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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 전세대출 편] 집주인 눈치 안 봐도 전세대출 가능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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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7 ก.ย. 2020
- 전세 계약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 계약 연장은 해주겠다면서 전세 대출은 동의해 줄 수 없다고 버틴다고요? 집주인 주장 과연 맞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됐지만, 전세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전세대출에 의존한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전세대출 연장에 동의해 주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어서죠.
정부는 현행법상 전세보증금 액수를 그대로 유지하든 늘리든 전세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면 전세대출에 대해선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다고 거듭 설명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입자들 사이에선 정확한 상황을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소 복잡한 전세대출 구조와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대출 연장 시 알아야 할 것을 자세히 총정리해 봤습니다.
👉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부동산대책 #전세대출 #전세
중요한 것은 "임대인은 무조건 전세대출 동의 안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어떠한 리스크도 안지 않겠다면 집주인은 전세대출 동의 안하는 게 정답입니다. 번거로운 점도 있고 전세금 반환시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실수시 자신의 돈이 날아갑니다.
집주인의 권리는 필요없네요..기냥 세입자 가 갑이네요.
전세로 안 내놓으면됨 ㅋ
임대인과 임차인은 적대시 하는 관계가 아닌... 서로의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하는 존재임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물론 간혹 악의적인 목적으로 상대를 기만하여 손해를 입히는 임대(차)인이 있어서 문제지만요.
한달 안남은 상황에 묵식적 갱신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전세자금 연장하러 은행갔는데 (당연히 될줄알고 )대출 확인전화로 만기 인걸 알게된 주인이 5%올려달라합니다. 아니면 연장 확인 안해준다고 묵시적 갱신이어도 이거 하나 때문에 결국은 협박할수 있네여 여러가지로 찾아보고 했지만 다들 세입자랑 잘 협의해라 식입니다.국민은행에서는 집주인 동의없이는 연장 못해준다며... 법이 있으면 뭐해요 아무도 안지켜주는데... 이제 담달초에 쫒겨날거 같네요..
너무너무 유용한 영상입니다👍🏻
도레바뜨님
혹시라도 리사이클링 사업 (중고 거래) 사업 ,투잡 관심있으실까용?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주셔용
th-cam.com/video/ls_8qYg3dXo/w-d-xo.html
유용한데,모든건 은행이 중간에서 동의있어야한다고 하네요~~HS에 문의는 해두었어요
고의적으로 집주인이 채권양도통지서 등기를 받지 않을경우 hug에서 받은것으로 간주한다는것은 hug에서 직접 어디에 확인하신 내용인지가 궁굼합니다.
그니까요
질문이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동의서명을 해주고나서 생각해본건데 임대자가 은행에서 보증금 받았고 이후 집주인이 은행으로 반납하면되는데 만약 세입자가 월세도 안주거나 집을 부수거나 전기세.수도세등 내지 않으면 보통 보증금에서 까서 추후 주잖아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같은 경우가 생기면 보증금에서 미납요금(월세.수도세.전기세등)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이 은행에 돌려줘야 하는금액인데 궁금합니다
집주인 입장도 반영해서 상세히 설명해줘 감사합니다
오늘 주택금융공사에 오늘 다녀왔는데 새주인이라서 그런지 주인의 협조가 필요하다는데 새주인이 안해주면 연장이 안된다는데..너무답답합니다 연체자될 걱정이 큽니다
해줄겁니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악의는 없어요.
어떻게 되셨나요? 저도 같은 상황입니다. ㅜㅜ
저도 그런상황이라 지금 연체자도되고 쫒겨날것같습니다 하
굉장히 유익한 영상인데 댓글이 없네요 많은 정보 얻고 갑니다
잘봣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보험으로 대출 받고 계약만료일이 지나서도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는 어쩌나요? 은행에 1개월안에 채권양도한 보증금은 돌려주어야하고 명도소송에 강제집행까지 최소8~9개월은 걸리는데 변호사비용에 밀린 월세까지 손해가 어마어마한데요 ㅠㅠ
저 여자빼라, 남들은 진지하게 찾아보는 이슈고 쟁점사항을 장난식으로 진행하는 저 미숙함, 니 문제도 남들이 빈정대며 그런식이면 좋겠냐. ㅉㅉ
난 저 여자 때문에 본건데
저희 딸아이가 HUG전세대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세대츌조건이 신탁자금설정 해지를 조건으로 계약했는데 관련 부대 법무사비용을 세입자에게 내라고 합니다. 아는 부동산중개사 언니는 부당한 관행이라고 하시는데 이 비용을 세입자가 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와 이런 정보를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궁금한점이 있었는데 이 영상 덕분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한번 여쭤볼께요
제가 빌라 매도 계약서 작성했는데 매수자가 세입자를 구해서 매수하려합니다
그 매수하려하는 과정에서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의 전세 대출 질권설정 싸인 을 제가 해줘야한다는데 그럼 매수자도 아는것인지 확인해달라고 하고 특약에서 넣어달라고 중개사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건가요?
아님 은행서류 사인 직전에 매도 예정인지도 이야기해야하는것인지요?
나중에 매도 후 문제 생길 일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게있습니다 전세대출을받으면 세입자가 빛을갚는거지만 서류상엔 집주인이 갚는거라고라하시면 등기부등본떼면 집주인 채권최고액이 세입자가 빌린 돈만큼 또 늘어나는건가여?
주택금융공사, 은행 다른지점 상담해봤는데 다 동의없으면 안된다고 해요
이럴땐 어떡해야하나요~ 그냥 쫓겨나야하는건가요~~
세입자가 방을. 구 할때에. 임다인이. 전세대출자를 미리 회피하면서. 중개사에게. 조건부로 방을 의뢰를 합니다. 요즈음. 전세방. 구 하기가. 하늘에 별따기. 보다. 더
여자분 놀러왔냐?? 지금 수천수억이왔다갔다하는데... 장난하나
전세대출, 일반대출받을 때 집주인에게 통보 안 해도 된다 는 거죠? 그런데 왜 부동산은 대출받냐고 물어보지ㅜㅜ
근데 hug 보증보험 들어야 돼서 그쪽대출하려했는데 흠..
Hug 전세는 집주인 채권양도 통지 혹은 승낙을받아야 나가요
결국 집주인 동의해야됨
난중 퇴거시 임대인이 보증금 은행에 주는대출
은행은 받아서 대출빼고 임차한티 주는거임요
저 여자 차라리 빼는게 나을 듯 ㅋ 전문성도 없고 진지하지도 않고 다 모른다고만 하고 왜 있는거임?
내용 설명은 뭐라 반박은 안합니다. 허나 전세대출과 보증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도 토론하십시오. 애시당초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전세대출과 보증제도가 임대시장을 혼돈으로 몰아가고 있슷니다.
서울보증보험 SIG x SGI o
6:09질권 설정 채권양도 통지
먼 임대인을 죄인인양.
2022년 3월이 만기인 전세입자인데요 전세대출을 끼고 들어간경우입니다
주인이 집을 매매한다고 만기에 나가라하는데 안나갈수있는 방법 없나요?
임대인은 동의할 필요없음
완전 유익 왜 안떳지!?
임차인들 대줄은 알아서 받아오는것
오른쪽 비아냥거리는 태도 혐오스럽네
피해의식....ㅋ
쥬지스님이 아직 수련이 덜되셔서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