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전현재 중1입니다. 남중이고 6월 부터 애들이 제 물을 허락없이 게속 마시고 게속 안된다고 하는데도 게속 물어 보길래 어쩔수없이 제가 입안대고 조금은 마셔도 된다 히였습니다. 그런대 조금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제가방을 뒤져 물을 꺼내 입을 대고 많이마셔 750ml 물통에 꽉차있는 제물을 제가 저 자신이 한입도 못마시고 그애들이 허락안맡고 게속 입대고 번갈아 가면서 마십니다. 제가 학교에서 저랑 친한애들이랑 같이 과자 먹을려고 학교에 과자를 거의 맨날 들고가는데 그것마저도 그애들이 아침에 제 가방 뒤져서 꺼내 허락안맡고 서로 돌리면서 먹어서 제가10000원어치 이상 사가는 날이 있는데 고작 제가 먹는건 그렇게 많은 과자들중 1~2개나 조각 뿐이에요. 이일때문에 쌤한테 일렀었어요. 그애들을 혼나서 저한테 사과를 했고요. 그이후에도 이번주 수요일에사건이 터졌어요. 재가 학교에서 2교시때 체육으로 실내에서 두명에서 큰 줄넘기 돌리는거 넘어가는거 하고있었는데 그 큰줄넘기를 제가 넘어가다가 발목에 줄넘기가 결려 벽에 제 팔꿈치가 맞아 제 팔꿈치가 과부성 골절에 성장판 손상이 됬어요. 그래서 전 바로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그사이 그애들이 저희 반으로가서 제 가방을 과자나 물이 있는지 뒤졌는데, 가득찬 물밖에없자 그물을 서로 돌려가면서 마셨다는걸 제 친한 친구들13명한테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애들이 야 ㅋㅋ 우리반 누구 줄넘기하다가 팔 못써서 장애됨 ㅋㅋㅋ 이렇게 거짓소문을 퍼트린거에요. 당연히 제물 이랑 과자 뺏어먹는 그애들 짓이였죠. 또 그애들이 다른애들이 줄넘기 하다 넘어지면xx사 라고 Xx처럼 뒤진다고 라는 뜻을 가진말을 게속 하는거에요 저는 수술까지히고 아프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애들은 저번부터 쌤한테 혼까지도 났으면서 저 없을때 게속 반성의 의미도 없이 그런다는게 너무 화나고 슬퍼요. 증거도 충분히 있는데 이거 학폭위 열만한 사윤가요?
아이의 성향상 말을 유창하게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이야기하지 못하는 중요 부분을 보호자님이 보충 설명하거나 의견서를 통해서 미리 제출해서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아이가 자신의 심정과 당시 사건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있습니다.
현재 위협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학폭을 통한 조치, 형사 신고(고소)가 가능합니다. 예상되는 처벌수위는 앞으로 그 학생이 얼마나 반성, 사과하는지 여부 등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매우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4호 이상의 판단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사소송은 학폭 또는 형사 결과가 나오고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아이가 2년정도 지속적으로 3명에 아이들에게 언어폭력을 당해와서 재발방지 차원에서 학폭신고를 했는데 확인서 조사중에 3명중 1명한테 맞신고를 당했어요 저의쪽은 재발방지 차원에서 신고 한거였기에 재발방지 약속 받고 끝내려고 했는데 상대방 쪽에서 심위까지 가겠다고 주장했다네요 그 3명의 아이는 저의 아이 말고도 지금 심의위원회 진행중인 사건도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발방지 약속을 받고자 했다는 점은 자체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상대방은 가해한 행위가 있는데도 맞신고를 통해서 아이들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것 같습니다. 학폭위에 회부된 이상 1. 우리가 신고한 내용에 대한 사실 입증, 2. 신고 당한 사실에 대한 반박, 화해 시도 노력 등을 잘 주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ciderlawyer 변호사님 한번 더 도와주세요 심의위원회 진행중 다른 한명한테 또 신고 당했어요 아이 말로는 친할때 서로 같이 장난치면서 가슴 만졌다는데..이 건으로 신고했다네요 그아이는 같이 장난치고 그당시 거부의사표시 그런게 없어서 기분 나쁜지 몰랐었다고 하더라구요 어떡해 대처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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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파트 황혜영 변호사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위 경로로 문의부탁드립니다.
영상 도움이 많이 됩니다. 혹시 내용을 프린터해서 보면서 진행해도 되나요 ?
네, 그런데 교육지원청마다 엄격한 곳은 저지하는 곳도 있기는 합니다. 보통은 참석안내문과 관련 준비 자료들 보면서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다만, 아이의 경우에 적은걸 그대로 읽게 하는 건 진실성이 떨어져 보일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가해 학생이 1학기 때부터 시비 거는걸로 시작하여 저에 대해 모욕과, 허위사실,뒷담을 지속적으로 하여 참다 참다가 2학기 거의 끝나기 2일전 신고 하였습니다. 근데 가해 학생 부모는 포기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가해학생보호자님의 포기가 어떤 의미이실까요. 그렇다면, 본 사건은 피해학생의 의사가 중요해보입니다. 자체해결 여부로 끝날 것인지 또는 학폭위에서 진행되시기를 원하는지에 따라서요.
변호사님 전현재 중1입니다.
남중이고
6월 부터 애들이 제 물을 허락없이 게속 마시고 게속 안된다고 하는데도 게속 물어 보길래 어쩔수없이 제가 입안대고 조금은 마셔도 된다 히였습니다.
그런대 조금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제가방을 뒤져 물을 꺼내 입을 대고 많이마셔 750ml 물통에 꽉차있는 제물을 제가 저 자신이 한입도 못마시고 그애들이 허락안맡고 게속 입대고 번갈아 가면서 마십니다.
제가 학교에서 저랑 친한애들이랑 같이 과자 먹을려고 학교에 과자를 거의 맨날 들고가는데
그것마저도 그애들이 아침에 제 가방 뒤져서 꺼내 허락안맡고 서로 돌리면서 먹어서
제가10000원어치 이상 사가는 날이 있는데
고작 제가 먹는건
그렇게 많은 과자들중 1~2개나 조각 뿐이에요.
이일때문에 쌤한테 일렀었어요. 그애들을 혼나서 저한테 사과를 했고요.
그이후에도 이번주 수요일에사건이 터졌어요.
재가 학교에서 2교시때 체육으로 실내에서 두명에서 큰 줄넘기 돌리는거 넘어가는거 하고있었는데 그 큰줄넘기를 제가 넘어가다가 발목에 줄넘기가 결려 벽에 제 팔꿈치가 맞아 제 팔꿈치가 과부성 골절에 성장판 손상이 됬어요.
그래서 전 바로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그사이 그애들이 저희 반으로가서
제 가방을 과자나 물이 있는지 뒤졌는데, 가득찬 물밖에없자 그물을 서로 돌려가면서 마셨다는걸 제 친한 친구들13명한테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애들이
야 ㅋㅋ 우리반 누구 줄넘기하다가 팔 못써서 장애됨 ㅋㅋㅋ
이렇게 거짓소문을 퍼트린거에요.
당연히 제물 이랑 과자 뺏어먹는 그애들 짓이였죠.
또 그애들이
다른애들이 줄넘기 하다 넘어지면xx사 라고
Xx처럼 뒤진다고 라는 뜻을 가진말을 게속 하는거에요
저는 수술까지히고 아프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애들은 저번부터 쌤한테 혼까지도 났으면서 저 없을때 게속 반성의 의미도 없이 그런다는게 너무 화나고 슬퍼요.
증거도 충분히 있는데 이거 학폭위 열만한 사윤가요?
상대방학생들의 발언은 언어폭력에 해당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그 학생들이 실제로 그렇게 말했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할 듯 합니다.
가해자 처분을 물어볼때 따돌림으로는 학급교체가 않된다고하는데 그래도 학교교체를 원한다고 말이라도 할 수 있나요? 이런 말을 하면 더 안좋은 인상을 남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하는 조치가 있다면 당연히 이야기하실 수 있지요. 다만 그 처분이 필요한 이유도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흰 아인 겁도 많고 쑥기가 없어서 말을 잘 못해요 학폭 피해자인데 친구 1명에게 욕설. 성적 수치감. 휴대폰 갈취. 폭력 따돌림을 당해서 신고한 상태입니다. 말을 잘 못하는데 괜찮을까요?
아이의 성향상 말을 유창하게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이야기하지 못하는 중요 부분을 보호자님이 보충 설명하거나 의견서를 통해서 미리 제출해서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아이가 자신의 심정과 당시 사건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ㆍ학폭위중 아이가 울면어떻게되나요?애가 열받아서 잘우네요ㅠ
네 울 수 있고, 운다고 해서 불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일단 진정이 되면 추가로 말을 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부모님께서 설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학교학생인 초5남자아이가
초2인 여자아이 얼굴과 목 앞에 칼을 휘둘렀습니다.
초2아이가 도망가자 초5아이가 칼들고 위협하며 쫓아와서 놀이터 화장실에 숨었다고 하네요.
이 일은 학교밖 놀이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행히 아이는 다친곳이 없습니다.
피해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학폭위가 열릴경우 예상되는 처벌수위(몇호)도 궁금합니다.
민사소송 진행시 승소 가능성 궁금합니다.
현재 위협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학폭을 통한 조치, 형사 신고(고소)가 가능합니다. 예상되는 처벌수위는 앞으로 그 학생이 얼마나 반성, 사과하는지 여부 등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매우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4호 이상의 판단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사소송은 학폭 또는 형사 결과가 나오고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비슷한 사건 7호조치요
욕도 폭력도없이 교묘하게 정서적학대를 지속적으로 당하는경우에도 학폭위신고가 가능한가여? 이것이 사람을 더 피마르게 하네요
맞아요. 교묘하다보니 증거, 목격자 찾기도 어렵습니다. 무조건 신고가 안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상황 자체가 왜 학폭인지는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경우는 반복성, 지속성이 중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피해학생이 거짓으로 신고를 했고 가해학생이 진실이고 사실이라면 신고를한 피해학생은 어떻게 돼나요 ?
신고에 대해서 조치없음 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면 말고식의 학교폭력신고에 대해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학폭심의위원회 참석때 배우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얘기를 잘못해서 선도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추가 자료에 합당한 처벌을 원한다고 작성 후 제출했는데 처분 시 남편의 발언이 큰 영향이 있을까요?
징계 처분은 학폭위 당일에 결정됩니다. 처분시 남편분의 발언의 취지가 처벌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는 보여지지 않으므로 큰 영향이 있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단어보다도 전체적으로 사건의 내용과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ciderlawyer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영상보고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어제 다녀온 후 걱정되어 글 남겼는데...
고맙습니다
이 번호로 하면 되는거죠?
네 맞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일정에 맞춰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아이가 2년정도 지속적으로 3명에 아이들에게 언어폭력을 당해와서 재발방지 차원에서 학폭신고를 했는데 확인서 조사중에 3명중 1명한테 맞신고를 당했어요 저의쪽은 재발방지 차원에서 신고 한거였기에 재발방지 약속 받고 끝내려고 했는데 상대방 쪽에서 심위까지 가겠다고 주장했다네요 그 3명의 아이는 저의 아이 말고도 지금 심의위원회 진행중인 사건도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발방지 약속을 받고자 했다는 점은 자체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상대방은 가해한 행위가 있는데도 맞신고를 통해서 아이들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것 같습니다. 학폭위에 회부된 이상 1. 우리가 신고한 내용에 대한 사실 입증, 2. 신고 당한 사실에 대한 반박, 화해 시도 노력 등을 잘 주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ciderlawyer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ciderlawyer 변호사님 한번 더 도와주세요 심의위원회 진행중 다른 한명한테 또 신고 당했어요 아이 말로는 친할때 서로 같이 장난치면서 가슴 만졌다는데..이 건으로 신고했다네요 그아이는 같이 장난치고 그당시 거부의사표시 그런게 없어서 기분 나쁜지 몰랐었다고 하더라구요 어떡해 대처 해야 할까요?
@@ciderlawyer 성관련 영상보니 변호사선임 하는게 좋다고 하셨는데 쌍방일 경우에도 그렇게 해야 되나요?
사안의 내용이 댓글로 답변하기엔 한계가 많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통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추가 상담을 원하신다면 상담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이후이시라면 저희 에이파트 홈페이지에 온라인 상담신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ciderlawyer 네 알겠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117로 전화 하라고 하는데 혹시 문자로도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전화, 문자신고, 인터넷, 방문 등으로 신고가능하다고 합니다. www.safe182.go.kr/cont/homeContents.do?contentsNm=intro_portal117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