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요청하는 내용증명 작성방법(계약만료일 이전)

내용증명이란, 내가 송달한 문서에 대해 발송과 송달여부를 우체국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누군가와 체결한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이용한다면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이번 영상을 통하여
1) 내용증명이란 무엇인지,
2) 내용증명의 효력은 무엇인지,
3) 계약 만료일 전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영상 사례」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에 대해 임대인 하모씨와 임차인 정모씨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시간이 지나 임대차 계약 만료기간이 다가오자 정모씨는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하였는데요.
정모씨는 계약 종료에 따라 하모씨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하모씨는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곳으로 이사가기 위해 준비해오던 정모씨는 보증금 반환이 지체되지 않도록 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내용증명 #내용증명작성방법 #임대차계약 #계약종료 #보증금 #보증금반환

[@kindlegal]

👉타임라인을 이용하면 내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00:00 오프닝
00:12 학습목표
01:34 사례소개
02:22 관련법규
03:41 서식작성 설명방법
06:28 요약정리

[@minjaekoo6656]

지금 상황이 딱 저래서 정말 많은 참고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료전에 저런식으로 강하게 요구하면 집주인이 재산을 은닉할수도 있지 않나요?

[@kindlegal]

대부분의 재산은 금융기관을 거치기 때문에 은닉하기 어렵고, 집행 직전 재산은닉은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기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커여운갱얼쥐]

혹시 이전에 문자로 6개월전, 2개월전 등 지속적으로 계약을 안한다고 보내놓았으면 위 내용으로
계약일이 2주정도 남은시점에서 보내도 문제가 없을까요?
추가로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인의 집 주소로 찾아가서 집주인과 얘기를 해보는것도 괜찮은 방법일까요?

[@kindlegal]

문자도 상대방이 답변을 했다면 괜찬습니다!!

[@커여운갱얼쥐]

@@kindlegal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