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일반형사] 무고죄, 사실 학폭위에서도 적용됩니다! 무고죄에 관한 로호진의 실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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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31 ธ.ค. 2021
- 안녕하세요.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무고죄에 대해 이야기 해볼텐데요,
상대측이 허위사실고 학교폭력 신고를 하면 무고죄로의 신고 내지는 고소가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학폭에서도 '무고'란 초미의 관심사 입니다.
하지만 무고죄 입증이 쉽지는 않은데요~
오늘 그 무고죄에 대해 자세히 한번 알려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이해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무고죄 부분만 보시려면 4:10 부터 시청하세요~
이호진 변호사
02-2038-0053
lawhoj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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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영상을 보면 무고가 성립된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허위 학폭신고에 대해 수사관은 어는정도 인지를 하시는데 법리상 학폭신고는 무고죄로는 해당이 안된다고 불송치(각하)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률 자문서를 받아 이의 신청하고 싶어서요 도와주세요
딸아이 힘들어하는것보니 가슴이 아프네요
변호사님 학폭위 거짓신고의 자체가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을까요?
허위신고는 수사관님이 어느정도 아시는데 고소자체가 성립이 안되는 각하라서요
공무소에 해당하다는 판례를 찾아볼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할께요 도와주세요
상대방의 고소장을 무고죄 증거로 제출 가능한가요? 노동청에 신고한 사실에 격분하며 합의금 협상하는 과정에서 공갈로 고소당했거든요 만약 무혐의가 나온다면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1차로 조치없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행정심판불복신청을 해서 아직 완전히 끝난건 아닙니다. 하지만 심의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으로 조치없음을 받았는데요 이것도 무고가 가능할까요?
참고로 행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21년 사건을 1년이 지난 후 (약7-8개월) 에 학폭을 신고한 것이라서요
행위도 전혀 없었다면 이건 무고로 가야합니다.
아이가 초1인데 없는 사실을 신고해서 아니라는 증거 사진을 보여주었더니 다른 날이라고 번복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회의록에도 거짓말을 한 부분이 많아서 아니라는 증거가 있고요. 그런데 상담을 하니 학폭위는 구성요건 중 공공기관이 해당이 안되서 무고죄로 처벌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 무고죄 성립 가능한가요?
전혀 없는 사실이었다면 무고 가능합니다.
@@user-es8xk2fs3s 답변 감사합니다~
학교 활동중 선생님의 금지사항 고지에도 불구하고 같은아이가 두번이나 다치게 했는데요 한번은 얼굴을 할퀴고 한번은 넘어트려 발목염좌가 심해 현재는 수술을 권고 받은 상태입니다 상해를 입었습니다 학폭으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학폭위에서 무혐의(조치없음) 처리되면 미성년자인데도 처벌이 될까요?
만 14세일때 쌍방 주장했으나.. 다 허위사실일 경우도 무고죄가 되나요?
학폭위에서 조치없음 나왔다고 다 무고죄 고소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만 모두 허위사실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user-es8xk2fs3s 허위사실이면 없는 말을 덧 붙인 초저도 무고죄 신고 가능합니까?
(조치없음 나오고나서요~)
언어뽁력증거확보 어찌해야하나요ㅠ
언어폭력 내용을 녹취 하시기 바랍니다. 녹취자가 대화자로 참여하고 있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그저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지만 국보법 상 무고죄처럼 반좌율을 적용해야 무겁다고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초 1 괴롭힘과 폭행을당했고 목격자들또한있습니다 근데 상대편측에서 수없이많은폭력에시달렸다며 맞폭을걸었는데 상대편은 증거도목격자도없고 맞폭결과는 조치없음판결이났는데 초 1인데 무괴죄로 고소가능한가요
네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의록 열람복사하셔서 사무실로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피해자A가 학폭신고를 하였고 가해자B는 피해자A에게 맞고 돈도 뺴앗기고 핸드폰도 부셨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피해자A를 찾아왔고 경찰 조사결과 가해자B의 말이 허위사실로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 피해자A는 가해자B를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가해자b가 학폭 신고 내지는 형사고소를 하였다면(허위사실 기반으로)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교육청 학폭 심의 중에
상대방인 가해자가 한 거짓말 진술은 무고죄가 되지않는건가요?
그럼 그 거짓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무고 성립은 쉽지 않은 범죄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업무방해 등을 생각해볼 순 있습니다. 상담받아보세요.
무고죄로 고소를 하려면 무조건 변호사고용이 필요한가요?
고소 혼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 성립시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라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언어폭력 입니다
강간 당한 후
웃었다고
알리지 않았다고
쇼핑을 했다고
가해자와 대화를 했다고
가해자가 준 음료수를 먹었다고
강간 당한 피해자다운 행태가 아니다라는 논리는 비논리적입니다.
바로 대응 못 하고 일상 생활을 그대로 한다고 속마음이
아무렇지 않은 상태 아닙니다.
어떻게 대응 해야 할지도 모르고
당황 한 상태로 알리지도 못하고
일상 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나중에 용기 내서
신고 해서 대응 할 수 있어요
피해자다움 프래임을 만들고 그 행태가 아니면 피해자가 아니다
매우 비논리적입니다
특히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아무 대응도 못하고 오랜 기간 살아 가는 피해자가 더 많을것입니다.
특히 예전에는 성폭력 당하고도 알리는것조차 어려워 했고
심지어
성폭력 당한 김에 결혼 하라고 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피해 당한
무기력하게 대응 못 하는 피해자에게
결혼이라니
피해자 인권은 묵살 한
어처구니 없는 조치이지요
심지어
피해자 행실탓 옷차림 탓을 하며 옷차림이 당할만 했네 꼬리 쳤네
근거도 없는 어처구니 없는 피해자를 비난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모습이 피해자다운 모습이라는것인지
비논리적입니다.
요즘은 장례식장에서 곡을 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보통 곡을 했지요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이 웃었다고
유족다운 모습이 아닌가요
찬송가를 부르기도
문상 온 손님들과 웃기도 합니다
웃었다고 속마음을 알 수 있나요
예전식대로면 유족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유족답지 않았다고
단정지을수 있나요?
저도 장례식 때는 울지 못 하고
장례식 끝나고 혼자만의 슬픈 감정에 더 힘들었습니다
장례식때 안 울었다고 곡을 안 했다고 유족답지 않다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후 아무렇지 않은듯 일상 생활과 웃었다고 피해자답지 않다는
논리는 매우 비논리적입니다.
겉모습으로 속마음을 알 수 있나요?
SNS에 저희아이를 향한 저격글을 올렸는데 그아이가 저격글은 인정하면서도 ~~예전에 에저희아이가 서로사이가 좋았을때 손바닥으로 어깨를 툭툭서로 치고 놀은걸 때렸다고 하고
마을 버스안에서 발로밞았다고 하네요
얘길 들어보니 버스가 흔들려 밞은거라고 하네요~~~
저격글에 대한 반성 이전에 오히려 이일과 무관 예전일을 들먹이는데
저격글 이야기만 다루는게 맞지않나요
예전일 따지자면 저희아이도 불리할게 없지만 일이커지지 않겠습니까???
원칙적으로 학교폭력 사건에는 시효가 없기에 예전일을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가능합니다.
학교 선생님도 교장에게 성추행 당하고도 소리도 못 지르고 동료에게 바로 도움 요청도 못하다가 교직 생활 똑같이 하다가 뒤늦게 신고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다음 프레임
왜 소리 안 지르고
바로 동료가 인근에 있는데도
알리지도 못 하고
그 다음 날 학교 출근 그대로
했고 교장도 만났고
대응 못했다고
피해자답지 않다는 논리는
비논리입니다
교장 형사처벌 나왔습니다
상대방 부모가 허위사실 피해주장을 신고하고, 이후 상대방 학생확인서에서 허위내용 피해주장을 모두 삭제하고 다른 사안으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는 상대방 부모의 신고에 대해 무고죄가 어렵겠죠.... 결국 처음 허위사실 신고내용보다는 심의 사안이 중요한거죠?
학교에서 전담기구 끝나고도 첫 피해신고내용만 계속 얘기하고 저희는 변경된 사안을 심의안내 등기보고 처음 알았어요. ㅜㅜ
그런데 이렇게 첫 허위사실 신고를 삭제해버리면 끝나고 무고죄 소송도 안 되고 허위사실 학교폭력도 안 되겠네요... 허위사실 학교폭력 신고받아도 참 잔인한 과정인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