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담기구'는 대체 뭐 하는 곳일까?

안녕하세요.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와 교내 설치된 '전담기구' 에 대해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저번에 학폭위 위원은 누가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렸으니,
오늘은 전담기구 위원은 누가 하는지,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 이야기 해봤습니다.
전담기구가 하는 가장 큰 역할은
학교내 학폭 사안 접수 시 '사안조사'를 하는 것 입니다.
그외에도 다양한 역할이 있으니 영상을 통해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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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변호사
02-2038-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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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vk2rx5ni5r]

안녕하세요 학폭신고하려고하는데 학교에신고하는게 좋을까요 교육청에하는가 좋은지요? 위원회에 변호사 선임해서 가야할까요? 정신건강 상담 치료도받고있고 약도 복용중입니다 진단서에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나와 있고요 준비가 미흡해서 신고하면 불이익 받을수있나요?

[@user-kz7kx6qq5d]

학폭신고는 학교에 신고를해서 학폭위개최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user-kz7kx6qq5d]

또한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위 개최시 변호사 대동가능합니다. 그학폭으로 인해 정신적스트레스받았다면 진단서를 발급받아.
학폭전담기구에 제출하면. 진단서 2주이상 나오면 학교장자체종결사유에 해당돼지 않기때문에 그냥 교육지원청으로 학폭위가 회부되어서 학폭위가 열리게 됩니다

[@user-kz7kx6qq5d]

불이익안받아요 피해자는 안받고 가해자는 징계조치등 불이익을 받죠

[@MissPall-xt4dr]

허위신고 학교폭력은 전담기구에서 왜 학교장 자체해결로 나올까요? Cctv 증거영상도 냈고 피해행동 없고 초저구요, 담임선생님이 아이들 데리고 대면조사할때 피해학생이 저희 아이에게 사과받을게 없다고 했는데 그 학부모가 집단폭력으로 신고했다고합니다. 학교장자체해결은 4가지 요건이 안 맞으면 학교장 자체해결인가요? 4번 보복행위가 저희가 허위신고 가해학생으로 신고한 그 학생이 먼저 피해학생으로 신고했기 때문인가요?

[@user-lk6em4xf2b]

혹시 6호 처분으로 받은 부모특별교육은 엄마나 아빠중 한분만 받아도 되는 건가요??

[@user-lk6em4xf2b]

그리고 출석정지를 이행한 뒤에 행정심판에서 5호 이하의 처분으로 바뀐다면 무단결석 기록은 사라지는 건가요??

[@user-es8xk2fs3s]

네 삭제가능합니다.

[@user-kz7kx6qq5d]

특별교육은 2호처분이상일 경우. 본인과 학부모도 모두 받게 돼있는 부가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6호의 특별교육은 가해자 징계조치로서의 특별교육조치입니다
즉 2호이상 조치를 받으면 본인 또는 부모도 다 특별교육을 받아야해요
근데 징계로서의 6호(특별교육)처분을받았다면 교육은 둘중에 하나만. 받아도. 된다구합니다. 즉 부가적 특별교육과 6호 특별교육 두번 다 교육을 받는게 아니고 하나만 받으면 된다고합니다
부모중 한분만 받아도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user-kl4ev9bn7j]

학교장 자체해결 4가지 요건 충족을 하지 못하는 사안을 피해학생 학부모가 가해학생과 해결이 다 됐다고 학교장 자체해결 해달라고 요구 하면 어떻게 되나요?

[@user-es8xk2fs3s]

원칙적으로 안되는 겁니다 ㅎㅎ

[@user-dh9oh3kz2i]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할수도 있나요?

[@user-es8xk2fs3s]

전담기구는 결정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