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의 달인
고소의 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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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론절차에 대한 모든 것
【민사소송 진행 과정】
① 소장제출
②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
③ 피고의 답변서 제출
④ 원·피고의 증거 및 준비서면 제출
⑤ 변론
⑥ 판결선고
⑥-1 강제집행
⑥-2 항소
변론이란, 소송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에 대해 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정된 변론기일에는 원고와 피고가 모두 출석해야 하며 3회 동안 출석하지 않았다면 즉시 소 취하로 간주됩니다.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라면 대리인만 출석해도 무방합니다.)
① 변론기일 확인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이용하거나 법원이 우편으로 발송하는 변론기일 통지서를 통해 일시와 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변론기일에 해당 법정 출석
③ 변론
양 당사자는 각자 제출하였던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요지를 진술하고, 판사님의 질의나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즉시 답변하거나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필요한 증거신청이 있다면 필요성에 대해 진술합니다.
④ 다음 변론 준비
변론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메모하여 다음 변론까지 해야할 일을 정리합니다.
추가진술이 나온 경우, 준비서면을 통해 해당 진술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필요한 증거가 있다면 미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민사소송 #민사소송절차 #변론기일
มุมมอง: 1 172

วีดีโอ

전자소송으로 제소전화해 신청서 간편하게 접수하는 법
มุมมอง 323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전자소송을 통해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신청서 #전자소송 #나홀로소송
저작권 침해당한 경우,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
มุมมอง 184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내용증명이란, 내가 송달한 문서에 대해 발송과 송달여부를 우체국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누군가와 체결한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이용한다면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누군가가 나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전시, 배포했다면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에 대한 처벌과 손해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통해 저작물 침해사실을 알리고 법적조치에 대해 경고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체불임금을 독촉하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방법
มุมมอง 384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내용증명이란, 내가 송달한 문서에 대해 발송과 송달여부를 우체국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누군가와 체결한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이용한다면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매월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받지 못 했거나 퇴직 이후 14일 이내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 한 경우, 사용자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원룸, 전세 가계약금 반환받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방법
มุมมอง 298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내용증명이란, 내가 송달한 문서에 대해 발송과 송달여부를 우체국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누군가와 체결한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이용한다면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이번 영상을 통하여 1) 내용증명이란 무엇인지, 2) 내용증명의 효력은 무엇인지, 3)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하기 위한 내용증명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영상 사례」 이사갈 집을 알아보던 김모씨는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의 한 매물을 보았습니다. 김모씨는 아파트가 마음에 들었지만 전세대출 문제 때문에 계...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대여금과 약정한 이자 청구하는 법
มุมมอง 935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지급명령신청이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금전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독촉절차입니다. 본안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 심리만으로 진행되며 본안소송 비용의 1/10정도만 소요되어 빠르고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할 때 1) 채권자에게 채권이 발생하게 된 경위 2)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사실 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영상 사례⸥ 김모씨는 자신의 후배인 박모씨로부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달마다 10%의 이자를 줄 것이며 6개월 뒤에는 원금을 함께 갚을 것이니 30...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법, 청구원인 편
มุมมอง 266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청구원인’이란 소를 제기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법원에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경위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지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상대방이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액을 청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의 청구원인을 작성할 때, 1)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 2) 원고에게 발생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상황 3)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의 범위 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영상 사례⸥ 박모씨는 집 앞에 주...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법, 청구취지편
มุมมอง 186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청구취지’란 소를 제기할 당시 원고가 무엇에 대하여 어떤 판결을 구하는 것인지를 표기하는 항목이므로 만일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이러한 청구취지를 기초로 하여 법원에서 판결문을 작성합니다. 따라서, 청구의 형태와 범위를 확정할 수 있도록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단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금전으로 배상하라는 것이 기본적인 청구취지의 형태로 예시와 같이 작성합니다. 【EX.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 ○. ○.(사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본 영상은 사례를 통...
답변서 제출기간 내 제출하지 못 할 경우, 형식 답변서 제출하는 법
มุมมอง 259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답변서란,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투기 위한 서면입니다. 이러한 답변서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정하거나, 부인하거나, 항변하는 방법으로 답변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없이 피고의 패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여 무변론 판결을 막고 원고의 청구에 대해 반박하고 입증할 시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영상 사...
대리구매 및 단순부업 알바,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
มุมมอง 606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사기’란 통상적으로 상대방을 속여 재산적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또한, 우리 대법원은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 즉 기망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 그리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러한‘쇼핑몰 페이백을 이용한 사기’는 실제로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므로, 처...
전세 보증금 반환받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방법(계약만료일 이후)
มุมมอง 1.4K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내용증명이란, 내가 송달한 문서에 대해 발송과 송달여부를 우체국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누군가와 체결한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이용한다면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이번 영상을 통하여 1) 내용증명이란 무엇인지, 2) 내용증명의 효력은 무엇인지, 3) 계약 만료일 이후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영상 사례」 송모씨는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에 대해 임대인 김모씨와 임차인 정모씨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시간이 지나 임대차 계약이...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하는 내용증명 작성방법(계약만료일 이전)
มุมมอง 1.7K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내용증명이란, 내가 송달한 문서에 대해 발송과 송달여부를 우체국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누군가와 체결한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이용한다면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이번 영상을 통하여 1) 내용증명이란 무엇인지, 2) 내용증명의 효력은 무엇인지, 3) 계약 만료일 전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영상 사례」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에 대해 임대인 하모씨와 임차인 정모씨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시간이 지나 임대차 계약 만료기간이 ...
차용증 없을때,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알아보기
มุมมอง 1K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지급명령신청이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금전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독촉절차입니다. 본안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 심리만으로 진행되며 본안소송 비용의 1/10정도만 소요되어 빠르고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할 때 1) 채권자에게 채권이 발생하게 된 경위 2)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사실 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영상 사례⸥ 김모씨는 과거 직장동료였던 박모씨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높은 이자와 원금을 모두 갚겠다는 부탁을 받고, 3개월 동안 3번에 걸쳐 총 900만원을 ...
허위 투자상품으로 사기당한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
มุมมอง 86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사기’란 통상적으로 상대방을 속여 재산적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또한, 우리 대법원은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 즉 기망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 그리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러한 ‘허위의 투자상품을 이용한 사기’는 수익금을 얻을 수 있는 투자상품이 실재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므로, 처음부터...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방법과 유의사항 알아보기
มุมมอง 272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형사합의’란 범죄 가해자가 자신의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가해자가 보험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채권양도’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 합의서는 ‘처벌불원의사’ , ‘합의금액’ , ‘합의금의 성격’을 반드시 기재하고, 필요에 따라 '채권을 양도한다는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을 통하여 1) 어떠한 경우에 형사 합의서를 작성하는지, 2) 교통사고 형사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3) 형사 합의를 통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4) 채권양도란 무엇이고 어떠한 경우에 필요한지, 5) 채권양도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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ความคิดเห็น

  • @kindlegal
    @kindlegal วันที่ผ่านมา

    해당 영상의 양식은 cafe.naver.com/neroworldpe 카페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또오이
    @또오이 2 วันที่ผ่านมา

    쌤..댓글이 엄써요..

  • @서연화-j8h
    @서연화-j8h 3 วันที่ผ่านมา

    채무종결확인서 받았습니다 말소신청할수있나요? 채권자가 반대하거나. 이의신청하면 어떻게되나요 ㅜㅜ궁금합니다

  • @김준민-d3d
    @김준민-d3d 4 วันที่ผ่านมา

    사귈때 돈을 이천이백 빌려줬는데 스토킹 처벌법으로 고소당했습니다 현재 금액 930정도 남았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차용증도 보관중입니다 돈이 없기때문에 못준다는 식으로 화를 내길래(몸 팔아서 줄까 장기라도 팔까하면서 화를내길래)사전에 전화8통정도 하고 문자한통 한후 추심권한이 있으니 찾아갔습니다 저희본가랑 1키로 정도 거리입니다 사흘동안 6번정도 찾아갔습니다 상대방 여성이 스토킹 처벌법으로 신고했는데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경찰서 갔다왔습니다ㅋㅋ 너의 운명은 벌금이라고 앞으로 독촉은 해도 그렇게 하지 마라 고소취하 하겠다 하면서 그걸 계기로 천천히 주겠다 돈을 감액해주는거 진지하게 생각해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진짜 참혹한 피해자들을 위한 스토킹 처벌법을 악용한다고봅니다 이런 경우 어찌합니까?

    • @kindlegal
      @kindlegal วันที่ผ่านมา

      형사 관련 :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스토킹 아니라도 밤에 찾아가면 공정한 추심에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민사관련 :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진행해야 합니다. 스토킹관련 형사사건을 우선 더 적극적으로 방어하시는게 좋아 보이네요 ;;

    • @김준민-d3d
      @김준민-d3d วันที่ผ่านมา

      @@kindlegal 밤이 아닌 오후 2시 58분에 찾아갔습니다 경찰서에도 문의해보니 채무상환하는날을 두달정도 늦었지만 지금껏 채무를 어느정도 변제를 하였고 채무상환의 노력이 있다보니 약속된 변제일에 두달 가량 늦어도 돈을 지불은 했습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는 안된다고 들었습니다ㅜㅜ

  • @너꺼내꺼-g1h
    @너꺼내꺼-g1h 6 วันที่ผ่านมา

    상간녀가 아침부터 저의집으로찾아와 건물내 모든 세입자들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제이름을 부르짖으며 난동을피운바람에 건물주가 저에게 씨씨티비 영상과 주의바란다는내용을 문자로보내왔는데 모욕죄에 해당되나요?

    • @kindlegal
      @kindlegal 6 วันที่ผ่านมา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 @만삭종아리우진
    @만삭종아리우진 7 วันที่ผ่านมา

    재사조회는 전자 소송으로 못하나요?

    • @kindlegal
      @kindlegal 6 วันที่ผ่านมา

      전자소송으로 가능합니다.

    • @만삭종아리우진
      @만삭종아리우진 6 วันที่ผ่านมา

      @@kindlegal 재산명시는 해봤는데 재산조회는 안보여서,,,ㅜ

  • @컴맹탈출-k1u
    @컴맹탈출-k1u 8 วันที่ผ่านมา

    8:37 기해차량 -> 가해차량 인듯 합니다.

  • @Fire_0119
    @Fire_0119 11 วันที่ผ่านมา

    은혜를 웬수로 갚은 자. 코 안풀고 모텔 나오기를 잘한 거 같다.

  • @김영미-d9b
    @김영미-d9b 12 วันที่ผ่านมา

    안녕하세요 전세금때문에 임대인이 3명인데 한명만 썼더니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누락된 공유자를 다 넣으라고 되어있는데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했더니 피고가 한명 있는데 정정전 당사자 당사자선택을 하면 조회결과가 존재하지않는다고 나옵니다 ㅜㅜ 정정 후 당사자 입력도 안되구요 ㅠㅠ 도와주세요 ㅠㅠ

    • @kindlegal
      @kindlegal 8 วันที่ผ่านมา

      보정서로 수기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할듯 합니다.

  • @zeratul304
    @zeratul304 12 วันที่ผ่านมา

    굿굿 많은 도움 받아가요

  • @ghost_m5876
    @ghost_m5876 12 วันที่ผ่านมา

    추석에 이사전 주소로 배송이 된 물건이 있습니다. 해당 주소에 사는 사람이 인지하고 1층 공동현관 안쪽에 찾아가라고 연락 받았는데. 가보니 없어서 cctv확인해보니 택배기사가 송장확인하고 가져가는것이 찍혔습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 인가요? 도난인가요? 공동현관은 비밀번호 출입문 입니다.

  • @김형우-j2c
    @김형우-j2c 17 วันที่ผ่านมา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 @Dongrento
    @Dongrento 22 วันที่ผ่านมา

    가압류 이후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강제집행 절차와 별개로, 제3자로부터 채무자에게 돈 들어오는 월급이나 예금 적금 등의 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지말고 채권자에게 지급해라는게 맞는것인가요?

  • @다하다-x6b
    @다하다-x6b 22 วันที่ผ่านมา

    궁금한게 있는되요... 제3채무자 에게 압류하고 나서 3채무자가 줄돈이 제가 받을돈 보다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3채무 회사하고 계속 거래하는데.. 다 받을때 까지 압류를 계속할수 있는건가요... 기간 상관없이?

  • @youngman5461
    @youngman5461 23 วันที่ผ่านมา

    채무자가 몇일전 이사를 갔어요ㅜㅜ😮 통신사도 가입당시에 주소를 알고있는거죠? 이사간 주소를 알수 없나요?

  • @김성민-t2y
    @김성민-t2y 24 วันที่ผ่านมา

    재산조회에서 확정일자 일부러 안받은 임대차도 조회 가능한가요?

  • @마리바다-u5x
    @마리바다-u5x 24 วันที่ผ่านมา

    압류후 경매 진행 된 다음에는 어덯게 되는지요? 제 빚이 3천인데 경매를 통해서 겨우 300밖에 못건진 채권자가 나머지 2700만에 대ㅙ서는 어떻게 하는지요? 대응 방법은요?

  • @toyonkoo9552
    @toyonkoo9552 26 วันที่ผ่านมา

    상속인 대표 한사람이 다른 여러 상속인들 서류와 위임장을 받아서 전자로 제출이 가능한 것인지요? 여기는 미성년자 이야기만 대리로 된다는 설명만 있는데 성인 다른 상속자도 한 계정으로 같이 신고할 수 있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 @웅이-d6f
    @웅이-d6f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형사건 고소후 사기죄로 형사 판결문을 받았는데 형사로는 재산명시신청할떄 제증명신청이 불가한가요?

    • @kindlegal
      @kindlegal 28 วันที่ผ่านมา

      형사 판결문은 안되고, 배상명령결정이 있어야 되요 !!

  • @짱구-f2g
    @짱구-f2g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인터넷으로 소송구조 신청 가능한가요?

  • @짱구-f2g
    @짱구-f2g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소송구조 재산 관계진술서 맨 마지막 칸 부동산은 자가 소유를 말하는 거죠? 전월세는 해당 안되죠? 연금은 현재 받는 걸 특하죠 은퇴 후 받는 게 아니라요?

  • @oc0606
    @oc060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투자사기 편취액은 사건명이 어떻게 되나요? 사업투자 사기와 대여금 사기입니다ㆍ

    • @kindlegal
      @kindlegal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손해배상 (기) 입니다.

    • @oc0606
      @oc060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kindlegal 답변 매우 감사합니다ㆍ 형사사건 판결문 있는데 청구원인에 자세하게 모두 기재해야 하나요? 범죄목록표에 나와있는데 입금거래내역서등 증빙서류도 모두 제출해야하는지요?

  • @설송-h9y
    @설송-h9y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법원에 참석해야 하나요

    • @kindlegal
      @kindlegal 28 วันที่ผ่านมา

      형사 고소는 고소인이 참석하지 않습니다.

  • @aja-so5vx
    @aja-so5vx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찾아가지않고 상대방이 거절의사도 없는데 카톡좀 한거로도 스토킹고소가 되나요? 고소당하면 무조건 합의을 봐야하나요 벌금도 따로 나오나요?

  • @박영주-c1e
    @박영주-c1e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상속포기하는데 소명자료가 따로 있나요? 그냥 포기하는건데요 첨부서류는 알겠는데 소명자료에 무엇을 첨부해야할지 모르겠네요

    • @1208..8
      @1208..8 9 วันที่ผ่านมา

      소명자료 해결하셨나요?뭘첨부하는건가요?부채 올리는건가요?

  • @user-nx3890
    @user-nx389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저지금 협박당하고있는데 자세히 대화가능할까요....ㅠ

  • @공고인포
    @공고인포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이해 쉽게 설명 해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변호사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kindlegal
      @kindlegal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도움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 @Iplay50mini-wf5iy
    @Iplay50mini-wf5iy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등록면허세 납부시 등록가액은 청구 원금을 입력하면되나요?

  • @jwpark1473
    @jwpark147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인적사항이 아닌 단위농협의 지점을 아는 방법이 있을까요? 계좌번호는 아는데 가압류같은거 하려면 단위농협은 지점까지 알아야한다는데 은행에서도 안알려주네요 ㅠ

  • @dusrk2009
    @dusrk200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5:49 화면은 대법원 전자소송의 어떤단계에 가야 진행할 수 있을까요?

  • @살기미소
    @살기미소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는 방법도 자세히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신청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 @kindlegal
      @kindlegal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

  • @브베타도-q2t
    @브베타도-q2t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부동산 가압류 신청하고 위텍스로 등록세 납부 할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공인인증이라든가 위텍스 납부가 어려워서 지인이 대신 위택스로 로그인해서 가압류 납부 진행을 해도 될까요 납부자 성명 적는 란이 있던데 납부자 가 틀려도 가능한가요?

    • @kindlegal
      @kindlegal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납부만 되면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상세한건 법원에 물어보시는게 좋습니다.

  • @브베타도-q2t
    @브베타도-q2t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가압류 접수할려고 하는데 채권자 주소 기입할때 주소는 신분증 주소 적으면 되는데 송달받을때는 다른곳으로 받고 싶거든요 그러면 가압류 작성시 채권자 주소 적고 바로 그밑에다가 송달장소: 이렇게 작성해서 따로 적어서 제출 해도 될까요 이렇게 하면 송달주소는 제가 적은곳으로 발송 되나요?

  • @브베타도-q2t
    @브베타도-q2t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부동산 가압류 보증보험 진행할려고 합니다 저는 채권자 인데 제가 현재 신용불량 상태인데 보증보험 가입이 안될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어떻게 할가요?

    • @kindlegal
      @kindlegal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현금공탁 해야합니다.

  • @권씨네마
    @권씨네마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직접 청구소송을 할수있나요? 상대방이 아동방치학대폭력으로 지금 송치상태입니다.

    • @kindlegal
      @kindlegal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네 가능합니다.

  • @애틋하다
    @애틋하다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많은 도움받았습니다 드뎌 개명 합니다 야홋❤

  • @백채영-e7r
    @백채영-e7r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몇번씩 재조회가 가능한지요 야심한밤에 감사히 구독하고 여쭙니딘

    • @kindlegal
      @kindlegal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할 수 있습니다.

  • @기계전자공학부이종복
    @기계전자공학부이종복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사망자의 사건본인유형을 피상속인망으로 해야하는데 누락되었네요

  • @하찬호-b6n
    @하찬호-b6n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대리기사입니다.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에서 손님두분과 저 셋이서 있는상태에서 심한 욕설을 들었을경우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차는 많이 다니나 사람은 다니지않고 셋이서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kindlegal
      @kindlegal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성립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슈감자
      @슈감자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상대방을 특정할수 있는 것 자료가 있어야 할듯 합니다. 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면 증거불충분으로 각하됩니다.

  • @user0811-yi7qw
    @user0811-yi7qw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전자공탁신청시 현금 금액얼마이상은 신청못하나요?? 금액제한이있나요,,,,,??

    • @kindlegal
      @kindlegal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 @user0811-yi7qw
      @user0811-yi7qw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kindlegal 아,네 감사합니다

  • @scpo2250
    @scpo2250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임대차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제출용) 을 제출 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는데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전자발급으로 떼면 되나요? 첨부파일로 넣으려면 어떻게 다운받을수 있나요? 아이디만으로 자동불러오기가 되는지요? 감사합니다ㅜ

  • @흐르는길
    @흐르는길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원고의 소취하서 작성은 알겠는데 피고의 입장에서는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 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ㅋㅋ 제가 피고측인데 원고의 소 취하서 접수 사실을 메일로 받았거든요 ㅋㅋ

  • @류세리사-b2k
    @류세리사-b2k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성인용품이름)이 ~있을까? 형태의 아니면 말고식 혼잣말로 한 추측성 글도 모욕성이 있나요?? 사실이라 단정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상관이 없잖아요 확실히 그렇다고 한건 아닌데 그리고 성인용품이 있다해서 그것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는 건가요??? 검찰송치된 상태에서 경찰조사때 못 다한 주장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용준-j5g
    @이용준-j5g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등록면허세와 등기촉탁 수수료는 어떻게 납부하는건가요? 그리고 이들 비용이 어떤 비용인지요?

  • @scpo2250
    @scpo2250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압류 하려는데 급한사안이라 빠른처리를 위해 선담보 즉 보증보험 가입후 기입하려는데요. 보증보험회사에서는 신청서를 내야 가입된다는데 전자소송에서는 신청서 작성때 보험증권번호를 넣어야하는데 어떡하면될까요? 개인적으로 신청서 하나만들어서 보증보험에 내고 증권 가입후 전자결제에서 선담보입력후 신청완료하면 될까요? 그리고 전자소송에서 임시저장기능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 @kindlegal
      @kindlegal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선담보가 보증보험으로 되는지 모르겠네요,

  • @v1rus_02
    @v1rus_02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보정명령으로 인한 보정서 제출시 전에 제출했던 증빙 서류도 다시 제출해야하나요??

    • @kindlegal
      @kindlegal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보정관련된 자료만 제출하면 됩니다.

  • @라샤크
    @라샤크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근데 ai 인것 같은데.

    • @kindlegal
      @kindlegal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맞습니다.

  • @라샤크
    @라샤크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00만원주고 법무사한테 맡겼는데 그보다 나은듯 해요.

  • @user-88y9v
    @user-88y9v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피고 원고 간에 잘잘못이 판결되지 안은 상태에서 피고의 재산을 가압류 하는 것은 법률적 모순 입니다 도리여 원고측의 재산을 의무적 자동적으로 가압류 하여 피고측이 승소했을 경우의 가능성과 예상을 대비하여 원고측으로 하여금 변호사 소송비용 변제을 확실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그런 제도적 개혁 마련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 @스누피-n5y
    @스누피-n5y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소취하까지 대략 며칠이 걸리나요 ??

    • @kindlegal
      @kindlegal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주일 내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