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도 증거싸움?! 학폭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학교폭력 증거의 모든 것!

แชร์
ฝัง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8 ธ.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76

  • @차돌박씨
    @차돌박씨 2 ปีที่แล้ว +4

    변호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합의전이라 큰도움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 @책여행가
    @책여행가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7

    학교에서 증거수집의무 이행은 커녕 방해하고, 증거인멸에 조작까지 합니다

  • @양지영-d9i
    @양지영-d9i ปีที่แล้ว

    변호사님 너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로호진
      @로호진  ปีที่แล้ว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redangel177
    @redangel177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친구 뒷담화를 했다고 목격자라는 아이가 피해자라는 아이한테 전달해서 저희딸이 학폭가해자가 되었는데, 저희 아이는 그런말한적이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격자라는 아이가 다른친구에게 확인서를 받고다녔다는거 같아요..학폭신고도 그 목격자 엄마가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차라리 뒷담화한게 맞다면 서면사과하고 끝내고싶은데, 저희 아이는 진짜로 그런말을 하지않았다고합니다. 이경우 저희아이가 그런말을 하지않았다는걸 어떻게 증명해야할까요? 이런경우 바로 행정소송으로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목격자라는 아이가 평소 없던말을 잘지어낸다고 하는데, 소송으로 진행하면 목격자와 확인서를 써준 아이와도 삼자대면이 가능할까요?목격자라는 아이가 피해자아이 욕을 평소 자주하고 컷터칼을 목에대는것도 저희 아이가 봤다는데, 오히려 이 이아이는 가해자에서 제외되고 목격자가 되어 그엄마가 학폭을 주도했더라구요..피해자아이는 엄마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목격자아이를 상대로 무고죄 고소도 가능할까요? 그아이가 무조건 들었다고하면 안한말을하게 되는건지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 @J_even
    @J_even 2 ปีที่แล้ว +11

    음.. 잘봤습니다... 20여년전 판단하기 애매모호한 괴롭힘이나 경미한 폭력을 입증해야 하는데 저는 안될거 같군요.. 방송,인터넷 매체 에서 가끔 그 친구의 얼굴이 보여가지고 트라우마 떠올라서 환장하겠습니다.

    • @로호진
      @로호진  2 ปีที่แล้ว +3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유-f5p
    @여유-f5p ปีที่แล้ว +2

    초3 아이가 학폭을 당하는데
    증거가 없어서인지
    조치없음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학폭위 열기 전보다는
    경미하지만
    언어폭력 괴롭힘 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녹음기 아이한테 켜서 보내도 되나요?
    법적 문제가 된대서 우려되는데
    아이가 집에서 녹음기 켜고 가면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위법하지 않게 아이가 학폭피해상황 녹음방법을 알려주세요.

    • @로호진
      @로호진  ปีที่แล้ว +2

      통신비밀보호법상 본인이 대화자로 참여하고 있다면 녹음이 불법이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 @한빰더자라기
    @한빰더자라기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왕따를 시키고 괴롭힘으로 사과를 못해준다고 해서 학폭위를 피해자로 신고했는데 상대편은 같은반이었는지 조차 기억이 없다며 거짓으로 교실에서 친구들앞에서 매 쉬는시간마다 2만원을 달라고 정신적피해를 주장하는데요 (그런일은 전혀 없는 내용) 교실에서 반 친구모두의 연락처가 없어서요~담임선생님께 설문형식으로 봤다,못봤다 로만 부탁드렸는데 이걸 못해주시겠다는데 이게 맞나요?

  • @피읍잉
    @피읍잉 2 ปีที่แล้ว +2

    초등학교 여학생임니다
    저희 반 왕따 가 있는데 장애 가 있어요
    애들 은 보호라는 명분으로 괴롭히고요
    주도자 인 남자애는 특히
    괴롭히고요 애가 울면 더 괴롭혀요
    저도 똑같이 될까 가만히 있고어요
    애들은 때리지 않고 녹음 못 하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괴롭혀 흔적 안 남기고
    유유히 보호라며 빠져나오고요
    이대로 조용히 있고싶진 않아 요
    들키지 않고 폭로하는 법 알려주세요
    (아이들 촉법소년 임니다)

    • @로호진
      @로호진  2 ปีที่แล้ว +2

      괴롭히는 장면 촬영하시고 주변 목격자 진술 확보하세요.

    • @이민영-x5t
      @이민영-x5t ปีที่แล้ว +1

      멋진 생각을 가진 친구네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습니다

  • @김퍼플-c4u
    @김퍼플-c4u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자해를 하고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그러길래 그럴거면 연락하지마라 손절이다 라고 하고 몇달 후 제가 그 친구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음식 사진을 올렸길래 하나만 달라고 연락을 했는데요 그 친구가 손절 했다면서 뭔데 연락을 하냐면서 서로 약간의 비속어가 오고 갔는데 그 친구가 저랑 채팅한 채팅 내역을 인스타그램 스토리,게시물에 올리고 박제하고 주변 친구들에게 공유 시키게 만들었는데 학교 폭력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 @로호진
      @로호진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네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면서 신고접수는 가능할 것 같네요.

  • @꼼지베베
    @꼼지베베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째려보면서 옆사람에게 수근거리는건 어떻게 증거를 잡아야할까요? 초등학교때 학폭을 걸기전에 전학을 가버렸던 가해자와 같은 중학교에서 만났는데 과거의 학폭에 관해서는 공소시효같은게 있나요? 전학을 갔어도 학폭위를 진행했어야했는데 너무 무지해서..ㅠ 정말 후회되네요

    • @로호진
      @로호진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학폭에 시효는 없어 예전일로도 학폭위 회부가 가능합니다. 수근거리는 건 사실 확인서 밖에는 사실 답이 없어요.

  • @저주-w1u
    @저주-w1u 2 ปีที่แล้ว +2

    6학년이고 폭행이 아닌 소위 뒷담화
    피해자만 알게끔 교묘하게 지능적으로
    괴롭힘.언어폭력.따돌림등있거든요

    • @로호진
      @로호진  2 ปีที่แล้ว +1

      필요하시면 녹음하세요

    • @hwaya755
      @hwaya755 ปีที่แล้ว +4

      저희도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요 따돌림은 증거가 거의 없어요 . 너무 속상한데 선생님반응도 별로이고 제가 더 힘들어요 요즘은 정신적 고통이 이렇게 힘들줄이야

  • @스마일-d2i
    @스마일-d2i ปีที่แล้ว

    중학교 선생님이 학생한테 외모모욕하고 기분나쁜 언어로 은근히 괴롭힐때 처벌할수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간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 @로호진
      @로호진  ปีที่แล้ว

      교육청에 정식으로 민원제기, 감사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증거는 어느정도 확보하셔야 하겠죠

  • @백호-11347
    @백호-11347 2 ปีที่แล้ว +2

    학교에서 핸드폰을 뺏어서 녹음은 못하고 옆에서 들은애들은 있는데 이 애들이 증인이 됄 수 있을까요

    • @로호진
      @로호진  2 ปีที่แล้ว +1

      네 물론 가능합니다

  • @매우즐겁게
    @매우즐겁게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은 중학교 1학년이고 운동을하고있습니다.
    오늘 저녁을 먹다가 학교폭력을 당한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가나서 여쭤보려고 글을 남깁니다
    아들은 중학교1학년이고 운동을하는 운동부는 2학년2명 1학년은 저희아들 하나입니다 2학녁아이중 하나가 저희 아들과 같은 학년인 아이를 3개월 이상 폭행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그런데 증거라고할수있는게 하나도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증거를 찾으려고 더 맞을때까지 기다려야하는건가요....폭행은 명치나 가슴쪽을 주먹으로 맞거나
    빗자루등으로 맞았다고하며 이유는
    시키는걸 안하거나 자기보다 운동성적이 잘 나왔을때도 맞았다고합니다...어떻게 대처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 @로호진
      @로호진  ปีที่แล้ว

      향후 증거 확보를 위해 녹음기 채워보내시고, 과거 건은 목격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느정도 소명의 자료는 있어야 진행이 수월합니다.

  • @좋은일가득
    @좋은일가득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초6학폭 피해자학부모 입니다. 명확한 증거는없고 정황상 있을수도 있었겠다. 이정도의 증언정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난 아무짓도안했다. 이런식이고 아이는 3주간정도른 욕설및 간접폭행 있었고 대부분 증인들은 기억이 안난다고 하거나 정황상 일어날수있겠다 증언정도만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당한 다른친구가 있다 이런증거들... 증거를 더 모을방법도 없고 정신병원 진단서 이것하고 ㅠㅠ 심한폭행 사건이 아니라서 사건을 따로따로보면 말만 조금씩바꾸거나 안했다고하면 ... 실제로도 그런상황 입니다.
    혹시 조언을 좀 받을수 있을까 답답한 마음에 잠도 못이루고 글을남김니다.

    • @로호진
      @로호진  ปีที่แล้ว

      마찬가지로 목격자 증언을 최대한 확보하시거나 학생에게 녹음기 채워 보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나 소명자료가 전혀 없고 상대방이 부인하고 있다면 징계를 내리기가 실무상 쉽지 않습니다.

    • @경주박-p7i
      @경주박-p7i 12 วันที่ผ่านมา

      놀다가 저희아이와상대방아이가 부딪혔어요 그런데 상대방아이가 ct찍고 병원비진료를청구하는데 저희아이과실일까요?같이부딪힌건지 저희아이가 그아
      이에게부딪힌건지모르겠어요아이가구체적으로기억못해요

  • @노지연-e4o
    @노지연-e4o ปีที่แล้ว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초3학부모입니다. 아이가 쌍둥이가해자즐에게 가스라이팅,뒷담화로 따돌림을받고있는데요. 여타할 사건없이 은근히 뒤에서 따돌림을시키는거라 증거를확보하고있습니다. 학폭위를 열어봤던 지인이 말하길 증거로는 위클래스말고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서가있어야한다고하는데 꼭 전문가의 진단서말고도 위클래스도 도움이되는건가요? 소아정신과는 대기가 너무길어서요..

    • @로호진
      @로호진  ปีที่แล้ว +1

      위클래스도 무방합니다.

  • @권민선-q7x
    @권민선-q7x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저희딸이 가해자로 지목이된 이유
    1.단체톡에 피해자를 초대해 욕했다
    (제딸은 A가 단톡을파서 피해자도 초대하라고했고 A가 피해자에게 욕을했지만 피해자도 제딸도 욕은 안했다함)
    피해자와 제딸이 서로 뒷담한것으로 사이가 안좋은상황이었음
    2.피해자가 사과할것같은분위기를 만들어 자기집앞에서 만나자고해서 만났지만 A(또다른가해지목학생)가 욕을하니 피해학생이 동의없이 욕하는거 영상찍겠다고해서 A가 그걸왜찍냐고 폰 뺐다가 피해자에게 먼저 한대맞음 그러면서 둘이 엉겨붙는것을 제딸이 말렸는데
    학폭에 2번째 신고사유로 A가 피해자때릴땐 가만있고 피해자가 A를 때리려고하니 말렸다고함 ㅠㅠ이랍니다
    지금 제딸은 너무 억울하다는 입장이고요
    당장 다음주에 학폭위가 열립니다
    어찌해야할까요..ㅠ

    • @로호진
      @로호진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시간이 촉박하기는 한데 직접 방문상담 예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단편적인 내용만으로는 상담이 어렵습니다.

  • @시준희라고할까
    @시준희라고할까 2 ปีที่แล้ว +1

    친구랑 싸웠는데 상대가 먼저 욕을했고 저도 쌍방으로 욕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욕을 한것만 남겨두고 자기가 한거는 다 지우고 제것만 캡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애는 남사친을 데리고 저희집을 찾아내서 집에 온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했고 그 일에 대해 더이상 이야기 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그 일에 대해 학폭위에 넘어가 제가 가해자 학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로 공황장애가 왔는데 그 애는 제가 처분을 높게 받길 원해서 정신과에 가서 진료확인서 같은거를 증거로 가지고 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전 입학 같은거 가기 힘들어 지나요 선생님 께서는 4호~ 처분 받으면 가기 힘들 다고 했고 1~3호 처분 까지는 학교에 따라서 다르다 라고 하셨는데 증거에서는 저만 불리 하게ㅜ나온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만 피해 받은것도 아니고 상대도 받았을테고 저희 반 애들도 피해를 받은 상황이에요

    • @로호진
      @로호진  2 ปีที่แล้ว +2

      상대측 욕한 부분, 그리고 남사친 데려와서 협박한 부분으로 맞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부족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나 억울하시면 하는데 까지는 해보셔야죠. 욕의 수위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욕한 것만으로 무조건 4호 조치 이상 나오지는 않습니다.

  • @최강달콩
    @최강달콩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변호사님 중학교1학년아들이 괴롭힘과 폭행으로 학폭을 신청했는데 목격자로 학교선생님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로호진
      @로호진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네 가능합니다. 전담조사관에게 선생님 이름 말씀하시고 진술받아달라 하세요.

  • @저주-w1u
    @저주-w1u 2 ปีที่แล้ว +1

    학교에서는 폰을 못써요ㅠ

    • @로호진
      @로호진  2 ปีที่แล้ว

      녹음기 가지고 다니세요

  • @jieunpark2078
    @jieunpark2078 ปีที่แล้ว +2

    변호사님
    학급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인싸 아이가 공개적으로 딸을 무시하는 발언 후
    그 인싸 아이에게 잘 보이려는 아이들과
    인싸 아이의 눈치줌으로
    딸이 소외되고있습니다.
    딸이 마음이 아파 학교를 못가고있는데
    친구도 없다보니 관련 증거를 모으기가 막막합니다.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로호진
      @로호진  ปีที่แล้ว

      소명자료 확보 하시기 바랍니다. 녹음기 채워 보내시고 한 명이라도 친구(목격자)만들어 증거 확보하세요.

  • @Wconsultingforjob
    @Wconsultingforjob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1. 보호자 확인서를 쓰면서 목격자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보호자 확인서와 함께 목격자 확인서 등을 학교에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목격자 확인서는 제출할 수 없다면서 거부했다가 지금은 학교에서도 제출 가능한지 확인해보겠다고 합니다. 목격자 확인서를 보호자가 학교를 통해서 제출할 수 있는 것이 맞을까요? 2. 담임선생님이 학교폭력 상황에 대해서 반 아이들에게 언어폭력을 들었는 지 손을들어보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그럼에도, 담임선생님은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냐고 하는 데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발을 빼도 되나요? 3. 학교 학폭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이 매우 소극적으로 임하고 계시는 데요. 아무래도 관련자료가 많이 제출되면 학폭이 입증이 되어서 학교측에서는 좋을 게 없어서 일까요?

    • @로호진
      @로호진  ปีที่แล้ว

      1. 목격자 확인서 제출가능합니다. 2/3. 교사의 학폭 절차 상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따로 민원 내지는 신고를 제기하거나 (심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학폭사안과는 별개로요.

    • @Wconsultingforjob
      @Wconsultingforjob ปีที่แล้ว

      @@로호진 네, 감사합니다.

  • @메롱-y1t
    @메롱-y1t ปีที่แล้ว

    뒷담화나 은근히 무시하는 은따같은 경우에는 학폭으로 신고 못하죠? ㅠㅠ

    • @로호진
      @로호진  ปีที่แล้ว +2

      가능하긴 한데 그런 경우 소명자료(증거) 잡기가 녹록지는 않습니다.

  • @jjbrother3135
    @jjbrother3135 2 ปีที่แล้ว

    학폭당사자 부모가 목격자를 찾으면 안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맞나요?

    • @로호진
      @로호진  2 ปีที่แล้ว

      사실이 아닙니다.

  • @kimjulia1219
    @kimjulia1219 2 ปีที่แล้ว +2

    은밀한 따돌림같은 경우는 증거가 피해자 진술밖에 없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중3 딸아이반이 여자애들이 홀수 13명인데 혼자 짝이 없는 상황이다보니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정말 모든여자애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소외시키는 경우는 처음봅니다.
    사진찍는데 갑자기 자리를 옮겨서 남자애들 사이에 혼자 있는 상황을 만들어놓는다던가, 4명이서 모듬활동을 할경우 딸아이 말고 다른아이가 같은 모듬이였으면 좋겠다고 디스하기, 모듬정해졌는데 자긴 친한아이랑 하겠다고 빠지기, 급식실에서 딸아이 뒤에 줄서있다가 갑자가 누구옆에 앉겠다고 자기옮겨서 남자애들 앞에서 밥먹게 남기기, 현장학습할때 조끼리 한다고 해서 참가했는데 친한애들끼리 한다고 말을 바꿔서 혼자남겨지게만들기, 남자애랑 얘기하고 있으면 둘이 사귀냐고 시비걸거나 남미새라고 핀잔주기등

    • @로호진
      @로호진  2 ปีที่แล้ว +2

      아마 그정도로 따돌림을 받고 있다면 주변 친구들이 모두 다 알 것 입니다. 사실확인을 받으면 좋고 그게 안되면 각 사안 발생할 때마다 선생님께 사실을 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 @현이-j6c
    @현이-j6c ปีที่แล้ว

    학교신고하고,형사고발 관련은
    어떻게 하나요?

    • @로호진
      @로호진  ปีที่แล้ว +1

      별개의 절차 이므로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하셔야 합니다.

  • @박달달-p8o
    @박달달-p8o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가해자가 폭행 언어폭력을 인정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학폭신고 들어간다면 그래도 증거를
    더 수집해야하나요?

    • @로호진
      @로호진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완전하게 인정한다면 추가증거는 필요없겠죠

  • @MOTIVE-n5p
    @MOTIVE-n5p 2 ปีที่แล้ว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안하도 목격자가 신고하면 처벌이 안되나요?

    • @로호진
      @로호진  2 ปีที่แล้ว

      보통은 그런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로 많이 종결 됩니다

  • @차돌박씨
    @차돌박씨 2 ปีที่แล้ว

    저희 아이가 상대방의 폭행으로 4주 진단을 받고 학폭심의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해죄 고소도하여 조사받았는데 형사합의를 보려고합니다.
    가해자측에서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않는다를 요구하였습니다.
    합의금액은 5백만원입니다.
    학폭합의 의사는 없다고 합니다.
    상해죄로 합의하고 나면 학폭결과로 민사 학폭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한가요?
    경찰서에서도 교육청에서도 학폭과 형사고소는 별개라고 서로의 영향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 @로호진
      @로호진  2 ปีที่แล้ว

      합의보실때 민형사상 이의제기 하지 않는 다고 합의하셨으면 추후 민사소송은 어렵습니다.

  • @쿸크크크
    @쿸크크크 ปีที่แล้ว

    학교폭력 신고하려면 부모님도 알고 계셔야하나요?

    • @로호진
      @로호진  ปีที่แล้ว

      통상 부모님에게 학교측에서 연락이 갑니다. '보호자 확인서' 라는 형식의 서면작성을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 @正.必.善
    @正.必.善 ปีที่แล้ว +5

    학폭 까지 변호사들 돈벌이?

  • @김연서-o8p
    @김연서-o8p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학원선생님의 증거는될까요?집중도못하고 갑자기 숙제도 안해갔다고 합니다ㆍ

    • @로호진
      @로호진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네 참고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

    • @김연서-o8p
      @김연서-o8p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로호진 감사합니다^^

  • @쿸크크크
    @쿸크크크 ปีที่แล้ว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도 학교폭력인가요?

    • @로호진
      @로호진  ปีที่แล้ว

      네 맞습니다.

  • @히-m4y
    @히-m4y 2 ปีที่แล้ว

    페메 내용을 삭제했는데 상대방이 원할 경우 디지털 포렌식이 가능한가요?

  • @황수현-t5v
    @황수현-t5v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변호사님 전화번호좀 남겨주실수 있을까요?
    학교폭력으로
    문의좀 드리고싶어요

    • @로호진
      @로호진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황수현-t5v 02 2038 0053

  • @차돌박씨
    @차돌박씨 2 ปีที่แล้ว

    변호사님~
    상담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될까요?

    • @로호진
      @로호진  2 ปีที่แล้ว

      02 2038 0053으로 일과시간에 문의주세요~

  • @최강달콩
    @최강달콩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변호사님. 증거부분에서 담임선생님이 (피해자엄마)저랑 cctv를 보신이야기를 전화통화로 상세히 말씀해주신거를 증거로하고싶은데 담임선생님 허락이 필요한가요?cctv는 지워졌대요..

    • @로호진
      @로호진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전화 통화 녹취하셔서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녹취 속기사 사무실에서 녹취록으로 만드세요

    • @최강달콩
      @최강달콩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로호진 담임선생님 허락은 받아야하나요? 안받아도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