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학폭 전문 변호사의 "서울 북부 교육지원청" 학폭위 참관기

안녕하세요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오랜만에 서울북부교육지원청 다녀왔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교폭력의 개념범위에 대해 폭행 상해 명예훼손..등등
여러가지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리 행정법원 판례는 위 규정 이외에도 상대로 하여금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는행위 일체를
학교폭력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그 행위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은 우스운 신고 내용이 접수되기도 하는데요,
가벼운 마음으로 영상을 통해 그 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담문의 -
이호진 변호사
02-2038-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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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fka80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고3)친동생이 억울한 일을 겪어 이렇게 답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현재 본인이 피해자로 주장하고있는 A여학생은 학원에서 제 남동생이 본인 사진을 찍었다는 명목으로 학폭위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A여학생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남동생은 강력히 부인했으며, 해당 사건은 학교폭력위원회 측으로 넘어가고 출석요구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 A여학생은 “본인 사진을 찍었다” , “증거와 증인이 있다” 주장을 하였고, 학교 선생님과 학원선생님의 지속적인 질문에 답변을 계속 바꿔갔으며 결국 마지막 주장은 “그냥 느낌이 이상했다” , “친구한테 느낌이 이상하다고 말했는데 그 친구도 나도 본 거 같다” 라고 처음 주장과 달랐습니다. 제 친동생은 이러한 과정속에서 허위사실로 인해 수 많은 질문들과 가해자라는 누명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부모님과 저 또한 힘듦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제 친동생과 A여학생의 마찰은 이번 처음이 아닙니다. 3년전 친동생과 A여학생이 중학교 3학년 때 친동생은 A여학생에게 좋아하는 마음에 연락을 취했지만 A여학생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만 연락하라며 SNS를 차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친동생이 차단당했음에도 불구하고 A 여학생 SNS를 염탐을 하였고 사이버스토킹으로 학폭위에 신고를 당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전 사건을 진심 어린 사과로 중학교 학교장선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물론 이전사건을 중립적인 선에서 보면 제 친동생이 잘못을 한 부분이기에 크게 혼을 내고 벌을 받게 하였지만 이번 사건은 다르다고 생각하여 글을 적게되었습니다.
현재 제 동생은 학원에서 퇴원당한 상태이며, 부모님과 저를 포함한 친동생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안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학폭위에 출석을 하여 사실 규명을 밝히고 싶었으나 상대측에서 학폭위 신고를 취하하였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허위학폭위 신고라고 생각하며 받은 스트레스며, 학원에서 퇴원당함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있습니다. 저희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중학교 때 발생했던 사건으로 인하여 같은 학원을 다니기 싫어 허위 학폭위 신고를 하였다” 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1. 현재 상대측에서 학폭위 신고를 취하하였는데 저희측에서 다시 학폭위 신고를 할 수 있는가?
2. 이번 사건은 허위학폭위 신고로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며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가?
3. 만약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하다면 학폭위에 신고를 먼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무고죄로 고소를 해야하는가?
4.만약 무고 죄로 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디를 찾
아가야 하는가?
너무 억울해서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user-es8xk2fs3s]

명백하지 않은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무고이고요, 일단 학폭위 신청을 하였더라면 취소하더라도 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무고는 경찰서에 고소를 하면 됩니다. 무고죄 성립이 쉽지 않으니 전문가 도움 받으셔서 진행하는 걸 추천합니다.

[@user-cb3vy7yo5u]

상담은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user-es8xk2fs3s]

02 2038 0053 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user-eq2zs6nn2u]

변호사님 연락처를 알수있을까요?

[@user-es8xk2fs3s]

02 2038 0053 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James99077]

변호사님 안녕하세요.아들이 중3인데 집단폭행 감금 갈쥐로 신고를 당해서 며칠전부터 변호사님 영상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조사 받은지 며칠 됐는데 혐의없음을 예상하고 조사관은 아들보고 좋은 사람인것같다라고 까지 했답니다.같은반 친구인데 아무도 말도 안 붙히는 친구를 장난도 쳐주며 챙겨줬던 우리 아들 포함 5명을 신고 한것 같습니다.감금 집단폭행은 있지도 않은일이고 갈취는 다른 친구가 수업시간에 피해자한테 장난 삼아 안경을 빼앗아 껴보고 돌려줬다는데 우리아들은 그 옆에 있었다고 집단폭행 갈취로 신고했다네요 문제는 조사 이후 상황입니다 .가해자로 신고 됐다는 이유로 일부 선생님들로 언어폭력 예를 들면 가해자는 빠져라 또는 웃고있으면 남의불행이 네 행복이지 이런식으로 반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선생님이 그러는걸 봐서그런지 같은반 친구들도 가해자는 짜져 있어라 라는 식으로 망신을 주고 있답니다. 가해자 지목됐다고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결과 나올때까지 조용히 증거 수집하고 있는데 조그만 도시라 다른 학교나 지인들까지 알 정도로 소문이 퍼져 애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피해자라는 친구는 조금부족한지 지가 신고를 해놓고 가해자 신고한 친구들 이야기에 끼어들거나 먼저 알을거는 이상한 상황입니다. 신고자는 무고죄 사실적시명예훼손 언어폭력 또 선생님들은 사실적시명예훼손 민 형사 진행이 가능할까요? 아들 뿐 아니라 온 가족이 매일 시달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결과에 영향 줄까봐 나올때까지 조용히 증거를 모아서 교장선생님하고 교육청에 신고를 할까 생각주인데 그러면 가해자가 많아져서 우리애가 학교생활을 할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상처가 큽니다. 조언 주시면 큰 힘 되겠습니다.

[@user-es8xk2fs3s]

안녕하세요. 무고죄 고소는 학폭위에서 '조치 없음' 받으신다음에 한번 고려해보시는 것 입니다. 선생님께서 과한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청에 민원을 넣으시거나 아동학대로 형사고소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학폭신고사실을 누설하고 다닌다거나 자제 분을 비방하고 다니면 형사고소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변호를 잘해서 조치없음을 학폭위에서 받는 것이 급선무 입니다. 변호사 선임하셔서 조치 없음 일단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