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7 2번🎉😊 정리 1번- 실행미수: 찌른 경우+ 산경우- 장애미수 착수미수: 다가가기만하고 찌르지 않은 경우+ 산 경우- 중지미수 2번- 원자행: 예견하고+예견할 수 있었음에도(고의, 과실) 물건을 가져간 부분은 고의든 과실이든 인정이 안 됨- 원자행이 안 됨 그러므로 형을 감경할 수 있다.(장미 약간 깍아줄 수 있조) 3번- 살해는 애초부터 고의니까 원자행적용 그러므로 감경 안 됨 4번- 겁을 먹고는 중지미수 안 된다!!
1번 찌르고 안죽었기에 '실행미수' (다가가기만하다 그쳤으면 '착수미수') 본인이 생명을 구해야지 남이 생명구했기에 장애미수 3번 살해하고자 (고의) 원자행O 으로 책임을 다 묻는다 심신미약이라는 걸 고려하지 않는다 가방을 가져간것은 고의도X 과실도X 라서 원자행 X 그렇기에 심신미약을 고려해서 감경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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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거법으로 빠르게 2번하긴했는데 생각을 조금 필요로 하는 문제였네요. 다들 파이팅
감사합니다!
9/27 2번🎉😊
정리
1번- 실행미수: 찌른 경우+ 산경우- 장애미수
착수미수: 다가가기만하고 찌르지 않은 경우+ 산 경우- 중지미수
2번- 원자행: 예견하고+예견할 수 있었음에도(고의, 과실)
물건을 가져간 부분은 고의든 과실이든 인정이 안 됨- 원자행이 안 됨
그러므로 형을 감경할 수 있다.(장미 약간 깍아줄 수 있조)
3번- 살해는 애초부터 고의니까 원자행적용 그러므로 감경 안 됨
4번- 겁을 먹고는 중지미수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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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찌르고 안죽었기에 '실행미수' (다가가기만하다 그쳤으면 '착수미수') 본인이 생명을 구해야지 남이 생명구했기에 장애미수
3번 살해하고자 (고의) 원자행O 으로 책임을 다 묻는다 심신미약이라는 걸 고려하지 않는다
가방을 가져간것은 고의도X 과실도X 라서
원자행 X 그렇기에 심신미약을 고려해서
감경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