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성매매 남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살펴보겠습니다(유사성행위로 처벌 받은 경우).

[@조선왕조실록샐록-k8q]

만약
스웨디시같은 마사지에서
유사 ㅅ행위는 제외하고 마사지만 받고 피의자가될경우
발ㄱ부전인거 증명되면 (당시몸상태라든지 의사소견서)
유사ㅅ행위안했다는 진술 통하나요?

[@No_MinjuDang]

만약 성매매를 하려고 업소에 들어갔고 남성이 생식기를 업소 여성의 생식기에 삽입하기전에 경찰이 들이닥친다면 이건 성매매 미수라고 볼 수있나요? 성매매는 미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걸로 아는데 만약 이걸로 단속당한 남성이 항변사유로 들 수있나요?

[@law_cider]

네 맞습니다

[@No_MinjuDang]

@@law_cider 그런데 그것에 대한 입증이 쉽지는 않겠죠?

[@No_MinjuDang]

@@law_cider 여하튼 성매매라는게 업소에 돈을 주고 출입하는시기 부터 성매매가 성립됐다고 봐야할지 아니면 실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성매매가 성립했다고 봐야할지 잘몰라서요

[@철수-s8h]

휴게텔 3일전에 방문해서 계좌이체로 송금 한 후 어제 금액 전부 환불 받고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추후 조사나오라하면 처벌 대상인가요?? 조사때
이용하지 않았는데 환불 해달라고 요청은 했었는데 당장 못준다하여 이틀 기간이 걸려서 환불 받았다고 하면 그래도 처벌 대상일까요?

[@PrimalFear247]

성매매특별법 진짜 이해안되는 법. 사는사람이나 파는사람이나 아무도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는데 왜 이게 불법인지 모르겠음. 심지어 이걸 성범죄로 분류해서 엮어넣는다는게 ㄷㄷ 윤리적인걸 기준으로 법을 정한다면 간통이 훨씬 나쁜거 아닌가

[@No_MinjuDang]

성매매는 성폭력을 분류안되는걸루 아는데요?

[@PrimalFear247]

@@No_MinjuDang 성매매 하다 걸려서 벌금내면 성범죄 전과생깁니다 🤣😍

[@갓소닉]

@@PrimalFear247 th-cam.com/video/lV_nz9Q1AH0/w-d-xo.html

[@minzy_93]

마약도 파는사람 사는사람 둘다 당근마켓마냥 서로 원하는 거래인데 왜 잡아가냐 웃기네 ㅋㅋ

[@PrimalFear247]

@@minzy_93 민지야 넌 진짜 지능이 의심스럽다. 마약을 성매매랑 같은 범주에 비교하다니 ㅋㅋ 마약을 왜 범죄로 지정했는지 모름? 중독이 되면 일단 근로능력 생산성을 상실하고 중독 증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다. 결국 마약중독자들은 강력 범죄 외에는 중독 증세를 해결할 방법이 없음. 마약은 자신이 마약 운반책이나 생산자가 되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결국 또 다른 중독자를 양산해야 함. 전파력이 어마어마할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거.이거 허용하면 인구의 10% 중독 시키는데 몇달이면 된다. 무조건 사회가 무너지는거지. 성매매한다고 근로능력을 상실하냐? 성매매한다고 폐인돼? 머리가 있으면 생각좀 해라 민지야.

[@qwerty85620]

그래서 저 피의자 처분은 뭘로 받았는지? 어떻게 그 타이밍에 경찰이 들어오는지?

[@law_cider]

비밀입니다.

[@dalidabus]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있던게 사라지겠나 ? 내용도 단순하네

[@시카-i3d]

업소가 단속에 걸려 장부가 털리면 장부에 젹혀있는 사람들이 전수조사받나요 아니면 일부만 조사 받나요?

[@law_cider]

일부만 조사받습니다.

[@user-on7im8hl3e]

법사이다님 초범은 기소유예인가요? 법사이다 프라이빗 이용하면되나요?

[@law_cider]

초범 기소유예입니다. 친구, 직장 도움 받을 수 없다면 프라이빗을 이용하세요.

[@cogitoergosum2440]

고생한다 ㅋㅋ

[@A.A.I-d4j]

클럽에서 한 여자에게
남자: 너 예쁘네~ 샤넬백 하나 사줄게 원나잇 가능?
여자: ok
이건 성매매법에 안 걸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