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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8 ม.ค. 2022
- 1월19일(수) 형사법
[위수증] [20.경간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지고,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면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여 위법수집증거이다.
②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다음,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호흡측정결과를 탄핵하기 위하여 스스로 혈액채취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여 혈액채취가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 결과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있다.
③ 수출입물품 통관검사절차에서는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이나 시료채취 등을 할 수 있지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특정한 수출입물품을 개봉하여 그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하면서 사전이나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한다.
④ 甲이 적법하게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석방된 후 검사가 석방통지를 법원에 하지 아니하였다면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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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만 알고 싶은 신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ㅋㄷ😘
수험생 인생에서 짧은시간 이런걸 올려주는곳도 없습니다 하나 하나 얼마나 도움 받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홧팅 하겠습니다 !
4(0) 사후절차가 잘못이라고해서 과거에 적법하던 것이 소급해서 위수증이 되지는 않음.
저는 8년전에도 신쌤땜에합격하고 이번에 경사시험도 형사법5개틀려서 합격햇어요..강의력뿐만아니라 공부방법론까지 제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 끼친 신교수님.. 조만간서울가서 한번뵈러가고싶습니다. 항상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0
해니2
완료👍
수강완료
초시생.. 형사소송 다듣고 형법각론 듣고있는데 위수증 내용 기억이..하나도 안남 하아..
교수님 이번 채용인원보고 네친구 로는 안되것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냥 경찰학 본책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겠습니다. 다 들어와라 수도권 친구들아 나 이제 고삐 풀고 공부한다
ㅊㅊㅊㅊ
1:50
👍🏿
221204 / 230113 (O)
완료
이번시험은 경찰학에서 갈립니다
라면구님 행정법은 네친구 이외에 기본서내용도 다 보시나요?
@@hyuck1240 판례빼고 다봐요
@@hyuck1240 근데, 부작용 좀 있습니다. 네친구에만 있는 것들 볼때는 네친구도 봐요
아하 어디까지 봐야할지 감이 안잡히네요ㅠ
@@hyuck1240 저도요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