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토지 위에 심은 수목과 농작물은 누구 소유? (불법점유, 소유권분쟁, 부당이득, 재물손괴죄, 절도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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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7 ธ.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4

  • @황원교
    @황원교 2 วันที่ผ่านมา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나무는 토지 소유자의 허락 없이 감나무를 심었고 대봉감이 열려습니다
    토지매수자가 나타나 감을 몽땅 따갔고 전화로 나의 나무라고 항의하며 나무를 베겠다고 하였더니 알았다고 하길래 나무를 베었습니다
    며칠 후 나무를 배상하라고 합니배상해 주어야 합니까?
    감을 따간 것은 절도 아닌가요?

  • @gs-wk5ri
    @gs-wk5ri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알기 쉽게 설명해서 고맙고요.
    다만 민법 조항을 첨언했다면 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TV-oh6uv
    @TV-oh6uv  3 ปีที่แล้ว

    본 영상은 타인의 토지 위에 심은 수목, 농작물은 누구의 소유라는 것과 관련한 영상입니다.
    [영상 목차]
    00:00 타인의 토지 위에 심은 수목/농작물은 누구 소유?
    00:48 과일나무의 소유자는 누구일까요?
    02:44 임차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면?
    04:00 나무를 심은 사람은 손해만 보나요?
    04:51 농작물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05:49 내집으로 넘어온 나뭇가지는 잘라도 되나요?
    07:30 나무뿌리가 넘어온 경우라면?
    09:01 마무리

  • @sinawe97
    @sinawe97 ปีที่แล้ว

    영상 잘 봤습니다
    최근 주말주택 좌측 지목상 도로에 있는 매실 나무를 동네 사람(A의 친척) 의 말민듣고 제거를 했습니다. 얼마전 A가 지나가다 찾아와 보상을 요구합니다.
    매실 나무는 . A가 심지 않고 A의 부친이 심었고 10년넘게 방치한 상태라느 매년 풀베고 약치고 가지치기를 제가하고
    했는데 느닷없이 찾아와 소유권을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네요. 들어줘야 하나요?그동안 관리하지 않아 저희집에햇볕이 들지 않아 집이 습해지고 배수 문제로 토사가 저희집으로 유입되어 피해를 본다면 보상요구를 할 수있는지요? 그 도로를 일부 기울기를 주어 우수가 저희 집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토지도 일부 들어간거 같습니다.
    배수관리 .대나무 뿌리 유입등 제 토지 및 대지의 문제에 대해 보상을 주장할수 있는지요?
    현재 직접 심은 분은 돌아가셨다고 동네 어른신에게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