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시절 시골에 내려가면 시골 어르신들이 응급처치, 진통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화분에 개인 양귀비를 재배하는 경우가 많았죠.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참 위험한 행동들이였구나 싶어요. 마약사건 전문 형사님도 사건조사를 위해 마약에 자주접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중독되고 파면된 사례도 있더군요. 그정도로 마약이 위험합니다. 개인의 기본권적인 측면에서 원론적으로만 보자면 마약을 합법화 하는게 맞을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외국 여러 나라들이 그러한 이유로 합법화를 했지만 마약이 한번 퍼지게 되면 사회 전체가 병들게 되고 망국으로 향한다는걸 청나라 사례를 볼 수 있듯이 마약만큼은 매우 신중하게 통제해야한다고 생각하네요. 성매매같은 단순 잡범들과는 결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과거 의료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집집마다 양귀비를 길렀습니다. 민간 요법이었죠. 마약 유통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강력하게 대응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반면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사실상 외면해왔습니다. 중독자 치료를 위한 아무런 인프라도 없는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독자는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데 전국에 중독자를 치료할 병상은 300개 예산은 2억 정도가 다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사실상 아무런 준비도 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얼마나 오래갈까요. 10대중독자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고 20대 30대까지 합해 매년 4000명 이상의 중독자가 청년입니다. 마약 수사가 중독자가 아닌 유통업자 위주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사회가 외면하고 있는 중독자의 수는 몇만 단위로 보입니다. 하루빨리 중독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인프라와 예산이 구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아인 사건 터지기 전에 이런 영상도 올리시고 사이다형님 대단합니다 ! 내용도 알차네요 치료 인프라가 없는거네요 이런 변호사 유튜브 채널을 떡상 안시키는 유튜브 알고리즘 혼내드리겠습다 ㅋㅋㅋ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어린시절 시골에 내려가면 시골 어르신들이 응급처치, 진통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화분에 개인 양귀비를 재배하는 경우가 많았죠.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참 위험한 행동들이였구나 싶어요.
마약사건 전문 형사님도 사건조사를 위해 마약에 자주접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중독되고 파면된 사례도 있더군요.
그정도로 마약이 위험합니다.
개인의 기본권적인 측면에서 원론적으로만 보자면 마약을 합법화 하는게 맞을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외국 여러 나라들이 그러한 이유로 합법화를 했지만
마약이 한번 퍼지게 되면 사회 전체가 병들게 되고 망국으로 향한다는걸 청나라 사례를 볼 수 있듯이 마약만큼은 매우 신중하게 통제해야한다고 생각하네요.
성매매같은 단순 잡범들과는 결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과거 의료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집집마다 양귀비를 길렀습니다. 민간 요법이었죠.
마약 유통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강력하게 대응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반면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사실상 외면해왔습니다. 중독자 치료를 위한 아무런 인프라도 없는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독자는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데 전국에 중독자를 치료할 병상은 300개 예산은 2억 정도가 다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사실상 아무런 준비도 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얼마나 오래갈까요. 10대중독자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고 20대 30대까지 합해 매년 4000명 이상의 중독자가 청년입니다. 마약 수사가 중독자가 아닌 유통업자 위주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사회가 외면하고 있는 중독자의 수는 몇만 단위로 보입니다.
하루빨리 중독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인프라와 예산이 구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law_cider 우리 사회도 더이상 보여주기식에 급급한게 아니라 내실을 다져야할 때가 온듯 싶습니다. 모든 분야에서요.
@@millyway9733 맞습니다.
마음이 무겁다..
우리나라 사회문제가 점점 어려워지는거 같아요..
마약문제.. 출산율.. 자살율.. 경제.. 세대갈등.. 양성갈등.. 빈부격차..청년취업문제.. 인구노령화..지방도시소멸.. 정치..
요즘 우리나라 보면 마음이 착잡합니다..
부모님세대는 그래도 낭만이 있었던거 같은데..
심각하네요...안그래도 젊은이들이 없는데, 그 젊은이들 중에 상태 괜찮은 애들은
마저 줄어들테니...
변호사님 교도소에서 수형자가 교도관들의 계급과 성명을 알켜달라고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 알켜주지 않았는데, 올바르게 대처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