ไม่สามารถเล่นวิดีโอนี้
ขออภัยในความไม่สะดวก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경우와 고소장 작성법 알아보기
ฝัง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8 ต.ค. 2023
- ‘재물손괴’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망가뜨리거나 본래의 목적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시⸥
1) 동종 업종의 경쟁업체의 광고용 간판을 백색 페인트로 도색하여 광고문안을 지워버린 행위
2) 본인 차량의 주차자리에 불법주차한 차량을 손, 발, 등의 신체를 이용하여 타격 함으로써 손상을 가한 행위
3) 주차되어 있는 차량 주위에 악의적으로 장애물을 설치하여 차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
4) 평소 층간소음으로 불만을 품고 있던 아파트의 거주민이 본인 아파트 위, 아래층의 인터폰을 깨뜨린 행위
이와 같이, 타인의 재물의 본래의 목적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게 되면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됩니다.
⸢영상 사례⸥
오토바이 배달업을 하는 최모씨는 일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와 주차장 자투리 공간에 오토바이를 주차하였지만, 다음날 출근길에 최모씨는 사이드 미러 등 오토바이가 전체적으로 파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CCTV를 확인한 결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정모씨가 최모씨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 훼손시킨 것을 확인하여, 정모씨를 상대로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재물손괴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2) 본인의 사례를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3) 범죄사실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4) 고소장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를 알아보며 재물손괴죄 고소장 작성법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 #형사고소 #고소장
👉타임라인을 이용하면 내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00:00 오프닝
00:12 학습목표
01:14 사례소개
03:23 핵심이론정리
04:02 서식작성 설명방법
09:23 요약정리
만14세 촉법소년의 경우 인도위 불법주차한 차를 발로 쳤을때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차는 큰 훼손이 없지만 차주가 고소한다고 할경우
불법주차 여부와 상관없이 손괴죄로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피고인이면 미고인이지 피고소인은 뭐고 산모 인파에 치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