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모르더라, 정부 말 믿으면 안 된다는 걸😡 | 흥청망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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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4 ต.ค. 2024
- 올해 초 정부가 1·3 대책을 내놓으면서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를 예고했었죠. 분양시장까지 초토화된 상황에서 발표된 정책이었던 탓에 '둔촌주공 구하기'로도 불렸는데요. 당시 나왔던 대표적인 부양책 가운데 하나가 실거주 의무 폐지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는 대로 법 개정 사항이었던 이 정책은 결국 실현이 물건너가는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 믿어야 문구, 믿지 말아야 할 문구를 딱 구분해보자고요. 둔촌주공 사례를 통해서 말이죠🤔
#둔촌주공 #올림픽파크포레온 #실거주의무 #라이언일병구하기 #라일구 #부동산대책 #부동산정책 #전세 #보증금 #세입자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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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진 기자 구독하기😙
www.hankyung.com/reporter/531
실거주 의무 없어지면 부동산 투기판이지. 청약 시장에선 반드시 필요한 제도
집을 살것도 아닌데 왜 분양을 받냐 이말이다. 부동산 폭탄돌리기 그만하고 본인 스스로 책임지게 해야 2030 출산율 회복 가능하다.
양도소득세 내라는만큼 내거나 시세차익 포기하고 양도소득 없이 팔면 되지. 비과세 시세차익 쳐먹으려고 자갈 굴리다가 현실이 안따르는 것 뿐, 팔긴 왜 못 팔아. 요샌 사기들이 일상이 된 듯
집 값 잡는 법잇습니다.
10년이 되건 30년이되건
매매 후 수익에 대해90프로 세금 때면됩니다
@@GygyKim-n4eㅄ ㅋㅋㄱㅋ
거지들 ㅋㅋ
@@GygyKim-n4e 그런 멍청한 정책은 짐바브웨에서나 할법합니다ㅋㅋㅋ
실거주의무는 지켜져야 한다.
정부에서도 해준다라고만 한게 아니라 법개정사항이라 법이 개정되어야한다라고도 했는데 사람들은 듣고싶은것만 들었었죠
그러게 ㅋㅋㅋ 이미 구매 시점에서는 실거주 의무 공시가 떡하니 되어 있는데 쌉소리들 하고 앉았어
무슨 법사위에서 개정되는게 개 좆으로 되는 줄알어? 무슨 여기가 유사국가냐? 법을 지맘대로 고치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처음부터 실거주 할생각 없고 분양권 판매목적이나 , 일단 전세후 몇년뒤 시세차익 볼 목적였다면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봄.
투기세력 때문에 진짜 실거주해야하는 사람들이 분양을 못받았거나, 차후 비싼가격에 사서 실거주하는 사람들을 우선 생각해야될것 같음
이게 전세사기의 기초가
되죠 절대 실거주 깨면
안됩니다
바보세요????
전세사기범들은 임대사업자로 사기칩니다.
임대사업자는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일부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냥~ 집값 잡는 법 있습니다.
매매 후 수익률을 90프로 때면됩니다 10년 30년이되건
근데 다들 싫어할껄요
ㅋㅋㅋ 저런 아파트 전세 사기 있냐.. 다 매가 전세가 붙은 빌라지.. 한심하네
실거주 5년 으로 늘려야한다!!!!!!!
분양가에다가 이자까지 쳐서 lh에서 매입해 줍니다. 입주할 능력 없다고 망하는게 아니라 팔 수 있다구요. 차익 포기를 못 해서 징징대는 겁니다. 실거주 절대 폐지하면 안됩니다.
둔춘주공 투기꾼 구할려면 형편성 맞게
주식 손해본거 원금 다 보장 해주고
코인으로 손해 본거 원금 다 보장, 정선 카지노에서 손해 본것도 원금 다 보장해주면 인정
이게맞긴한데 유독 부동산 관련해서는진짜 관대하긴하다
시장논리에맞게끔 경기안좋고 금리 올라서 집값떻어지는게 문제라니 이상한 나라임
모두가 투기꾼이라고 단정짓는건 좀 확대해석인데요?
처음 분양받을때 84기준 대출도 안나왔습니다. 또한 전 세대 기준 8년간 전매제한에 실거주의무,2년까지 있어서 모두 감안하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추가 줍줍 관련해서만 전국에서 투기성으로 들어온거구요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란이-r6s 본문 요지가 실거주 요건 해제냐 유지냐 아닌가요?
답글 다신분은 실거주2년 감안 하셨다고 하셨으니 주거목적이잖아요?
이 영상은 주거 않할거면서 청약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인데요?
@@수란이-r6s 니가 쓴 글은 이 영상에 해당 안되는 사람들인데? 자기돈으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누가 뭐라함? 지능이? 이런 지능이니까 투기하다가 전재산 말아먹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심지어 둔촌 주공은 다 보장해서 lh에서 매입해 줍니다. 분양 차익을 포기 못 해서 징징대는 거에요.
새도 둥지가 있어야 알을 낳는다
이미친 집값에 결혼하고 출산에
육아할 젊은이들이 얼마나 되겠나
부동산투기는 망국의 지름길이다
정부는 둔주를 위해
얼마나 더 정책을 바꾸려고 그러는 건가요?
될놈될, 망놈망입니다.
여당에선 둔촌주공 폭탄을 개인들한테 넘겨서 건설사 부도 막기 미션을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바꿀 생각 없습니다 눈치가 보이니 시늉만 하는것뿐
결국 호구같이 마지막 영끌해서 사준 개인들만 엿된거죠
실거주 폐지는 걍 대놓고 투기판 열겠다는거지
실거주의무를 원래 감안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죠.
실거주 의무 제한을 풀어줄께아니라 분양제도에 맞게 실거주 하는사람 에게 주택을 공급하도록하고 저렴한 분양 아파트 나올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하지않을까요.
과도한 대출 장려는 제한해야할듯 합니다
실거주 의무를 싫어하는 건 투기꾼들이지요... 오히려 10년으로 늘려야 함...
1년으로 줄여줬음 많이 봐준거지~ 송파에 십수억짜리 아파트 산 사람들까지 걱정할 필요가 있나~?
실거주의무 폐지는 절대 해서는 안되지요
실거주 의무 폐지는 투기를 대놓고 조장 하는것 !~
암표상 이랑 똑같은 것 !!!
둔촌 살려주는 당은 안찍겠습니다ㅠ
ㅋㅋㅋㅋㅋㅋ국힘집권할때 집사서 민주당에 팔면 앉아서 돈버는데ㅋㅋㅋ
@@가즈와-l2r 둘다 집값을 올리는 당인데 왜 파나요 계속 갖고있으면 더벌죠 ㅋㅋ
@@YOU__ 바보인가요? 안팔면 집값 올라가는만큼 세금이 올라가는데요?
역사로 봤을때 집값 급등기 (제1차 노무현, 제2차 문재인), 집값 하락/보합기 (이명박, 박근혜)
방법이 없는건 아닙니다 분양권 전매 금지를 법으로 만들고 실거주 의무 폐지를 하면 전세 몇텀 돌리고 돈모아서 입주할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될 일은 없음, 왜냐면 이 정책은 실거주자를 위한게 아니라 투기꾼을 위한거니까.
문정부 집값 올라서 화나서, 욕하던 인간들이 윤정부 찍었구만. 윤정부 들어서면서 세금 낮추고, 실거주까지 없앤다??? 이게 뭐하는 짓인지 참...집은 실거주 한채만 인정하고, 나머진 세금을 높게 부과해라. 청약은 실거주 중심으로 하고. 참... 뭐하는 정책인지...
젊은이들과 지금 자라고 태어나는 이들에게 집값 거품이 다 떠넘겨지면서 그들이 더욱 더 사는 것이 팍팍해지고 힘들게 만들겠지요.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서 집값은 이들에게 제일 큰 어려움으로 결혼과 출산에 큰 영향을 주는 핵심요소가 되겠지요. 내수경기도 점점 힘들어지고. 출산장려 정책을 제대로 된 해법을 써야 하는데...
문정권이 부동산은 망했지만 규제 빡세게 조여놓은건 그나마 쓸모있음
공산주의자신가?ㅋㅋ
내가 내 돈으로 샀는데 거기에 실거주니 뭐니 국가가 왜 간섭함? 북한 가서 살던가 ㅋㅋ
@@팩트충-d3y 근까 니돈으로 처샀으니 좃망하면 징징대지말라고 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바닥에서는 아무도 믿지마라! 감사합니다
특히 1찍들을 믿지말아야 함
@@takagi_타카기양짱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박근혜가 집사라고했을때 샀어야됐는데 하
@@takagi_타카기양짱 ?? 정부가 약속하고 정부가 노력안해서 약속 어긴건데? 이걸 민주당탓을 한다고? 민주당은 일관되게 실거주의무 필요하다 했고, 그러면 실거주 염두에 두가 가능한 사람만 청약해야지?
@@PP-nl2rs박근혜때 집값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중요한건 재작년에 팔았어야 한다는거지. 근데 박근혜때 집사서 2년전 집 팔아서 이득본사람 별로 없던데?
실거주를 안하는데 집을 산다는건 투기 아닌가요?? 당연히 실거주 의무 해야죠
법률 개정 잘 안되는걸 알면서 왜 그런짓을.. 심지어 여소야대 정국.. 집은 투기가 아니라 거주를 위해서 구매해야 한다는 생각이 뇌에 박혀야 하는데
아무리 여당에서 폐지하겠다고 해도 거대 야당이라서 통과 안될 것을 염두에 두고 청약을 했어야 하는데 떼쓰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마인드로 베팅하듯이 분양을 받았으니...
실거주 의무 폐지하는건 미친짓이지
자기가 직접 들어가 살 수도 없는 집에 대한 소유권을 욕심 내는게 당연했던게 이상했다.
그럼 전세살고 싶은 사람들은 억지로 집 사야되는거임?
@@bonjwakim 투기 그만하고 정직하게 살란겨 ㅋㅋㅋ
@@bonjwakim난독새끼 ㅋㅋㅋ
@@bonjwakim 전세 대출 이자를 은행에 내는 대신 임대인에게 월세로 내고 살면 됨
@@bonjwakim 전세대출 이자를 낼거면 오히려 월세가 낫지 않나요?
실입주 법 더 확대하라!!! 농지도 농사지어야 매입할 수 있듯이 아...세금 걷어야 하는구나
정부말 믿다 망한 대표적 사례 : IMF
망하기 불과 몇일 전까지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뻥카... 그후 수많은 회사,가족들 망함...
반대로
IMF,해외 신용기관, OECD등 현재 대한민국 부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나 국가의 개입으로 PF대출도 막고
건설 미분양도 대출을 내줘서 계속 위기를 뒤로 뒤로 미루면서 버티고 있듯,
어느 건에 대해서는 막고 싶어도 못 막기도 하고, 무너질 상황인데도 어떻해서든 막아내기도 한다.
고로, 정부가 하는 말이라고 다 믿어서도 안되고, 또 그렇다고 못 막고 바로 무너지지도 않는다는거다.
가계부채 1000조에 가깝다며 위험하다고 들었던게 10년이 넘었다...근데도 여전히 10년 동안 위험하다고 하면서도 여태 아무런 위기가 없이 버티는것도 감안해야 한다는거다... 결국 언젠가 버티다 버티다 못 버티는 시기에 금융위기가 올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위험하다고 바로 오지도 않는다는걸 명심하면서
너무 정부 말만 믿어서도 안되지만, 그렇다고 해외기관에서 위험하다 한다고 바로 그 위험이 오지도 않으니
스스로 잘 판단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거다.
정부말만 믿고 실거주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분양 받았는데, 전세를 못 놓으면 어쩌란 말이냐...국가가 책임져라 ~~ 이런 등신같은 소리는 하지 말고...
실거주 의무->의무라는 말이 붙으면 꼭 지켜야 한다는건데...
그걸 못 지킬것 같으니까 법을 바꾼다? 사회규범인 법을 그렇게 쉽게 바꾸면 안되는거죠.
청약 가점제 비율도 지들 인기를 위해 지금껏 줄서서 기다린 사람들 무시해버리고 비율을 엄청나게 추첨제로 바꿔놓아서 새치기하게 해주면서 일관성없이 제도를 이랬다 저랬다하더니 둔촌주공 청약 성공을 위해 더 나아가 너무 월권적으로 나서서 하다가 이런 상황이 생긴듯
결국 정부의 둔촌주공 살리기가 아니라
살리는척 하면서 건설사 시행사 살리기였음
투기꾼이건 실거주던 알아서하고 관심없고
뒷돈받은곳에서 잘 팔리게해달라하니 풀어주는척~ 다 팔리고 할거다했으니 흐지부지
와 편집 개쩐다
이번편은 pd님 갈아넣은것 같은데 ㅎㅎㅎㅎ
이번 편은 ❌️
이번 편도 ⭕️ 😙
@@mdq3776 그러게ㅋㅋ 이 채널은 노땅들만 있나. 평범하거나 어떤면에선 틀내나는 구린 편집인데 ㅋㅋ
실거주의무 폐지는 투기꾼들, 토건족들 이 두 세력의 카르텔을 위한 조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이 투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턱없이 오르고 실수요자들을 빛더미에 앉게 만들며 국가경제는 활력을 잃게 만드는 거임. 이번 기회에 부동산투기를 하면 크나큰 대가를 치른다는 걸 똑똑히 가르쳐줘야 함
흥부의 재테크 방법이 서민들의 내집마련 방법인 게 아니고 투기꾼 입문 기초예제 정도죠. 세상에 레버리지 껴서 자본이상 돈놀이 하는 파생투자법이 서민형 투자법인 경우가 어딨습니까. 그런데 있죠. 투기판 대한민국. 고위험 레버리지 투자의 싹이 이번기회에 혹독하게 칼바람을 맞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길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혜택을 입고 들어간 경우라면 실거주의무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면 규제는 과감히 시장에 맡기는 게 이치임. 누더기법좀 그만 만듭시다.
그럼 값 낮추고 세금 다 내고 팔면 될일..자본주의가 그런 것 아닌가???
투기꾼들을 보호하자고?
투기 맞다..
'분양가상한제' 혜택을 받은만큼 실거주하라고 해놓은건데..
그걸 이제와서 손바닥 뒤집듯이 해버리면 어쩌라는 건지
국회에서 법안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라면 야당이랑 정치적 거래라도 하면서 조율을 하던가
야당에서 단독 통과시킨 법안들 죄다 거부권 행사로 날려버리면서
자기들 하고 싶은건 해야겠다라고 나오면 그게 되겠어요??
법 개정이 안되니..꼼수로 규칙을 국토부에서 바꾼다?..정말로 한심합니다..투기꾼들 구하자 국토부
분상제 적용받았으면
실거주 해야지
실제로 계약조건에 써있기도했고
욕심이 그득그득
온나라가 부동산에
올인하는 가운데,
출생은 절벽 이라
산부인과도 줄어들고
소아과도 줄어들고
학교도 줄어들고
군대 훈련소도 줄어들고
노인과 요양원, 빈집만 늘어 나는구나 헉거참
이건 국회탓을 할 게 아니라 자기 혼자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해놓고 아니었던 게 핵심 아닌가
이나라는 부동산 때문에 연쇄붕괴한거임......
버티기 들어갔던 건 몇달, 10달 넘은 사람들도 있음. 그래도 좋은 장소라고 생각해서 정부 발표나 다른 외신의 좋은 뉴스만 적용해서 집값을 계속 올리려고 시도를 하는 이유는 자기 돈이 그만큼 많이 물려 있기 때문. 얼른 호구 하나 잡아서 자기가 낸 빚을 어떻게든 만회하고. 다들 힘들다고 하니. 몇년간의 힘든 기간을 버티기 위해 남에게 자신의 이기심을 덜어내려는 기다림을 하고 있음.
이 이기심을 털어낸다고 해도. 집 값이 올라간 상태라 전월세를 들어가도. 요즘 HUG도 모두 소진되고, 역전세 나는 상황이라. 거주 집을 따로 알아본다 한들. 나중에 전월세가 끝나도 투기에 휩쓸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라. 서로 이기심만 부리다가 다 같이 죽는 그림 밖에는 보이질 않네요.
투기판 방지하기위한 좋은 장치 같은데
전세 대출도 없애라. 전세금을 금융파생상품화해서 갭투기 부추기는 정부정책은 망국으로 가는 길이다. 전세대출해주고 보증해주고 ...대출 실적에 열심인 금융기관의 도덕적해이 부추기는 정부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지? 얼핏보면 어려운사람들에게 융자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임대료 올리고 갭투지 공화국으로 만드는 역할하는거다
여기는 진짜 편집자가 열일한다;;
전세 갭투자라는 구조 자체가 불건전하죠. 지금까진 경제기 성장했으니 사금융 레버리지가 안 터진것일뿐
윤석열 정부를 믿다니.. 윤석열 뽑을때 집값 내려달라고 뽑은거 아닌가요? 당연히 실거주의무 살려둬야겠죠? 아니면 표면적으로는 집값 잡아달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내심 투기하고 싶었나요?
나라 망칠 찢재명을 믿을빠엔 윤석열 정부가 그나마 낫죠😢
민주당이 막은걸 왜 정부욕을 함?
@@Rucas1103영상 안봤죠? ㅋㅋ 시행령으로 대통령이 진행할수 있다고 영상에 나와있는데
설마 강남사람들이 집값 내려달라고 윤을 쁩았을까?
집값은 올랐지만 세금 안내고 싶어 뽑았지.
@@유혜영-h5v 지지율 분포를 보면 강남3구 보다는 노년층 무직자 저소득층 농어업종사자가 윤석열 지지자의 많은 수를 차지해요. 그 사람들이 종부세 낼 사람들일까요? 전 정권이 집값 올렸다는둥 욕하는거 따라서 욕하면서 찍었겠죠
실거주 의무폐지는 주택시장을 완전히 투기판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닌가? ..잔금이 없고 실거주 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왜사겠어? 좋은말로 투자, 직언하면 갭투기
돈이 없으면
돈 모으고 청약 넣어라
실거주 폐지 하는순간 국민에힘을 괴멸되야 됨
집으로 투기를 조장하지 마라
그걸 해주면 미친거지 ㅋㅋㅋㅋㅋㅋㅋㅋ
이그.. 실거주 분명 국회 통과 해야 된다는걸 몰랐다는게..말이되나? ㅎㅎㅎ 우..기분조아..
합계 출산율 제로를 향한 대한민국의 빛나는 도전은 이제 시작일 뿐!
실거주의무는 10년으로 늘려야 정상
실거주 의무 폐지가 중요한게 아니라요 어떻게든 잔금을 쳤다한들
그래서 분양 받은 사람들이 PF로 다 터져나갈 이 판국에 돈을 벌수 있냐는 겁니다.
못벌어요. 당신들의 탐욕이 대가를 치루는거지 아무도 원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실거주 의무 강화가 시급함. 실거주 최소 5년이상.
5시간만에 댓글 400개 만선이다~~~~~~~~ 전기자님 잼있어요😊
실거주 유지해야 합니다. 투기 잡는다며
진짜 집코노미가 중립적으로함.. 정부도 비판하고 국회도 비판하고 팩트만 각각 정확하게 잘잘못을 세세하게 가려줌. 삼권분립도 모르는 바보들 많음
실거주 절대 폐지하면 안된다....
메리 크리스마스🎉
실거주 폐기는 투기꾼 도와주겠다는것인데 왜 그래야 됨??
어차피 누군가는 손해보고 한번 털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잘보고 갑니다.
실거주의무 폐지=공식적 투기 부추김= 망국의 길
저출산 고령화인데…앞으로 부동산 펌핑을 할 수 있을지 몰것네요
지금까지 다들 이런 방식으로 집장만해왔다.
그런데 왜 나부터는 안되냐?
언젠가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니까요.
그런방식으로 집을 장만해온게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각 개인입장에서는 억울하시겠지만 그렇다고 그걸 풀수는 없습니다.
전세대출 막으면 디플레 없이 집값 적정 수준으로 잡을 수 있다고 본다
사실 이미 출산률은 막차 떠난거같지만.. 실거주하고있는 입장에서 집값이 전체적으로 다 내려야한다고 봅니다..
실거주 요건 무조건 있어야됨
그렇게 그 딥에 살고 싶지만 실거주 하지 않을 거면 분양가의 두 배 정도 정부에 내고 허락 받는 걸로 고쳐.
정부 대책 발표할때 법령 개정은 정부가 못 하니 실거주의무폐지는 모를일이다 라고 말한 채널도 있었고 둔촌주공은 완판될거다라며 놓치지 말라고 부추긴 채널도 있었죠..
국회의원들아 둔촌 살린다고 다른 일반 사람들 등돌리지말아라ㅋㅋㅋㅋ훨씬 거대 다수다
전세대출제도 폐지해야 함
실거주 마음이 없이 재태크 = 투기꾼
진짜 대단한 나라다ㅋㅋ 모든 아파트에 실거주의무만 때리면 집값 잡는거 순식간인데
구독 알림 설정 눌리라는 말에 진짜눌립니다 목소리 짱 전달력 짱
실거주 폐지 안되면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취소하면 되지 않나요?
둔촌 주공 실거주자가 안몰리는 가장 큰 이유는 분양세대수를 늘리기위해 세대평면이 너무 불합리한거에 비해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기 때문이다
실거주 의무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부동산 살리자고 저걸 푼다면 돈 있는 자들이 집 다 살거니까?
그아무리 조롱해도 대부분 그돈없다한들 잘먹고 잘사는사람들이 많음..10년뒤면 또 저렇게 오르는게 말이되냐라고 할사람들은 지금 세입자로 사시는들뿐.. 다 주택자들 걱정할일이 아님..
아니 여기서 라이언일병구하기 스포를 당하다뉘~~~여태 안본 내 잘못 ㅎㅎ
건물이고 땅은 옛모습 그대로인데 계속 가격이 올라가서 누군가 불로소득을 얻는다면
결국 그 돈은 제조업에서 나오는 수익이 흘러드는거다.
이 말은 이 구조가 계속 유지된다면
제조업에 재 투자기 되질않기에 경쟁력을 잃어서
제조업도 망하고
결국 모두가 거지된다.
실거주의무는 반드시 유지되야 한다.
투기는 막아야 한다.
최고의 동영상이다😅
실거주의무를 이행하지못하면 계약취소로 이어질텐데 줍줍할 기회가 있을까요?
기자님 최고😊
웃겼어요 ㅎㅎ 너가어디에 있든 구하겠다 그러니까 구독 알림설정 ㅎㅎ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와..둔촌주공사태 확실히 확 와닿네요. 삼프로보다 더 귀에잘들어옴
와 편집자 능력자
항상 쉽게 설명 감사해요😊
이게 나라가 맞는지 의심이 되네요.. 투기꾼들을 왜 국가에서 보호해주는지.. 아이큐가 2자리라 이해가 안되네요
투기꾼을 보호하는 나라는 세상에 없어야한다
정부라고 쓰고 의회라고 해야지.. 돌아가는 정치상황을 어찌 제대로 알까
실거주 의무 시점을 변경하는 것은 결국 실거주 의무가 폐기 될 때 까지 유예기간을 주는 것 밖에 안되는 얄팍한 속임수에 불과하다
전세 대출 비율과 전세 이자를 잡아야함.
정확하게 표현하면 .. 어설픈 투기꾼들의 아수라장
과거 정부: 내가 없애줄께!
지금 정부: 근데 이제 보니 내가 하는게 아니고 국회가 하는거네?
믿는놈 : 멍청한거
기본적인 3권 분립조차 모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차이를 모름
국회 무시하고 해주겠다고 하는 새끼는 나쁜 놈이고,
그걸 아직도 모르고 믿는 새끼는 이상한 새끼죠..
? 정부가 무슨힘이 잇나
3권분립에서 의회에서 법이 pass돼야지
한국은 왜 주거지를 선택함이 베팅이 되어야 할까요..전세사기는 아닐까 깡통은 아닐까 제한은 풀릴까 빚 안내면 바보가 될까...참 심각하게 잘못 돌아가고 있네요...
똑똑하신분이야
깊이있는 컨텐츠 깔끔한 프리젠테이션!
애초에 분양가 상한제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하는 건 실거주자를 위한 정책인데
실거주의무를 폐지하면 정책의 목적에도 안 맞는거지.그럴거면 분양가 상한제를 왜 함?
전세 사기 방지나 제대로 만들고 하자
청약할 때 이미 공고에 실거주 의무가 있었고
이후 주택경기가 추락를 우려 의무제 없었다
고했으니 실제 분양자는 거주할 의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