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최악의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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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31 ธ.ค. 2023
- 안녕하세요.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가해관련학생'으로 지목된 경우
하지 말아야 할 실수 6가지에 대해 이야기 해봤습니다.
가해학생이 만약 잘못을 하였다면 당연히 잘못한 만큼의 벌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신고내용이 아예 허위의 내용이거나 자신이 한 행동보다 많이 부풀려져 있다면
이에 대한 정당한 항변을 하고 자신의 권리는 지켜야 할 것 입니다.
이에 제게 상담오시는 가해관련 학생측에서 많이 하시는 실수를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상담문의 -
이호진 변호사
02-2038-0053
lawhoj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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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사입니다. 저도 근 10년전에 학교폭력 담당교사도 맡았는데, 그 당시엔 학교에서 교육청에 48시간 이내에 사안보고를 해서 1주일 이내에 학폭위를 개최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의아한건, 학폭재심이나 행정소송이 가해자 쪽 손을 너무 쉽게 들어주는 느낌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법이 많이 바뀌었겠지만, 당시 제8호 강제전학과 제 9호 퇴학조치는 가해자 측에서도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두었는데요, 사실 재심요청하는 학부모들 행정소송까지 끌고 갈 사람들인걸 너무 잘 알기에, 교육청에서 열에 아홉은 학교더러 한발 물러나라 식이었습니다. 그 정도는 그래도 다행입니다. 아예 학교에서 관리자들이 학교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나거나, 괜시리 자기 있을 때 일 크게 안 만들고 싶어서 무마시키려 드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변호사님 듣기 거북하실지 모르겠지만 가해자 측에서 전관예우 따낼 수 있는 로펌 변호사 한 명만 제대로 선임하면 행정소송을 통해 학폭 가해자 조치 무마시키는거 일도 아니라는 증언도 여럿 들은 바가 있습니다.(듣기만 했기에 사실여부는 잘 모르겠지만요....) 피해학생과 학폭위원이 승소하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패소라도 하게 되면 당장 장학사, 관리자부터가 자기들 승진에 엄청난 지장이 생기게되고, 피해학생은 또 다시 가해학생과 한 공간에서 숨을 쉬어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재심과 행정소송이 될 수 있을지 참 의문스럽네요.ㅠㅠ
좋은 의견이시고 말씀 감사합니다.
아이가 서로약간 시비붙어 학폭 진행중인데 피해자무리가 협박 두렵다하고는 매일 아이교실와서 비웃고 자기들끼리 수근거리곳합니다 정말 크게잘못한것도 없는데 억울한데 맞신고까지 내용은 아니고 이럴때도 징계적게받기위해 무조건 사과하고 기다려야할까요
사안 내용과 증거관계, 우리측 신고(예정)내용 까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야 조언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 가지고 사무실 한번 나와보세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암껏도 모르고 학폭위에참석하여 폭력을 가한 1인은 4호처분, 나머지아이들은 무혐의를 받게되었습니다.
친하게지내다가 폭력을가한 1인의 금전요구와 싸움, 그이후 3인이 울 아이 1인 따돌림 그이후 폭력사건으로 1달간 학교를 못나가고 4인의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며 치료받느라 학교에 못나간 제 아이에대한 온갖(본인들이 때리지않았는데 자해를하고 신고했고, 도박을해서 돈이 필요하다며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등)험담으로 나쁜 소문 을 내고 저희쪽에서 폭행영상을 확보한 것을 알고나서는 친할때 찍었던 누가봐도 장난쳤던 영상을 가지고 맞학폭으로 무혐의.
아이들이 자해를했다고 진술한 학교내조사 내용을 정보공개요청했는데 개인정보라 불가하다네요.. ㅜㅜ
방법이 없을까요?
학폭(피해자) 진행하는 중입니다. 변호사님 정말 최고의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해요.
말씀 감사합니다. 도움 되신다니 큰 보람을 느낍니다^^
변호사님 영상감사합니다. 억울한 가해자이고 초등여아입니다. 접수내용은 말을 막았다이고 전문가 다른분께 물으니,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사항이고 저희아이한테확인하니 절대 말을 막은적이 없다고했습니다.그래서 제가 그쪽신고자분과 접촉을 할려고 담임,학폭전담교사 통화나 문자서신을 수천번 요청했으나 다 거부당했습니다.중재에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구요. 그래서 맞폭하였고 조사관 사안조사가 끝난사항입니다.
조사관께서도 중재화해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상대방측이 심의간다고 하네요...아직 시간이 있어서 영상에 말씀하신것처럼편지를 써서 서면이라도 의견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사과는 아니고 오해의소지로요...아님 이런일로 어찌되었건 한교실에서 모른척하고 말도 안하게되서 미안하다라고 서면사과라도 해야할까요? 아이는 명확하게 조사관앞에서도 한적이 없다 억울하다입니다...너무 답답해서 긴댓글 써오니 부디 지난치지 마시고 작은 팁이라도 부탁드려요..아이들이 너무 어려요...그리고 아무 응답없는 그신고자도 답답하고 저만 속탑니다....
도의적인 사과는 모를지언정,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과는 섣불리 하시면 안됩니다. 상대측에서 심의가고 싶다고 하면 심의가서 판단 받으면 됩니다. 너무 끌려다니지 마세요.
늦은밤 걱정이 많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중2) 학폭 심의에서 7호 처분(과한 처분)을 받았습니다.(5/20)
오늘에서야 졸업후 4년까지 보관 된다는 말을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멘붕 상태입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친구가 애들한테 놀림을 받아서 제가 심각하다 생각해서 한 친구랑 놀리는 가해자 친구들에게 그만하라고 좀 말렸어요 지금 반성도 하고있는데 따로 사과는 안했어요.. 근데 저도 가해자로 그 피해자 부모님께서 신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저는 몇호정도 받나요?
주신 내용만으로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같이 놀리거나 가해행위하는데 옆에 조력한 적이 있는가요.
변호사님! 혹시 심의위원회끝나면 추가 서류들 낼수가 없나요? 아직 결과는 나오기 전입니다. 상대아이가 잘못을 모르고 다른 아이들도 사이버 폭력을 하고있어서참고하라고 하고싶습니다
학폭위 당일 까지는 내셔야 합니다 ㅜ
저는 학폭으로 신고를 당한 바로 다음날 학폭위가 열렸고 학폭위에 참석하란 얘기도 없었고 학교측에선 열렸다고 하는데 참석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일도 있나요 그리고 제가 다니는 학교가 기독학교라 빨리 넘기려고 하는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신고 다음날 바로 학폭위가 열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요.. 학폭위가 맞는지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로 학폭위 신청중이고 경찰서 고소도 동시에 진행중입니다
가해자 부모들 연락와서 하는말은 전부 같습니다
우리자식은 그런 아이가 아니다로 시작해서 적당히 끝내지 않으면 피해자가 더 힘들꺼다 끝까지 가보자
이런식입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사라지는 마법같은 일이 생기네요
담임이란 사람도 학폭의 기준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를 구해서 해야 할까요?
가해자 학생들을 심하게 처벌하고 싶진않습니다
그래도 잘못을 일깨워줄정도는 해야겠다 생각해서 학폭위 형사고소 진행하려 합니다
총 4명의 가해자이고
1번 1년정도 툭툭때리고 놀리고 이번에 다리 걸고 밀어서 피해자가 넘어져서 팔에 타박상당함
2번 몇개월 물건을 뺏고 주고 이런식으로 괴롭힘
3번 몇개월 툭툭치고 놀리며 괴롭힘
4번 최근에 놀리는 행위와 길거리에서 마주칠때마다 뒤통수를 2~3번 가격함
담임은 애들끼리 어깨빵도 좀하고 악의는 없으니 별것 아니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담임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학폭 가해자로 연류돼었습니다 시간은 한 4개월 지났고 신고는 3개월 후 에 당했습니다
3명에서 한명에게 절교를 선언했고 그전에 몰카 한것으로 신고 당했습니다
1월 10일에 학교폭력 교육청 심위 위원해가 열리는데 어느정도 받을까요 벌을...
그리고 학생기록부에 남은건가요?.......
피해자 친구가 전학간뒤 3개월 후 부모님이 학교에 와서 수업중 난입하시고
그다음 신고 절차 드러갔는데 전 그때 가위바위보에서 져서 절교를 한것이고
저희 여자애들4명중 1명이 방핵때 그 아이가 괴롭혀서 절교하자고해서
절교한것인데 벌 심하게 받을까요,.... 전 진술서에 3명에서 1명에게 절교하자 한것은
맞다 잘못했으니 사과할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벌 심하게 받을까요?........
답장 부탁드립니다 .....
따돌림 사안인 것 같은데, 적어주신 내용으로만은 예상이 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피해자측의 신고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user-es8xk2fs3s 감사합니다..
근데 벌 많이 받을까요?....
2호 처분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메세지 등으로 사과를 해도 될까요?
아니요 고의적인 접촉은 하시면 안됩니다.
합의와 사과를 위해
피해자 부모님을 만나고 싶어서 담당선생님을 통해 전달했는데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가해자부모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연락 시도를 해야할까요?
3자통하지 말고 직접 전화를 해도 될까요?
최대한 노력하시고, 노력에 대한 근거는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학폭에 관해 상담을 받고 싶어 댓글 남겨요. 저희 아이가 가해자 입니다.
답글이 늦어 죄송합니다. 02 2038 0053 으로 전화하시면 여직원분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