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세계약할때 국세,지방세 체납 확인서 세무서에서 떼어 달라고 했습니다. 요구할거 요구하시고 집주인이 싫다하면 다른 집 찾아 계약해야 합니다. 내 재산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 주나요? 국세,지방세 체납확인서, 무융자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전세금 보증보험까지 들어야 합니다.
청년한테 이렇게 가혹한데 누가 애를낳고싶어할까싶어요 나도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사랑하는 아이도 이렇게살거생각하면 막막해요 전 진짜 애들도 낳고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지방은 지방대로 집값이 싸니까 나가살아라 그러는데 그만큼 연봉도 적고 고액연봉인곳이 잘 없음 지방에서 4년 일하고 서울 올라왔는데 연봉 앞자리부터가 다름.. 그마저도 집값내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면 허띠 리졸라메야겠지만..
전세사기를 강하게 응징해야 하는 것과 별개로 외국에는 전세 제도 자체가 없기에 전세사기라는 것도 없을 뿐입니다. 전세라른 제도가 원래 상당히 위험성이 큰 제도이고 비정상적인 임대차 제도이죠. 남의 집에 세들어 살고 싶다면 정정당당하게 매달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월세로 살아야 하는게 맞는겁니다. 외국에선 다 서울같은 대도시 월세는 아무리 작아도 백만원에서 몇 백만원입니다. 그런 곳에서도 다 한국보다 애도 많이 낳고 살고 있습니다. 누군들 서울의 고액 연봉 주는 직장에 다니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모두가 다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각자 가진 능력이 다른 법이니 다들 자기 주제파악하고 분수에 맞는 동네에서 알뜰살뜰 아껴가며 노후대비하고 그 가운데 행복을 추구하며 살 생각도 해야지. 그저 누구나 다 고액 연봉 받고 서울에 살려고만 하니깐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다들 불행하다고 느끼고 결혼도 못하는거죠. 지금 이 문제는 무엇보다 한국인들 스스로가 자각하고 생각을 바꾸고 문화를 바꿔야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전세사기가 청년만을 대상으로 합니까? 중장년이라고 다 자가 아니고 전세 사는 사람 많습니다. 청년들이 전세 사기 당하는 건 사회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성세대들도 다 그 과정 거치면서 사회에 적응해 나간거구요. 세상이 나에게만 가혹하다 생각하면 안됩니다. 정도는 있겠지만 세상은 누구에게나 다 가혹합니다.
제가 부동산과 짜고 치는 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공부할거 다 하고 특약에 다 넣었는데 보증보험 가입한다. 에 "보증금 전액"이라는 금액을 넣지 않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전액 받지 못하고 1/4만 받았습니다.ㅠㅠ 특히 부동산이 싸인하라는 서류 잔득 가지고 오면 의심부터 하고 한장한장 꼼꼼히 보세요. 자기 바쁘다고 짬내서 왔다며 걱정말아라 언능 싸인해라 유도하는 부동산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ㅠㅠ 집에 입주하고 확정일자 받았다고 해서 절대 안심하지 마시고요.
우리나라는 정부에세 전세 세입자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장해줄 의무가 있다. 왜 알수도 없는 집주인의 체납을 세입자가 떠 안아야하고 피같은 보증금을 집주인이 잘못한 대가로 다 잃어야 하는지 참 어처구니가없다. 정부는 전세 사기가 왜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피해를 입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어떠 안전 장치로 100% 보장해서 더이상 서민에게만 그 책임을 떠안기는 무책임한 정부라는 오명을 벗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말고 니가 남의 집에 세들어 살고 싶으면 정정당당하게 월세로 살아~ 남의 집에 세는 들어 살고 싶고 그런데 사용료인 월세는 단 한푼도 내고 싶지 않은 니 탐욕으로 인해 너도 전세 들어가놓고 그 안전장치는 국가보고 다 보장해달라고? 전세라는 것 자체가 원래 사용료 한 푼도 안내고 재산세 한 푼도 안내고 남의 집에 공짜로 사는 만큼 엄청나게 리스크가 큰 제도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들은 당연히 잡아서 죠져야 하겠지만 이젠 국민들도 전세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비정상적인 임대차 제도임을 자각하고 전세라는 제도를 없앨 생각도 해야 한다.
저도 전세사기를 당하고 관련 영상을보다가 이 영상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전세사기는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운 안좋으면 걸릴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에 대처하는게 정말 긴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국가에서 요즘 전서피해 받은 사람에게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있으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랜 세월 전세로 살다가 집을 샀는데요, 전세제도는 없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전세제도가 없었다면 아직까지도 저는 무주택자였을 겁니다. 전세사기가 문제인데...제도 개선을 통해서 얼마든지 피해를 엾앨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인간의 보금자리를 가지고 장난 치는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들을 강력 처벌해야겠지요. 전재산 몰수 같은 거요.
@@vrsa1172 [상황= 집 담보로 대출이 있었습니다. ] [특약 내용:근저당 잡혀 있는것을 잔금 치르기 전까지 해결한다. 그리고 그 상태를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 할 때까지 유지한다. ] 라고 전세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로 넣었구요 (계약서에 수기로 써 넣고 인감이나 지장 찍어요 ) 무사히 특약대로 진행 되었어요 그리고 그 전집에는 오래된 집이여서 [특약: 노후된 건축으로인한 피해는 바로 처리해 준다(예 비 세는것, 수도 세는것 등등 여러가지 적었습니다)] 라는 특약을 넣었고 불행히 이사하고 나서 얼마후 비가 세서 도배 새로 했네요
변호사 아들두고 일부러 융자 안 갚아서 경매까지 가게 두는 악덕주인도 있어요 파산해서 살더라구요 그 때 정말 한강에 빠져죽으려고했어요 그래야 이슈화되서 아무도 똑같은 피해 안당하니까.. 하.. 어떻게 법이 이딴식인지 정말 국회의원 들은 다들 집주인들이니까 아무도 고칠 생각도 못 하고 안하는 거죠 뭐
변제순위가 최우선인 세금이 미납됐으면 당연히 등기부등본 등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데 국세청은 아무 것도 안하고 아무런 문책도 안 당하지. 제일 문제거리인 국세청과 국토교통부가 오히려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것 처럼 하는 모양이 우습다. 실상 아무런 것도 실용적인 걸 하는 것도 없고.
이분이 겪은거나 해결방법은 존중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해결방법은 아니다. 거의 대부분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들은 내돈의 대부분을 넣거나 대출을 받아서 넣는데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전세금을 제외하더라도 공매에 참여해서 낙찰 받은 돈이 더 있어서 해결한 케이스라 지금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들은 쓸수 없는 방법이다. 경매나 공매에 참여 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하진 않았을테니까..
전세는 원래 우리나라가 가난할때 은행이 돈을 개인한테 빌려주지 않을때부터 자리 잡은 제도입니다 원래 다른 나라 같으면 은행이 제대로 자리 잡으면 전세같은건 사라져야 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가 특이한거져 공인중개사가 껴있고 흔한 제도라서 공권력이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개인과 개인끼리 돈거래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닌거에요 그래서 사실 사기꾼이 작정하고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면 평범한 개인을 당할수 밖에 없는거고 국가가 방어해줄 의무는 없는거에요 은행도 망하면 오천만원까지 밖에 구제 안해주죠?? 미국이 와도 저거 다 구제 못해줘요 전세계 전세제도가 왜 우리나라밖에 없는가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은행이 개인한테 돈 빌려줄때 이미 사라져야 됐을 제도
@@user-ef7tm4sq1f 국가가 방어해줄 의무가 없다고 하기엔 아예 국가 공기업들을 중심으로 전세대출을 엄청 장려하고 있었고, 제도적으로 손만 봤으면 되는걸 안한건데 이제와서 나몰라라는 아니죠.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전세제도는 완전한 서민들의 주거 버팀목입니다(특히 젊은층). 임차인 전세금 보다도 무조건 앞서는 체납세금,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보험조차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말도 안되는 현실, 일개 개인이 무자본으로 수백채를 사고있는 것도 알고도 모른척 하는게 잘한건 아니죠^^; 단순히 개인간에 돈이 오가는 거래라고 나라가 개입못할 껀 없죠^^; 그럼 공정위나 소보원 금감원은 왜 필요한건가요?? 개인간에 주식거래하는거 물건매매하는거 그냥 자유롭게 뭔짓을 하든 냅두고 그냥 지들끼리 치고박고 사기치고 털어먹고 하게 냅두지;;ㅋㅋ
@@Bunny_HRy 상식적으로 전세제도가 그렇게 좋으면 다른 나라에서도 생겼을걸 왜 유독 우리나라에만 있을까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전세 제도를 보면 그 큰돈을 뭘 믿고 빌려주냐고 한다고 합니다 은행도 돈을 빌려줄때 담보를 잡고 빌려주는데요 전세제도 이점도 있는건 저도 인정합니다 집 투자 목적때문에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 월세를 싸게 해주니까요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월등히 쌉니다 미국은 월세도 비싸지만 월세를 줄때 그 사람이 신분 계좌까지 확인하고 집 세 주는거 아세요? 그냥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너무 쉽게 월세나 전세 거래를 해준거에요 사기꾼들은 그 허점을 이용한거구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나라는 집이 주거가 아니라 투자 목적 훨씬 강하고 전세제도도 결론적으로 집값 상승에 어느정도 기여했습니다 저는 서민들에게 도움되는 제도라는말에 반만 동의합니다 당장은 도움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때 전세가 없었다면 우리나라 집값이 이렇게까지 비싸지 않았을거에요 국가책임은 사기죄에 큰틀에서 전세사기도 다를지 않을겁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전세제도 피해자 관련해서 법이 통과 됐더라구요? 저도 그 정도는 필요하고 사기꾼들 처벌도 강화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100프로 전세사기를 막진 못할겁니다 그리고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를 아무런 담보도 없는걸 어느나라 국가가 다 방어해줍니까?? 전 이 차원에서 말씀드린거에요 말씀 하신 케이스들 정부가 강화하고 전세제도가 없어지지 않으면 사기꾼들은 또 다른 전세제도의 허점을 찾아 진화하겠죠 수많은 다른 사기꾼들이나 보이스피싱의 경우처럼요 전세제도는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여서 정부가 백프로 방어 해줄수 없는 거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겁니다 전세사기 법률은 강화하고 전세사기 대체법을 강화해준다고 해도 사기 당한 내가 그 법의 테두리에 속하지 않을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게 정부가 해줄수 있는 최선일겁니다 다른 수많은 사기당한 사람들을 생각해보세요 운이 좋으면 사기꾼을 잡아서 돈을 돌려봤지만 대부분 그냥 날리는겁니다
현직 부동산업 하고 있습니다.. 요센 전세계액할때 국세 지방세 완납증면서 다 필요서류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부동산업자가 무슨 경찰이나 은행원도 아니고 건물주에 자산이나 채무관계 그런걸 다 알수도 없고 고지하라고 할수도 없을뿐더러 거짓밀로 고지하면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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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상상초월할 정도로 많은데 지금 더 이슈화하고 법 개정해야됨
100만 유튜버가 전세사기 실패함
저는 전세계약할때 국세,지방세 체납 확인서 세무서에서 떼어 달라고 했습니다.
요구할거 요구하시고 집주인이 싫다하면 다른 집 찾아 계약해야 합니다. 내 재산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 주나요? 국세,지방세 체납확인서, 무융자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전세금 보증보험까지 들어야 합니다.
요즘 등기부,, 보증보험 서류까지 조작한대요 . 심지어 등기소 보증보험사도 사기로 나중에 판명되도 책임 못진다는 기사봤어요..
@@user-kv9rz3do3c이건 ㄹㅇ 진짜 사기 이건 판사도 속음
100만 유튜버도 얼굴 학교 내놓고 전세 사기치는 세상이다
@@user-kv9rz3do3c조작까지도 필요 없음.
노숙자 하나 섭외하면 모든게 해결됨.
@@user-kv9rz3do3c 공문서위조는 큰 범죄인데 뭘 어떻게못해요 ㅋㅋㅋㅋㅋ;; 답답하네
나를 지금 의심하는거야? 당연히 의심하지 입장 바꾸면 넌 의심 안하것냐?
계약할때 세금 완납 증명서 같이 확인하게 법 바꿔야합니다. 그리고 그 집 뿐만 아니라 집이 몇개인지... 대출이 많은지 세입자가 확인할 수 있게해야 전세사기 해결될 것 같네요
나 아는사람 화곡동전세사기당한지 5년넘었는데 이제사 언론에 공론화됨 경찰서가도 도움주는거1도없고 알아서해야했고 그사기친놈이 동의서 인감찍어주고 안심보증보험들어있어서 다행히돌려받았음
근데 언론에터지기 바로직전에 경찰한테 연락왔다드라 협조를구한다면서 ㅋㅋㅋ
@@user-sjvkqi6n1Ek석렬이가 어제 거부권날림 ㅋ
세금체납 등기부등본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청년한테 이렇게 가혹한데 누가 애를낳고싶어할까싶어요
나도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사랑하는 아이도 이렇게살거생각하면 막막해요
전 진짜 애들도 낳고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지방은 지방대로 집값이 싸니까 나가살아라 그러는데 그만큼 연봉도 적고 고액연봉인곳이 잘 없음
지방에서 4년 일하고 서울 올라왔는데 연봉 앞자리부터가 다름.. 그마저도 집값내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면 허띠 리졸라메야겠지만..
전세사기를 강하게 응징해야 하는 것과 별개로 외국에는 전세 제도 자체가 없기에 전세사기라는 것도 없을 뿐입니다.
전세라른 제도가 원래 상당히 위험성이 큰 제도이고 비정상적인 임대차 제도이죠.
남의 집에 세들어 살고 싶다면 정정당당하게 매달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월세로 살아야 하는게 맞는겁니다.
외국에선 다 서울같은 대도시 월세는 아무리 작아도 백만원에서 몇 백만원입니다.
그런 곳에서도 다 한국보다 애도 많이 낳고 살고 있습니다.
누군들 서울의 고액 연봉 주는 직장에 다니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모두가 다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각자 가진 능력이 다른 법이니 다들 자기 주제파악하고 분수에 맞는 동네에서 알뜰살뜰 아껴가며 노후대비하고 그 가운데 행복을 추구하며 살 생각도 해야지.
그저 누구나 다 고액 연봉 받고 서울에 살려고만 하니깐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다들 불행하다고 느끼고 결혼도 못하는거죠.
지금 이 문제는 무엇보다 한국인들 스스로가 자각하고 생각을 바꾸고 문화를 바꿔야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전세사기가 청년만을 대상으로 합니까?
중장년이라고 다 자가 아니고 전세 사는 사람 많습니다.
청년들이 전세 사기 당하는 건 사회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성세대들도 다 그 과정 거치면서 사회에 적응해 나간거구요.
세상이 나에게만 가혹하다 생각하면 안됩니다. 정도는 있겠지만 세상은 누구에게나 다 가혹합니다.
이게 청년에 국한된 얘긴가?
남들 하는거 다 하려니까 가혹한겁니다
전세가기는 변호사도 당해 ㅠㅠ
전세 구하고 다니는데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달라고하면 주겠다는 분 한 분 봤네요ㅠㅠ 거기다 단독/다가구인경우 선순위임차 확인서 떼게 동의서 달라했더니 계약 안하겠단 분들뿐
법으로 정해주면 끝인데 어차피 상위몇% 사람들이 대부분일테고 법이안바뀌지 왜? 자기들은 안좋아지거든
안해주는건 뭐가 퀭기는게 잇다기보댠 나중에.피곤하게 할거같은 임차인같아서임
@@user-ny7yn4fw1m사고를 피하기 위한 현명한 절찬데 이걸 귀찮게 하는 세입자라고 생각하는게 윗대가리들의 현실...ㅠㅠ
@@user-ny7yn4fw1m 아니 그럼 돈을 제때 주는걸 어떻게 증명해?
안하면 안드가면되지 ㅎㅎ 싼건 다 이유가 잇지
제가 부동산과 짜고 치는 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공부할거 다 하고 특약에 다 넣었는데 보증보험 가입한다. 에 "보증금 전액"이라는 금액을 넣지 않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전액 받지 못하고 1/4만 받았습니다.ㅠㅠ 특히 부동산이 싸인하라는 서류 잔득 가지고 오면 의심부터 하고 한장한장 꼼꼼히 보세요. 자기 바쁘다고 짬내서 왔다며 걱정말아라 언능 싸인해라 유도하는 부동산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ㅠㅠ 집에 입주하고 확정일자 받았다고 해서 절대 안심하지 마시고요.
부동산을 안믿으면 대체 누굴믿고 집계약을 해야되는걸까요. 그런거 걱정안하고싶고 잘모르니까 비싼 부동산 중계수수료 내고 계약하는건대....
@@user-zm6ox3bz2b공부 꼭하시구요... 중개사는 말그대로 자동차 딜러에요 의미없으..
전세사기 뉴스를 처음본지 2년이 지난 것 같은데 뭔 진전이 하나도 없냐...
제발 국회의원님들아 이런거 해결하는게 저출산 정책이야. 전세사기 피해자 중 50%이상이 20~30대라고
민주당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밀어붙이려고 하고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팩트 찾아보시길.
사기친사람을 선순위로 못하게 법안을 만들고
전세사기 당한사람을 구제하는게 사실상 후순위아닌가?
민주당에서 하는건 항상 부족한세금으로 현실불가능한것들을 자꾸 하려는게 문제인듯
막말로 그냥 전국민 1억씩 줄테니 우리뽑아주세요 하면 안뽑을사람있겠나
@@ox2109 세금 많아요ㅋㅋ 그동안 정부가 전세제도로 벌어 들인 돈이 얼마인데
@@user-ge4vz1tv4c뭔 돈이 많아 역시 그쪽 지지지 발상답네
@@user-xc2mj1pg5z세금이 쳐 많아서 종부세 상속세 다 깎아준다잖어 너는 뉴스를 안 보고 사냐
전세사기를 당햇는데
6천만원이상 이어서
최소변제금액 조차 받을수없다고 하더라고요
무슨이런법이 있답디까
하루하루가 지옥 입니다
제 동생이랑 비슷한 금액이랑 상황이네요.... ㅠㅠ 동생은 제가 대환해 주기로 했어요.... 힘내세요.... ㅠㅠ
주인의 체납증명서 떼는것보다도 주인이 부동산을 몇채 임대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이 더 중요할것 같네요. 소득세나 법인세 체납 이런걸로 부동산이 날라가진 않거든요. 주택임대사업을 몇백채 해서 거기서 재산세등을 체납하면 한번에 날아가겠죠.
팩트입니다
지방세 국세체납 떼면 다 나오는거야..임마 ㅋㅋㅋ
대체 뭐하는 나라야 세금완납증명서를 등기부등본 보여주듯이 가계약, 계약할때 필수로 개정해놓던지
아님 등기부에 집주인 세금문제 없는지 기재되도록 하던가
뭐하는 나라냐
요즘 계약할 때 필수로 다 봅니다.
@@user-bm5db9wh5r 중개인은 그걸 필수라고 생각하지않는게 문제임
계약하기 전에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세입자에게 확인하게하는 법을 만들면 서로 깔끔하게 갈텐데 왜 굳이 저런 피해자를 만드는걸까.
젠세사기 피해를 법개정으로 어느정도 막아줄 수 있음에도 왜 방관하는가..
멋진 사람이다 ❤ 잘 되길 빌게요
올해 중반기쯤부터 세금체납 관련 고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던데.. 법이 바뀌긴 바뀌어 가니 다행이에요. 전세사는 사람으로써 루나님 만화 보고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에세 전세 세입자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장해줄 의무가 있다.
왜 알수도 없는 집주인의 체납을 세입자가 떠 안아야하고 피같은 보증금을 집주인이 잘못한 대가로 다 잃어야 하는지 참 어처구니가없다.
정부는 전세 사기가 왜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피해를 입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어떠 안전 장치로 100% 보장해서 더이상 서민에게만 그 책임을 떠안기는 무책임한 정부라는 오명을 벗어야 할 것이다.
그게 전세자나... 국가소유 건물 임대 들어갔냐?
그걸왜 나라에서책임지냐
돈 받았는데 왜 나왔냐? 못받았으면 안타깝기라도 하지만 못받은 사람도 수두룩한데 받았는데 왜 나왔냐? 못받은 사람이 나와야지.
그렇지 말고 니가 남의 집에 세들어 살고 싶으면 정정당당하게 월세로 살아~
남의 집에 세는 들어 살고 싶고 그런데 사용료인 월세는 단 한푼도 내고 싶지 않은 니 탐욕으로 인해 너도 전세 들어가놓고 그 안전장치는 국가보고 다 보장해달라고?
전세라는 것 자체가 원래 사용료 한 푼도 안내고 재산세 한 푼도 안내고 남의 집에 공짜로 사는 만큼 엄청나게 리스크가 큰 제도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들은 당연히 잡아서 죠져야 하겠지만 이젠 국민들도 전세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비정상적인 임대차 제도임을 자각하고 전세라는 제도를 없앨 생각도 해야 한다.
@@jisammoon 정정당당 ㅋㅋㅋㅋㅋ 하나만 아는 사람이 젤 무섭다더니ㅠ
체납 없는 깨끗한 집 계약해도 집이 매매로 팔려서 바뀐 집주인이 또 체납있으면 똑같은 상황됩니다~~~~~ 전세살지마세요
이게 정말 입니까?
와~~우. ..쇼킹 하네요.
얘들 분가 시킬때 닥칠 일인데. 벌써 부터. 근심. 거리가 생기네요
@@user-ww9qg7tw7f이건약과
체납여부보다는 선순위 근저당이 중요한게 아닌가요?
세금 체납이 있더라도
선순위 임차인이면 어차피
집 경매애 넘겨서 받던
배당을 받던 돈은 다 받는데요
@@user-sn7gy2hj5m 국가 세금체납이 최우선인데. 뭔소리에요
@@user-lt1bm4ye4t 당해세만 먼저에요. 그마저도 최우선변제 다음 알려면 똑바로
저도 전세사기를 당하고 관련 영상을보다가 이 영상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전세사기는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운 안좋으면 걸릴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에 대처하는게 정말 긴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국가에서 요즘 전서피해 받은 사람에게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있으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인물도 그렇고 말 참 잘허네~
세금 체납 확인후 계약 6:50
국세 지방세 완납 증며서 때는데 가서 확인.
운동으로 스트레스 해소.
피해자가 이렇게 많은데 왜 방법이 마련이 안되는 거에요?
서민들 좆되는건 관심없어서 ㅋ
맞아요 보핑도 그렇고 사기죄!도 그렇고 형량 강화해야합니다
왜 안되겟냐 ㅋㅋ 느그들 대가리 수준하고 비슷한 새끼들을 국회의원이랍시고 쳐 뽑아대니깐 정치하는 새끼들이 법안 마련도 안하는 거 아닌가? ㅋㅋㅋㅋ
기득권들이 가해자라서
우리나라는 입법부(국회) 에서 관련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전세 사는 사람이 있나요? 다들 자가로 집이나 건물 갖고있는데 전세사는 서민들에 관련된 법안은 관심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사기가 일상이다. 사기꾼에게 관대하니 이 지경이다.
체납된 세금이야 본인한테 받든 구속을 시키든 하고 임차인 보증금부터 줘야지 무슨 변제순위가 이따위야
심각하다 진짜
대책좀 세워라 정부
마음 지키기, 나를 지키기에 존경이 팡팡 나오네요!
사기 피해자 분들도 이분 보시고 힘냈으면 좋겠네요
헉 사춘기 직장인 그리신 루나파크님 아닌가여.. 이런일이 있으셨다니
그냥 전세를 살지 말아야 함
앞으로 전세 사기 더 많아질꺼임
전세 사기는 운에 맡기는 게임임
등기부등본에 체납 사실이 무조건 뜨게해야겠네요...
오랜 세월 전세로 살다가 집을 샀는데요, 전세제도는 없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전세제도가 없었다면 아직까지도 저는 무주택자였을 겁니다. 전세사기가 문제인데...제도 개선을 통해서 얼마든지 피해를 엾앨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인간의 보금자리를 가지고 장난 치는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들을 강력 처벌해야겠지요. 전재산 몰수 같은 거요.
새로운 집 구입하는거에만 방송을 하지만 전세 피해에 대한 내용만 다루는 방송을 기획해 보는 건 어떨까요 pd님들. 연예인 피해부터 mz 세대로 확대해서 다루고......
나한테 전세사기치면 그시끼포함
가족들 담그고 감방간다
그것도 괜찮음
작정하고 잠수 타는데 우예 잡노
수많은 전세피해자는 그런생각 안했을까? 실천을 못하는거지
사기를 방지하려면 나라든 사회든 나서서 방지책을 만들어야하는데
이 나라는 그저 모든 걸 피해자들에게 부과함.
군대에서 사고 -> 병사 책임
회사에서 사고 -> 개인 책임
사기당함 -> 개인이 문제
아..그래서 저도 전세살때 국세 지방세 체납증명서 집 주인한데 요구했던게 기억나네요 ㅠ등기부등본이 깨끗해도 국세지방세 체납되어있으면 국세비방세가 1순위라고 하더라고요~ㅠ 꼭 들어가실때 국세지방세 체납증명서 도 봐야해요
오.. 예전에 전세살던집 경매넘어가서 제가 샀습니다..
그집 경매받은게 아니라
집주인이랑 매매로 샀어요~~~
전세보증금 만큼 빼고 잔금치름..
몇달있다 200만원인가 남기고 다시 팔았음...
십몇년전에..
압류걸려있음 매매도 안되는건가??
부동산에서 시키는대로 안건데
웹툰보면 집주인이 집팔생각 없어서, 소송이의제기하고 그런식으로 경매자체도 중간에 중지시키고그래요. 그래서 공매로 넘어간거.
그러고보니. 전세줄땐 그쪽부동산에서 세금완남증명서? 뽑아오래서 뽑아다줬는데..
내가 전세로 사는집은 이쪽부동산이 이야기 안해서.. 세금완납증명서는 못받아봤네..
전 특약 넣었어요 전세금이 한두푼도 아니니 요구할건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가님 긍정적인 마인드 멋집니다!!!
특약이라면 전세 계약서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vrsa1172 [상황= 집 담보로 대출이 있었습니다. ]
[특약 내용:근저당 잡혀 있는것을 잔금 치르기 전까지 해결한다.
그리고 그 상태를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 할 때까지 유지한다. ]
라고 전세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로 넣었구요 (계약서에 수기로 써 넣고 인감이나 지장 찍어요 ) 무사히 특약대로 진행 되었어요
그리고 그 전집에는 오래된 집이여서 [특약: 노후된 건축으로인한 피해는 바로 처리해 준다(예 비 세는것, 수도 세는것 등등 여러가지 적었습니다)] 라는 특약을 넣었고 불행히 이사하고 나서 얼마후 비가 세서 도배 새로 했네요
애초에 전세라는게 주택시장의 거래책임을 민간시장에 떠넘긴거지. 처음부터 정부가 재정투입해서 거래안정을 도모해야했는데. 시간이 지남에따라 기형적으로 변모됨. 특히 전세대출이 시행되고부터 더욱
맞아요
저두 두번째 건으로 사기당할뻔했어요
다행히 잔금치르기전에 확인해서 입주안하고 사기안당했는데 1~2년뒤 경찰서에서 그분들잡았다며 참고인 조사 했어요
오늘 전입확정받아도 담날부터 내가 1순위인건 좀 법이 바뀌어야 해요
혹시 어떻게 확인하신건가요?
법적으로 세입자가 피해 볼건들 계약서 자료에 첨부로 바뀌어야 합니다.
😢😢😮😢😢
변호사 아들두고 일부러 융자 안 갚아서 경매까지 가게 두는 악덕주인도 있어요
파산해서 살더라구요
그 때 정말 한강에 빠져죽으려고했어요
그래야 이슈화되서 아무도 똑같은 피해 안당하니까.. 하..
어떻게 법이 이딴식인지 정말 국회의원 들은 다들 집주인들이니까 아무도 고칠 생각도 못 하고 안하는 거죠 뭐
이런마인드로 살고싶다 멋지세요 ^^
참 말을 깔끔하게 잘하신다
ㅋㅋㅋ저도 완납증명ㅇ서 달라고 하니 의심하냐고 계약 파기 하더라구요 ㅋㅋㅋㅋ
일반적으로 전세사기는 임대인 주인혼자 사기치는경우는 예전이고. 요즘은 부동산과 같이 짜고 칩니다.
와 진짜 작가님 운동으로 슬픔을 이겨내셨네
이 문제 국회에서 지금뜨거운감자에요.
결국 피해자가 손해보고 해결했다는...
진짜 나라가 골로 간다.
요새는 대출을 정부기금대출을 이용하면 서류는 좀 많아져도 집에 관하여 좀더 꼼꼼히 확인이 많아져서 제일 많은 깡통전세는 당할 확률이 낮아집니다 (전세가율이 조건으로 걸려있습니다)
전세제도는 사실보면 진짜 안좋은 제도 같아요 ㅠㅠ 저도 무서워서 빌라는 전세 살고싶지 아나요,전세사기 99%가 빌라라고 들었어요
집주인이 사기치고 원하는 것이
세입자가 떠안아 사주는거죠
전세 세입자 등기부등본에 무조건 근저딩설정하게 해주세요
나 친구도 별로 없는데 한 명 전세사기 당했더라.. 이정도면 진짜 흔하다는건데
임대사업자이고 법인이여도 체납증명서 뽑아야하나요? 근저당은 잡혀있습니다
그래도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받아야 될거예요 그리고 근저당 있는집은 들어가면 힘들죠
전세사기 안당하게 법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고 전세제도를 없애겠다네요. 전세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다면서.
과연 전세사기를 법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건지 법을 안만드는 건지?
그냥 높은 월세를 내거나 미분양아파트 많으니 모두 사라는 얘기겠죠
변제순위가 최우선인 세금이 미납됐으면
당연히 등기부등본 등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데
국세청은 아무 것도 안하고
아무런 문책도 안 당하지.
제일 문제거리인 국세청과 국토교통부가
오히려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것 처럼
하는 모양이 우습다.
실상 아무런 것도 실용적인 걸 하는 것도 없고.
전세사기 당하기 싫어서 책도 사서 읽었는데 한장읽고 알앗어요 사기치려면 무조건 먹을 방법이 없다고 😂 그냥 무리해서라도 집을 샀네요 ...빚이지만 내집이라 편하네요
전세는 아파트만
월세는 빌라 오피스텔 원룸 다가구주택은 보증금 최소한만. 요즘 보증금100만원 200만원 300만원도 많더라. 대신 월세가 높아.
출산율 낮다고 쇼하는 정치인들 & 술안주 삼는 호사가들은!!
아이 안낳는다고 뭐라하지말고!!!
곁에 있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에게 배려와 격려의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제발!!!!!!
법적 울타리를 만들어줘서
약자 입장에 있는 청년들 잘 지켜주자구요. ❤❤
기본적으로 부동산업자가 중개업을 하려면 체납사실 확인하고 중개해야는게 아닌가
부동산업자책임이 가장큰데 법과 처벌이 너무 허술하다
아무리 철저하게 알아보고 다 준비해도 당한다. 마음먹고 사기치려는 새끼 막을방도없다.
이분이 겪은거나 해결방법은 존중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해결방법은 아니다. 거의 대부분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들은 내돈의 대부분을 넣거나 대출을 받아서 넣는데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전세금을 제외하더라도 공매에 참여해서 낙찰 받은 돈이 더 있어서 해결한 케이스라 지금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들은 쓸수 없는 방법이다. 경매나 공매에 참여 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하진 않았을테니까..
난 아예 중개사가 특약에 집주인 국세완납증명서까지 싸악 다 챙겨주던데...진짜 감사한 일이네. 역촌동 거장부동산 실장님 감사해요ㅠㅠ
전세 제도 보완 안할거면 폐지해라
다음엔 왜 전세사기를 정부는 냅두고 있는가 를 다뤄주세요
전세는 원래 우리나라가 가난할때 은행이 돈을 개인한테 빌려주지 않을때부터 자리 잡은 제도입니다 원래 다른 나라 같으면 은행이 제대로 자리 잡으면 전세같은건 사라져야 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가 특이한거져 공인중개사가 껴있고 흔한 제도라서 공권력이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개인과 개인끼리 돈거래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닌거에요
그래서 사실 사기꾼이 작정하고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면 평범한 개인을 당할수 밖에 없는거고 국가가 방어해줄 의무는 없는거에요 은행도 망하면 오천만원까지 밖에 구제 안해주죠?? 미국이 와도 저거 다 구제 못해줘요 전세계 전세제도가 왜 우리나라밖에 없는가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은행이 개인한테 돈 빌려줄때 이미 사라져야 됐을 제도
@@user-ef7tm4sq1f 국가가 방어해줄 의무가 없다고 하기엔 아예 국가 공기업들을 중심으로 전세대출을 엄청 장려하고 있었고, 제도적으로 손만 봤으면 되는걸 안한건데 이제와서 나몰라라는 아니죠.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전세제도는 완전한 서민들의 주거 버팀목입니다(특히 젊은층). 임차인 전세금 보다도 무조건 앞서는 체납세금,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보험조차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말도 안되는 현실, 일개 개인이 무자본으로 수백채를 사고있는 것도 알고도 모른척 하는게 잘한건 아니죠^^; 단순히 개인간에 돈이 오가는 거래라고 나라가 개입못할 껀 없죠^^; 그럼 공정위나 소보원 금감원은 왜 필요한건가요?? 개인간에 주식거래하는거 물건매매하는거 그냥 자유롭게 뭔짓을 하든 냅두고 그냥 지들끼리 치고박고 사기치고 털어먹고 하게 냅두지;;ㅋㅋ
@@Bunny_HRy 상식적으로 전세제도가 그렇게 좋으면 다른 나라에서도 생겼을걸 왜 유독 우리나라에만 있을까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전세 제도를 보면 그 큰돈을 뭘 믿고 빌려주냐고 한다고 합니다 은행도 돈을 빌려줄때 담보를 잡고 빌려주는데요 전세제도 이점도 있는건 저도 인정합니다 집 투자 목적때문에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 월세를 싸게 해주니까요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월등히 쌉니다 미국은 월세도 비싸지만 월세를 줄때 그 사람이 신분 계좌까지 확인하고 집 세 주는거 아세요? 그냥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너무 쉽게 월세나 전세 거래를 해준거에요 사기꾼들은 그 허점을 이용한거구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나라는 집이 주거가 아니라 투자 목적 훨씬 강하고 전세제도도 결론적으로 집값 상승에 어느정도 기여했습니다 저는 서민들에게 도움되는 제도라는말에 반만 동의합니다 당장은 도움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때 전세가 없었다면 우리나라 집값이 이렇게까지 비싸지 않았을거에요
국가책임은 사기죄에 큰틀에서 전세사기도 다를지 않을겁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전세제도 피해자 관련해서 법이 통과 됐더라구요? 저도 그 정도는 필요하고 사기꾼들 처벌도 강화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100프로 전세사기를 막진 못할겁니다 그리고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를 아무런 담보도 없는걸 어느나라 국가가 다 방어해줍니까?? 전 이 차원에서 말씀드린거에요 말씀 하신 케이스들 정부가 강화하고 전세제도가 없어지지 않으면 사기꾼들은 또 다른 전세제도의 허점을 찾아 진화하겠죠 수많은 다른 사기꾼들이나 보이스피싱의 경우처럼요
전세제도는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여서 정부가 백프로 방어 해줄수 없는 거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겁니다 전세사기 법률은 강화하고 전세사기 대체법을 강화해준다고 해도 사기 당한 내가 그 법의 테두리에 속하지 않을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게 정부가 해줄수 있는 최선일겁니다 다른 수많은 사기당한 사람들을 생각해보세요 운이 좋으면 사기꾼을 잡아서 돈을 돌려봤지만 대부분 그냥 날리는겁니다
결국엔 3억 5천에 집을 산거랑 마찬가지네요ㅎㄷㄷ
아니 세입자가 대체 무슨잘목이라고 ㅠㅠㅠㅠㅠ 이런 억울한일을 ㅠㅠㅠㅠ
진짜 세금체납도 등기부에 기록되어야 겠네요.
경매 유찰로 저렴해 졌을때 보증금과 집값 계산해서 낙찰 받았으면 괜찮았을텐데
아직도 사기당한 사람들 탓하는거보면 한참 멀었지싶다....
❤듣고보니 전세사기가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종부세로 인해 체납이 되고 국세청이 세금징수하겠다고 집을 공매로 넘긴 것이니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원인이고 책임을 져야하는 거였네요.
어떻게 이게 전세사기가아니죠? 결국 피해본건 세입자인데?
욕심이 투기꾼 만들어서 결국 전세사기 당한건데 집이 저한채만 있었겠어요 투기질하다 세금오르니 감당이 안될을거고 저투기꾼들 성향이 돈이 조금만 있어도 세금 내는거 보다 투기질하는데 씁니다
하 종부세는 징벌적 맞습니다. 종부세 없다면 기업들과 투기꾼들이 전국의 집 사서 담합하면 집값 폭등할겁니다. 1주택 종부세는 논의와 조정이 필요하지만 다주택 종부세는 국민들 의식주 중 주의 제공을 위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사기꾼을 경찰, 법원, 입법부 정부가 키우는 이상한 나라.......
살인자, 범죄자도 엄청 키우고 있죠
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살려주세요
이거 딱봐도 신축빌라 사기꾼 같네요. 바지사장 앉혀놓고 바지사장은 부동산 여러채 소유에 재산세 이런것 못내니까 체납되고 그걸로 물건은 경매 넘어가고..그 순인것 같은데..신축빌라 사기꾼은 잡았나 모르겠네요. 법의 헛점을 이용한 사기인데 너무 많이 당하니까 수사라도 해야 할텐데..
왜 예전이랑 변한게 없냐…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이 임차인이 요구즉시 임차인에게 돌려줄 수 없으면 그건 보증금 아니잖아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집주인을 국가에 신고하면 국가가 전세 보증금 대납하고 집주인 동산 부동산 가릴 것 없이 모든 재산을 압류하고 국고환수해라 좀.
갭투 ㅅㄱ😊
현 대한민국에서 전세사기 시장만큼 잘 나가는 시장도 없음. 정부의 해결의지가 없으므르 내년엔 더 커질 시장.
부동산법을 바꿔야함
범죄자 세금체납자 대출 대량 보유자는 자동차 부동산 매매 자체를 못하게 하고
모든 자산을 국가가 압류 한 뒤, 세입자에게 보증금 돌려주고 체납자에게 모든 걸 갚게 하게끔
강제 노역 시켜야지
나 내일 전세 계약 하러가는데 국세완납증명서 등기부등본 띄어 달라 했다🤔
+지방세완납증명서..
@@May-kk9tt 아 지방세도 있어요? 그것도 띄어야 하나요?
등기부등본은 띠어달라고 하지말고
직접 띠어보시구요(위조가능성)
국세 지방세 체납도 중요한데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여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세금은 끽해야 몇십 몇백이라 그거때문에 경매로 가는 경우는 잘 없고
대부분 근저당때문이니까요
@@user-sn7gy2hj5m 감사합니다 담주에 띄어봐야겠네요
빌라를 사면 빌라전세사기가 사라집니다
낙찰후 세무서랑 쇼부 봐야하나
전세사기, 해외로 도망가면 재산 압류, 왜 못해? 불법 건축물도 정부 책임, 세입자가 불법인지 확인하며 계약해야하나? 정부는 조사 감독 안하고 뭐 했어? 불법 건축물도 정부 책임,
루나코인 ㄷㄷ
현직 부동산업 하고 있습니다..
요센 전세계액할때 국세 지방세 완납증면서 다 필요서류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부동산업자가 무슨 경찰이나 은행원도 아니고 건물주에 자산이나 채무관계 그런걸 다 알수도 없고 고지하라고 할수도 없을뿐더러 거짓밀로 고지하면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걍 전세를 없애. 일시적으로나 혼란해지지, 월세가 당연해지면 상관없잖아? 고치는데 필요한 희생이 있다고, 언제까지도 피해자나오게 할순 없잖아
전세 사기 치려는 임대인들 잘봐라 진짜 나한테 걸리면 당사자 포함 가족들 싹 다지옥보내고 간다.
진짜 당해보면 살인날것 같습니다
4년 경매후 돈 돌려받고 4년 집주인 고액세금체납자.빌라왕 모씨 뉴스뜨기전 시세보다 비싸게 매매로 울며 겨자먹기로 구매 지금은 속편함 내집이라고 작지만 어떠함 ㅎ 안정됨
우리나라사람들이 자가마련에 미치는 이유
11:31 공인중개사한테 호구잡히지 말고 거래 당사자 본인이 집구하기 몇달전부터 민법 물권법 채권법 계약법 임대차법 등 총론 정도 공부하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지금 현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전부 깡통전세던데
범죄자들이 국회의원 당대표 되는 세상이니 요즘은 범죄자들이 더 당당함
국세, 지방세를 의무로 만들고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해야지
에휴 이걸 공인중개사한테만 책임지게 하면
직거래 하거나
임대인한테 시달리는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약자만 괴롭히는 정부가 진짜 문제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일도안하고
있고 김거니만 지키려는
현실앞에 청년들은
특히 서민들은 각자도생이라니
진짜 집부터 해서 너무 개인과 민간에 부담 지운다 육아도 그렇고..
애기 낳지 말라고 애둘러 말하는.것 같네요
전세 없어져야
댓글달다 지웠습니다. 해결방안이 없어보이네요
저도 두번 피해봤지만 첫번째 피해볼때 같이사는 세대주분들보니 자긴 이번이 두번째 경매된다고 그분은 지옥이었다고봄 그러나 내가 두번째될거라곤 상상못함 보증보험 무용지물 역전세되서 암튼 매매로 해서 사버림
한국에서는 왜이렇게 살아야만 할까? 집도 취업도 결혼도 다 막막하다.
부동산은 돈 받고 하는게
안당해보면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