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편입 후 잔여지 매입 안해.. 엑스포 끝나니 나몰라라? -R (240502목/뉴스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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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 พ.ค. 2024
- 여수시가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 도로를 개설하겠다며 사유지를 편입해놓고,
도로가 만들어진 뒤에는 당초 약속대로 인근 부지를 완전 매수하지 않고 있어 논란입니다.
국민권익위와 전남도 감사관실까지도, 여수시의 완전 매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여수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여수엑스포역 근처의 한 부지.
바다가 보이는 땅엔
호텔이 세워질 예정이었지만,
지금은 무성한 잡초만 남아있습니다.
20여 년 전,
여수엑스포 개최를 위한 도로 개설로 인해
지금은 도로 인근에 절벽이 생겨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 된 겁니다.
◀ st-up ▶
"완만한 평지였던 땅에 15m의 옹벽이 세워지면서 지금은 어떤 시설물도 들어설 수 없는 맹지가 됐습니다."
이 땅의 소유자는 분통을 터뜨립니다.
6천6백여 제곱미터 부지 중
약 65%가 도로에 편입되면서
계획했던 호텔 사업은 취소됐습니다.
그나마 도로 인근 잔여지 35% 마저
당초 매수를 약속했던 여수시가
입장을 바꾸면서
재산권 행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 INT ▶ 윤영일 / 땅 소유자
"개인 소유의 땅을 국가기관의 행사를 위해서 수행을 해줬는데 참 해결이 잘 안돼서 (힘들다)"
여수시는
땅 소유자와 상의도 없이
이 곳에
배수로를 무단 설치했다가
소송 끝에 자진 철거를 하기도 했습니다.
배수로 설치와 철거가 이어지면서,
땅은 더욱 척박해졌습니다.
보다 못한 윤 씨는,
여수시를 상대로
잔여지를 전부 매수하라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는
윤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국민권익위는
해당 부지가 도로에 인접한
양호한 부지였던 점,
호텔 사업까지 취소된 점
등을 토대로
여수시의 전부 매수를 의결했습니다.
//
전라남도 감사관실도 마찬가지로,
잔여지 전부 매수를
여수시에 권고했습니다.
///
하지만 여수시는
윤 씨의 땅을 매수할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입니다.
과거 도로 편입 당시,
땅 소유주는 윤 씨의 장인어른으로,
윤 씨가 잔여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SYNC ▶ 여수시청 관계자
"(윤영일씨가) 법적인 권한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피해가 있으니까 20억을 들여가지고 이거를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거는 저희의 어떤 권한 밖을 벗어나는..."
윤 씨는
국민권익위의 결정을 토대로
전남도 감사관실에 재감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양 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향후 민사 소송 등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나옵니다.
MBC 뉴스 최황지 입니다. ◀ END ▶
![[로드맨] 전국에서 쓰레기가 모이는 도시 (2020.11.14/뉴스데스크/MBC)](http://i.ytimg.com/vi/5nt1nfnv89I/mqdefault.jpg)
![[로드맨] 전국에서 쓰레기가 모이는 도시 (2020.11.14/뉴스데스크/MBC)](/img/tr.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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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ลักพาตัว เอาลูกเอิร์นกลับมา...!! [เอิร์นไดเม่]](http://i.ytimg.com/vi/f4NVKlZ5qkk/mqdefault.jpg)
여수시 논리대로라면, 여수시는 땅 주인 죽기만 기다렸다는 게 된다.
참 소름끼치는 답변이다.
앞으로 누가 지자체 말을 믿고 맡길 건가? 행사 끝나면, 당사자 죽을 때까지 처리 안 하고 기다리다가 안 해 준다는 건데...
맹지 만들어 놓고 나몰라라
이래서 나라에서 도와달라 하면 무시 해야함
여수가 양아치네~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뭔 도둑 심보인가~ 진짜 칼만 안들었지 날 강도구만
여수시 뭔 논리고... 전남과 국민권익위를 무시하면 지자체 자치권 박탈해야지
원래 공무원하고 큰 거래내역이있으면 바로 돈받아야함 안그러면 나몰라라하는게 한두건이 아님
예산없나는말은 100프로 거짖말 보나마나 쓸데없이 보도블럭등에 돈낭비햇을거임
반대로 20년이나 보상을 안해준건데 미친소리 하고 있네 ㄷㄷㄷ
그렇게 강제 긴빠이를 당하게 되는데
여수시가 잘못했네.... 해당 공무원들 파면하고 시장은 자진사퇴해라.
국가사업은 무조건 반대해야됨~~~~~~~~
한두껀 아닙니다~~~~~~
여수시장 특검갑시다.
분명히 받아 먹었을 겁니다
주인죽고 사위가 토지 양도 받은니 사위 너는 법적 근거없어 이지랄 ㅋㅋㅋ이게 나라지 ㅋㅋㅋ 대단 하시네여들
그때 담당공무원 개일을 상대로 민사을 하면 안될까요! 약속을 한 공무원을 상대로 구상권청구,
날강도가 웃고 갈 일이다
솔직히 예산이 없어 어렵다고 하면 이해가 될까
변명도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네요
도로막고 유치권 행사한다음에 취재가 시작되면...으로 공론화되면 움직이겠네요 딱봐도
그럼 도로를 막아 버리고 유치권 행사를 해야지
그 도로는 나라땅임.. 그러는순간 나라행
도로는 이미 여수시껀데 이런 경우에도 유치권 행사가 됨?
행정소송으로 땅 되찾고 길막아버리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지 궁금하다.
난독인가 이해를 못한건가 ㅋㅋㅋㅋ 땅일부는 샀다고 ㅋㅋㅋ 나머지것도 다 매수 하기로 한건데 그걸 안해줫다고 이양반아
이게 도대체 왜 좋아요가 수십개가 달린 거지...?
난독 파티인가
공무원들도 일 저따위로하면 짤라야지
여수종고산아래사는사람으로서한마디한다 시청이양아치질을가르킨다 시에서하는그어떤것도비협조고반대할것이다 참고로나는공고기계과출신(40년전)
지자체든 국가든 편의를 봐주면 돌아오는것은 손해뿐인기라 절대로 편의를 봐주면 안돼
만약 편의를 봐주려면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서 행동해야해 그리고 구두약속은 절대로 하지마 100% 서류를 만들어서 나중에 생길 법적다툼에 대비를 해야해 공무원들 믿지마라
자기들 일처리끝나면 그때는 내몰라라하는게 공무원들이다..
전주인 장인 현주인 사위..... 주인이 달라서 안된다고 하길래 뜬금없는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이가 없네......
이건 보상 못 받습니다.
이걸 보상 받을려면 20년전 여수시가 남는땅 매입을 하겠다는 문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땅 전국에 너무 많아서 정부가 이걸 매입 할 돈이 없습니다. ㅋㅋ
새마을 운동때 마을 도로 넖힌다고 아버지 땅 강제로 편입 한거 아직도 보상은 커녕 사용료도 받지 못하고 있고 이 땅을 누가 사도 이건 공공목적에 사용된 땅이라 계속 유지가 됩니다.
대법윈서 2017년에 한번 뒤집는 판결 했었는데 그 후로는 계속 사용이 적법 하다고 판결을 내려서 절대로 보상 못 받습니다.
여수시 담당 공무윈이 잘 한겁니다.
보상 해주면 징계받습니다.
이게 현실 입니다.
이건 시에서 약속이행 해야지 이럴게 화장실 들어갈때 하고 나올때 다른 대처를 하는지 앞으로 모든 국민은 토지 전매 없이 일부 토지를 정부 지자체등에서 사용요청시 토지사용 거부가 답이다
여수시가 양아치네
땅주인인 보상금을 노리고 구매한 사람도 아니고 장인과 사위사이인데 여수시의 변명은 구차하네요
그러고도 땅 소유권 넘어갈때 세금은 확실히 챙겼겠죠
역시 통수치는거 하나는 인정 해줘야한다 기가 막히게 통수 치네
이러니 지자체에서 뭐한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찬성하면 안됨.
여수시민들은 알껄?? 엑스포로 진짜 이익 본 사람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물가 상승으로 엑스포 이후에 관광도시로서 가치를 잃고 있지ㅋㅋ
도로에 드럼통 여러개 깔고 유치권 행사 해야지 뭐 ㅋㅋㅋㅋ
길 막어야지. 뭐~
길 막자마자 실종엔딩
책임질일 없고 책임자없고....
이런일들이 많이생기면생길수록 앞으로 정부든 지자체든 절대로 협의안해준다 무조건 배째란식입니다 자기들필요할때만 협조해달라는 지자체 너무싫다
돈주기 싫의니까 별별 짓을 다하는구나
여수역이란 역명을 원래대로 바꿔라! 엑스포 다시 개최할 생각하지 말고!
땅주인 장인어른이 살아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소유주변동으로 권한이 없다는식으로 몰아서 보상해주기 싫음을 저렇게나 완강하게 표현하는거 보면 어휴.
저 담당주사는 지금 장범준이 머리끄댕이 잡고 여수엑스포에서 건져올린 여수이미지 다시 담그는중인건 알까.
여수시 가로등 전구가 나가서 12월에 교체 민원 넣엇는데
예산이 없다고 내년에 해준다고 하던데
솔직히 문서화해서 애초에 도로부지 팔았어야함, 공무원 말을 어케 믿나 녹취뜬것도 아니고
ㄹㅇ 계약을 맺었으면 그래도 늦게나마 해결될텐데 말로만 하는건 믿을게 못됨
당시 공무원이 어차피 민사책임 질일 없을것 같고
원래 주인이 죽을때까지 버텼는데 왜해줘야 하냐라는 거임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보상을 노리고 땅을 구매한것도 아니고 장인 어른 유산으로 물려 받았는데 안된다는건 대가리 장식으로 달고다닌건가?
공무원하고 일할 때는 문서로 주고 받고, 거기에 없는 내용은 절대로 하면 안됨
담당자 바뀌거나 일 끝나면 모른척 쌩깜
여수시장 민주당과 민주당계무소속이 돌아가며 하는데.. 진보당 후보 뽑아라 금방 해결된다.
절대 국가에 협력하면 안됨.. 뒷통수맞음
앞으로 국가에서 뭘 한다고 하면 아무도 안 도와주겠네.
여수시장이 고발당해야지 무능한 행정은 최고책임자에 책임 물어야 함
내 땅에 물을 엄청 부어 옹벽 무너지게 히면?
그럼 원상복구 명령 때릴껄요 ㅋㅋㅋ
도로보수 비용까지 덤으로
젠버링 생각나네
돈을 전북 대가리가 다 ~ 해쳐드시고
오리발 꼴아지라너
이제는 저쪽도 그러는거야??
잼버리 해쳐먹기는 진행중입니다.
아직 조직위 해체가 안되서 계속 예산편성중이거든요.
국가도 도둑놈들이구만
대단하다 ㅋㅋㅋㅋㅋ
큰돈 보상받으시면 좋겠네요
땅주인이 권력가면 웃돈에 웃돈으로 매입했을꺼면서 참 어처구니가 없내
국가부터 사기를 치는 사기의나라 대한민국 , 사기꾼 형벌이 낮을수밖에 없다.
권고.. 미친
여수 뿐만 아니라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이 개인에게 이런 약탈과 같음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기관이 강도와 뭐가 다른가요?
부분으로 한게 좀 실수네
전체 양도해서 무조건 채권잡았어야 했는데
그럼 길 막아야지~~~~ 어디서 뻔뻔하게 나오는구만....
투표 잘했네.
여수시의 무사안일한 행정이 빛은 촌극..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읺겠다는 건가..
시는 지금이라도 순리에 맞게 제대로 된 행정을 집행하라..
여수시청이 양아치네
저짝 동네는 공무원도 저러네
어느정도는 양쪽 다 납득이 됨..원 소유주가 주장을 했으면 여수시가 나쁘다고 하겠지만 여수시에 소송걸려고 넘겨받았다는게 좀 ......
소송걸려고 넘겨 받은게 아니라 장인어른한테서 받았다는데요?
어디 전주시인가 450억 투입해서 국도 연결 못시키고 농로에 연결했다는 뉴스보고
이게 보이네요
얼마나 여수시는 예산이 없는건지.. 잔여지 보상비가 많이 나와서인지(소유자가 달라져서 안된다니... 상속자라도 안되나보군요)
근데 철도 바로 옆인데 호텔?
여수시봐라. .땅주인죽었으니 아무상관없다?
어째 그나라는 통수가 일상이냐
남부에는 국제행사 주지 말고 강원도에 줍시다. 지역토호 배불려 주는 중앙정치가 지방정부 건전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제 지자체아니네 여수시 단독으로 시 운영해라 ㅎ
니들끼리대통령도뽑고ㅎ
ㄹㅇ 저러는거보면 최대한 배째다가 마지막에 합의해야함 ㅋㅋㅋㅋ
이제 어느 누가 국가 사업에 협력해줄려나
지방자치 이런 사례 굉장히 많음
약속 해놓고 안지킴
저거 담당자 찾아내서 책임지게 하기도 힘들다
왜냐면 담당자는 1~2년마다 바뀌거든
법적다툼 진행하면서도 담당자는 계속 바뀌어서 결과나오기까지 몇년 더 걸릴걸
진짜 저 자리로 오는 담당자는 죽을맛이겠군
아니 저땅에 뭘할수있겠냐 가져갈꺼면 다가져가던가 일처리 이상하게도 하네
나라가 하란대로 하면 호구 된다는 좋은 예
시에서 절대 안살거임 냅둬도 상관없는.땅이라
저런 지자체 존나 많고.. 나도 당함. 지들 좋은 청사나 건물 지을떄는 지들 돈 아니라고 세금 펑펑쓰면서 저런곳에서 지들돈 아닌데 아끼는거 보면 개웃김.
여수가 은근히 공무원들 횡령도 많고 특유의 지역사회 성격이 강함.
국민땅 도로로 무단사용하고 돈도 안주는일이 많다. 즈그들땅은 무조건 돈받고 임대하면서.
반환소송하고 도로 막아야지 뭐
여수시 공무원들이 경상도하고 있네
길부터 막고. 협상해야 ..이래서 길막하면 욕부터 박는 인간들이랑. 상종금지..
길막으면 처벌을 받아요 통행방해죄.
편입된 부지라면 소유주 바뀌어서 그거도 안될듯
@@user-ih6cc8ns5c 저건 되고?
@@user-wj3fw2nl6l 판결이 안된다했으니 보상해야지
@@user-wj3fw2nl6l 법을 알기를 얇팍하게 아시는거 거는데
소유권 이런거부터 알고 말하시는게 ㅋㅋㅋ 범죄인지도좀 아셔야할듯
@@user-wj3fw2nl6l 시청에서 패소해서 민사적으로 보상되는쪽으로 하는건데 뭔 ㄱ
이런 건 전국방송 타서 전국에 알려야 함
이제 취재가 시작되자라는 마법의 단어가 나오나...?
역시 7시 ㅋㅋ
여수 공무원 최근에 말 많네 2마트에 엑스포에..
근데 그건 순천
소유자 다른게 먼상관이야???
땅에대해서말하는데 소유자타령하고있네
나라에서 머 해달라고하면 문서로 다 남겨놔야겠네 와씨
기존 도로 매입 취소 고소 할 수없나요 ?
"투표 결과 부산은 165개 회원국 중 29개국으로부터 표를 받았다. 리야드는 119표, 로마는 17표를 받았다. ‘다 따라잡았다’던 내부 기류와는 전혀 다른 결과지가 나왔다."
행정소송가면 질것같은데?
라도식 의리 ㅋㅋㅋㅋㅋㅋ 저러니 사기가 근절이 되나
여수시를 피고로 소송 이겨서 시청을 압류해버려야......
웃기고 있네. 소유자를 떠나서 니들이 약속한거잖아. 공무원들 왜 이러냐? 공무원 약속은 절대 믿으면 안된다.
용건 있을때는 아이오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끝나면 뭐 어짜라고 이게 공무원이냐 저건 원래대로 복구하고 사용비용 손해배상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다 해주야됨
35퍼는 좀 포기해라 ㅋㅋㅋㅋㅋㅋ
파도 파도 괴담만 나오는 여수 ㅋㅋㅋㅋㅋ
저런 멍청한 짓을 하면 뭐.... 돈이 들어오나??
무슨 짓은지 모르겠다 지방공무원들은 진짜 끼리끼리 농촌 농지 지방 ㅉㅉ,.... 노답
10년안에 보상받기는 힘들겠네
하는게 다 그렇지 뭐....
땅 권리는 땅 명의따라 가는거지 뭘 장인꺼 사위가 물려받았다고 권리가없어? 개떡같은소리하고있네
생판 남의 땅 사서 보상내놓으라면 모를까 애초에 그집안 땅 자식들이 물려받은 것을 ㅋㅋ
새마을운동 시절도 아니고 사유재산 인정하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인 땅을 국가의 필요에 의해 강제수용했으면
그에 마땅한 보상을 해라. 억지부리지말고
저거 예산 없을텐데 보상해버리면 여수시..
양아치 지자체가 너무 많아.
일좀 잘합시다ㅡㅡ
개딸 공화국도 개딸 이용해 먹네.....
여수고 남원이고 그근방에 문제 많은데가 많네
진짜 개 같은 일이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