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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싸웠는데 아들을 학폭으로 신고한 친구가 친구들에게 내가 학폭 신고하려고 일부러 안때렸다고 계속 얘기하고 다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는 한대 때렸는데 안때렸다고 하네요. 교실에서 싸워서 친구들이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즈음 왠만해서는 가해 조치없음 학폭아님 주는 게 현실인 듯 합니다. 피해학생은 아직도 마음병으로 힘들게 지내는데.. 가해들 조치 결과 후 승승장구하며 떠들어대는 소문까지 들어오니 위태로이 버티며 흔들리는 자녀와 고통스럽네요. 심위는 교육적선도명목으로 가해구제를..

변호사님.. 저희 아들이 학폭을 당했는데요 3월말경부터 전학을 알아보는 중이었어요 조용히 전학가는게 좋을것같았어요 크게 일이 벌어지게 되면 누군가는 피해학생이 더 정신적으로 피폐해진다고 말하기도하고.. 체육고안에서의 일이고.. 일반고 학생들과 전학도 까다롭다 하고.. 결정적으로 전학갈학교가 정해지지않는 상태로.. 거의3개월의 시간이 갔어요 충청남도.충청북도.세종시.전라북도까지 알아본 학교만 50개학교가 넘었어요.. 통화는 1건당 짧을수 없는 당연히.. 궁금한 것들이 많은 상담이 많았어요 학교측에서.. 그런 시간이 지나고 제가 알아보는 동안 아이가 견디기 힘들었는지.. 11장의 진술서를 써서 학폭 접수를 해서.. 24년도3월1일부터 학폭위법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피해학생도 전학을 어디든 갈수있다고 해서. 인권위 담당 선생님과 상담후에 학폭으로 가기로 했었어요.. (녹취가지고있어요..) 그런데 말을 바꾸셨어요 제가 법 개정이 된지가 얼마 안되서 개정안을 다시 살펴봐야겠다며.. 제가 알아본바는 학폭피해자로의 인정에도 점수가 필요하고.. 그 점수에 심각성이 많지못할때에는 피해학생의 전학또한 가지 못한다는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많이 지치고 힘든시간이 이어지고.. 인권선생님께서는 6월14일에 제가 보낸 문자른 아직 읽지도 않으셨어요.. 일상이 마비가 되고 사람이 사는게 사는게 아닌지가 3개월이 넘었습니다... 자퇴서를6월23일에 담임선생님께 드렸는데 그것마져도 아직 처리가 안되었다고 해요.. 지금 이라도 형사고소를 진행한다면 가해학생에게 불이익을 줄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분하고 억울한데.. 애 마음이 어떨지 간음이 안됩니다....

상대가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평소 학교에서도 저희아이에게 했던 유사 가해행동이나 다른 친구에게도 거짓말로 일관하는 행동에 대한 반 친구들의 사실확인서를 여러장 받아서 제출하는것이 상대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것에 참작이 되는 자료가 될까요?본인사안이 아니면 하지말라 하셔서 여쭤봅니다

언론에 학교폭력을 제보하고 싶습니다.초등학교저학년아이인데 수업시간에 성폭력이 이루어진 상황인데 상대가 처분받기를 거부하여 학교에서도 처분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내용을 a양b군이런식으로 기사가 나와도 상대가 걸면 명예훼손또는 출판물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제생각엔 수업시간에 이루어진 성폭력과 심의위원회와 행정심판결과가 나오고도 결과를 받아들일수 없다며 행정소송도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 버티기를 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교육청에서나 학교에서 어떠한것도 할수 없다는게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출석정지이행하라고 학교에서도 안내해도 잘못한게 없다고 학교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학교에서는 아동학대에 해당될수 있어 집에 가라고 못한다네요.

참어렵내요 가해학생이 피해자코스프헤하고 피해자만더 괴롭고 가족모두 힘든데 학폭위까지 가고 결과나오면. 끝까지 가해자 다니는학교 대학교 직장까지 알리려고 하는데 이것또한 사실적명혜훼손이겠내요 ㅜㅜ참 마음이 더 아프내요

감사합니다

답해주세요.

변호사님 제가 학폭위랑 다른일정이 겹칠 것 같은데 어떡하나요?

어제 상담 받고온 피해자 엄마입니다. 변호사님 만나고선 여러가지 안정을 찾았습니다.이번 내용도 도움됩니다.

Sns에 아이를 비방하고 욕하고 오갈때 애를 가지고 다른친구와 함께 비하하는 태도를 취하는것도 학폭위를 열수잇나요 주변친구들이 확인을해주었고 캡쳐본도 있습니다

중1딸아이가 같은반 뒷자리 반장이라는남자애가 발로 차는데 의자말고 아이몸을 툭툭 차고 언어폭력으로 한말이 … 느긋마 뱃속에서나올때 뱃속에서떨어져서나왔냐씨x년아 이런욕들을 하나봐요.. 이제 알게되었는데 이제부터 증거수집을 할생각인데요 녹음기를 가방에 넣어 보내서 매일 기록해도될까요

담당하는 택배가 소상공인 안정자금 명목 지원으로 사기를 침.. 보증금 300묻고 담달350 준다는데 한달 지나도 입금도 안해줌 갚을 생각도 없고 문자내역, 입금내역 그대로 인는데 경찰서에 고소장 쓰면 됩니까?

7월5일 가해자로학폭으로 교육청에 갑니다 ~짝지인친구가 땀흘리는 체육을 하고온이후 암내(액취증),아이는 하수구냄새라 하며 처음에는 페브리즈나 옷갈아입는걸 권유하였으나 3,4시간을 짝지로 옆에서 대략 3-4일 한달 가량 힘들어 냄새난다하였습니다 ,피해자부모가 담임에게 이런내용. 고지했고 담임은 가해자들에게 말한적이 없이 다른 짝이 또보름정도를 냄새로 우엑하며 짝을봐꿔달라 하였지만 담임거부 결국 피해자부모 학폭위신고,피해자 너희들 때문에 맨날 향수뿌린다는선생님이 조사때 자기는 그렇게말한적없다함 피해자는 향수냄새 1도 안났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지속성으로 제가 숙이고들어가는게 맞나요~~~?? 액취증비슷한 식품을 심의할때 냄새만 풍기게 죄송하다 하고 가지고 가도 될까요? 처음이라 긴장도 되고 어떻게 표현 할지 어렵습니다 보통학생들에게 대부분을 질문하는거죠~~~?? 부탁드립니다 ㅡㅡ

변호사님. 1대 1. 채팅방에서 순이가 멍이에게 보내줘야 하는 답이 있는데 순이는 멍이가 보내달라는 독촉문자를 모니터링하고 확인 안 했습니다. 그래서 멍이는 순이가 문자를 안 본다고 생각하고 화가나서 욕설을 문자로 보냈으나 바로 삭제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순이는 복구하여 너 이렇게 보냈지? 하고 학폭위에 신고했으나 학교장 자체종결을 미동의하고 교육청 심의회에 올렸습니다. 이 경우 멍이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올려주신거 보고 이제 방향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30년전에 (당시 모두 성인이었음) 여러사람이 보는 앞에서 특정인이 나를 폭행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너무 억울해요. 처벌받게 할 묘안이 없을까요?

제가 3명의 친구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중 저는 어떤 친구에게 성희롱메세지를 보내서 학폭이 열려 1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폭이 열리기 전에 같은 친구에게 성희롱을 말로 했었나봅니다.(기억은 안남) 근데 어떤 친구가 이런걸 녹음해서 몇개월동안 증거로 협박하고, 돈 뜯고 해서 저를 포함한 3명의 친구가 이렇게 몇개월동안 협박당하고 돈을 뜯겼습니다. 제가 이걸 증거로 모아서 이르면 협박하고 돈 뜯은 친구는 처벌을 얼마나 받고 그 친구가 저를 이르면 저는 얼마나 처벌을 받나요?

변호사님 한번만 답글달아주세요 제가 학기초에 친구들과 성적얘기를 했는데 어떤여자아이가 듣고 수치심을 느꼈다고 학폭신고를 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니 제가 한얘기와는 별다른 얘기가 써져있었고 전 제가 한 얘기만 말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친구가 보고서의 반을 소설처럼 써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전이 안되면 2층에서 떨어질거라면서 계획까지 짜놓고 학폭 신고를했더라구요

변호사님 영상을 보면 무고가 성립된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허위 학폭신고에 대해 수사관은 어는정도 인지를 하시는데 법리상 학폭신고는 무고죄로는 해당이 안된다고 불송치(각하)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률 자문서를 받아 이의 신청하고 싶어서요 도와주세요

만약 아청법 시청초범으로도 형사재판으로도 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2학생인데요ㅠㅠ 저랑 아무 관련없던 친구들이 저를 계속 괴롭히고 뒷담화하고 모욕감을 주어서 학폭위에 신고했는데요 신고한 당일날에 걔네들이 저를 보길래 저도 째려보면서 살짝 미소지었어요(당일 하루만요) 이것도 맞신고 사유가 되나요? ㅠㅠ

변호사님 학폭위 거짓신고의 자체가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을까요? 허위신고는 수사관님이 어느정도 아시는데 고소자체가 성립이 안되는 각하라서요 공무소에 해당하다는 판례를 찾아볼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할께요 도와주세요

학폭위 가해자의 거짓 맞폭 신고로 조치없음 결정으로 나고 그이후 거짓에 대해 증거를 찾아 무고죄 고소를 했습니다 수사관 결과는 무고 혐의는 있으나 교육청 학폭 신고자체가 무고죄 형법상 맞지않다로 판단을 내려서 불송치(각하)처리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현재 검찰로 보내 검사가 검토중이고 그대로 각하되면 교육청이 공무소에 해당 한다는 것으로 언제든지 이의신청 하라고 하네요 피고소인 아이는 조사하려했으나 끝까지 조사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예시 듣다 뒷목 잡겠다. ai 판사 도입 시급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 학교폭력 사건으로 변호사님 영상과 답변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너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학폭심의 결과 전학전까지 출석정지 및 전학, 특별교육, 보복 금지 처분 받았구요. 형사고소는 피해자, 가해자 진술 까지 다 받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가해자 측에서 전혀 반성하는것 같지 않아 민사소송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진 저희가 했는데 민사는 복잡하다고 하여서 변호사를 선임할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돈받으려는 목적은 아니라서 민사소송시 변호사 비용까지 받을수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폭위 기다리는 중인 중학생 딸아이 엄마입니다. 사건은.. 외부활동 조별활동 시간에 일어났는데요 학폭신고자(피해자) 아이와 같은 조원인 아이가 저희 딸이 있는조에 와서 그 신고자 아이가 불편하다고 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학폭신고자인 아이는 평소에 언행이 욕을 많이하고 친구들이 싫어할만한 일을 많이 하던아이라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안드는 아이었어요 그래서 제 딸 조원들이 그 학폭신고자(피해자)아이와 뗴어놓으려고 챙겨준게 화근이되어 집단따돌림? 이런걸로 걸고 들어가 학폭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이 하루의 일로 지금 교육청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피해자라고 하는 아이가 정신과 진단서를 냈다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4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올 가능성도 있는건지 너무 답답하네요 친구의 불편한 상황을 해결해 주고 싶어하는 순수한 의도였는데 그 신고자 아이에게는 기분 상할 만한 일이긴 했겠죠.. 근데 이일이 이렇게 교육청에까지 넘어갈만한 상황인건지 억울한 마음이 들어 글 남겨 봅니다..ㅜㅜ

8:09초에 나오는 조항이 대상이 없는 경우에도 포함이 되나요?

만약 어떤 친구에게 성희롱을 하고 나서 학폭위가 열러 처벌을 받고 난 후, 그 사건에 대해 추가 증거가 제출되면 학폭위 다시 열리나요?

제 친구가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낼 때 해보라고 해서 학폭위를 다녀 와서 처벌을 받았는데 학폭 신고 전에 피해자가 없는 장소에서 말로 성희롱을 했는데 그걸 어떤 친구가 몰래 녹음을 해 친구가 이르면 처벌 받나요?

학폭위원회 참석하면 가해자 피해자 부모 아이들 같은시간 장소에서 만나는거 아니였나요? 그런줄 알앗습니다

학교 교사입니다. 저도 근 10년전에 학교폭력 담당교사도 맡았는데, 그 당시엔 학교에서 교육청에 48시간 이내에 사안보고를 해서 1주일 이내에 학폭위를 개최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의아한건, 학폭재심이나 행정소송이 가해자 쪽 손을 너무 쉽게 들어주는 느낌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법이 많이 바뀌었겠지만, 당시 제8호 강제전학과 제 9호 퇴학조치는 가해자 측에서도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두었는데요, 사실 재심요청하는 학부모들 행정소송까지 끌고 갈 사람들인걸 너무 잘 알기에, 교육청에서 열에 아홉은 학교더러 한발 물러나라 식이었습니다. 그 정도는 그래도 다행입니다. 아예 학교에서 관리자들이 학교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나거나, 괜시리 자기 있을 때 일 크게 안 만들고 싶어서 무마시키려 드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변호사님 듣기 거북하실지 모르겠지만 가해자 측에서 전관예우 따낼 수 있는 로펌 변호사 한 명만 제대로 선임하면 행정소송을 통해 학폭 가해자 조치 무마시키는거 일도 아니라는 증언도 여럿 들은 바가 있습니다.(듣기만 했기에 사실여부는 잘 모르겠지만요....) 피해학생과 학폭위원이 승소하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패소라도 하게 되면 당장 장학사, 관리자부터가 자기들 승진에 엄청난 지장이 생기게되고, 피해학생은 또 다시 가해학생과 한 공간에서 숨을 쉬어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재심과 행정소송이 될 수 있을지 참 의문스럽네요.ㅠㅠ

놀다가 손톱자국이 생겻다고 피해보상 3벡만원과 전학가라고 하네요 학폭위 열어서 결과에 따른다 하니 그건 안하겠다고 하고 돈과 전학만 하라하고 선생님은 무관하고 있었습니다 학폭위는 안연 상태로 학교에서 만난거구요 애들끼리 놀다가 서로 치고 박고 몸으로 놀면서 상처도 학교 폭력으로 인정되서 원하는데로 해줘야됩니까? 학교내에서 두친구는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피해학생 부모가 난리네요

범죄를 저지르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죄질이 나빠서 보낸곳인데 왜 좋은환경에서 조사를 받아야하나요?? 피해자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피해자는 하루하를 괴롭게 사는데 좋은환경?? 개 그지같은곳에서… 사람이 살수없는 환경에서 지내봐야 다시는 그런 짓을않하죠

변호사님.~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본인을 무시하는 눈빛을 보이고 무시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학폭 신고한 상태입니다. 이런 주관적인 느낌도 학폭신고가 가능한가요? 저희아이는 엄청 억울해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너무 차분히 잘 말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렵다.... 삭제를 시키면 학폭을 당한 피해자가 억울하고.... 삭제를 안시키면 허위 신고로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고1여학생을 가진 엄마입니다 제 아이가 뒷담화를 종종 해 왔나봐요 이 번에도 뒷담화를 하다가 주변친구들의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한 말이 부풀려져 더 심하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담임샘께서 말을 부풀린 친구들 만나 이야기 해 보셨는데요 그 아이들이 부인하는 부분도 있구해서.. 증거가 없는 구두상으로 퍼진 소문들이라.. 소문이 너무 안 좋아 한 달 넘게 친구들의 외면을 당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도와야 할 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제 아이의 잘못은 알지만 말을 부풀리고 제 아이의 의지와 다르게 전달 된 말들이 너무 많은데 그게 다 저희 아이가 한 말들이 되어버려 집단 따돌림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저와 아이가 이번학교폭력일로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과 소견서는 받았는대 진단서를 추가로 받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학폭결과가 나오면 민사진행할건대 수원도 담당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진짜 변호사님들 같으세요 무료로 많은 정보들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학폭에 관해 상담을 받고 싶어 댓글 남겨요. 저희 아이가 가해자 입니다.

거의 일 년 육 개월 동안 한 학생이 제게 무례하게 대하는 것을 다 참고 지내다가 최근 불편한 점을 말하게 되었는데요 그 학생에게 불편함을 가진 아이들끼리 단체로 그 친구가 없는 채팅을 만들어서 욕설과 비방을 했습니다 또한 단톡에 있는 친구들끼리 헷갈려서 진술을 다르게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말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그 학생은 어떠한 방법으로 얻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단톡 내용 전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동안 당해온 억울함은 정확하게 증거가 많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저도 그 친구를 맞신고 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았음을 전달한다면 처분이 좀 낮아질까요? 또한 화해의 의지가 있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었는데 이 또한 참작 가능성이 있을까요? 분명히 잘못한 게 있으나 저도 너무나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와서 억울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몇 호 정도의 처분이 있을까요?

A와B학생 사이의 오해와 갈등으로 말다툼하는 곳에 저희 아이가 또다루 C와 끼어있었는데요. 다툼은 둘사이에 일어났지만 C와 저희아이는 B뒤에 서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A양은 부모에게 울며 하소연 하였고 그로인해 B C 저희 아이가 학폭신고를 당했으나 C양은 사과하여 신고에서 빠져나가고 저희는 맞신고 상태입니다. 학폭을 가한적이 없는데 가해자로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같은곳에 있는것만으로도 학폭이 성립되나요? 저희입장에서는 무고함을 풀고자 맞신고를 하였습니다.

저희딸 친구가 제딸 어깨가 조금나온 사진이 있는데 그걸 친구와 딸이 같이 알고 있는 남학생에게 사진을 올렸어요 제 딸은 그걸 왜 보내냐면 디엠을했고 그친구는 너가 올리랬잖아 그렇게 디엠이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는 사실 딸이 기분 많이나빠 보이진 않았지만 딸에게 물었을때 올리라 말한적 없었데요 그리고 그 친한친구랑은 언어폭력 따돌림 으로 지금 학폭을 시청한 상태입니다 그 친구는 제딸을 예전 사건을 따져가며 가해자로 맞고소 한 상태구요 제가 궁금한건 지금 현재 사진유포로 신고할수있을까요??

변호사님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인데 같은반 남학생이랑 1학년때 교제후 헤어진뒤 2학년때 같은반이 되면서 그남학생이 친구들한테 저희딸하고 성관계를 했다며 듣기힘들정도의 충격적인 성희롱발언을 하고 다니고 있어서 현재 학폭신고 접수하고 심의워원회 개최를 기다리고 있는상태입니다 말로 소문낸상황은 낮은처분을 받는다고하여 딸아이가 2차피해를 겪지는않을까 걱정이됩니다 몇호처분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해 학생 부모 입니다 같이 잡기 놀이하다가 바지를 내리는 장난을 했는데 상대방 아이는 성기를 민졌다고까지 주장합니다 5번이나 만졌다고 이유 막론하고 상대부모에게 사과 표현 했는데 전화통화 자체도 하고 싶지읺다고 하네요

학폭심의위원회 때 심의위원의 질문 및 아들의 답변 관련하여 학부모가 추가 진술하려 하였더니 위원장이 메모해 두었다가 나중에 얘기하라고 하여 열심히 메모하면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를 마칠 때가 돼서야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하시라 하고는 부가 1분 정도 얘기 하니 시간이 없다며 짧게 말하라 하고, 모에게는 결국 발언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다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