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을 독촉하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이란, 내가 송달한 문서에 대해 발송과 송달여부를 우체국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누군가와 체결한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이용한다면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매월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받지 못 했거나 퇴직 이후 14일 이내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 한 경우, 사용자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영상 사례」
2023년 2월 경에 A회사에 입사한 조모씨는 같은 해 4월부터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2달이 넘도록 급여를 지급받지 못 했습니다.
결국 조모씨는 이 회사에서 오래 근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퇴직의사를 밝혔고, 회사에게 체불임금을 독촉하면서 만일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를 예고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작성하려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을 통하여
1) 내용증명이란 무엇인지,
2) 내용증명의 효력은 무엇인지,
3) 체불임금을 독촉하기 위한 내용증명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4) 임금을 지급받지 못 한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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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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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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