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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7 พ.ค. 2021
- 5월18일 (화) 형법
[20.해경1차]
다음 중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도의적 책임론은 형사책임의 근거를 행위자의 자유의사에 찾으며, 가벌성 판단에서 행위보다 행위자에 중점을 두는 객관주의 책임론의 입장이다.
㉡ 사회적 책임론에 따르면, 책임의 근거는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 있으므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책임무능력자에 대하여도 사회방위를 위해 보안처분을 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책임능력은 형벌능력을 의미한다.
㉢ 순수한 규범적 책임론에 대해서는 평가의 대상과 대상의 평가를 엄격히 구분하려 한 나머지 규범적 평가의 대상을 결하여 책임개념의 공허화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책임능력을 범죄능력으로 이해하는 견해에 의하면 책임무능력자를 교사한 자에 대하여는 공범성립의 극단적 종속형식에 의하더라도 교사범이 성립될 수 있다.
㉤ 행위 시 책임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답: 3번(ㄱㄹ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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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젊었을때 ㄹㅇㄹㅇ 존잘이셨을듯 물론 지금도
막혔던 속이 뻥 뚫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대박이네요 사랑해요 쌤
선생님 진짜 대박이십니다…감사합니다
교수님 22분 ㅜ 감동입니다
찐 형법~감사합니다
교수님 진짜 감사합니다 막혔던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네여 사랑합니다 ♥
오늘도 감사합니다
자기 전에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책임론 이론은 어려운데 쉽게 강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신광은 쌤 감사합니다 크게 도움 됐습니다
3번째 듣습니다. 최고의 강의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경찰학 각론이랑도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해하는데 도움됐습니다^^
강의력 레전드십니다...
감동 그자체~~ 이런형법 학설 너무 좋아요 설명 길어도 좋으니 자주올려주세요!
와..진짜 너무 좋네요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소법 강의듣고 승진한 사람입니다.
역시 명불허전!
최고입니다
형님 싸랑합니다 ~❤
신광은쌤덕분에 형법 공부하는거 즐거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진짜 최고입니다~ !
감사합니다! 진짜 갓광은!!!!
감사합니다
최고......
쌤.. 진짜 최고입니다...
출첵ㅋ 오늘 1제 완료요
👍
도의적책임론: 공범종속성설, 행위>행위자, 범죄능력
💯
11:32
신세계란 말이 딱이다 진짜..
책임론
와..진짜 지린다
지리네
경찰학 생활안전파트 하는줄 알았네요 ;;
20:00
210519 수욜 ㅇ 헤헿 학설부분 심화이론 강의 두 번씩 들은 효과가 있나봐요 맞춰서 기분 좋아요ㅠㅠㅠ💙
와 역대급..절대 안나올듯..
정답: 3번
ㄱ(x): 도의적책임론⇒자유의사, 의사비결정론, "행위"중심, 객관주의, 공범종속성설, 범죄능력(책임능력), 응보주의, 일반예방주의, 이원론(형벌≠보안처분)
ㄴ(o): 사회적책임론⇒반사회적 성격, 의사결정론, 주관주의, 공범독립성설, 형벌적응능력(책임능력), 특별예방주의, 일원론(형벌=보안처분)
ㄷ(o): [목적적범죄체계] 순수한 규범적책임론⇒△: 책임의 공허화
ㄹ(x): 도의적 책임론(객관주의)⇒극단적 종속형식(구o위o책o)=책임무능력자에 대한 교사범X
ㅁ(x): 원자행
신광은 빛광은 갓광은 킹광은
ㄷ 규범적 책임론...
ㄱ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