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돈 1억원 빼돌린 이모…'증거 조작' 발각 안 돼 횡령죄는 무혐의 처분 / 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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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8 ก.ย. 2024
- 동생이 사망한 뒤 조카 몫의 합의금을 몰래 가져다 쓴 이모에게 횡령죄를 물을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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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손해배상 청구해야합니다
이모는 애 나이만큼 집어쳐넣고 돈은 경찰에서 배상해야함.
@왓더퍽 아니 사실을 얘기하면서 더 큰 문제점 꼬집은건데 뭔 쉴드ㅋㅋ 코딱지 만한 잘못 말고 자체가 문제 있다는 거구만. 반성해라
이거 가족이라 신고도 못 하겟지 악이용 함 친인척들
부모가 돌아가셨을경우에 아이가 클때까지 찾을수없게 해야되는데
이게 참.... 쉬운문제는 아닙니다. 진짜 애한테 필요해서 돈을 써야할땐 어떻게 해.....
당당 경찰관과 검사을 처벌해야 한다.
아이와 돈을 저런 전과자 한테 맡기다니 이건 국가기관의 책임이다. 저 아이가 잃은 일억은 어디서 보상받냐고!
그러네요. 전과 있는 친족들은 중간단계에서 거르거나 애초에 성인된후 수령할수 있도록 안전장치가 마련되야 겠네요.
가족 간병비 제도 응용해서 남의 자식 키워주면 성인 될때까지 양육비 지원해 주도록 국가에서 보장해 주면 좋겠어요.
바보들이 재판했나요?
담당 경찰과 검사가 이자까지 보상해줘라~~
지금도 이러내요 그냥살아도 녹녹치 않는게 삶인데 30여년전 중학교때 엄마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외삼촌이 가져가 저의 삼남매 힘들게 살아냈습니다 나라에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그런돈은. 진짜. 나라에서. 관리해주면. 최고. 겠네요. 성인이 완죤. 댈때까지. 보호해줘야죠
경찰과 검찰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건 이모 경찰 검찰 재판부가 돈 물려내야 된다
허술하고 대충한 재판으로 이런 경우가 생기었으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불성실수사로 피해를 봤는데....누구한테 배상을 받는지 .....담당경찰처벌이 시급하다
수사관이 뒷돈 처받았나?
징역 2년 처벌 미미하다
역시 똑똑하면.범죄저지르기 좋은 나라야^^
나쁜 이모를 처벌해주세요.
돈도 잃고 이모도 잃고
슬프다.
담당한 경찰관분 !
축하드립니다.
너무나도 멍청하시고 능력없는것을
파악도 못한 무지랭이 경찰 화이팅 !
견찰에 손해배상 청구 해야지
나라를 상대로 손해배상 해야한다
대충대충일처리로 억울한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짐작이파악!든다
말도 안되는 재판~
기본적인 수사를 안한 경찰,검사는 직무유기로 처벌받아야 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수 있나도 알아봐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하겠어요??기대를하지말자요ㅠ
조카의 피해는 누가 배상하나?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
쓰레기 공소시효 부터 없애자...
이건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데…
담당 경찰, 검사 이모가 토해내야함.
그 동안의 이자따지 쳐서.
범인는항상옆에있어요 가까운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거짓말쟁이는 계속거짓말쟁이 계획적이내요
원본을 진작에 보았어야 했다.
허술한 수사당국이 죄인을 양성한다.
횡령죄도 적용 해야지 판사들의 횡포가 어린 사람을 두번 죽이네 이거 누가 누굴 처벌 하는 거냐구요 판사를 고소 해서 판사직 판면 해야 합니다 법이 땅에 떨어진게 판사들의 책임이 큰데 외 그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겁니까
나라에서 1억주고 조사관들도 옷벗고 돈 물어줘라
한심한 대한민국 경찰 그랬어 대한민국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주면 안된다
담당한경찰들이 그아이한테 1억 보상해라
2011년에 이 사건 담당 했던 경찰관 과 검찰 공개하고 처벌하라
피해자인조카가경찰수사기관에피해보상청구해야지요?
이런 그지같은 나라가 어디있냐??엄마 목숨값은 이제 어디서 보상받냐고...ㅠㅠ
징역 2년. 그게 끝?
멋지다 판사야.
우리나라도. 대리인 필요없고. 은행에서 아이가 성인될때까지 지켜줘야한다 성인대면 돌려주고 ~~ 누구나 통장은만들고 하니깐 ~~
이게 정답인듯 그나마...
그런데 결국2년 쓰레기법에 쓰레기판사
자식도 못 믿는세상에
이모.고모가 무슨 필요있남
담당 검경이 물어줘야된다
이래서 우리나라 법이 개법이라는거다
사기꾼들을 살기 참 좋네
수사를 잘못한 것은 경찰, 검찰이니까...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해야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 인간도 아닌것들 많답니다 저도 가족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나 자신만 믿고 살아야죠 이모라는 인간 인간도 아니네요
그 이모가 문제지만 대한민국 법이 문제고 판사도 문제도
대한민국 경찰도 문제고
저런 범죄자를 횡령 처벌을 못한다고?
진짜 나라세금받고 월급받고 일하는데 걍 대충 대충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는 뒷전이고 가해자편에 서고 자기일처럼 해라 니네가족일이면 대충했겠냐? 눈까리가 어찌된겨
피해본조카는 돈도못받고 억울하네
경찰 검찰 사건처리 제대로해라 한심하다
대한민국 살기좋네 무슨법이 이러냐 개같은 나라법
국가기관의 실수로 개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되는것 아닌가?
경찰 검찰에 고소해라
횡령 및
사문서 위조
공무집행방해
경찰 검찰 법원
관계자 구속
손해배상 청구
k-판결로 벌금 500만원
인간의 탈을 쓴 천년묵은 여우인가!
어찌 이런일이!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해줘야마땅합니다 그래야 진정한자유대한민국이고 진정한자유국가이지요
애초에 자격도 안돼는 전과자한테 돈을 맏긴 기관
몇번을 헛발질 하여 공소시효 날려먹은 수사 기관
둘이 보상해주고 따로 그 녀 ㄴ 한테 니들이 받아 내라
이건 진짜 국가에서 끝까지 책임져야한다
경찰에 손해배상소송걸어라직무 유기다
정신차려라 이모야 ㅠㅠ
머리똥만차서 돈의눈이멀었군...조카인생책임지라...
돈 앞에서는 누구도 믿으면 안되는거구나
수사기관도 고소를해야지
수사관 쉬빨숵 키 손해배상
청구 해서 열배로 받길
바랍니다
천하에 저렇게 몸쓸x이 있나 ᆢ천벌 받을ᆢ조카가 어떻게 살든말든 ᆢ못돼 쳐먹은 ᆢ그러니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지 ᆢ잘살줄 알았나ᆢ 조카는 어떻게 살으라고 ᆢ
요즘은 이모도 믿을게 못된다🙅
맞아요 조카죽어서 받은보험금 2억원도 여동생한테 금방 쓰다가 돌려준다고했더니~그돈으로 자기남편 개인택시사주고 자기아들장가밑천으로 다 사용함 그래서 몇년씩 민사재판중임
조카도 못믿음..난 조카한테 다 털렸음.
경찰과 검찰의 실수인데도
7년 공시시효가 적응되나요? 담당관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경.검찰이 잘못했으니 국가에서 책임져라!
허접한 경찰..성폭행 음주운전같은건 잘하고있는 경찰이던데 ..은행에 확인을 했어야지.저런게 경찰이라고?
저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지만 아마 그것도
"설령 최초 신고때 수사를 했더라도 피해본 금액의 회수는 불가능 했을 것이다."
라며 1억 지불은 불가능 하겠지?
돈앞에서 가족도 남보다못한게되는데 남은 덜하겟냐를 보여준 사건
별거지갇게 다있네~
잔고 위조
많이 들어본 단어네
윤XX 장모 최XX
징역2년은 너무한거아닌가요? 죄가넘약해요
통장원본을 확인하거나 아님 은행에 확인해보면 될거 아닌가
전과가 있다는데 그렇게 허술하게 사건을 처리하다니 어이 없네요
저걸 조사라고 눈이 해태냐
아빠는 뭐 했나?
당연히 국가에 손해 배상청구 해야하는 것 아닌가?
4기꾼 천국 후진 한국
1억원 해먹고 2년 참~ 뭣같은
아니 횡령은 국가가 잘못했는데 횡령죄를 못묻는다고? 국가가 배상해라
술 과 돈은 참 정직해 숨겨진 인간의본성끌어낼수있거든
국가 배상 밖에 답이없고 저 검찰들 급여에서 줘라
저여자 업보청산 씨게 당할상이네.....
곱게는못죽겠어.....
상을보니 사람이아니라 ㅇㅌㅈㄴㅇㅌㅈ
부모가 없을 땐 나라에서 맡아줘야...지금 세상이 아니라도 전에 세상에서도 다 못믿는 규
우리 아버지는 6.25때 할아버지 순직하시고 나의 증조할아버지가 맡아키우셨는데 손자앞으로 얼마정도의 땅을 주시기로 하셨음..근데 군대갔다온사이에 할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삼촌들이 땅을 다 뺏어서 자기앞으로 돌려버리고는 잠적함
😭
저희랑 완전 똑같네요. 저의 할아버지도 6.25 전사하시고 당시 두살이셨던 제 아버지를 증조할머니께서 키우셨거든요. 그런데아버지에게 상속될 논과 밭을 삼촌이 동네이장이랑 면장이 결탁해서 삼촌명의로 돌려놨는데 결국 아버지 사촌들은 호의호식하고 한사람은 국개의원질 하고 있네요. 제 아버지는 힘들게 사시다가 지난달 말기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저는 장손이지만 제 가문의 역적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네요
포기하지마시고
법으로 권리행사하시길
바래봅니다~
이나라 법은 참
경찰과 검찰 허위 사본통장으로
범죄자 전과3범 이모에게 놀아나고
세월 지나게 해서 공소시효 만료되고
이모와 경찰 검찰 다같이 처벌 받아야 됩니다
국가배상청구 안되나요?
결국 수사기관의 실수로 공소시효도 다 놓친거잖아요.
미국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증거 는 반드시 원본 을 제출해야 되는데…한국법원 은 너무 허술하네.
돈 관련죄는 절도든 먹튀든 횡령이든 사기든 죄질이 중요한게 아니고 액수가 중요한거다. 만원 누가 훔처간거하고 100만원 안값는거 하고 상식적으로 뭐가 더 화나냐. 절도라고 무조건 형사사건으로 처벌하고 채무는 형사로 처벌도 안되고 법이 문제가 있다 돈관렴 범죄는 죄질 보다 액수 비례로 처벌해야된다.
기막힌 경찰 검사
에효 욕두 아깝네요
저런경우는 매달 생활비를주다가 성인이 된후 일시불로 받던지 결정할수 있게 하는게 좋을듯
개판이군
애한테 입금해주고 성인 되야만 꺼낼 수 있게 법 만들어라. 법조항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잖아? 대리인이고 나발이고 돈은 법정 상속인으로 하고 한살짜리 애기라도 통장 만들어 입금해주고 성인 될 시 인출가능하게 바꿔라!
미국처럼 그래야합니다.
견물생심이라고 저부터서도 돈이 궁한 상태에서 저런일이 생기면 장담을 못하는거닌까..미국처럼 은행에 넣어주고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때 찾게해야합니다.
친인척 아무 필요없습니다
피는물보다진하다 돈은 피보다진하다
그래서 가족이고뭐고 돈앞에서 모두 거짓이다
전쟁이나나라
통장사본아닌 통장을 갖고오라해서 직접 찍어봐야지
말이되? 내가 법원용 자로 요구하니은행은 자기네 인증도장있어야한다보사본도 법적으로 인정안된다고 저경찰기생충이다. 잘라라귀민세금좀머는자
100 억 사기쳐서
감옥 2 년 살고
나오는 나라 ~
그럼 100 억 버는데 누가 힘들게 열심히 일해서 사냐구~
평생 못나오게 해야지
남이 피와 땀으로 번돈을 사기쳐서 잘먹고 잘사는 사기꾼들아~
천벌 받아라
참…못 낫다.
경찰 형사 인간들아
그리성의 없이 법처리 하나 에고
가해자만 보호되는 이나라법
피해자는 보호못받는 나라
우와.. 무혐의라니
양의 탈이 아니고 사람의 탈을 쓴 ..
무능한 경찰.검찰 자격 박탈 창피하다 은행확인만 해도 바로 나타난다
사탄 실직. 사탄이 울고 갈 듯.
수사기관이 잘못해서 기간이 길어진건데 그걸 가지고 공소시효 지랄을 하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가족이 더 무섭다.
그럼 최초로 수사 잘못한건 벌받아야죠
방법 가리지 않고 무조건 버티고 시간만 벌면 무죄가되는 세상이라니~
양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