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맞신고의 모든 것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선신고와 맞신고에 대해 이야기 해봤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맞신고와 대비해서 선신고라 제가 명명한 것이니(공식 명칭은 아닙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친하던 관계에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 비슷한 내용으로 나도 피해를 당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맞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맞신고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많은데,
맞신고도 정말 신고를 당하자 감정적으로 제기한 신고가 있는 반면,
정말 비슷한 건으로 피해를 당한 적이 있고, 이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학폭위에서 독립된 피해 건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신고가 유리할 까요 맞신고가 유리할 까요?
이러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지는
종전 가피해자와의 관계, 성별, 연령, 증거유무, 행위태양에 따라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본 영상은 제가 학폭업무를 2017년부터 하면서 체득한
저만의 노하우 입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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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변호사
02-2038-0053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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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adudgh7]

대균이 아빠입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로호진]

아버님 축하드립니다^^

[@daisyahn4531]

학폭당했다는 사실을 다른사람에게 알리면 이것도 2차가해라고 학폭담당선생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증거로 쓰기위해 3자에게 사실확인서 받을때 학폭신고당했다는 사실을 알리지않고 어떻게 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놀부백선생]

선생님 저도 이렇게 아이가 학폭 가해로 지목되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례는 폭력 1도 없고 놀렸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런부분은 아이에게 엄하게 꾸짖고 아이도 깊게 반성하고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사과도 상대방측 접근하지말라해서 말도 아직 못했어요 혹시 이런부분은 담임이나 학폭 조사선생님 통해 아이 반성문, 부모 탄원서 전달 해도 될까요..학폭위때 참작이 될까요?
그리고 피해 부모가 가해학생 가만안둔다고 학교에 경찰 동원? 난입해 압박을 하나봐요. 몇일 째 학교와서 울고 난리 피운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 께 전해 들었고요.
이런부분때문에 심리적 압박이 많이 옵니다.
이런부분은 피해자 측이 가해자 지목 학생에거 오히려 가해를 하는게 아닌가 싶어요. 법적으로 대응도 하고 싶단 생각도 합니다. 혹시 이글 보시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로호진]

직접 연락이 안되더라도 사과편지나 문자를 대신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합니다. 사안을 인정하신다면요.

[@Ddshs-u4b]

인스타 팔로우좀 받아주세요 !

[@raonnuricho]

학폭 삭제할 때 피해자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로호진]

아닙니다. 참고자료로는 활용됩니다.

[@어피치다용]

오늘도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