วีดีโอ

전조합원이었던 부모님과 세입자로 같이 살다가 2017년도 독립하여 그 구역내에 별도세대로 사업시행인가일이후까지 산 자녀들은 주거이전비를 받을수 있지 않나요? 구역지정은 2007년도이며 2003년부터 부모님이랑 같이 계속살다가 그 구역내에 2017년에 분가한 자녀들입니다

상가를 소유하다가 매도한 전조합원이 재개발구역지정 오래전부터 타인의 주택에 세입자로 자녀들과 같이 살다가 자녀들은 그 구역내에 집을 얻어서 독립하고~ 사업시행인가일 이후까지 살았는데

잘들었고 2017년 대법원 판결도 보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문서로증거가 학실한데도 문서를 수사관이 위조하여 불송치한다면 수사관을 공문서위조 고발하면 결국 모두무죄 되겠네요 피해자는 눈물만 흘리겠네요

무슨말씀인지 이햐가 되었습니다. 법을 좀 알아야겠네요.피의자 검거후 법원에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쓰라고 하면서 민사 재판 하라고 권할때 형사재판이 나을것 같아서 형사재판 한다고 하니 알아서 하시라는 말의 뜻을 알것같습니다.설마 형사에서 무죄가 나오리라는 생각은 안 들지만 민사소송 접수도 해 놓은 상태이니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부관련 채권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방송 부탁합니다

광고아닌 솔직한 실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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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고소를 진행을 먼저 한 원고입니다.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서 현재 피고의 폐문부재로 공시송달을 한 상태인데 그 시점에 피고는 송달변경을하여서 다시금 소장서류들을 보내야하는 상황입니다. 막연히 기다릴 수는 없고 주변지인들이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지 왜 민사를 진행했나고하길래 저는 이제야 잘못된 부분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있는 증거자료는 차용증(지장포함),피고에게 빌려주었던 당시 녹음자료, 3자증인, 송금내역서 까지 다있는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제 질문입니다. 1. 현재민사소송중이고 피고가 공시송달도중에 사건을 알게되어서 송달변경신청을 해놓은 상황에 원고인 저는 형사고소까지 같이 진행을 해도 되는것인지? 2. 민사를 취소하고 형사고소로 다시 진행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현실적인 말씀같아요 많은 참고가 됩니다

성범죄의 경우는 먼저 형사고소를 하는게 맞지않나요? 신고하고 무혐의 나와도 민사소송 제기 하는데에 있어서는 상관없지않을까요…

성추행의 경우는 좀 다르지 않나요? 성범죄 인만큼 경찰에 신고를 먼저 해야니깐요 .

항소심 증인신청도 다뤄주세용!

판단에 도움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자필서명위조로 재산처분한 사건은 증인신청 필히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려주신 동영상 매우 유익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민사소송 변론기일 때에 할당된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정에서 상대방(원고 또는 피고)에게 질문해서 답변을 구하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이럴 경우, 준비서면에 질문을 적어 법원에 제출해서 상대방의 답변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구한 답변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간접강제는 법원에서 신청하나요 검찰이 가해자일경우도 할수 있나요

민사에서 판사님이 진술서도 믿을 수 없다하여 증인을 세운다고 하니 필요 없다고 하여 이유를 물으니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랍니다 채권자들이 짜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웃음 밖에는 안 나오더라구요 그럼 민 형사 모두 사람은 증거가 안되야 맞는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민사 시효 말씀인데요. 형사 사건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쌍방 다툼이 있을때도 민사 시효가 3년 맞나요? 안날로 3년이긴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인정 안하는데,, 형사 유죄가 확정되면 선고 날로 부터 3년 아닌가해서요..?? 폭행을 당했는데, 서로 상대가 때렸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어찌 되는건가요? 민사 소송 시효가, 상대방이 유죄 확정되고 나서 부터 3년 아닌가요?

아주 극한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되려 업무방해로 소송당합니다. 그런 말씀은 안해주시네요.

민사소송인데 아버지가 기초수급자격유지하느라 명의도용으로 저축해놓으시고 돌아가셨는데 막상돌아가시니 준거라고 거짓말하고있습니다 증인을 서로 해주고 아버지가준거라고 하려는데 그렇게 거짓으로 증언해도 법에 안걸리나요

잘봤습니다. [전라도] 손병호(필독) 전라도 사람들은 지역차별은 경상도 정치인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만든 지역색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좌파들의 교묘한 말장난에 동조하는 겁니다. 아무리 정치인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 지역색을 만들려해도, 국민들에게 전라도 사람에 대한 평소의 인식이 좋은 사람들이었다면 될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그런 의도는 국민에게 역효과를 나타냈을겁니다. 만약 김대중이 충청도 사람이었다면 충청도로 지역감정을 만들었을까요? 아마 역효과로 나타났을 겁니다. 전라도는 군대부터 사회까지 국민들이 평소의 경험을 통해 그들이 나쁘다는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정치인의 나쁜 의도가 먹힌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전체국민에게 전라도가 극단적인 감정을 가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역색을 만든 것입니다. 전라도의 폐해가 아직 개선되지 않습니다. 평소에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화가 통했던 사람도 정치문제로 가면 눈이 뒤집힙니다. 이성을 잃어요. 평소의 냉철함이 사라지는 모습에 절망했던게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전라도의 오피니언 리더들까지 그럴진데 평범한 전라도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언젠가 전라도를 질타한글에, 친한 벗님이 전라도만 없으면 우리도 일본수준이 됐을거라는 댓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97%가 좌쪽을 미는 전라도.(2%는 이주민)인건 통계가 말해줍니다. 전라도인들이 평균적인 한국인과 같았다면 우리 사회엔 공산주의가 발붙이지 못했을 것이고 어쩌면 [자유]통일이 됐을것이고 일본보다 훨씬 잘사는 나라가 됐을겁니다. 다행히 나는 정치를 말하는 전라도 벗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나의 전라도에 대한 걱정에 동조하는 분들입니다. 전라도를 바꾸기 위해 고향사람들에게 욕먹어가며 애쓰는 분들입니다. 그런분들이 점점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도가 바뀌어야 한국이 바뀝니다.(펌

과거,민사 형사사건으로 법정에서 판사3명+ 검사+ 변호사 를 변호인 선임안한상태로 승소. 현재도 형사2건(고검송부상태) 고 형사사건5명 고소상태로 정말 많은 도움됐습니다. 제가 겪은내용과 흡사!❤ + 존경합니다.

귱금한 내용 이었는데 감사합니다

증인녹취록 냈는데도 유죄판결 안나왔어요.그 증인을 상대로 피해보상 민사소송 가능한가요?아니면 명예훼손은 인정 안됐어도 민사소송은 가능한가요?

더 자연스럽고 아주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시민권 내어주고 다른나라 시민권 얻고 싶네요...

변호사님 특수폭행 고소당햇습니다... 제가 몇일전 번개모임을하다가 밖에서 그냥 말 몇마디하고 택시비 5만원주고 보냇는데 그사람이 제가 작은 컨디션 병을던져서 다쳣다고 고소한 상황입니다;; 전 던진적이없구요... 저 고소인 다른여자1명(젤뒤에 고소인의 전화로 합류햇는데 처음엔 모르는사이라고해서 합석)근데 알고보니 아는사이인거같은느낌..... 뭐 고소한사람의말로는 사건현장이 편의점앞입니다 여자가 컨디션인지 여명808인지 3병사왓고 마신거도 기억하는데 전 던지지않앗거든요 그것도 사람을향해서?당연히 처벌받을행동이고 뻔히 알고잇는데 제가왜;; 안때렷습니다... 고소인말로는 편의점앞이라cctv도잇다며 지금 2일째인데 하루종일 합의금 달라며 난리입니다 카톡으로...어제 해당편의점가서 사장님께물어보니 그 현장 (편의점밖)cctv없다고합니다. 총 3명의 저포함...번개모임중 고소인 말고 옆에잇던 여자가 고소인말로는 증인이되준다고합니다.... 어떻게 대처를해야하나요 ㅡㅡ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집외벽깨진

목격자가 한국에 없다거나 가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를 공격한 적 있다면 증인으로 나올 수 있나요? 성추행 신고로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성폭력의 발생으로 인한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해자가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가? 물리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피해를 받는 당시에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고 교육이 중요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성범죄에 피해자에게 불리한 발언을 유도하고 종용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당합니다. 유의하세요.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오랜만입니다.영상 자주 올려주세요.

선하지 보상이 궁굼합니다 ‥ 제땅이 정면으로 송전선이 관통합니다 ‥ 한전에서 땅수용으로 2억을 준다합니다 ‥ 땅 공시지가는 평수는 550평 18만원이구요 앞으로 상수도및 동내에서 좀떨어졌지만 전철도 들어온다 합니다 ‥앞으로 땅갑상승이 많이 기대되는땅입니다 ‥ 2억은 적은것같습니다 2억에 땅 빼깃는것같아서 속이많이 상합니다

논을7m로 흙으쌓아매립하느통에 저희집이7m가낮아졌습니다 매립한곳에서집으로 비가만이오면 물이마당으로 들이차느데 민원처리두안되고 땅주인하고도 말이안통하고 어떻게해야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않돼네요 ㅠ

사이다같은 말씀 잘들었습니다 혹시 상담가능한가요?

종업원으로 잠시 채용 했던 사람이 장인 어른이 많이 편찮으시다 라고 하면서 밤12시경에 몇차례에 걸처 돈을 빌려가면서 언제 날에 드리겠다 했는데 일도 안나오고 돈 도 안갚고 이리저리 핑계만 대더니 이젠 아에 전화도 안받고 몇개월째 돈을 안갚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그러는데 다른데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경우 사기죄가 성립 되나요? 아님 걍 채무불이행 민사 인가요? 늦은 시간에 여쭙게 되서 죄송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자백만으로는 죄입증이안된다고하던데 진술부분은다른건가요??

앞머리를 올리시면 성공하시겠어요

제가 지금 영상속상황이에요 물증이 하나도없고 목격자들만 있는상황인데요 일부러 화나게 시비걸고 제가 욕하면서 살짝만 쳤는데 폭행 모욕으로 고소당했어요 알고보니 그전부터 고소할라고 작정한거였고 저는 속아넘어갔네요

채무자가 3억이나 4억정도를 보험금으노 받았는데자기엄마가 자살하기전 상속인들 앞으로 옮겨 놨는데 채무자는 상속포기하고 상속재산빼가고 채권자는 단숫승인으로ㅈ승소를 했는데 상속인은판산선고를 제기한상태인데 채무자가 40군데 은해에서 사기를치고 자살까지전에 상속인이ㄴ들앞으로 가칵이체 했습니다 파산선고후에 사해 행위를 처벓할수 있나요 자기통장에 돈이 없어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책사업으로 들어간 땅과 집 부동산은 그냥 뺏기는거나 마찬가지다.

안녕하세요 상담 좀 받고 싶은데 가능하신가요?

조망권증명은 햇빚들오는시간계산해서 혼자 공사중지가처분소장접수하면되나요.

웃기는법이네요 이혼한엄마가수십억 사기치고 자살하고 자식들에게돈을빼돌리고 이혼한남편도 채권자였는데 이혼한남편 은 자기부인(전부인 )한테 담보 공증서를 받아서 자기자식(상속인)한테 돈을 찾아갔거나 다른채권자가 먼저 찾아간경우 이때 자식이나 이혼한 아버지가 사해행위를한건가요? 사해행위를 한경우는 파산 신청 이 가능한건가요?

시공사가 브랜드라도 시행사가 이름도 없는곳을 어떻게 믿고 계약을 해야하는지 가장안전한건 나라에서하는 분양밖에 없나요?

유언공증(유증) 법률적으로 상속인가요 증여인가요 선생님

딸명의에아파트를 매매중도금이후 그딸의 어머니가 괴로움으로 방화를 했어요 이럴땐 어떡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