는건 임대인의 경우이고..
그경우는 묵시적 갱신시 사례같네요
임차인은 2년주장가능 하고 철회 가능하긴한데 묵시적 갱신 되면 대부분 임대인이 물어봐요 2년더살거냐 계획이 있냐 등등
현 중개인인데 우리나라 법이
사기꾼이든 집주인이든 돈가지고있는 사람이 장땡입니다 ㅠㅠ 법좀 강화좀했줬으면 하는 바램입니
1.내용증명
2.임차권등기명령(만료이후 연5프로 이차받을수있음)
3소송
4.부동산압류
최후수단… 돈여유가있으면 화재보험들고 불지르고벌금내면끝..
현주건조물방화죄로 형사처벌받습니다 다른 세대에까지 피해 끼칠 이유가있나요;; 국과수가 바보도 아니고 고의로 지른건지 자연발화인지 다 분석 가능합니다
그동안 전세보증금 안돌려줘도 처벌은 커녕 경찰이 수사조차도 안하니 사례가 계속 증가하는거지 금리 때문은 극히 일부일 뿐.
이럴때는 집주인 재산압류 해서 경매처리 법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전세 사기가 이렇게 문제 많은데 없애야하는거 아닐까 싶네요 전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개념이라던데
저 밑에분처럼 융자가 40프로 넘으면 전세를 법적으로 못내게 해야 된다.
그럼 전세 없어지는거임ㅋㅋ
전세에 기능을 모르시고 하시는 소리임
변호사님 개인채널 구독자인데 여기서 뵈니 반갑네요
2018년에 빌라 전세5천중 3천 사기 당했습니다. 거주하는동안 집주인의 체납액수가 증가했었고, 변호사 상담을 해도 임차권등기명령 해둬도 어차피 경매로 넘어가면 못받는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냥 대놓고 정부에서 전세사기 세력 눈감아준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서야 국토부에서 방지해준다고 하니 참 다행입니다
전세반환 통보후 1년 안에 안빼주면 세입자가 집 갖는걸로 법 개정해라
전세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바뀌어야할것들
1 집주인이 낸 세금 영수증 필수적으로 중개사 통해서 첨부할수있게 해주어야함.!
2 전세대출을 받게되면 채권추심을 세입자에게만 하지말고 구체적인 원인을파악해서 집주인/세입자에게 추심을해야함. 이유는 전세들어가는 세입자들 대부분서민들이 사회생활하면서 평생 쌓아온 돈과 신용도를보고 계약을하는것인데..
이집에서 문제가생겨서 나가게되면 신용도 급하락에 더이상 대출이나오지가않음.!
3
1금융권신용도도 재 복구할수있는방법이 없음
그러면 세입자가 문제생긴집에서 나가게되면
앞으로 그세입자는 적어도 신용복구하는데 2~3년동안 다시 쌓아야함..
외국인들 나와서 얘기하는 프로그램에서.
전세제도에대해. 뭘믿고 그큰돈을 맡기느냐. 본인들 생각엔 월세가 맞는것같다고 했던말이 떠오른다.
전세대출제도 때문에 집값폭등만 더 심한거 같고. 전세에대해 생각해봐야하는건 아닐까?
법 만드는 인간들부터 사기치는 사기강대국에서 사기 안치는 인간이 얼마나 되나 싶어서 어떻게 살아야하나 답답하기 그지없다
내가 알고있는것으로 하면 뉴스에서 말하는 대로 하더라도 사기칠수있겠다;;;; 진심 조금만 하면 다 아는 쓸모없는걸 알려주네. 사기꾼들은 이보다 한단계 더 수준높다.
물론 변호사님 유튜브도 보고 느낀것도 많고 정말 좋은데 실효성은 없네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전세 개념이 사라져야 정상일듯.월세랑 매매만 있어야 이러한 사기가 덜하지.돈없으면서 전세금으로 매매 돌려먹기하니 사기가 판치는 우리나라입니다.전세사기로 1인이 여러채 가지고 있는데도 안잡아들이는거보면 희안한 나라.
설명 정말 간결하게 필요한 말만 잘하신다. 대박...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집주인 연락안되고 사라지면 할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음. 당하기전엔 모름.
지금까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집주인의 존재. 상상도 못했음. 막상당해보면 법이고 뭐고 ㅈ됨.
4:01 사람들 사기당하라고 말하는건가?????? 짐만 놔두면 대항력이 유지되나? 주소이전을 하면 대항력이 사라지는건데?? 무조건 주소이전 하면 안되는거고, 주소이전하고싶으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 한 다음 주소 옮겨야한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여도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받지 못한다면 보험해택을 받을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안전장치도 안되는 공인중개사 빼고
중간에 은행이 개입해서 세입자는 은행에 보증금 주고, 임대자는 은행에서 돈을 받는게 나을지도 모르겠음
이건 민사로 넘길게 아니라 형사건수로 잡아야 보증금갖고 장난질 안하지
이러한 사기를 잡을수 있는 방안이 일반 시민들도 아는데 안바꾸는 이유는 기득권 특히 국개의원들이 지들이 저러고 있으니 안바꾸는거임. 다른것들도 전부
너무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해요:) 이해가 쏙쏙 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