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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붙어도 반수 한다는 아들 "올해 의대는 무리겠죠?" [입시상담반 정시편]](http://i.ytimg.com/vi/d2_k8Q5LCjQ/mqdefault.jpg)
잘 보고 갑니다.
진정한 정의 구현이네요
문자그대로 불법점유는 불법이니 불법행위자를
처벌해야지 왜 땅소우주가 어려움을 격어야 하지 법부터 개정하여 불법이용자를
강력처벌 해야......
네~좋은 내용 감사드려요^^
무허가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철거 이행강제금을 내야되지 않는지요?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게 건물철거하라,토지인도하라,부당이득 금내라고 하고 하면되지 않을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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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후 저의 땅을 무단 사용중이던 것을 되찾는 중에 폐기물인 스래이트가 대량으로 있어 처리비용을 내라고 하니 거부합니다 그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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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얼마전 공유물분할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그곳에 동력수상레져기구(선박)이 놓여 있는상태인데 선박의 등록여부를 구별할 만한 근거도 없을 정도로 훼손된 상태인데 전 소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신청 할 수 있는지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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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할 마음이 없었구만
나뿐 생각을 가지고 있었네
변호사님..
지목이 도로이고 경매로 낙찰 받았읍니다..그런데 그도로에 접한 건물이 낙찰받은 그도로에 무단점유 건축이 되었다면 소송으로 지료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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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자 입니다.세입자가 가 건문 무단적치물 및 컨테이너를 사용료도 내지않고 쓰고 있는데
구청 시청에서 처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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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드려서 문의해보아두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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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님 명의 토지에 타인이
불법저유 당한것은 그냥
쳐다봐야만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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