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재경찰학원_신광은】 24.09.26(목) 1일1제 491일차 - 부작위범

[@킴수석]

유후 수석가즈아~~

[@재인-x4w]

감사합니다!

[@재인-x4w]

9/26 3번🎉😊
정리
1번- 보험계약 우연성이 없어져야 사기가 된다.
우연성 없어지는
3가지(발생, 예견, 의도)
발.예.의
2번- 작위도 되고 부작위도 되면 작위만 성립
3번- 청취 녹음을 한 거니까 부작위가 아님.
4번- 단순히 치우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면 -> 위3로 볼 수 없음
동등란 형법적 가치(동가치)
엄무방해(위3)

[@xhfleh-l9o]

3.몰래 녹음.청취-작위

[@이익현-c8e]

1번
우연성X 발 생했는데 속이는
예 견되는데 속이는
의 도를 가지고 있던
기망으로 본다
3번 청취 녹음 한거라 부작위가 아니라 작위다

[@샘돌-w3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