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 권리금 회수 방해한 건물주 손해배상 금액은 ?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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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1 ส.ค. 2024
-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다른 임차인에게 가게를 넘기려다
건물주의 방해로 계약이 무산됐다면,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뒤부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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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권리금#손해배상#상가임대차보호법#상가
배상액을 100프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배상액과 물어야 하는 소용 비용을 합한 금액이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권리금 보다 적다면
건물주 입장에선 물어 줄 것 물어주고도 건물주가 직접 새로 들어올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는다면 이득이네요
판사님들이 머리가 나쁘신가?
받기로 한 권리금에 정신적 피해까지 더해 100프로 이상은 못 줄망정
소송해서 이겼다손치더라도 세입자는 100르로 권리를 받지 못했고...
금반지를 만들어 놨더니 건물주에게 법원이 원고에게 은반지 가격만 물어주라 하는 꼴이고...
건물주는 새 세입자에게 금반지 가격으로 팔아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갑질 장려 판결이네
모든 건물주들이 권리금 회수 방해 할 만 하네요
기가 막히네 내 재산인데 10년 동안 못 내보내는것도 어이없는데
권리금까지 주라니 이게 북한이냐?
임대인은 뭐 허수아빈가?
새로운 임차인이 업종이 달라지거나, 임대인이 건물을 다른 용도로 새로 짖는 경우에 마지막 임차인의 권리금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에는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면요.
임차인 왕 임대인 봉 인가~😊
안녕하세요 현재미용업에 종사하고있습니다
3천만원 240 에 있습니다
갑자기 5천에 310 으로 내어놓으라고하는데
주변상권분석후 말도안되는금액이라...
이부분에대해 권리금방해로 느껴지고있습니다
그정도면 권리금방해로 보기 어려울거같은데요..ㅎㅎ
오래 장사하셨으면 너무 합당한 임대료 인상이라 보는데요
가게를 양도하려는데 건물주가 말없이 건물을 매매로 내놔서 새로운입차인이 불안한 마음에 계약을 두건이나 놓쳤습니다.. 이행위도 권리금 회수의 방해로 볼수있을까요?
상가임대차의 경우 권리금 회수 방해는 복잡합니다. 저보다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매매로 내놓는거와 권리금회수방해랑은 상관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