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자가 갑자기 돈이 급하다고 하면서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려갔습니다차용증은 2017년 8월 01일 ~2017년 9월 30일 까지 원금을 상환하겠음. 이렇게 적었습니다.하지만 돈을 빌려간 뒤로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돈을 갚지않고 1년을 넘기고 있습니다.돈을 빌릴당시 그 사람은 재산도 없고, 수입도 없고, 국세청에 약5천만원 정도 세금이 체납된 상태이며, 본인 명의로 은행통장 및 은행카드로 없어 타인명의로 은행통장 및 카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이런 경우 사기죄 성립이 되는지요?
종업원으로 잠시 채용 했던 사람이 장인 어른이 많이 편찮으시다 라고 하면서 밤12시경에 몇차례에 걸처 돈을 빌려가면서 언제 날에 드리겠다 했는데 일도 안나오고 돈 도 안갚고 이리저리 핑계만 대더니 이젠 아에 전화도 안받고 몇개월째 돈을 안갚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그러는데 다른데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경우 사기죄가 성립 되나요? 아님 걍 채무불이행 민사 인가요? 늦은 시간에 여쭙게 되서 죄송합니다
@@shleelaw 님 네 갚을 능력은 된다고 봅니다 많은 돈 몇천만원도 아니고 몇백만원이고 기술자 이기 때문에 갚을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빌려갈 당시 한꺼번에는 다는 못갚고 월급때 마다 얼마씩 까고 주세요~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했는데 일도 안나오고 전화도 안받고 있습니다 ㅠㅠ
저도 3달전 외상깔은 손님이 연락도 받지않고 입금을 안하네요 ㅜ 그 분 사정고려해서 꾹 참고 기다려왔습니다. 오늘까지 준다더니... 계속 안주면 고소를 할 생각도 있습니다. 에휴...
고소하는 방법좀 알켜주세요
A라는 자가 갑자기 돈이 급하다고 하면서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려갔습니다차용증은 2017년 8월 01일 ~2017년 9월 30일 까지 원금을 상환하겠음. 이렇게 적었습니다.하지만 돈을 빌려간 뒤로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돈을 갚지않고 1년을 넘기고 있습니다.돈을 빌릴당시 그 사람은 재산도 없고, 수입도 없고, 국세청에 약5천만원 정도 세금이 체납된 상태이며, 본인 명의로 은행통장 및 은행카드로 없어 타인명의로 은행통장 및 카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이런 경우 사기죄 성립이 되는지요?
차용증까지 썼으면모...
12살인데 6만 5천원을 못갚았는데 이러면 소년원에 가나요
좋은정보..감사합니다
보증금으로 대출했는데 대구법원으로 민사소송이 왔어용 하지만 지금까지 값고있는데 얼마전 코로나19때문에 이번달에 돈을 보내지못해서 무섭고 ..제가 잡여들어갈까요
그냥 민사밖에 안됨
배째라하믄 못 받음
돈거래 하믄 안됨
갚을 생각과 능력이있으면 되는거네요^^
moon black 맞아요~근데 대체로 갚을 능력이 없고 재산이 없는 것들이 첨부터 작정하고 남의 돈 떼먹고 다니는 경우가 많대요 ㅠㅠㅜ 그러니 사기꾼들이 드글드글한...
@@수도래방.금간벽 어디서 그런 논리가 나오나요??정말 간절해서 빌리고 갚으려 노력해도 이자에 이자가 너무 불고 많아서 감당 안되는 경우도 있어요 ㅠ너무 불안하게 하루 하루 버티면서 사는 사람도 있다구요 ㅠㅠ두번 죽이는 댓글이시네요 ㅠ
@@osj8151 돈빌렸으면 갚는게 이치지요 지 살겠다고 남의 피 빨아먹는건 정당한건가요
@@osj8151갚을 능력 안되면 안빌리면 되죠
책임감 없이 막 빌려놓고 무슨 갚을 능력이 안되나욬ㅋㅋㅋㅋㅋ
그럼 빌려준 사람은 그냥 당하고 있어야 하는 거네요 ? 잘못은 빌려간 사람인데
당시. 갚을생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돈이 있어도 다른일에 쓰고 갚지 않고 있습니다 ..... 사기 되나요?
채무자들이 집에도 오고 어떠게할까요
종업원으로 잠시 채용 했던 사람이
장인 어른이 많이 편찮으시다
라고 하면서 밤12시경에 몇차례에 걸처
돈을 빌려가면서 언제 날에 드리겠다 했는데
일도 안나오고
돈 도 안갚고 이리저리 핑계만 대더니
이젠 아에 전화도 안받고
몇개월째 돈을 안갚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그러는데
다른데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경우 사기죄가 성립 되나요?
아님 걍 채무불이행 민사 인가요?
늦은 시간에 여쭙게 되서 죄송합니다
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더 따져 봐야겠지만,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shleelaw 님
네 갚을 능력은 된다고 봅니다
많은 돈 몇천만원도 아니고
몇백만원이고 기술자 이기 때문에
갚을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빌려갈 당시 한꺼번에는 다는 못갚고
월급때 마다 얼마씩 까고 주세요~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했는데 일도 안나오고 전화도 안받고 있습니다 ㅠㅠ
@@isk5332 갚을 능력이 있었으면 사기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쉽지 않거든요.
@@shleelaw 님
아~~네
저는 꺼꾸로 생각을 했네요
이해가 됩니다
바쁘신데 답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카드사에서 현금서비스쓰고
안갚을경우 그것도 사기죄인가요
첨부터 이자 안주면 사기 맞음
근데 말도 안하고 돈을가지고 가면 절도죄죠??? 저도 그렇게 10만원을 잃어서요ㅠㅠ
제 주위에 친구 있는데 그 친구인 친구가 살인의 누명에 쉬운 일이 발생했 습니다. 문제의 해결 방칭이 없나요? 참고:미성년자(청소년)
재3심 까지 재판을 받음. 항소 불가.
현제 상황:살인죄로 처벌을 받을 예정.
도아주세요.
몇살인데 맞춤법을못하노?
보니tv 우리 게이는 맞춤법을 모르노
미성년자가 돈 안갚으면 어케되죠
미성년자라도 만14세 이상이면 사기죄의 주체가 됩니다.
@@shleelaw 그렇군요
@@shleelaw 만약 14세 미안이면요?
@@최진원-l3n 형사처벌(징역 등)은 받지 않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소년원에 갈 수 있습니다. 만 10세 미만은 사실상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shleelaw 한 6만원 정도면 가나요
은행신용카드결제못해서생긴것은요?
네. 그건도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와 부부관계인데 갚을 능력이없는데
공증을 썼다면 똑같이 기망행위가 되는건가요 ?
♡♡♡
👍👍👍👍👍👍👍👍👍👍👍❤❤❤
돈못받으면 절 찾아주세요
어떻게 찾아요?
소리가 너무 작고 야해서 집중 안 되고 듣고는 싶은데 듣기가 싫어져요
다른데 돌리게 되요
ㅐ
ㄴ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