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이런분이 계시니 힘이 나네요 40초에 이온 후 전남편은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아서 세 자녀들과 살아왔습니다 식당에서 일히면서 애들을 키워 왔지만 내 인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애들이 성장해서 긴장이 풀렸는지 암튼 저는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등 여러가지 이유로 정신과 치료 10년정도 약 먹고 치로 중입니다 절대 중요한일 외에는 밖에 나가지 않는데 오늘 뭐처럼 맥주한잔하고 있었는데 자녀들이 나가자고 원하길래 마트에 갔어요 아들은 주차중 이었고 저는 마트로 가다 너무 빨리 달려오는차에 치일뻔 해서 그차를 무작정 쫒아갔어요 아무생각도 없이 화가나서 쫒아갔어요 사과를 틀으러 간거 갔습니다 도착해서 창문좀 내리라니까 문을 열더니 씨빌×××× 아주 애띤 님자아이가 막 욕을 하더라구요 저는60세 인데 주먹 까지 들면서 나오길래 저도 멱살을 잡았죠 근데 그 아들 엄마도 저를 막 잡아당기면서 무식하다느니 둘이서 덤볐어요 그러더니 자기가 경찰에 전화를 했고 경찰은 한참뒤에 왔어요 저는 그때 흥분 상태였구요 그리고 어떤 아저씨 한분이 제가 안 쓰러웠는지 쫒아오셔서 경찰한테 아들이 욕하고 엄마는 사과도없이 이랬다 해주시더라구요 저 아주머니 사고날뻔 했고 본인도 그랬다면서 경찰한테 자세히 그 아저씨가 해주더라구요 경찰은 그분 개인정보를 적는거도 봐습니다 그리고 그즈음 아들이 와서 그 욕한 아들데리고 저쪽으로가서 담배피고 왔는데 합의를 하래요 그래서 그 이이한테 사과해라 그러면 하겠다 했더니 그런건 신경도 안 쓰고 합의만 하재요 그래서 사과없는 합의가 없다 했더니 제아들이 좋은게 좋다고 경찰서로 합의하러 가자해서 갔습니다 이빠도 왔었나본데 자기가 어디 다닌다나 뻐깅션서 그냥 갔어요 그리고 제가 간질이 있는데 전조증상이 토하는 거 알고 있어서 저 토하고 싶은데 화장실좀 알려 달라니까 경ㅈ달이 밖에있는 잔듸에 가서 토하라며 119불러쥐요 퉁명스럽고 아주 무시하는 태도로 경찰서 인으로 못가거 했어요 그래서 저는 밖에서는 차마 못해서 경찰서 안으로 가서 어떤 나이드신분께 회장실을 알려달라했고 알려줘서 토하고 나와서 집으로 왔어요 정신병이 더 심해지는거 같아서 손발이 막 떨리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계속 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설이라 가족땜에 입원도 안하고 있습니다 잠도 안오고 계속 토하고 물만들어드 손이 덜덜떨립니다 아 증상이 계속되면 입원도 할 생각이구요 어떻게 해야좋을까요 너무 늦게연락 드려 죄송합니다
휴계시간 불 이행으로 인한 과도한 노동에 힘들어 정해진 (휴계시간) 지켜달라고 몇번 말했다가 구두 강제해고 통보후ㅡㅡ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근 했더니 무단침입ㆍ업무 방해로 사측에서 경찰에 신고해서 동료들이 보는 가운데 조사받고 퇴거조치 당했는데ᆢ 이런 경우는 어떤 법률적이 소송이 가능한지요? 그날이후 사측에서 출근하라고 내용증명 보내서 받았는데요 저도 내용증명 보냈어요 그 경찰 조사후 충격으로 신경정신과 치료중이라고 출근 상황못된다고요~ 명예회손ㆍ모욕죄도 가능한지요? 동료들 지켜보는데 경찰이 들이닥친 이 상황ㅠ
오직 공익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찌로다. ..아멘 .. .. AMAN ..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제 37조 1항2항 한국가의 공익과 국익은 대한민국헌법과법률이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우선할수없다 위헌법제37조1항2항에 비추어 헌법재판소에 질문 있읍니다 .? 1 .대한민국형법제 307조 형법 제 310조와 대한민국헌법과법률 제 37조1항과 2항이 맞붙혔을때 어느쪽손을대한민국뿐만아니라 전 세계 성문법과 불문법의 헌법과법률은 상위법과 하위법중 어느법률을 우선하여야합니까 ? 2. 한국가의 공익. 국익과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이 보장 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부딧칠때 재판에서 붙혔을때 어느쪽이 우선하며 어느쪽의 손을 들어주어야 할까요? 대한민국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장 성문법. 불문법을 다루는 각귝의 헌법재판소및국제형사재판소및 국제형사재판소장님 . 각국의 헌법재판소및헌법재판소장님 .. 친전 .. THANK YOU SO MUCH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68세 취미로 춤을 두달전에 단체반이 있다해서 등록을 했으나 등록하고부터는 계속 개인수업을 강요하였으나 저는 춤이 무슨 비행기 만드는것도 아닌데 많은 돈을주고 배우고 싶지도 않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특별히 원장이 가르처주지 않아도 사람들 하는것만 봐도 할수있어 두달채 일주일에3번 수업을 받아 저는 87%로 정도로 개인수업으로 2~3년받은 사람과 같이 실력이 되었는데 원장은 은근히 저를 수업에서 배제시키기 시작하더니 오늘은 노골적으로 단체수업을 받고 있는 데 저리 비겨라 배제시켜 저는 화가나서 아니 왜 개인수업도 이니고 단체수업에 같이 연습을 못하게 합니까? 했더니 이 원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야 이마 이새끼 하고 욕을하여 사람들 앞에서 너무 챙피하고 해서 나도 어따대고 욕짓거리냐 같이 욕을 했습니다 그랬던이 너 죽이다는등 자기 동생등 지인을 대려와 죽이겠다는등 어디로 전화를걸며 협박을 하며 너 자기들 사람앞에서도 이따구로 대드는지 두고보자 내일 2시에 이리로와라 하는검니다 알았다하고 왔지만 사람들 앞에서 잘못도 없이 반말을듣고 욕짓거리를 듣고 협박을 당하고 온것이 너무 분합니다 이런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는지요 조원부탁합니다
한 연예인의 과거 논란을 유튜브 댓글로 그 논란은 어케됐어? 라고 남겼는데 어느 한 팬이 논란거리 이미 다 해결됐는데 제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단어를 언급했다 하는데 ..ㅋㅋㅋ 그 논란 어케됐어? 라는 글이 뭐 고소나 되나요?ㅋㅋ 이해가 안가서요 저는, 이게 고소될꺼면 고소될 사람 참 많은데 말이죠
학폭 피해자인 중학생 딸이 가해자 무리만 보면 벌벌 떨어서 가해자 중 한명에게 다가가서 너가 000냐? 왜 우리 딸 학원앞에 무리로 서 있느냐? 물었다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신고당했네요. 미안하다하면 신고없던 일로 하겠다는데 그렇게 하면 가해자도 평생 우쭐하면서 비뚤게 살거고 피해자인 우리 딸은 더 주눅들어 살 것같아 절차대로 끝까지 갑니다. 저도 맞고소할려구요. 제가 단순히 물었을 뿐인데 학교교사, 학생들에게 저에 대해 얘기했으니깐요. 그러고보니 참 한심한 법이네요. 어딜가나 무리로 약한 얘들 겁주고 즐기는 인성쓰레기들이 넘 많아요.
정말 미친쓰레기법 입니다. 그러니 용팔이나, 치과등등 잘못한짓을 저질러도 적반하장으로 설치게 만들고 있죠
사실적시 명예훼손 하루빨리 반드시 폐지 해주세요. 성범죄 피해사실 얘기 하고도 형사 피의자가 된다니.... 너무 억울해요 제발 폐지 해주세요
국민들 전과자 만드는 법
사실적 명예훼손
잇다 공판 받으러 갑니다
공소사실 인정 못한다고
할겁니다 잘 듣고 갑니다
저도 변호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사실을 말해서 훼손될 명예가 무슨 참된 명예일지 의심입니다
이런 쓰레기같은법은 왜 만든건지 ... 사기꾼을 보호해주는 대한민국
사실을 유포했다고 형사처벌하면 헌법위반이지
당해본 사람만 아는 엿같은 법임
표현의 자유인 나라에서
개인간 사실적인 적시를
해도 명예훼손 된다고 하니
좀 아닌것 같아요
허위사실도 아니고
내가 내의견을 말해도
명예훼손됨 ㅋㅋ
그럼기자들이 보도하는것도 다 명예훼손으로 봐야합니까? 절대 다른사람얘기는 하면 안돼는나라군요.
명예훼손법 ᆢ
변호사님과 같은 생각이네요
정말 얼탱이가 없는 법이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실을 말했는데 명예훼손이라면 법이 문제 아닌가요 성범죄자들 신상공개 하듯이 금융사기 전세사기 보험사기 다들신상공게를 했으면합니다
내얘기 안하고 다녔으면 좋겠는데 뒤에서 내 모욕하고 다니고, 지는 엿듣고 얘기하고 다니면서. 얘기안한것처럼 하더니 십년 넘게 제 모욕 그리고 얘기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 몇명을 죽이고 싶을정도에요…
도움 잘받고갑니다. ㅠ 명예훼손 조사받으러가네요
혹시 어떻게 되셨나요...?
공익적 인지 살펴가세요
판새를 욕하기 전에 범죄자들을 국회로 보낸 국민들의 잘못입니다. 범죄자들이 국회로 가서 본인들을 위한 입법활동 열심히 하죠..
검수완박, 범죄자의 포토라인 없애고 1,2심 유죄를 판결 받은 자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대선 3개월 전에 인터넷 댓글 썼는데 힘있는 정치인에 대한글이고 그정치인을 옹호하는 기자에대해 쓴글인데 그기자로부터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고 검찰송치된 상태입니다 선거에관해 공익성이 인정되어 무죄받을수 있을까요?
사실을 얘기 하는데 왜 형사처벌 받아야하나
그러게요 ㅠ 억울하네요 ㅠ
잘듣고갑니다
사기범죄자같은 경우엔 명예훼손을 당해도 고소하지 못합니다. 설령 고소를 했다해도 누군가가 자신의 신상과 사기 범죄 사실을 폭로한 것은 사실임은 물론 공익적으로 더 이상의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정의로운 일이기에 사기범죄자의 고소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최고 법률 해석 좋아요 구독 꾸욱^^~
머리에 쏙 쏙 잘들어오게 말씀해주셔서 잘들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분이 계시니 힘이 나네요
40초에 이온 후 전남편은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아서
세 자녀들과 살아왔습니다
식당에서 일히면서 애들을 키워 왔지만
내 인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애들이 성장해서 긴장이 풀렸는지 암튼
저는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등 여러가지 이유로 정신과 치료 10년정도
약 먹고 치로 중입니다
절대 중요한일 외에는
밖에 나가지 않는데
오늘 뭐처럼 맥주한잔하고
있었는데
자녀들이 나가자고 원하길래
마트에 갔어요
아들은 주차중 이었고
저는 마트로 가다 너무 빨리 달려오는차에 치일뻔 해서
그차를 무작정
쫒아갔어요
아무생각도 없이 화가나서
쫒아갔어요
사과를 틀으러 간거 갔습니다
도착해서
창문좀 내리라니까
문을 열더니 씨빌××××
아주 애띤 님자아이가
막 욕을 하더라구요
저는60세 인데
주먹 까지 들면서 나오길래
저도 멱살을 잡았죠
근데 그 아들 엄마도
저를 막 잡아당기면서
무식하다느니 둘이서
덤볐어요 그러더니
자기가 경찰에 전화를 했고 경찰은 한참뒤에 왔어요
저는 그때 흥분 상태였구요
그리고 어떤 아저씨 한분이 제가 안 쓰러웠는지 쫒아오셔서
경찰한테
아들이 욕하고 엄마는 사과도없이 이랬다 해주시더라구요
저 아주머니 사고날뻔 했고
본인도 그랬다면서
경찰한테 자세히 그 아저씨가 해주더라구요
경찰은 그분 개인정보를 적는거도 봐습니다
그리고 그즈음 아들이 와서
그 욕한 아들데리고 저쪽으로가서 담배피고 왔는데
합의를 하래요
그래서 그 이이한테 사과해라 그러면 하겠다
했더니 그런건 신경도 안 쓰고 합의만 하재요
그래서 사과없는 합의가 없다 했더니 제아들이 좋은게 좋다고 경찰서로 합의하러 가자해서 갔습니다
이빠도 왔었나본데
자기가 어디 다닌다나 뻐깅션서 그냥 갔어요
그리고 제가 간질이 있는데 전조증상이 토하는 거 알고 있어서
저 토하고 싶은데 화장실좀 알려 달라니까 경ㅈ달이
밖에있는 잔듸에 가서 토하라며 119불러쥐요
퉁명스럽고 아주 무시하는 태도로 경찰서 인으로 못가거 했어요
그래서 저는 밖에서는 차마 못해서
경찰서 안으로 가서 어떤 나이드신분께 회장실을 알려달라했고 알려줘서 토하고 나와서
집으로 왔어요
정신병이 더 심해지는거 같아서 손발이 막 떨리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계속 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설이라 가족땜에 입원도 안하고 있습니다
잠도 안오고 계속 토하고
물만들어드 손이 덜덜떨립니다
아 증상이 계속되면
입원도 할 생각이구요
어떻게 해야좋을까요
너무 늦게연락 드려 죄송합니다
긴급상황인데 유튜브에 긴 글 올릴 시간은 있고 구급차 불러서 병원갈 시간은 없다...? 변호사가 뭐 의사냐... 이거 뭐 저번에 세제주사 어쩌고랑 같은 계정 아닌가 몰라
절대 합의해주지 마세요. 꼭 세아이를 위해서라도 힘내세요
이래서 사람이 입이 무거워야 함. 아무리 억울하고 분해도 믿을 사람에게만 말하고 다녀야 함
법도 돈잇는 사람들을 위한것이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법정에서 판사 검사도 사실을 말하면 안되겠네
유포자가 허위사실을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명예훼손을 하였을때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해당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처벌할 수 있을까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맞는 사실인가요?
휴계시간 불 이행으로 인한 과도한 노동에 힘들어 정해진 (휴계시간) 지켜달라고 몇번 말했다가 구두 강제해고 통보후ㅡㅡ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근 했더니
무단침입ㆍ업무 방해로 사측에서 경찰에 신고해서 동료들이 보는 가운데 조사받고
퇴거조치 당했는데ᆢ
이런 경우는 어떤 법률적이 소송이 가능한지요?
그날이후 사측에서 출근하라고
내용증명 보내서 받았는데요
저도 내용증명 보냈어요
그 경찰 조사후 충격으로 신경정신과 치료중이라고
출근 상황못된다고요~
명예회손ㆍ모욕죄도 가능한지요?
동료들 지켜보는데 경찰이 들이닥친 이 상황ㅠ
이거 고소당한사람도 열받아서 남용하겠는데요? 나도 별일아닌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았으니 주변에 좀만 맘에 안들면 다 고소해야지
잘보고 갑니다
세줄요약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아직 유효하다.
2.반의사 불벌죄이며, 비방목적일 경우 처벌 조항이 따로 있다.
3. 공공의 이익을 위한게 입증된다면 처벌하지 않으나, 그것을 입증하기까지의 과정이 피곤할 수 있다.
좋아요
제가 몇달전 일을하다 무릎을 다치고 구직을 못하는 가운데 당근마켓 동네커뮤니티에 먹거리나
반찬류를 나눔받거나 요청글을 몇번 작성하여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저께 A동네주민분이 평소 저를 안타깝게 생각하셨는지 도움을주겠다는글을 작성해주셨고 이미 다른분들께 몇차례 도움을받은터라
저의 상황을 알거나 저를 실제로 아는주민분들이 간혹 제닉네임을 보시고
댓글에 응원이나 격려를 남겨주시고하시는데
저도 때마침 돈이생겼고 최근에도 도움을 받은터라 저처럼 힘든분들께 저렴한반찬 한두개씩 나눔한다는 내용으로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근대 한댓글에 이런글이 올라오더군요
(피고소인댓글)맨날 뭐없다 나눔요구 구걸하면서 주머니에 얼마않는돈생겼다고 나눔할생각하느냐
그돈으로 자기 먹고사는거나 해결해라 한심하다 라고 작성하였습니다
그댓글을 본후 당사자를 차단했습니다
A동네주민분 글에 대댓글이 작성되었다고 알림이와서 그글을 보았습니다
댓글에 차단된 유저라고 뜨길래
사람이 말실수도 할수있지하는마음으로 차단을 풀었더니 댓글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소인댓글)XXX(저의닉네임) 저분이 차단을하셨네
구걸하시는데 내가 방해를 한건가
요기 글로 구걸할시간에 진짜 무릎에 압박붕대감고 돈벌러다니겠다 한심하네
댓글을 보고 사과를 요구했지만
할테면 하라며 거부의사 밣히셔서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경찰서에 방문후
담당수사관님이 내용이 애매하다며 추가내용을 요구하셔서 고소사실을
커뮤니티에 글을쓰니 피고소인이 하는말은 이렇습니다
(피고소인댓글)고소했네 고마워 경찰조사 성실히받고올게
꼭 무혐의받고 다시와서 똑같이 글써줄게
한동안 재밌겠네라며 제가 작성하는 글마다
찾아다니며 수차례 비아냥 거리며 동네주민분들의 나눔글마다 저의 닉네임을 거론하며 먹을거 걱정하는데 줘라라는 식의
댓글도 쓰더라구요
현재 모든 내용을 캡쳐해둔 상태이고
24일 고소인조사출석이며
피고소인의 모든 댓글은 당근마켓 운영진의 제재로 삭제및 이용정지를 당한 상태입니다
정신적으로도 자살충동으로 이틀째 잠도 못이루고 두통과 근육통등 육체적으로 통증이 생긴상태라 25일에 정신삼담진료까지 예약해둔 상태입니다
위 내용으로 판검사의 처벌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진다면 어떤죄명일까요?
명예 훼손 아리는게 (실존인물) 사람,법인 에게만 적용이 되는건가요?그럼 만약에 작품의 소설,영화,드라마 등 그안에 캐릭터에 대해 허위나 사실을 말하면 그건 허구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성립이 안되는건가요?
이것도 애매해요. 익명의 인물이 실존하는지 허구인지 우리가 알게 뭐에요..?!??
오직 공익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찌로다. ..아멘 ..
.. AMAN ..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제 37조 1항2항 한국가의 공익과 국익은 대한민국헌법과법률이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우선할수없다
위헌법제37조1항2항에 비추어 헌법재판소에 질문 있읍니다 .?
1 .대한민국형법제 307조 형법 제 310조와 대한민국헌법과법률 제 37조1항과 2항이 맞붙혔을때 어느쪽손을대한민국뿐만아니라 전 세계 성문법과 불문법의 헌법과법률은 상위법과 하위법중 어느법률을 우선하여야합니까 ?
2. 한국가의 공익. 국익과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이 보장 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부딧칠때 재판에서 붙혔을때 어느쪽이 우선하며 어느쪽의 손을 들어주어야 할까요?
대한민국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장 성문법. 불문법을 다루는 각귝의 헌법재판소및국제형사재판소및 국제형사재판소장님 . 각국의 헌법재판소및헌법재판소장님
.. 친전 ..
THANK YOU SO MUCH
.. 감사합니다 ..
전직장동료들과술자리에서 전직장사장하고그직장여직원하고집에서나오드라 고.제가기냥별뜻없이술김에기한거같은데.그중한명이 사장한데애기했나봐요.고소하겟다고문자왔네요.ㅜㅜ명애훼손죄가되겟죠..?이게이렇게 큰파장이될지상상도못했네요.제가일단은 거짓말한건맞고요.제가왜그래을까요.ㅜㅜ
처벌이 필요하긴 한데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가야함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68세 취미로 춤을 두달전에 단체반이 있다해서 등록을 했으나 등록하고부터는 계속 개인수업을 강요하였으나 저는 춤이 무슨 비행기 만드는것도 아닌데 많은 돈을주고 배우고 싶지도 않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특별히 원장이 가르처주지 않아도 사람들 하는것만 봐도 할수있어 두달채 일주일에3번 수업을 받아 저는 87%로 정도로 개인수업으로 2~3년받은 사람과 같이 실력이 되었는데 원장은 은근히 저를 수업에서 배제시키기 시작하더니 오늘은 노골적으로 단체수업을 받고 있는
데 저리 비겨라 배제시켜 저는 화가나서 아니 왜 개인수업도 이니고 단체수업에 같이 연습을 못하게 합니까?
했더니 이 원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야 이마 이새끼 하고 욕을하여 사람들 앞에서 너무 챙피하고 해서 나도 어따대고 욕짓거리냐 같이 욕을 했습니다
그랬던이 너 죽이다는등 자기 동생등 지인을 대려와 죽이겠다는등 어디로 전화를걸며 협박을 하며 너 자기들 사람앞에서도 이따구로 대드는지 두고보자 내일 2시에 이리로와라 하는검니다
알았다하고 왔지만 사람들 앞에서 잘못도 없이 반말을듣고 욕짓거리를 듣고 협박을 당하고 온것이 너무 분합니다
이런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는지요
조원부탁합니다
김일성이 생각나는 이유가 뭘까요?
한 연예인의 과거 논란을
유튜브 댓글로 그 논란은 어케됐어? 라고 남겼는데 어느 한 팬이 논란거리 이미 다 해결됐는데 제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단어를 언급했다 하는데 ..ㅋㅋㅋ
그 논란 어케됐어? 라는 글이 뭐 고소나 되나요?ㅋㅋ 이해가 안가서요 저는, 이게 고소될꺼면 고소될 사람 참 많은데 말이죠
만만한 사람들 찾는거 같아요. 위법성 따지기전에 쫄아서 합의금 내놓을 사람들.. 진심 별 개 거러지같은법 다봅니다.
감금협박 당한 피해자가 같은 직장 동료에게 문 열어달라고 구조요청을 한 문자메세지가 사실적시 명예훼손 판결 받고 50만원 벌금형에 기소됐다는 사실. 한국법이 이래요. 나도 지어낸 이야기면 좋겠는데 기소장 아직도 책장에 파일에 꽂혀있거든.
부민고소금지법
서론이 길다
학폭 피해자인 중학생 딸이 가해자 무리만 보면 벌벌 떨어서 가해자 중 한명에게 다가가서 너가 000냐? 왜 우리 딸 학원앞에 무리로 서 있느냐? 물었다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신고당했네요. 미안하다하면 신고없던 일로 하겠다는데 그렇게 하면 가해자도 평생 우쭐하면서 비뚤게 살거고 피해자인 우리 딸은 더 주눅들어 살 것같아 절차대로 끝까지 갑니다. 저도 맞고소할려구요. 제가 단순히 물었을 뿐인데 학교교사, 학생들에게 저에 대해 얘기했으니깐요. 그러고보니 참 한심한 법이네요. 어딜가나 무리로 약한 얘들 겁주고 즐기는 인성쓰레기들이 넘 많아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불특정의 의미가 뭐에요?
다수의 타인이 봤을때도 특정인을 유추 할 수 있으면 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금내기 아깝네요. 저딴걸 수사한다고 돈과 인력이 남아도나요?
사실을 말해도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가 맞는거아님?
앞만보고살아야겠네ㅋㅋㅋ
역시 대한민국 ㅋㅋㅋ
헌제 판사들이 죄는짓고 욕은먹기 싫은사람으로 구성됐나보네 ㅎ
다 아는 이야기를 마치 자기만 아는 듯이 말씀하시네요 참고로 사자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안됩니다.
오죽허니 판새라고 할까?
처벌이 필요하긴 한데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가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