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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6 ก.ย. 2024
- 오늘의 문제)_형법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순경1차)
①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의 원칙에 부합하고, 책임무능력상태에서의 실행행위는 책임이 없거나 행위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원인행위 자체를 실행행위로 보지 않으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
②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책임의 근거를 인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원인설정행위는 실행행위 또는 그 착수행위가 될 수 없지만 책임능력 없는 상태에서의 실행행위와 불가분의 연관을 갖는 것이므로 원인설정행위에 책임비난의 근거가 있다.
③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원인설정행위를 실행행위로 파악하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행위정형성을 중시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보장적 기능에 부합한다.
④ 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의 실행행위를 책임의 근거로 인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반무의식상태에서 실행행위가 이루어지는 한 그 주관적 요소를 인정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책임능력이 인정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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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명강의...광은쌤~ 조만간 실강으로 찾아 뵐게요~~!! ♡
설명 미이쳤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반무의식 상태설 멋있네요 술마신다고 다 사람을 죽이는건 아니니 의지가 8-90%는 되고 술기운에 용기 한스푼 보태 살해한 거일테니...?술을 안 마셨으면 사람을 안 죽였겠죠..술 마시고 사람을 죽일거 같으면 마시지 멀아야죠 ...떠들어봤습니다 ㅋㅋ
정답: 3번
1(o): =[간][동][원]=술먹은거 자체로 비난받아야 돼
2(o): =[불][구][실]=술먹은거부터 하나로 비난받아야 돼
3(x): =[간]접정범유사설=[구]성요건정형성 중시X
4(o): =반무의상태설=반무의식상태였으니까 살해한거로 비난받아야 돼
형법에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있다.
1(0)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를 보는 견해 = 술먹는거 자체(일치설). 구성요건 정형성을 무시하는 문제 있다. 만취상태 행위는 책임무능력 상태.
4(0) 우리나라의 독특한 학설. 반무의식상태설. 일치설 예외설과 다른 점은 술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살인행위(책임무능력 상태에서의 행위)자체로 처벌근거로. 반무의식 상태에서 찌른거도 반정도는 책임능력 있으니까 처벌해도 된다는 견해. 모든 사람이 반은 의식이 있으니까 누구나 처벌받는다는 단점(=법적 안정석 해함)
👍🏿
👌
23.02.14 완
완료
ㅊㅊㅊㅊ
7/12♡
와 원자행 학설 강의 감사합니다👍
220915 / 231217 (O)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