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변화하는 학교폭력 예방법, 이것만 알고 계시면 끝납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미리 알아보는 2024년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사항"
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2023. 4.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나왔는데요,
이러저러 말이 많았지만 아직 큰 부분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대책안만 보고
현재 그대로 적용 중인 줄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얼마만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실제 '학교폭력예방법'에 반영되는지 한 번 알아봤습니다.
확실한 내용은 내년 3월이 되어야 알 수 있지만
대강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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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변호사
02-2038-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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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lo3ng3fg1s]

세상에...학폭이 얼마나 심한데 처분참.

[@ds1722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학폭 피해자입니다 제 유일한 증인이 진술하겠다 했는데(증인이 답한 카톡 기록있습니다) 학폭 담당 교사와 면담 이후 증인을 포기한 이유로 학폭위에서 무혐의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카톡 기록에서 봤다고 했으니 민사재판 시 증인에게 대답하라고 재판부에서 요구할 수 있나요? 카톡 기록에서 폭력을 봤다고 했는데 재판에서 못봤다고 하면 제가 무고죄가 되는 건가요..? 증인을 부르려면 제가 직접 연락해서 부탁해야 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

[@user-lg4ge6kv8j]

피해관련학생은 있으나 가해관련 학생이 특정되지않을 경우(cctv, 목격자 등 전혀 가해사실이 확인되지않을 경우)
1)학폭위 개최가 가능한가요?
2)피해관련측에서 학폭위 요구할 경우 무조건 개최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