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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경찰학원
South Korea
เข้าร่วมเมื่อ 1 ส.ค. 2022
【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_24년 2차대비】24.06.01(토) 1일1제 25일차 -「범죄인인도법」
「범죄인인도법」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지방법원과 서울지방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
㉤범죄인이 「범죄인인도법」 제20조에 따른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을 때에는 구속된 때부터 3일 이내에 인도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법원은 범죄인이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 중인 경우에는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인도심사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①2개 ②3개 ③4개 ④5개
정답 - ③(㉠㉡㉢㉣)
#경찰 #경찰학 #장정훈 #이준호 #승진 #실무종합 #1타 #1일1제 #경찰합격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지방법원과 서울지방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
㉤범죄인이 「범죄인인도법」 제20조에 따른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을 때에는 구속된 때부터 3일 이내에 인도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법원은 범죄인이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 중인 경우에는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인도심사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①2개 ②3개 ③4개 ④5개
정답 - ③(㉠㉡㉢㉣)
#경찰 #경찰학 #장정훈 #이준호 #승진 #실무종합 #1타 #1일1제 #경찰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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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경찰학원_신광은】 24.05.31(금) 1일1제 417일차 - 문서위조죄
มุมมอง 3372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문서위조죄] 24.9급국가 다음 중 문서위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라 하여도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②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 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위 수 개의 문서위조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③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ㆍ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④ 문서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는데도 문서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_24년 2차대비】24.05.31(금) 1일1제 24일차 -「국제형사사법공조법」
มุมมอง 1362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국제형사사법공조법」 관련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공조조약과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의 규정이 상호 충돌되면 공조조약이 우선 적용된다. ㉡ 인종·국적·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다는 사실이나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처벌되거나 형사상 불리한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조를 하지 아니해야 한다. ㉢ 공조범죄가 요청국의 법률에 의하여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경우에는 공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대한민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에 계속된 범죄에 대하여 외국의 공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조요청 접수 및 요청국에 대한 공조 자료의 송부는 법무부장관이 한다. 다만, 긴급한...
【미래인재경찰학원_신광은】 24.05.30(목) 1일1제 416일차 - 정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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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 24.9급국가 다음 중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20조에 따라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중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다. ② 시위방법의 하나인 삼보일배 행진은 시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고,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삼보일배 행진을 한 것이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미래인재경찰학원_강성민】 24.05.30(목) 1일1제 8일차 - 공무담임권
มุมมอง 4234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2년 경찰 1차】 ① 공무담임권은 국가 등에게 능력주의를 존중하는 공정한 공직자선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보다는 그 기본권의 효과가 현실적･구체적이므로,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 직업선택의 자유는 공무담임권을 통해서 그 기본권보호를 받게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이상 이와 별도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를 심사할 필요는 없다. ②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일반적으로 공직취임의 기회보장, 신분박탈, 직무의 정지가 포함될 뿐이고 ‘승진시험의 응시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기회의 보장 문제는 공직신분의 유지나 업무수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
【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_24년 2차대비】24.05.30(목) 1일1제 23일차 -「출입국관리법」
มุมมอง 1474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출입국관리법」의 내용으로 타당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외교부장관이 발급한 사증(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외교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 난민임시상륙은 외국인을 상륙시킬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법무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 출국이 금지되거나 출국금지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미래인재경찰학원_신광은】 24.05.29(수) 1일1제 415일차 - 재정신청
มุมมอง 2707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재정신청] 23.7급국가 다음 중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②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나 그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재항고장이나 즉시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거기에 재소자에 대한 특칙(｢형사소송법｣ 제344조제1항)은 준용되지 아니한다. ③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처분의 당...
【미래인재경찰학원_강성민】 24.05.29(수) 1일1제 7일차 - 환경권
มุมมอง 4097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환경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2년 경찰 1차】 ① ｢공직선거법｣이 정온한 생활환경이 보장되어야 할 주거지역에서 출근 또는 등교 이전 및 퇴근 또는 하교 이후 시간대에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을 제한하는 등 사용시간과 사용지역에 따른 수인한도 내에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 ② 독서실과 같이 정온을 요하는 사업장의 실내소음 규제기준을 만들어야 할 입법의무가 헌법의 해석상 곧바로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것이기는 하나(헌법 제35조 제2항), 이 헌법조항의 취지는 특별히 명문으로...
【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_24년 2차대비】24.05.29(수) 1일1제 22일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มุมมอง 1917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를 단...
【미래인재경찰학원_신광은】 24.05.28(화) 1일1제 414일차 - 고소와 고발
มุมมอง 2699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고소와 고발] 23.7급국가 다음 중 고소와 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은 고소장에 범죄사실로 기재된 내용이 불명확하고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고소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진정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는 없다. ③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그 관리대상인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의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 ④ 사...
【미래인재경찰학원_강성민】 24.05.28(화) 1일1제 6일차 - 근로의 권리
มุมมอง 4529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근로의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2년 경찰 1차】 ① 근로의 권리는 국가의 개입･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근로를 할 자유와,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 때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②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일용근로자인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해당 조항을 준용함으로써 노동...
【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_24년 2차대비】24.05.28(화) 1일1제 21일차 -「보안관찰법」
มุมมอง 2109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보안관찰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안관찰법」 제3조에 의한 보안관찰대상자는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실형여부는 불문한다. ㉡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보안관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주거지 관할 검사에게 신고하고, 재범방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그 지시에 따라 보안관찰을 받아야 한다. ㉢ 교도소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생길 때에는 7일 이내에 보안관찰처분 심의위원회와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피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사항을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
【미래인재경찰학원_강성민】 24.05.27(월) 1일1제 5일차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มุมมอง 51312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2년 경찰 1차】 ① 아동･청소년 성매수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운데 제10조 제1항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형을 선고받아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제12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
【미래인재경찰학원_신광은】 24.05.27(월) 1일1제 413일차 - 성폭력범죄
มุมมอง 28112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성폭력범죄] 24.순경1차 다음 중 성폭력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신의 웹사이트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지하철 환승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카메라폰으로 일정한 시간 동안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으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한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카메...
【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_24년 2차대비】24.05.27(월) 1일1제 20일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มุมมอง 16912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신고한 행진경로를 따라 행진하면서 하위 1개 차로에서 2회에 걸쳐 약 15분 동안 연좌한 경우 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마을 이장이 사찰의 납골당 설치에 반대할 목적으로 꽃마차를 사용한다고 신고해놓고 신고하지 아니한 상여, 만장 등을 사용한 경우 신고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옥내집회의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타인의 법익침해나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경찰관들이 옥외집회 또는 시위장소에서 줄지어 서는 ...
【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_24년 2차대비】24.05.26(일) 1일1제 19일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มุมมอง 19014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_24년 2차대비】24.05.26(일) 1일1제 19일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_24년 2차대비】24.05.25(토) 1일1제 18일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มุมมอง 18316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_24년 2차대비】24.05.25(토) 1일1제 18일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미래인재경찰학원_신광은】 24.05.24(금) 1일1제 412일차 - 결과적 가중범과 과실범
มุมมอง 26519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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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_24년 2차대비】24.05.24(금) 1일1제 17일차 - 교통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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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경찰학원_강성민】 24.05.23(목) 1일1제 4일차 - 일반적 행동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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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경찰학원_신광은】 24.05.23(목) 1일1제 411일차 - 형법의 적용범위
มุมมอง 24621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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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_24년 2차대비】24.05.23(목) 1일1제 16일차 - 교통경찰
มุมมอง 25621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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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경찰학원_신광은】 24.05.21(화) 1일1제 409일차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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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경찰학원_신광은】 24.05.21(화) 1일1제 409일차 - 죄형법정주의
【미래인재경찰학원_강성민】 24.05.21(화) 1일1제 2일차 - 기본권의 제한
มุมมอง 646วันที่ผ่านมา
【미래인재경찰학원_강성민】 24.05.21(화) 1일1제 2일차 - 기본권의 제한
【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_24년 2차대비】24.05.21(화) 1일1제 14일차 - 교통경찰
มุมมอง 229วันที่ผ่านมา
【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_24년 2차대비】24.05.21(화) 1일1제 14일차 - 교통경찰
【미래인재경찰학원_강성민】 24.05.20(월) 1일1제 1일차 - 기본권의 주체
มุมมอง 978วันที่ผ่านมา
【미래인재경찰학원_강성민】 24.05.20(월) 1일1제 1일차 - 기본권의 주체
【미래인재경찰학원_신광은】 24.05.20(월) 1일1제 408일차 - 포괄일죄
มุมมอง 291วันที่ผ่านมา
【미래인재경찰학원_신광은】 24.05.20(월) 1일1제 408일차 - 포괄일죄
말투가 왜이래 남자가
ㅠㄱㄴㄷㄹㅁㅂ
ㅠ134
차분한설명 감사합니다
헌법 1일1제 너무좋아
ㅠㄴㄷㄹㅁㅂ
2:51/3:39/7:08
❤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생겼다
ㅠ123
ㅠㄱㄴㄷㄹㅂ
감사합니다!
고소의 수리? 수리가 무슨 뜻이죠?
받아들인다, 접수해준단 뜻이예요. 고소 뿐만 아니라 퇴사할때 쓰는 사직서도 수리한단 말이 쓰이죠
공부를 할수있다는게 이리 감사한일인줄 몰랐습니다..오늘도 좋은문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ㅠㄱㄴㄷㅁㅠ
0:44/5:19/7:58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교수님 혹시 학원 질문 QNA는 안보시나요
투자 !!
3:09
3:28/5:03
4:38
4:54
감사합니다!!
강제집행면탈 수업이네요 기억에 남음ㅎㅎ
항상감사합니다😂
ㄴㄹㅁㅂ😎
광은쌤 몸건강 챙기면서 강의하세요 ㅜㅜ
깔끔하고 기본적인 설명 감사합니다
234!?
ㄴ!?
❤
❤
❤ 1번최판
😢
😢
감사합니다
운전 주 휴대용 전화 일반적 행동자유권 보호영역에 속한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칠판에 적혀있는 영상 ㉡지문에는 대테러"조사"라고 나와있고, 유튜브영상 설명란에는 대테러"활동"이라 나와있네요 유튜브영상설명란의 정답에 ㉡이 틀린이유가 ㉡ ‘대테러활동’이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에서 대테러"활동"이 아니라 대테러"조사" 설명라서 틀린지문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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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멋있어요!!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업무중짱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