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성립요건, 초범, 합의금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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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5 ต.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7

  • @borajin
    @borajin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 진보라 변호사 상담 예약 : 010-5084-5205

  • @vfgghdrfgh9054
    @vfgghdrfgh905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상대가 아무이유없이 저에게 화를내고 갑자기 밀어서 제가바닦에심하게 처박혔는데
    저는그때까지도 욕한마디하지않고 참았었는데 너무놀라서
    제가 많이 흥분해있던상 태였는데
    아무이유없이사람을심하게 밀었다는 사실에 제가신고를해서
    경찰이 왔다갔는데 끝까지인정을안하고 저를 조롱하는모습에
    더이상 참지못하고 카운터에 있는 물건들을던질려는 얙션을취했지만
    그순간에도 사건이되는것이 싫어서
    심하게던진적없고 중간에서 말리는사람이 제가 던질것같은얙션을취할때마다
    중간에서 온몸으로 막아서 물건을 잡아서 상대의 신체에 맞은적은없는데 부서진것도없는데 제가당시에 많이 흥분한 상태였어서
    제기억이 왜곡됐을수도있고
    가게cctv보면 확인이되겠지만
    제가물건을 든것은맞기때문에
    상대가 물건에.(작은생수병)(노트북도들었는데 중간에말리는사람때문에 그냥내려놓았고)부서졌다면 인정을 할려고하는데 (폭행 재물손괴죄로 신고를당한상황 )
    저는 상대가밀어서 바닥에처박혀서 신고를 했고
    쌍방인데
    재물손괴죄는 잘몰라서 처벌이 어떻게되는건지요ㅜ 벌금으로끝나면다행인데
    상대가 택도아니게 보상을바란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이너무됩니다

  • @뷰랜리치스
    @뷰랜리치스 ปีที่แล้ว

    진변님 설명 하심이 차분하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십니다.
    파이팅 입니다 ~****

    • @borajin
      @borajin  ปีที่แล้ว

      감사합니다 ^^

  • @귀수-l8d
    @귀수-l8d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변호사님 고의로 발로 걷어차서 기스를 낸것도 재물손괴죄에 해당이 되나요?

  • @우정김-f8p
    @우정김-f8p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저희강아지를발로차고 지나가셖는데 벌금이나 어느정도내나요

  • @dd-ls6ee
    @dd-ls6ee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만취 후 기억을 잃어버려 저를 부축이던 모르던분에 폰을 떨어뜨려 액정 40만원 나왔구요 기억은 없습니다 100만원 합의 했고 진짜 아무기억도 없는데 재물손괴로 송치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민형사 합의도 끝났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까지 써줬는데요 이런 경우도 벌금이 나오나요.....?

  • @코끼리넘치는머니
    @코끼리넘치는머니 ปีที่แล้ว +2

    원룸 살고있는데요 월세 8일 밀렸는데요
    문을 잠그지 않고 일을 나간날 자물통을 바꾸서 4일동안 일도 못하고 모텔에서 지냈습니다 입실을 할때 계약서 상에 강제로 퇴거할수있다 라는 조항이 있으면 그렇게해도되나요?
    경찰에서는 어떻게해줄수가 없다고해서
    방에 물건을 빼고 나왓습니다
    어떤죄가 성립하나요?

    • @jaydenkim4013
      @jaydenkim4013 ปีที่แล้ว

      임대차계약의 해제는 총 3개월치가 밀였을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허나 8일이 밀렸는데 잠근거는 불법점유로 볼수있겠네요

  • @user-ww8md8xx4b
    @user-ww8md8xx4b ปีที่แล้ว

    변호사님 편의점업무방해 과정에서 소주를한병끄네서 소주병을딴것도 재물손괴에 해당하나요

  • @gimpowomanist
    @gimpowomanist ปีที่แล้ว

    자전거 킥보드 발로차는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나요?

    • @borajin
      @borajin  ปีที่แล้ว

      발로 차서 킥보드가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예약 해주세요.

    • @gimpowomanist
      @gimpowomanist ปีที่แล้ว

      @@borajin아무런 피해가 없는데 밖에서 노상하던 할애비가 경찰신고한다 소리지르길래 화가나서요

  • @한송이-q5k
    @한송이-q5k ปีที่แล้ว

    옷도 포함 되나요?

    • @borajin
      @borajin  ปีที่แล้ว

      재물에 옷도 포함되는 건지 궁금하신 건가요? 해당됩니다.

  • @용산쓰레기
    @용산쓰레기 ปีที่แล้ว

    변호사님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외 여러장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남은전세금포기계약서 2.남은집기 포기계약서등이 있습니다 임대계약 종료되어 남은집기를 470만원에 팔기로 약속했는데 임대인이 600 줄테니 놔두고 가라고하여 알겠다하고 집사람이 만나서 서명을 요구하더니 서명해주고 나니 돈을 몇일뒤에주겠다 하며 일방적으로 약속을어겼습니다 그뒤 통화하여 녹취하였고 약속한날 어기게되면 모든계약서는 무효로한다에 서로약속 하였고 임대인은 약속을 어겼습니다 이런경우 남은전세금과 집기비 600만원을 받을수 있나요?

    • @borajin
      @borajin  ปีที่แล้ว

      녹취하신 내용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는 한계가 있어서 상담이 어렵습니다. 상담예약부탁드립니다. 02-512-508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