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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윈] 변호사 김민중 필수법률](http://yt3.ggpht.com/-ajLSPQUPRM0aDZHjeYNruJRIFgGoUHb5PZrjsoevl1wMXKOFY7COLpPMKxXcotkXFUi0GgQPg4=s48-c-k-c0x00ffffff-no-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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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4 ก.ย. 2024
- Hello, I'm Minjoong Kim, an attorney at Lawwin Law Firm.
whether you can live in a neighborhood living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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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더더기 없어서 이해가 잘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변호사님 늘 잘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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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똑부러지고 멋지시다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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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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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월세로 살 집을 알아 보던 중 부동산에서 집 소개를 할 땐 1종근린생활시설이라고 말씀을 안해주시고 모르는 상태에서 가계약 금을 넘긴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게 있는데요.. 1. 계약 취소 시 가계약금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연말정산 세금 관련과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원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2. 어쩔 수 없이 주거용으로 들어가 월세로 살게 될 경우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특약 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3. 특약 걸어준다 해 놓고 당일 계약 시 못 걸어준다면서 계약 파기한다고 하면 제가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집 구할 때까지의 숙박비 등)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린생활 사무실에서 살고 있는데. ㆍ주택연금받을수있나요😊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빌라에서 이사비는 평당 얼마씩 인정한다지만 위자료로 강남급이 아닌 이상 5000 지급하라는 특약은 현실상 거리가 머네욥.
이번에 수학학원을 하다가 교습소로 변경할려는 사람입니다.
이번 5월25일이 기존 수학학원 계약만기라서 올해 3월쯤 상가15평 정도되는곳에 교습소를 할려고 가계약을 미리 했습니다.
5월1일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3,4월은 월세를 안냈구요.
교습소로 사용 할 공간은 1500정도 인테리어비용도 들었고 5월8일 이틀 전에 학원에서 교습소로 이사를 다했고
교육지원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학원에서 교습소로 용도 변경을 할려고한다, 교육지원청은 지금 교습소 장소는 근린생활 시설 공간이라서 불가하다. 군청에 연락해서 교습소로 용도변경을 해라하더군요.
군청에서 집주인이 연락해서 어제 화요일 5월9일에 군청에 실사를 왔는데 군청 젊은 공무원이 하는 말이 여긴 원래 주차장인데 불법 건축으로해서 이렇게 사용했다고 주택과 계장이 용도 변경을 허용해줄 수 없다고 하는군요.
군청에서도 실사도 첨부터 아니고 상황을 설명 해줄려고 공무원 한 명을 보낸거네요. 집주인도 17년에 상가건물을 매입해서 자기네들도 몰랐다는 입장이고 꼬박꼬박 세금도 냈다고하고요,
군청에서 온 직원은 집주인이 불법 건축인것을 모두 인정하고 벌금내고 활성화 시켜서 용도변경을 바꾸면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하지만 적어도 두 달 걸립니다.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갑자기 날벼락을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부동산 끼지않고 집주인이랑 계약서 작성해서 했네요.)
근생빌라에서 3층건물인데 3층은주택으로되있는데 상관없지않나요 건축물대장에서 근린생활주택이라써있네요
안녕하세요. 가계약한 집 건축물대장을 보니 1층은 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2~4층은 다가구주택으로 뜹니다. 저는 2층으로 들어갈 생각인데 2층은 다가구주택이니 괜찮은걸까요 ??
건축물대장에 해당층이 주택으로 되어 있으면 괜찮나요?
대출도 나오고요?
근린생활시설 용도가 고시원으로 되어있을 경우에도
난방,싱크대 들어가 있을경우 불법인지요
불법이예요
근생주택의 단독주택용도 층에 월세로 들어가는것은 큰 문제가 없나요?
근생주택은 문제있을수 있습니다
구입하려고 보고있는 전원주택이 2종근생입니다. 주거로 하고싶은데.. 구입시 유의해야할점이 뭐가있을까요?
용도변경도 가능할까요?
근린생활시설빌라를 주택빌라로 변경은 안되는건가요?
용도변경 허가되면 가능하십니다
근생건물에서 배달전문으로 가게를 운영하는건 안되나요???
근생빌라에 대해 처음 알았네요*_*
👍
특약을 매매할때는 할수없나요?
월세로 진행하더라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월세 계약하려는 집이 다세대+1종근린이더라구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신대로 건축열람하니 그곳은 용도가 다세대주택이라고 뜨는데 그럼 문제없이 진행해도될까요,,😢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가능하세요 :)
제2종근생 인데 월세30에 관리비20만원가까이 라고한집 계약할뻔했네요… 주거시설로 되어있는집을 구해야하갰어요,,근데 건축물대장에 근린이로됬지만 변동내용에 주거사용으로 모든 호실 변경해두면 주거시설과같은법적효력을 가지나요.?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변경이 가능한거였으면 , 왜 처음부터 이렇게 신고및 허가를받지않았을까요(초기때 위반건축물로 등록됬던기록이 해제 되었단 기록이있네요)
식당으로 되어잇다가 주택으로 변경은 가능한가요?
용도변경 허가받으면 가능하십니다
근린생활시설도 전입 확정일자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user-xj7db1iz8d 선생님 등기부는 대출없고요
선순위보증금5억3천이고요
건물시세12억5천정도고오ㅡ
수원인대요 경매넘어가면 대항력있나요?집주인 세금 안낸다는소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