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폭행의 기준과 고소장 작성하는 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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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30 ก.ย. 2024
- ‘폭행’이란 타인의 신체의 건재함을 위협하는 유형력 행사한 것을 말합니다.
※ 유형력 : 有(있을 유) 形(형체 형) 力(힘 력) 즉 형체가 있는 힘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영상 사례⸥
서울 마포구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황모씨는 술취한 남성 3명이 들어와 일행 중 한명인 진모씨는 바닥에 구토를 하고, 다른 일행들은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려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모습에 나가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0분 후에 황모씨가 잠시 주점 뒷골목으로 나가자, 그 곳에는 조금 전에 가게에서 나간 진모씨의 일행이 서있었고, 황모씨를 발견하자 황모씨에게 달려들어 각각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허벅지를 오른발로 가격하였으며,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았습니다.
이후로도 허벅지와 무릎등을 두세 차례 더 가격했을 때 망을 보던 일행이 사람이 온다고 외치자 황모씨를 제외하고 모두 현장에서 줄행랑을 쳤고, 황모씨는 가게와 골목에 설치된 CCTV를 증거로 진모씨 일행을 고소하려는 사례입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어떻게 공동폭행죄가 성립되는지,
2) 본인의 사례를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3) 법원에서 공동폭행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4) 고소장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5) 범죄사실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를 알아보며 공동폭행죄 고소장 작성방법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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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00:00 오프닝
00:12 학습목표
01:37 사례소개
03:26 핵심이론정리
04:17 서식작성 설명방법
10:24 요약정리
변호사님 질문 좀 드릴게요.
야간에 두명에게 폭행 당하여 한명은 직접 폭행 인정하여 처벌 받았고 한명은 때리지 않았다고 끝까지 거짓말하여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받은 상태입니다.
경찰이 무혐의 줬지만 제가 계속 이의제기 하여 검찰까지 갔는데 공동폭행건은 인지사건으로 전환되고 무혐의 처리되었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억울하여 재고소를 생각중인데 새로운 증거 없이 재고소해도 결과는 거의 같다고 해서요.
CCTV 영상 있고 세명이 둘러싸고 다투는 모습도 보이는데 그 중 한명이 기습하여 쓰러뜨리고 목을 6분간 조르는 장면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그 일행이 말리지 않고 관망하다가 어슬렁거리며 다가오더니 말리는 시늉을 합니다. 이건 영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만..일행이 쓰러진 제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욕하면서 수차례 머리를 툭툭 때렸는데 이게 포착이 안된겁니다.
야간인데다 CCTV 와의 거리가 너무 멀어 세밀한 동작이 안보이는 상태에서 상대는 계속 거짓말하여 결국 공동폭행 무혐의 받았는데 너무 억울해서요.
새로운 증거(때리는 장면 포착)는 없는데 저의 상황만으로 재고소 가능할까요?
공동장소에서 한 사람이 직접적인 폭행 없어도 공동폭행 성립한다는 글을 여러차례 보긴 했습니다.
만약 재고소를 한다면 어떤 법조항이나 판례를 들어 고소할수 있을까요?
출동경찰에게도 둘이 모의하여 제가 먼저 욕하고 때렸다했으나 경찰서에서 CCTV 보고난 후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만약 같은 죄로 재고소가 안되면 허위진술죄로도 고소하긴 할건데 제 상황이 공동폭행 성립 충분하다면 법조항이나 판례를 알아야 할것 같아서요.
경찰은 가해자 말만 믿고 법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것 같고 검찰은 증거자료를 거의 안보고 경찰 의견만 믿고 그대로 진행한다 생각합니다.
영상에 나온 판례를 인용하여 공동폭행 재고소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한번 무혐의 처분이 난 사건은 재고소가 어렵습니다.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을 협박으로 고소할 여지가 없는지요?
@@kindlegal직접 폭행한것이 사실입니다. 단지 cctv로 확인 안되고 상대가 끝까지 거짓말 하는것 뿐이죠.
설령 직접적인 폭행이 없다 해도 일행이 관망하고 있는데도 안된다는 말씀인가요?
검찰이 수많은 사건중 법리적 검토도 안했을것 같은데요
2명이상 아닌가요?
2인 이상부터 특수 폭행이고, 사례는 3명을 예시로 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