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제가 겪은 사고랑 비슷하네요. 저도 잘가는데 교차로에서 차선변경하던 차가 제 조수석 뒤를 긁었고 보험사 직원이 오자마자 하는말이 이건 무조건 무과실 주장해야죠. 라고 말하더라구요. 그리고 수리 맡기고 3일뒤에 차 수리가 끝났다고 저희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과실 비율이 아직 안나와서 차를 찾으실때 자차보험으로 일단 해야할거 같다라길래. 왜 안나왔냐고 물어보니. 상대가 조금 억울한 면이 있나봐요... 라는 말 듣자마자. 상대가 괘씸해서 분심위 필요없고 바로 소송걸어주시고 일 귀찮게 만들기 싫어서 대인접수 안했는데 대인접수 바로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우리 보험사가 알겠다하고 2분뒤에 바로 전화와서 상대가 죄송하다네요... 무과실 처리되었고 차는 바로 찾아가시면 됩니다.라더군요. 한문철티비에서 공부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ㅎㅎ
1. 분심위 없이 소송으로 가기위해서는 양쪽 피보험자들이 동의해야할 것(보험사간 협약이 되어있어 분심위는 무조건 거치게 함) 2. 다만 한쪽이 동의하지않는경우 무조건 안되는것은아님. 몇가지 절차를 거쳐서 다이렉트로 소송으로 가기도 함. 3. 보험사의 최초 과실상계와 분심위 상계는 크게 변할게없음. 즉, 시간낭비가될가능성이 농후. 4. 근데 본 사고는 블박차량 과실을 10%로 주는게 맞는 관점임. 애초에 내 시야에 안들어온 차량도 아니고, 경적을 울렸을정도면 충분히 사고가 날 수 있겠다고 예상을 할 수준인데, 상대를 먼저 보내려는 등의 안전운전의무를 다 하지못한 부분에대한 과실은 잡힘. 실제로 차량과실분쟁되서 구상금소송하는 많은케이스가 일반적인 사람들 관점에서 말도안된다는 생각이 들정도의 판결들이 상당히많음. 그것은 도로교통법자체에 안전운전,방어운전을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있기때문임
여러번 댓글 남겼는데요, 분심위는 내가 가해자일거 같을때 가는 겁니다 ㅋㅋㅋ 제가 예전에 Y자 도로 합류지점에서 사고 난 적이 있었는데요, 차가 많아서 많이 밀리는 상황에서 제 차선(제 차선이 우선임)으로 옆쪽 차선 애들이 꾸역꾸역 기어 들어와서 맞은편 차도 밀리고, 하여간 정신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합류지점이 약간 지나서 제 뒤쪽에서 상대차가 박았어요 ㅡㅡㅋ 뒷좌석 문 중간쯤부터 뒷범퍼 까지 긁혔지요. 1. 차선도 제가 우선 2. 상대차가 뒤이어 오면서 제차 좌후방을 박음 3. 깜빡이 따위 없음 상대와 같은 보험사(ㅎㅎㅅㅁ) 였는데 사고 접수하러 나온 직원도 이건 100대0인거 같다고 그러고 블박영상도 있었기에 분심위 가겠다하는거 동의해버렸습니다 결과는 7;3 나왔네요 ㅡㅡㅋ 근데 그 판결문에 보니 무슨 깜빡이를 켜고 들어왔네마네 이상한 소리가 적혀있어서 보험사 지점에 전화해서 무슨 부지점장? 한테 블박영상은 처보고 판결 내리는거냐 따졌더니 어.. 그러네요.. 이상하다 ㅇㅈㄹ 결국 부지점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개인돈으로 8대2로 맞춰준다며 어쩌고저쩌고 ㅋㅋㅋㅋ 큰금액이 아니라 더이상 소송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도 분심위.. 빡치네요
분심위가 문제가 아니고 판단력이 문제입니다 판사 변호사 검사 경찰 모두 역량과 자질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설득력 있는 논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10%의 과실도 노련한 운전자라면 충돌예견도 가능한 부분으로 한변의 의견이 100%맞다 보기도 힘들고 판결이 전적으로 잘못 됬다 보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차도에 표시되어 있는 차선들은 즉 법이다 실선은 추월을 못한다 점선은 출월해도 된다 라고 법은 정해저 있다 그러면 차는 차선 안에너 진행해야 하고 방향을 바꿀때는 차선을 바꾼다는 신호를 뒤에서 진행하 거나 옆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들에게 알려 양보를 받아서 차선을 바꾸는게 올바른 차량통행 방법이다 뒤에너 진행하던 차가 내차 후미를 타격하는데 방어 할수있는 운전자는 지구상엔 없다 이런 사고엔 양보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차가 법과 원칙을 정확하게 지키며 차를 운행했느냐다 자기신호에 자기차선을 정확하게 지키며 진행하는 차를 뒤에서 타격한 자는 할말이라 죄송합니다 어디 다치시진 않으셨는지요 병원에 않가셔도 되겠습니까? 다. 100% 잘못한자가 무슨 할말이 있겠는가? 우리나라 도로에서 법이 사라지고 있다 힘쎈놈 목소리 큰놈이 우선이다 이래선 않된다 이런 접촉사고 현장에서 힘자랑하는 놈은 가중처벌로 다스려야 법이 지켜진다.
분심위 없어지고 바로 소송이 답이네요. 존재이유를 자기들이 까먹으니 없어져야지
이건 당연히 1번 100 ; 0이 맞죠!
그것도 뒤를 받았는데 말이죠!!!
그냥 당했는네 내 과실이 있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네요ㅠㅠ
분심위라는곳 존재가 피해자를 키우는 것이다. 분심위 없애야 한다.
법을 지킨사람한테 죄가 있다고 해버리는 사법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판사도 자질 딸리는 것들은 잘라버려야 된다.
판사 = 세상 물정 모르는 암기왕
여기서 배운거중 가장 기억에 남는거
"ㅂㅅㅇ로 불리는 분심위는 절대로 가지말자"
븅심위 ㅋㅋㅋ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다 없애 버려야 된다..도대체 법이 존재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저런 판결내린 판사 면상 한 번 보고 싶다..
분심위야 원래 저런 곳이고 판사의 판결이 더 황당하고 어이없네요..
국가 수준은 선진국 수준에 다다랐지만 우리나라 법조인들 수준은 아직도 후진국 수준...
그래서 200:0이여야 맞다. 분심위...아...분심위..
운전 개못하면 차 끌고 기어나오질 말던가 기어 나왔다가 사고냈으면 과실 인정 하든가. 쪽팔리게 살지 마라
분심위는 피해자에게 분한 마음을 안겨주는 곳인가? 저런게 9:1이면 말같지 않는 판결을 내리는 직무유기 멍청한 판사를 퇴출시키길 바란다.
얼마전에 제가 겪은 사고랑 비슷하네요. 저도 잘가는데 교차로에서 차선변경하던 차가 제 조수석 뒤를 긁었고 보험사 직원이 오자마자 하는말이 이건 무조건 무과실 주장해야죠. 라고 말하더라구요. 그리고 수리 맡기고 3일뒤에 차 수리가 끝났다고 저희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과실 비율이 아직 안나와서 차를 찾으실때 자차보험으로 일단 해야할거 같다라길래. 왜 안나왔냐고 물어보니. 상대가 조금 억울한 면이 있나봐요... 라는 말 듣자마자. 상대가 괘씸해서 분심위 필요없고 바로 소송걸어주시고 일 귀찮게 만들기 싫어서 대인접수 안했는데 대인접수 바로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우리 보험사가 알겠다하고 2분뒤에 바로 전화와서 상대가 죄송하다네요... 무과실 처리되었고 차는 바로 찾아가시면 됩니다.라더군요.
한문철티비에서 공부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ㅎㅎ
판사 언론에 알려야 할듯..언론에서 씹어줘야 정신차릴텐데..
분심위는 동네 경로당 어른들 데려다가 티비로 블랙박스 보여주고 거수해서 과실 정하는가보다..
판사가 그 모든 인생을 책으로 배워서 꼬라지가 났지.. ㅉㅉ
진짜
바퀴가 굴러가는중 사고는
100대0은 없네
9대1 받고 경찰 신고,한방병원 입원하고
직영서비스 입고 시키는방법밖에
그냥소송가면됨 위에꺼는다하고요
@@임이리-t7r 이영상에서 소송가서 9대1 받앗자나요
소송가서 1년 맘 고생 하고
일부 면허없는 판새걸려서 9대1
받으면 맘고생,몸고생,변호사선임비용
다 날라가는거임
@@moneygg3 이영상은 분심위 결정 후 소송건이에요 분심위 가지발고 바로 소송하라는 말이에요
@@user-sunnyNe 그니깐요 무조건 걸르고 보자는거죠
븅신위를 거치든 안거치든
소송재판인데
판새가 븅신위 결과 그대로
판결하는 자체가 잘못이라는거죠
그판새가 그판새니깐
50:50입니다 상대차50 분심위50
이게 맞다 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 개공감
ㅋㅋㅋㅋ좋은 생각임
이래서 요즘 판사를 개판새라고 합니다.
그런대 분심위에세 조사하고 결정내리는거 그대로 따라가는거면 판사는 왜 필요 한거죠?
진짜 사법부에 불신만 쌓이네요
그냥 분심위 폐지 하는게 나을듯 ~~
소송보다 더 중요한건 분심위갈지말지 여부에 내 목숨을 걸어라. 특히 100:0 싸움에서는
분심위는 아 형님 식사하시죠 이번엔 9:1 해주세요 지난번에 양보했으니 이거임 딱 더도말고
9:1 ?
판사가 옆 차로에 자동차가 있던말던 저렇게 운전하나보네
엉터리 판결이 많네요ㅠ 판결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판사라니ㅠ 저런 엉터리 판결없는 사회가 왔으면해요
개나 소나 나랏일하니 억울한 사람 많네요 *같은 대한민국 법 때문에 국적 파고 싶음 ㅡ.ㅡ;;
엉터리 판결이 아니고 블박 주의 방어 운전이 전혀 없습니다 판사가 안전 사회를 위한 적당한 판결이라 봅니다 블박이 전방 불법주차 트럭을 보고 상대차 방어 해주면 보기 좋고 감동 사례로 영상 올라 왔으면 좋았을걸 아쉽다
판사 어떤놈이고 교육좀 시켜야것는데
이젠 국가 기관중 제대로 하는곳이 있는가 싶네요.. 그냥한변호사님만 존재했음 싶네요^^ 세상 억울하신분들 없을텐데
판사 뭐하는 사람이지
도대체 블박에게 1이 왜 있는데
정말 저렇게 하면 판사도 처벌 받았음 좋겠다.
전국적으로 이런 판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분심위를 없애자는 국민청원이 필요할 시점입니다.........
그 일부판사는 자격미달, 직무유기로 파면시켜야 나라가 바로겁니다. 어휴..
그리구 분심위는 모 하는 곳인가여 거기도 세금 받아먹으면서 판결 하는 곳인가여 걍 폐업 하는것이 좋을거 같은데 세금 아까운데
분심위는 그냥 보험사 뒤 닦아주는 곳 다 한통속
내일이 아니여도 정말 억울할거 같네요ㅡ우와ㅡ
이런 영상보면 혈압 올라요
1. 분심위 없이 소송으로 가기위해서는 양쪽 피보험자들이 동의해야할 것(보험사간 협약이 되어있어 분심위는 무조건 거치게 함)
2. 다만 한쪽이 동의하지않는경우 무조건 안되는것은아님. 몇가지 절차를 거쳐서 다이렉트로 소송으로 가기도 함.
3. 보험사의 최초 과실상계와 분심위 상계는 크게 변할게없음. 즉, 시간낭비가될가능성이 농후.
4. 근데 본 사고는 블박차량 과실을 10%로 주는게 맞는 관점임.
애초에 내 시야에 안들어온 차량도 아니고, 경적을 울렸을정도면 충분히 사고가 날 수 있겠다고 예상을 할 수준인데, 상대를 먼저 보내려는 등의 안전운전의무를 다 하지못한 부분에대한 과실은 잡힘.
실제로 차량과실분쟁되서 구상금소송하는 많은케이스가 일반적인 사람들 관점에서 말도안된다는 생각이 들정도의 판결들이 상당히많음.
그것은 도로교통법자체에 안전운전,방어운전을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있기때문임
분쟁이 생길거 같으면 분심위 제끼고 바로 소송 가야겠네요...
정답임
분심위 ㅆㄹㄱ들 믿지마시길
저도 분심위 갔는데 누가봐도 100대빵인데
내과실 20 잡더라구여ㅋㅋㅋ
보험사 직원한테 소송한다고 하고
소송가서 100대빵
받았습니다.
저렇게 모자란 사람도 판사가 될 수 있는데 저런 집단이 대한민국 통치체제 최상층부를 차지하고 있다는 데 소름이...
분심위가면 안된다 양쪽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하는거라 아무의미없음...
이쯤되면 분심위 없애야하네요 있어도 의미 없는곳
이제 분심위 폐지하자
우리 사회의 상시과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 억울한 사람 더 힘들게 하지않게
분심위는 사라져야 돼요
분심위에 대해 잘 모르는 어르신분들은 그대로 따를거 아니에요
윗분들은 우리랑 다른세상을 살고 있는듯..
진짜 적은 내부에 있고..
나라가 망하는 이유도 적이아닌 내부에 있다고 하던데..
담당판사도 알려주면 좋을둣 합니다.
판사아님 그러니 소송가죠
머저리 판사들 퇴출시키자
분심위가 법원 위에 있는 기관인가 봐요.
@@이슬의향기 분심위 결정을 법원에서 그대로 판결했다잖아요.
분심위고 판사고 한결같이 바보들의모임같아요! 분심위 해체하자니까요? 정상적인사회에 살고싶다고요!
분심위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 필요성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세금 아까워 죽겠네. 판사도 참 ... 🐦
분쟁 심화 위원회 인가...
분쟁심의위원회가 아니라 분쟁조장위원회네. 도대체 저딴 사기 단체에 아까운 세금을 왜 낭비하냐.
9 : 1의 결과는 어땠나요 ?
소송비용은 어찌 되나요 ?
저러면 소송 하기가 힘들 잔아요
이거야말로 국민청원 감이네요
저도 이랑 비슷한 상황인데 하…; 이미 분심위 한 번 갔는디… 아오ㅡㅡ 이거 소송가는게 나을까요..?
사건 공개하면서 판사 실명 공개하고 챙피를 줘야함
이런길을 모르고 지나치는 차량들이 있을까봐
내가 매일 다니는 양화대교 남단 사거리에서 항상 옆차로 차를 지나치지않고
눈치보면서 보조 맞춰서 지니다님...
사고나면 봄사놈들 이렇게 나올까봐 사고 안나는게 최고란 생각으로...
깜빡이 켰으명 판사 5:5 때렸을듯요
근데 상대도 분심위 안거치겠다는 합의가 있어야 바로 소송가는한거 아닌가요?
저번에 변호사님 영상보니까 상대방이 분심위 가겠다고 하면 1심까지는 가야된다고 하셧던거 같던데 아시는 분 계신가요?
"골빈 판사"
분심위=운동 경기에서 한쪽에 매수된 심판
판사는 접촉부위, 사고 경위를 잘봐라
왜 이사고가 좌우 사고인가
누가 봐도 앞뒤사고로 추돌로
봐야 하지 않은가?
분심위가 없어져야하는 이유가 또하나 늘었네요.ㅡ.ㅡ
법에대해 아는건 없어도 일반인이 봐도 딱아는걸 일반인보다 못한 판사네
어떻게 판사가 됐는지 의구심이 드네요
유도선이 뻔히 있는데 크락션 울리는 사람들 너~무 많음 눈은 장식품입니까
그렇게 눈뜬 장님으로 살거면;;기증하세요
블박차가 크락션울린거아닌가영?
@@idg2817 상대차가 크락션 울리는 경우 얘기한거에요 ㅎㅎ 영상에서 블박차 잘못은 0.1도 없죠
그 판사에게 똑같이 하면 어떤 판결 내릴지 궁금하네요~
재판이 아니라 개판 이구만요
저런걸 판사라고 세금주고 있으니 한심하군요..
가해운전자, 분심위, 판사
대환장 파티...
셋 다 재정신이 아니구만...
당연히 100대0이죠!!!
모든곳이 자기가 살고자 뒷짐지고 지켜보기만합니다. 개인이 힘이 잇어야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좋습니다
자기 차선 가던 차를 깜빡이도 없이 후미를 때렸는데 과실이 있다구요?
대림동에 저런 도로가 있어요..구로 거리공원 교차로..직진 1차로 직진차가 우로 굽어 1,2차선 으로 나뉩니다..
여러번 댓글 남겼는데요, 분심위는 내가 가해자일거 같을때 가는 겁니다 ㅋㅋㅋ
제가 예전에 Y자 도로 합류지점에서 사고 난 적이 있었는데요, 차가 많아서 많이 밀리는 상황에서 제 차선(제 차선이 우선임)으로 옆쪽 차선 애들이 꾸역꾸역 기어 들어와서 맞은편 차도 밀리고, 하여간 정신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합류지점이 약간 지나서 제 뒤쪽에서 상대차가 박았어요 ㅡㅡㅋ 뒷좌석 문 중간쯤부터 뒷범퍼 까지 긁혔지요.
1. 차선도 제가 우선
2. 상대차가 뒤이어 오면서 제차 좌후방을 박음
3. 깜빡이 따위 없음
상대와 같은 보험사(ㅎㅎㅅㅁ) 였는데 사고 접수하러 나온 직원도 이건 100대0인거 같다고 그러고 블박영상도 있었기에 분심위 가겠다하는거 동의해버렸습니다
결과는 7;3 나왔네요 ㅡㅡㅋ 근데 그 판결문에 보니 무슨 깜빡이를 켜고 들어왔네마네 이상한 소리가 적혀있어서 보험사 지점에 전화해서 무슨 부지점장? 한테 블박영상은 처보고 판결 내리는거냐 따졌더니 어.. 그러네요.. 이상하다 ㅇㅈㄹ
결국 부지점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개인돈으로 8대2로 맞춰준다며 어쩌고저쩌고 ㅋㅋㅋㅋ 큰금액이 아니라 더이상 소송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도 분심위.. 빡치네요
배운게 아깝다. 저런것들이 멀하겠다고
분심위 논리라면 내가 운전면허를 따는순간 무조건 과실 10 이상을 가져가겠다는 서약을 하는거라고 보면 되는건가... 당신이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을 시작하는 순간 이세상에 100:0 은 없어진다 뭐 이런...
이눔에 보험사 분심위 싹다 엎어야됨...
분심위 놈들이 결정하믄 거의 모든 판사는 무조건 분심위놈에 따름
1심은 판사 시보들이 하는건가?
한심하네
나는 저런 인간들 있을까봐 저런상황에서 븥어서 안감
이나라 판사 물갈이가 가장 시급..
분심위 100:0 나오는거 한번도 못봤다 저 판사 시키 뒤통수 맏으면 90%만 치료해 주세요 하려나
이건뭐..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 이씨와 주먹으로 이씨의 얼굴 3대를 때린 가해자 김씨를
쌍방폭행으로 입건한다.(?) ????
철학도, 상식도 없는데 무엇을 판결 하나요?
이젠 유도선을 지키면 바보 되는건가요??
그리고 뒤에서 차선변경하는 차량도 조심해야 되는 건가요??
판결문은 그럴싸한데 판결이 삐딱하네요
저도 비슷한사고를 당햇는데 가해차량이 깜박이를 켰으나 이미 제차머리가 가해차량을 지나가는찰라에 한차례깜박하고 제차선으로 넘어와서 제차의 조수석 타이어윗쪽부터 뒷범퍼 넘어가는지점까지 부딪혔어요.. 깜빡이를 미리넣지않고 넣자마자 방향을틀어 정상진로를 하는차를 박아도 제과실이 있나요?ㅠㅠ
저도 고속도로 추월차로에서 사고인데 같은사고네요.. 100대0 나오셨나요? 저는 무조건 100대0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뇌는 왜달고 다니는건지
분심위가 분위기 심하게 파악못하는 위원회 줄임말인가..
대체 뭐 하는 인간들 모아놓은거지..
변호사님 너무 답답 합니다
이런 엿 같은 판결이
우리나라 판사들은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재량을 주지 말아야함
저게 판사면 나도 판사하것네
분심위 없애는 청원 올립시다.
요새는 판결이 똥결이내 분심위요거는 대체몬가요 형평성도 없는데 그냥 이런제도 없애는게 좋겠내요 청원갑시다
분심위가 문제가 아니고 판단력이 문제입니다
판사 변호사 검사 경찰 모두 역량과 자질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설득력 있는 논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10%의 과실도 노련한 운전자라면 충돌예견도 가능한 부분으로 한변의 의견이 100%맞다 보기도 힘들고 판결이 전적으로 잘못 됬다 보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판사가 숙취가 덜깼나본데ㅋㅋ
2:17 여기까지보면 그래 당연히 100:0이지!! 분심위 웃기고있네
2:23 응?????????
피해자분 혈압터질듯요ㅜㅜ
내 갈길가는데 과실이라니 허참..
개똥이다 개똥
차도에 표시되어 있는 차선들은 즉 법이다 실선은 추월을 못한다 점선은 출월해도 된다 라고 법은 정해저 있다 그러면 차는 차선 안에너 진행해야 하고 방향을 바꿀때는 차선을 바꾼다는 신호를 뒤에서 진행하 거나 옆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들에게 알려 양보를 받아서 차선을 바꾸는게 올바른 차량통행 방법이다 뒤에너 진행하던 차가 내차 후미를 타격하는데 방어 할수있는 운전자는 지구상엔 없다 이런 사고엔 양보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차가 법과 원칙을 정확하게 지키며 차를 운행했느냐다 자기신호에 자기차선을 정확하게 지키며 진행하는 차를 뒤에서 타격한 자는 할말이라 죄송합니다 어디 다치시진 않으셨는지요 병원에 않가셔도 되겠습니까? 다. 100% 잘못한자가 무슨 할말이 있겠는가? 우리나라 도로에서 법이 사라지고 있다 힘쎈놈 목소리 큰놈이 우선이다 이래선 않된다 이런 접촉사고 현장에서 힘자랑하는 놈은 가중처벌로 다스려야 법이 지켜진다.
그렇게 분심위 결정을존중한다는 판사는 웃벗고 분심위로 가던지 ,,,,아님 그냥 엿드세요,,!!
분심위?이제는 필요한가싶다 100건중 1건제대로 할까말까인데
이런게 판례가되어 9대1 이 당연시되는
도대체 판사 넘들은 뇌구조가 어떻게 생긴 지 궁금하네.
판사야 너는 뒤에서 때리는거를 피할수잇나? 판결은 상식적인사람들이 해야
분심위원들도 먹고 살아야지요 보험사에서 주는걸 어떻해요
판새뒤통수 때렸다 앞에있어서 맞았다 쌍방이다~ㅋㅋ
분심위.~ 분쟁을.조장하는것.양쪽다 손들어 주는곳. 그냥 껍데기부서.~
도로가 휘어짐 주차 된 차들이 있음 앞에 선행차가 있음 굳이 추월하려 하지 말고 선행차 진로 보면서 방어 운전을 해 주면 좋았을걸 90대10 적당한 판결
판결 결과는 맞는것 같은데 판결문 누가 썼는지 2009도8222 판결문과 비슷한 비논리적 엉터리 판결문 내용 입니다
과실이유가 잘못 기술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예견되는 굽은 도로의 주의의무를 부과하여 과실10%를 봤다 기술해야 바른 판결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