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이다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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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라이브 상담] 디지털 포렌식 파헤치기 1편 #디지털포렌식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박중광입니다. 대법원 압수수색 영장 제시에 관한 "사실상 최초"의 선례를 이끌어내었고(대법원 2019모3526), 박사방 사건에서 조주빈과 함께 재판을 받은 "공범"을 변호하여 유일하게 "범죄단체조직죄" 무죄를 받아내어 징역 15년에서 13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성범죄, 경제범죄,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범죄에서 무죄와 무혐의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더 많은 성공 사례는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보다 자세한 상담은 010-2061-2772로 연락바랍니다. 상담은 유료(3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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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0년을 받아도 권도형이 사실은 미국으로 가고 싶은 이유(feat. 미국 가석방 제도). #테라 #루나 #코인 #암호화폐 #한국송환 #코인사기 #권도형
มุมมอง 2.7K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형사전문변호사 박중광입니다. 대법원 압수수색 영장 제시에 관한 "사실상 최초"의 선례를 이끌어내었고(대법원 2019모3526), 박사방 사건에서 조주빈과 함께 재판을 받은 "공범"을 변호하여 유일하게 "범죄단체조직죄" 무죄를 받아내어 징역 15년에서 13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성범죄, 경제범죄,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범죄에서 무죄와 무혐의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더 많은 성공사례는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010-2061-2772로 연락바랍니다. 상담은 유료(3만원)입니다.
[유튜브 라이브 상담] 길을 가다가 모르는 여성이 "이 남자가 저를 찍어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มุมมอง 895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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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라이브 상담] 묵비권을 사용하면 경찰이 엄청 뭐라고 하는 이유.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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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라이브 상담] 경찰서에서 형사가 조서 작성할 때 편집권을 남용해서 불법적으로 조서 작성하는 것 어떻게 못하나요.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มุมมอง 554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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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 거래. 청약통장 양도와 아파트 분양권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들(part1). 분양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들을 설명해드립니다. #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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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없이 혼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받는 방법. AI시대 자기 변호 방법. 혼자서도 충분히 무죄,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มุมมอง 570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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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재판에서 말을 하는 것이 일상의 말하기와 다른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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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성매매 합법화와 성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 전직 룸마담과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솔직한 인터뷰.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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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2019년~2021년)간 성매매 단속 통계와 단속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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ความคิดเห็น

  • @JSM-ti4lk
    @JSM-ti4lk 3 วันที่ผ่านมา

    일단 본인의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 매도 매수 매개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아입니까?

    • @law_cider
      @law_cider 3 วันที่ผ่านมา

      @@JSM-ti4lk 네 맞습니다.

  • @김민성-i5z
    @김민성-i5z 4 วันที่ผ่านมา

    단속 걸린 사례는 없나요 ?

    • @law_cider
      @law_cider 4 วันที่ผ่านมา

      @@김민성-i5z 있습니다.

    • @김민성-i5z
      @김민성-i5z 4 วันที่ผ่านมา

      마사지사가 자백하는 경우인가요 ?

    • @law_cider
      @law_cider 3 วันที่ผ่านมา

      @김민성-i5z 경우의 수는 아주 많습니다.

    • @김민성-i5z
      @김민성-i5z 3 วันที่ผ่านมา

      @@law_cider 그럼에도 걸릴 확률이 적다는 말씀이신가요 ?

    • @law_cider
      @law_cider 3 วันที่ผ่านมา

      @김민성-i5z 넵

  • @김민성-i5z
    @김민성-i5z 5 วันที่ผ่านมา

    계좌이체로 결제했다면 사후단속에 걸릴 확률이 늘어날까요 ?

  • @현무6
    @현무6 5 วันที่ผ่านมา

    알겠습니다 김래원님

    • @law_cider
      @law_cider 5 วันที่ผ่านมา

      @@현무6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제가 다쳐요^^;;;

  • @hsbin0313
    @hsbin0313 8 วันที่ผ่านมา

    사이버수사대로 민원(신고)를 임시 접수하였는데 경찰청이 아닌 경찰서에 방문하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 때 형사조정신청서를 가지고 가도 되나요?

    • @law_cider
      @law_cider 8 วันที่ผ่านมา

      @@hsbin0313 네, 하지만 형사조정은 검찰에서 하는 것이라 검찰 송치이후 진행됩니다.

  • @YagamiLight1972
    @YagamiLight1972 9 วันที่ผ่านมา

    솔직히 전액 변제여야 하는거 아닌가....

  • @skysprit2191
    @skysprit2191 10 วันที่ผ่านมา

    '범죄혐의가 나왔으니 참여하에 조사하자고 한 경우' 이게 수사관한테 현재 조사 권한이 없는데 있는것처럼 보려는 경우인가요? 기본적으로 수사관은 영장이 없으면 핸드폰 보여달라고 할 수 없는 게 맞는건가요?(ex: 몰카 무고현장 등)

  • @user-re3le1rq4s
    @user-re3le1rq4s 12 วันที่ผ่านมา

    댓글보고 질문드립니다 현금결제하면 장부말곤 증거가없으므로 현장검거가 아닐시 단속이 희박한가요?

  • @ILoveyouwoojoo
    @ILoveyouwoojoo 13 วันที่ผ่านมา

    혹시 폭행으로 벌금이랑 집행유예 중인데 데이트폭력을 또 저질렀으면 가중처벌 가능한가요?

  • @백구-e1x
    @백구-e1x 14 วันที่ผ่านมา

    현재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변호사님??

  • @준이-z7x
    @준이-z7x 15 วันที่ผ่านมา

    장부단속은 걸릴가능성이 희박하나요?

    • @law_cider
      @law_cider 15 วันที่ผ่านมา

      @@준이-z7x 몇프로라고 생각하시나요?

    • @준이-z7x
      @준이-z7x 15 วันที่ผ่านมา

      @law_cider 모르겠어요...! 카페에서보면 장부단속 걸려서 경찰에 연락오는사람들 꽤 있더라구요ㅠㅠㅠ

    • @law_cider
      @law_cider 15 วันที่ผ่านมา

      @@준이-z7x 로또도 매주 10명씩 1등이 나옵니다.

    • @준이-z7x
      @준이-z7x 15 วันที่ผ่านมา

      @@law_cider 음..그럼 변호사님 말씀은 장부단속 걸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말씀이신거네요?!

    • @law_cider
      @law_cider 15 วันที่ผ่านมา

      @@준이-z7x 넵

  • @vhrtjf-n8p
    @vhrtjf-n8p 16 วันที่ผ่านมา

    찐 정보만 알려주시는 법사이다 형님 늘 감사드립니다(꾸벅)

  • @댕댕쓰-z3j
    @댕댕쓰-z3j 16 วันที่ผ่านมา

    외모가 멋있어지셨네요

    • @law_cider
      @law_cider 16 วันที่ผ่านมา

      @@댕댕쓰-z3j 감사합니다!

  • @요쿠르트-r1u
    @요쿠르트-r1u 16 วันที่ผ่านมา

    거대한 물건에는 거대한 책임이 따른다.

  • @U11xta
    @U11xta 16 วันที่ผ่านมา

    항상 감사합니다!!

    • @law_cider
      @law_cider 16 วันที่ผ่านมา

      @@U11xta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kj5kq1nf1k
    @user-kj5kq1nf1k 18 วันที่ผ่านมา

    건설업같이 전직원 및 사장까지 모두 남자인 회사라면 회사로 받으면 되겠네요 ㅎㅎ 하물며 나이많은 사장님도 이해하십니다. 젊고 혈기왕성한놈이 술먹고 갔다가 걸렸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죠.. 지나가는 상사가 "성병 조심해라"라고 한마디씩 하겠죠

    • @law_cider
      @law_cider 18 วันที่ผ่านมา

      @@user-kj5kq1nf1k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 @Dormammu1951
    @Dormammu1951 20 วันที่ผ่านมา

    권력없고 힘없는 얘덜만 기습공격 받음~ 윤석열봐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한창민-h2f
    @한창민-h2f 21 วันที่ผ่านมา

    로톡에 많이 보이죠 올린 질문은 읽어보지도 않고 겁줘서 선임이나 상담료 받아먹어 보려고 복사 붙여넣기만 하루종일 돌리는 변호사들ㅋㅋㅋ

  • @skysprit2191
    @skysprit2191 22 วันที่ผ่านมา

    주장을 안하면 1월달거로 옥살이 할 수도 있다는거군요 ㄷㄷ 알면 알수록 죄 없어도 일단 변호사 상담, 변호사 호출은 하는게 답이네요

    • @law_cider
      @law_cider 22 วันที่ผ่านมา

      @@skysprit2191 상담은 추천해드립니다. 저에게 문의하는 의뢰인들께서 상담만으로 충분하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freshwalk
    @freshwalk 22 วันที่ผ่านมา

    미국식으로 해야죠. 특히 사기죄. 형량이 지나치걱 너무 낮으니깐 사기꾼들은 죄 짓고 돈벌지 뭐. 사기로 돈 잃은 사람들 가정이 박살나고 살인이나 다름없음

  • @현석오-k6w
    @현석오-k6w 23 วันที่ผ่านมา

    변호사님 선별참관을 신청했는데 피의자가 참관하기전에 수사관이 임의로 선별하는것은 위법한건가요?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많아보여서 이것 또한 질문드립니다!

    • @law_cider
      @law_cider 22 วันที่ผ่านมา

      @@현석오-k6w 그런 경우 많습니다. 위법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 @현석오-k6w
      @현석오-k6w 22 วันที่ผ่านมา

      @ 아하! 제가 궁금한게 저렇게 만약 수사관이 선별참관한다 했는데 미리 임의선별을 해두고 A혐의가 아닌 죄목이 다른 B혐의도 별건으로 미리선별해두면 위법수집증거로 다툴 수 있나싶어서요 별건 발견 시 즉시 탐색 중단 후 참여권 보장하고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한다고 했는데 그냥 사후영장만으로도 충분한가요 ?

    • @law_cider
      @law_cider 22 วันที่ผ่านมา

      @@현석오-k6w 사전 선별 위법성을 다투려면 이미징 단계부터 참관해야합니다.

    • @현석오-k6w
      @현석오-k6w 22 วันที่ผ่านมา

      @@law_cider 와 이건 새롭게 배웠습니다 감사해요!

  • @1KKK231
    @1KKK231 27 วันที่ผ่านมา

    지금 시점에서도 동일할까요? 잘생긴 박변님~

    • @law_cider
      @law_cider 27 วันที่ผ่านมา

      @@1KKK231 동일합니다.

  • @최란균
    @최란균 27 วันที่ผ่านมา

    참 좋은거 가르치네요 절차적 하자 있으면 실제 범죄자도 다 풀어버리는 법의 모순 아래 공익적 소명 없는 변호사들은 신나죠

    • @law_cider
      @law_cider 27 วันที่ผ่านมา

      @@최란균 현실적으로 객관적 증거와 진술을 통해 입증되는데 수사기관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범죄를 중심으로 수사하기 쉽습니다.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은 내가 그 정도까지 잘못하지는 않았는데 더 무겁게 처벌받을 때 생기죠. 이 부분을 과거에는 인간의 양심에 맡겼습니다. 수사기관은 억울하지않게 공평하게 수사하고 피의자는 죄를 자복하고 대가를 치르는 방향을 지향했죠. 하지만 결과물은 그리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결과 묵비권은 프랑스 시민혁명을 통해 인권의 보루로 사법시스템에 정착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악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것은 순기능이 더 크기 때문이라 봅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 @현석오-k6w
    @현석오-k6w 27 วันที่ผ่านมา

    변호사님 궁금한게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관이 해당 핸드폰 탐색하는과정(포렌식 이전에 압수수색 현장)에서 핸드폰에 깔려있지 않은 어플(클라우드나 메신저)을 동의없이 수사관이 임의로 깔아서 확인하는 것은 위법한 건가요?

  • @rnjsalfl2
    @rnjsalfl2 27 วันที่ผ่านมา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어요.. 작년 12월에 민 형사 사건을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했습니다. 형사사건은 올해 9월에 약식기소 300만원 벌금형이 나왔는데... 그 이후 민사사건은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달에 진행하겠다고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 셨는데... 전화한통이 없어서 연락하면 곧 진행하겠다고 말만하고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 @skysprit2191
    @skysprit2191 27 วันที่ผ่านมา

    포르노도 사실상 비범죄화되었다 뿐이지 불법이다보니 뭐 믿으면 안되겠군요

  • @lIIIllllIIIIllI
    @lIIIllllIIIIllI 28 วันที่ผ่านมา

    캬 이분 정말 정직하고 필요한 말만 골라서 해주는 분입니다. 저는 갔다온 경험이 있는데요. 메인사건 무죄 받았는데 보복으로 갔다왔죠. 직접 형사사건 겪어보니 이분 말 하는거 다 맞았어요.

  • @Kevin-ci6yl
    @Kevin-ci6yl 28 วันที่ผ่านมา

    이 분은 정말 신뢰와 믿음이 가는 변호사세요.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검사라는 말이 있어요. 자신의 이익 보다는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검사들이라는 말인데요, 이 분은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변호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보다는 변호사로써의 원칙과 소신을 추구하는 분입니다.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의뢰인에게 진실되지 못하게 대하는 변호사들이 많은 지금 이런 변호사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따듯해 지네요. 박중광 변호사님을 존경합니다.그리고 응원합니다.

  • @MrJyh371
    @MrJyh371 28 วันที่ผ่านมา

    요새 cctv 신용카드를 넘어서 페이를쓰는데 묵비권이 그렇게 강력한가요??

  • @dadodododoaa
    @dadodododoaa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정준영 휴대폰도 증거능력 되는 나란데 … 다큐 잘봤습니다 ! 변호사님 늙지 마세요

  • @skysprit2191
    @skysprit219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대한민국 만세!

    • @law_cider
      @law_cider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저는 판사님을 깊이 신뢰하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사랑합니다 판사님!!!!❤

    • @복숭아딸기바나나
      @복숭아딸기바나나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law_cider😅😅😅

    • @skysprit2191
      @skysprit219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law_cider 역시 최고의 변호사십니다. 절 일깨워주시네요

    • @junglego481
      @junglego481 26 วันที่ผ่านมา

      ​@@law_cider 이메일 보냈는데 혹시 확인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 @wau9940
    @wau994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예전에 가끔씩 법사이다채널 들르곤 했었는데 오늘 우연히 다른 채널에 변호사님이 출연하신거 보고 생각이 나서 오랜만에 또 이렇게 들릅니다. 근데 예전 영상 올리신것중에 하나 눈에 띠는게 있는데 "이나라에서 10년동안 500만명정도의 전과자가 나온다" 라는 주제의 영상인데요. 궁금한게 여기서 전과자라함은 최소 벌금형이상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경찰조사를 받은 사람까지 다 포함시킨 건가요? 제가 알기론 공식전과는 벌금형부터인 걸로 아는데 만약 10년동안 벌금형이상 전과자가 진짜 500만명정도라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전과자인 거라 좀 놀라워서요. 이 수치대로 한국인구수를 감안해 보면 여자들중에서도 꽤 많은 전과자가 있다는 것일텐데 말이죠.

    • @law_cider
      @law_cider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wau9940 벌금형 이상입니다. 전과자의 대부분은 남성입니다.

    • @wau9940
      @wau994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law_cider 그럼 남자로만 한정한다면 진짜 적게 잡아도 남자들중 하나 걸러 하나는 전과자일지도 모르겠군요. 친구지간이나 또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너 혹시 전과 있냐?" 란 소린 농담으로라도 하면 안될듯 ㅋ

  • @wau9940
    @wau994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0년동안 500만명정도의 전과자가 양산된다는 건 정말 생각보다도 엄청난 수치군요. 그럼 이 수치를 조금만 대입해 봐도 결국 우리주위엔 전과자 아닌 사람보다 최소 벌금형 하나라도 받은 전과자가 훨씬 많다는 소리잖아 ㅋ 그나마 벌금형전과 하나 없이 사는 사람들도 평생 법을 어기지 않고 나쁜짓 한번 안한 사람들이어서일까요? 솔직히 처벌을 운좋게 피해간 사람들도 많겠죠. 근데 인터넷상에서 무슨 사건기사같은거만 하나 나와도 댓글들 보면 뭐 죄다 법 없이 살 수 있는 놈들뿐인거 같던데요. 댓글다는 놈들 하나같이 얼마나 당당한지 한국법이 왜그리 약하냐는둥 저놈 당장 사형시켜야 한다는둥 그딴글들 뿐인데 ㅋ

  • @후후후니
    @후후후니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불송치를 받았을 경우에 관련해서 들어간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시간과 비용에 대해서 어느정도 보존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law_cider
      @law_cider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타깝지만 비용을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 @후후후니
      @후후후니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 그럼.. 누군가는 상대방을 힘들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 @law_cider
      @law_cider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후후후니 네 그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 @dadodododoaa
    @dadodododoaa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이상준이랑 합방 하면 재밌겠다

  • @user-qw1zd9kb6o
    @user-qw1zd9kb6o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변호사님 미성년자의 기준이 정확히 뭔가요? 20세가 되는 1월 1일부터 성인인건가요 아니면 20세가 되고 생일까지 지나서 만 19세가 돼야 성인인건가요?

    • @law_cider
      @law_cider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만 19세부터 성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1월 1일은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되어있는 [청소년]의 정의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 19세가 되는해의 1월 1일 부터는 성인으로 보아 생일이 지나지 않았어도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통상 수능을 본 고3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해의 1월 1 부터는 합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반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나도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입니다.

  • @lee2823
    @lee282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미성년자대상으로 성매수아니라 성인간의 성매매라도 배우자가 알게되면 잘못하면 이혼소송걸리가지고 위자료폭탄까지 맞아버리면 나자신이 파탄나는것이 한순간이죠 ㅎ 미성년자대상으로 성매수하다가 걸리면 법정구속,집유아니라 벌금폭탄맞으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혀가지고 공직인생영원히 out이죠 ㅎ

  • @김준민-d3d
    @김준민-d3d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잘 보고 가요

    • @law_cider
      @law_cider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감사합니다.

  • @tealimkim7556
    @tealimkim755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소액 사기 때문에 경찰서 가니까 녹화실이 있더라구요. 또 하나 배우고 갑니다! 알아야 권리를 알고 권리를 누릴 수 있네요

  • @청담동박감독
    @청담동박감독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전관예우가 통하는 한국으로 오고싶어하는거 아닐까요

  • @sophyphilo2743
    @sophyphilo274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인생 살면서 형사사건으로 억울한 일 두번 당하기 쉽지 않은데 실제로 두번 겪었습니다 제 일행과 어떤 일행의 싸움만 말렸을 뿐인데 누군가의 신고로 피의자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변호사 선임 후 정식재판 했지만 패소했습니다 패소 후 변호사 하는 말 이제 진심이 느껴진다 그 전까지 나도 못 믿었다 이렇게 말함 얼마나 억울했으면 일행(초면인 사람도 있었음)들도 내편 들어줬으나 유죄 판결 나면 변호사비+벌금 1/n 하기로 했었으나 역시는 역시라고 직접 싸웠던 당사자들 다 발뺌 변호사가 미안했는지 이 건 민사소송 도와줘서 다는 못받았지만 받음;; 나중에 알고보니 이런 민사건 해결해주는 것도 수수료 장난아니던데 공짜로 처리 해준거 보면 진짜 미안했나봄 애초에 이 사건은 피해자 말 보다 cctv확인만 했으면 내가 무죄라는게 밝혀지는데 피해자말만 듣고 내 발언권은 없이 서로 이송됨ㅋㅋ 서에 창살? 거기서 자고 있으니 형사가 니가 xx가? 조사 받으로 가자 이러더니 대뜸 조사 시작하더니 그래서 왜 팼어? 이럼... 2011년도임 20대 시절 그 후 몇 년 뒤 약 시속 5키로 정도로 후진 하다가 누가 뒷범퍼 치길래 창문 내려서 사과 하려고 했는데 쌍욕하길래 내려서 확인하려고 했더니 계속 머라길래 연신 사과만 반복, 갑자기 상대방은 뒤돌아 가벼렸고 사고인지를 하지 못했고 사고경고 사인인 줄 알았던 나도 그냥 집 감 그 뒤로 뺑소니로 신고당함 9년 된 차라 블랙박스 고장나있었고 선 뽑혀 있었음 피해자는 그걸 봄 골반 아래 범퍼에 살짝 닿이는거 반사신경으로 피하는거 까지 다 나와있는데 전치2주 진단 경추까지 손상되었다고 나옴... 2주면 14일인데 20일을 통원하심 변호사 선임 하고 합의금 380만원 주고 2심까지 다 패소 면허취소4년 벌금 4백만원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한번 기소되면 그냥 이길 확률 2퍼 미만임 성범죄, 여자만 문제가 아님 변호사들 입지 당연히 좁아지지 대한민국은 한명의 정상적인 국민의 명예를 깍아내리지 못해 안달이 나있음 영상과 다른 소리 해서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판결 많습니다 근데 변호사 책임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변호사가 소홀했니 하면서 원망도 못합니다 그냥 무사안일주의로 살거나 재수없게 어떻게 감기면 비굴하게 살면 명예시민으로 살 수 있습니다 박중광 변호사님은 이러한 현실을 잘 아시는 변호사라 생각합니다 성범죄 저지른 적도 없는데 구독한지 5년 넘은거 같네요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 @마팍스
    @마팍스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제 채널에 영상 몇개 있습니다. 살펴보시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가급적 방법을 강구해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tealimkim7556
    @tealimkim755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곳에는 항상 범죄의 유혹이 있군요. 잘듣고 갑니다. 청약통장을 이용하도록 정보를 습득해야겠어요!

  • @진현수-k6y
    @진현수-k6y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정신병 있는사람은 경찰수사가서 혼자받을시 영장없이 구금되거나 불법수색 내지는 불러주는대로 따라하라고 하고 cctv안돌리고 부드러운 태도로 수사함 그리고 나서 먹을거 주는데 이거 다 불법수사 정신장애를 이용한 나쁜형사들

  • @진현수-k6y
    @진현수-k6y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재범방지교육이수증 이거 의외로 감형받음 특히 기존에 정신과치료 받고 있는사람은 공판까진 안가고 좀 엄하게 처벌하믄 구약식 보통은 기소유예나 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함

  • @진현수-k6y
    @진현수-k6y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없는 죄도 만들어서 조서조작해서 기소송치시킴

  • @현석오-k6w
    @현석오-k6w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반대로 압수수색 영장에 2024년 n월부터 - m월까지 전자정보를 채증한다라고 나와있으면 n월부터 m월까지 전자정보만 선별해야하나요?

    • @law_cider
      @law_cider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우연히...아주 우연히 다른 무엇을 발견한다면.

    • @현석오-k6w
      @현석오-k6w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모든 전자정보를 포렌식툴에 2024년 n월 ~ 이렇게 해달라해야 우연히 발견하는걸 방지할 수 있나요? 참관 안하면 저런 필터링 없이 예를들어 핸드폰 사용기간이 4년이라고 하면 그 4년간 모든 기록들을 다 들춰서 추가 범죄를 파악한다는 건가요 ..?

  • @김준민-d3d
    @김준민-d3d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판사하셔도 최소 지방법원장이상 하실거 같아요ㅎ

  • @hjjj7571
    @hjjj757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자기부죄거부권 행사 안되나요

    • @law_cider
      @law_cider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hjjj7571 자기부죄거부권은 뭘까요. 묵비권 말씀이실까요?

    • @hjjj7571
      @hjjj757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law_cider 예전에 한동훈 대표가 자기 스마트폰 암호제공 거부 근거로 헌법상 자기부죄거부권을 주장했던걸로 알아서요, 일반적인 사람들도 대부분 스마트폰에 암호가 걸려있는데 자기부죄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암호를 제공할 의무도 없다고 얼핏 본 기억이 나서요.

    • @law_cider
      @law_cider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hjjj7571 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김준민-d3d
    @김준민-d3d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맞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저런 변호사들 너무 많아요 너무 겁을 줍니다ㅋㅋㅋ예시를 들어도 제 사건이랑은 다르지만 범죄 유형은 달라도 아무 상관없는 사건인데 곰탕집 성추행 배우 강은일 무고 사건 그런 예시를 들면서 선임해라하고 겁을줌ㅋㅋ박중광 변호사님은 정말 직업의식 투철하시고 대단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