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 매수 타이밍은?┃1.3부동산대책 분석┃2023 정책 및 전망┃여수아파트 웅천지구 ┃순천 신대지구 아파트┃증여세 취득세 양도세 개편┃전남정보방송 부동산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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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9 ม.ค. 2023
- #전남부동산 #여순광부동산 #부동산투자노하우
▶ 프로그램 : 부동산포커스 (전남부동산방송)
▶ 취재요청 및 제작문의 : leepd_1@naver.com
주제 설명 : 김문성 교수(청암대학교 부동산과 교수)
패널 : 김미연 (공인중개사)
■ 2023. 1. 3 부동산 정책
1.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 또는 폐지
1) 규제지역 해제 (강남,서초,송파,용산 외 모두)
2) 분양가상한제 해제 (강남,서초,송파,용산 외 모두)
※ 분양가상한제-1977 주택청약제 도입과 시작, 공급률 상관
1999년 폐지, 2005참여정부 부활, 2014 박근혜정부 부활,
2020년 시행, 서민저렴구매 가격안정 but 당시 가격상한의미
분양이후 신축2배 상승, 주변 구축동반상승, 시세저감효과x
재건축, 재개발 위축, 건축자재인상 공사중단
3)전매제한 완화 (수도권 규제3년, 기타6월 / 비수도 규제1년, 기타x)
4)거주의무 폐지 (잔금시 전세 활용), 중도금 보증제한 폐지
5)청약1당첨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6)주택소유자 무순위청약가능, 무주택자 지역상관없이 청약가능
7)재건축 안전진단 항목완화 (구조안정성 하향, 주거환경수준 상향)
2. 부동산 세제변화
1) 취득세 중과 완화 22.12.21 적용
주택기준 1~2주택까지 6억이하 1%, 9억초과 3%
3주택부터 규제지역 6%, 비규제지역 4%,
4주택부터 (법인포함) 공통6%
[무상취득 과세표준 변경] 3.5%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 ‣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2)종부세 6월1일 기준 주택 6억을 초과시 초과분따라
3억 0.6%, 6억 0.8% 12억 1.2% 50억 1.6%
‣ 23. 6월부터 기본공제액 6억에서 9억으로, 1주택자 11억에서12억
종부세 기본공] 제 상향 22년 123만명에서 23년 66만명 감소
부부 공동명의 경우 각각 9억씩 18억 혜택
3)전세사기 피해대책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세금 열람)
4)양도세 이월과세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증여, 배우자-제3자 양도시 5년내일 경우
최초 취득가액을 배우자아닌 본인기준 처리하여 양도세 부담을 상승
‣ 5년은 버티기, 10년은 실소유, 기회비용x
3. 요약 결론 ····
- 문정부 규제정책 모두 완화 및 폐지
규제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악화? 팩트는 투기과열 억제책
공포스러운 시장 대한 총동원령 언론, 정책 현혹
규제로 인한 거래침체 아니므로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음
정책적 효과는 20% 결국 금리안정만이 시장 정상화 유일
-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세금정책
취득세 및 종부세 완화는 결국 다주택 및 부자세 감면 효과
일부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를 위한 양도세 혜택
가족간 증여세 + 증여취득세 3.5%의 2~3배 이상 세부담
상속자간 상속세 + 상속취득세 2.8% 손질 가능성
배우자간 증여를 통한 양도세 절감혜택 또한 사실상 유명무실
실질적 가족간 증여세 공제한도 혜택은 일반층, 부자와 무관
부동산 투자처
■ 2023 부동산 시장 전망
“ 공성전 풀고 수성전 대비해야 ”
- 전세계 고금리행진, 부동산 수요감소, 거래절벽, 공급물량 증가
(올해 상반기 한국은행 금리 3.25% ‣ 3.5 또는 3.75% 인상)
- 장기전망 악화, 부의사다리 의미상실
- 전세가 하락 갭투자 위험율 증가 (전세시장 독립성 ‣ 월세시장 잠식)
- 임대차 수요는 있으나 전반적 임대료 하향조정
- 2~3년전 시작한 입주물량 23년 완공
- 급매물위주 간헐거래, 매우 저조한 주택거래 양상
(상대적 대체제인 상가나 토지에 집중되지도 않을 것임. 여신부담)
- 재건축 재개발 시장 추운겨울 (수익율 저조, 분양가폐지-결국 미분양)
주변시장이 좋아야 재건축도 로또
- 서울 22. 9. 실거래기준 23.6%하락
- 주택구입부담지수 2022. 3/4분기 서울214, 광주66, 전국89
(2020.4/4분기 전국 57, 서울153 , 광주44 )
서울 214의 의미는 사상최고치로 소득의 절반이상을 대출상환 부담
- 지방위험, 인구가 줄고 공급 물량 대비 대기 수요 부족
대구 지난 10년간 1년 평균 1만3,000세대 공급, 21년 23년 각각 3만
세대공급예정
- 그렇다면 지금 시점 부동산은 어디에 투자하여야 하는가?
- 주택구입의 적절시기는?
- 언제나 시장이 회복 되는가?
- 수성의 방법은? - แนวปฏิบัติและการใช้ชีวิต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수 순천에 인구 수는 줄어 드는건 사실인데 주민들은 그 돈으로 못사요. 투기꾼들의 장난질이 덩달아 날뛰던 사람들이 돈이 많아 그런건 아닐까요. 주민들이 수입에 비해 과도한 빚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멀엇소.
최소2년에서5년은. 지나야
그리고. 아파트는. 이미. 투자가치가없다는걸. 알지않나
전문가라고하면 떨어지는 타이밍에 여력이 되는데로 사라고는 안할듯, 현재부동산의 과도한 거품으로 급락하는 시기에 집을 사는 순간 평생모은돈이 거품과함께 날아가니.타이밍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를 그렇게 지어재끼니 이 사단이 날 수밖에... 공급과잉을 넘어 공급폭탄 수준!!
이제 시작일뿐... 앞으로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날 것이다. 탐욕의 댓가를 치러야할 시간
땅값은 몇년세 두배이상
현재 지방은 희망없습니다 주위에 청년들은 서울 경기로 올라가고 있고 인구감소 심각하고 앞으로도 .고령화 시대 때문에 더 힘들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수백만 수도권도 폭락이다 인구20만여수가 투기꾼들이 장난질하고 던지고 이미떠났다 끝물 투자자들 곡소리난다
여수.광양은 아니야
급급매 이제 다 팔리거나 거둬져서 거의 없던데요..
급급매라 하여도 실상은 아닌듯 합니다. 말장난 같은 급급매죠..
여수에서 노가다좀해봤지만 목구멍풀칠하기 바쁘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든거다
미인이십니다. 잘 보고 갑니다.
이제 부동산 정보까지 진영논리인가?
일자리가 문제다
부동산 끝났다 이자내다가 생마감한다
여수는 공단직원 공무원 자영업자 아니고 노가다해서는 백년하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