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로 사는 집에서 에어컨이 고장나면 수리비용은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임대인 VS 임차인, 에어컨 수리비는 누가부담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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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0 ก.ย. 2024
-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월세를 사시는 분들은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기 시작하셨을 겁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인 ‘집주인과 세입자 가운데 도배·장판 비용은 누가 낼까’에서 많은 구독자 분들이 남겨주셨던 수많은 댓글들 가운데, 지금 시기와 가장 관계가 있는, ‘에어컨’ 수선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는지에 관한 답을 드릴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임대인 여러분과 임차인 여러분 모두 ‘에어컨’ 수선비용 부담 문제로 불필요한 분쟁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분쟁상황을 겪지 않게 되실 겁니다.
#변호사 #변리사 #전세 #월세 #집수리 #에어컨수리 #임대차계약 #법률분쟁 #법무법인 #집주인 #세입자 #임대인 #임차인 #형광등교체 #배관누수 #누수공사 #난방공사 #결로 #곰팡이
@godsangeun
❤타임라인
1.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선의무에 관한 기본원칙 핵심정리 01:04
- '집주인'의 의무 01:21
- '세입자'의 의무 01:31
- ⚠'구체적인' 수선의무 면제특약의 유효성 01:49
- ⚠'포괄적인' 수선의무 면제특약의 유효성 02:12
2. '에어컨' 파손 시 수선의무 02:36
- '에어컨' 파손이 '집 구조체'와 관련된 것인지, '일상생활공간'과 관련된 것인지 02:42
-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에어컨' 파손 시 임차인의 수선의무 03:50
- 💡'에어컨' 파손으로 인한 분쟁상황 예방 꿀팁 04:43
3. '임차인'이 직접 에어컨을 집에 설치한 경우 법적 쟁점 05:12
-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원상회복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06:02
에어컨과 비슷하게 예를들면 주방에 후드 같은게 고장나면 이것도 임대인이 수리해주는건가요?
후드 모터의 노후화도 있겠지만, 임차인이 청소를 하지 않아서 기름때 등으로 팬에 과부하가 걸려 고장나는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원상복구에는 어쩌면 청소의 개념도 살짝 들어갈거 같은데.... 이런 경우라면 임대인 vs 임차인 누가 수리를 해야할까요?
질문 있습니다.
에어컨 청소는 누가하나요?
계약서 작성시는 에어컨옵션에 관한 협의는 없었습니다.입주후에 임차인이 에어컨에서 냄새가 난다며 청소를 요구 하는데 임대인이 꼬외 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에어컨 청소 부담 관련 판례는 있나요?
그제 궁금하던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알고리즘으로 뜨다니 유튜브가 내 생각까지 읽고있나..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제가 구독자님의 생각을 읽고 영상을 만들었나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저는 임대인입니다. 전 세입자가 살면서 설치해둔 에어컨이 있는데 , 이사가면서 "저희는 옵션 있는 집으로 가서 필요 없는데, 다음 세입자 쓰시려면 쓰세요"하길래 설치된 상태로 다음 세입자와 계약을 했습니다. 혹 이런 경우에 다음 세입자가 쓰다가 고장이 나면 제가 수리해주어야 하나요? 제가 다른 지방에 있어서 중개사가 집 안내하고 저는 계약만 해서요. 아무 안내 없이 그냥 에어컨 설치된 상태로 이사를 왔는데, 에어컨이 옵션이 되는건가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음 세입자에게 뭐라고 말해두면 가장 좋을까요?? 전에 사용하던 세입자의 것으로 현 세입자에게 인지시키고 나서 지속하여 사용하다가 고장이 난다면 철거 또한 제가 비용을 들여서 해주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께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실 때 에어컨을 옵션으로 유인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신 것이라면 에어컨이 임대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임차인을 유인하신 것이므로 에어컨이 고장날 경우 임대인께서 수리해주셔야 하고, 철거할 경우의 비용 또한 임대인께서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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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상은 중개사님께 여쭤보니 에어컨에 대해서 서로 어떠한 질문 또는 언급 없이 소개를 했고 계약하고나서 입주할 때도 에어컨에 대해 이야기 한 바가 없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랬구요. 그럼 앞으로 쓰실건지 여쭤보고 안 쓰신다 하면 제가 비용 지불하고 철거할거고요. 만약에 쓰신다하면 그냥 양도하는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될까요?
@@user-df7hw6ep1h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네, 말씀하신대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두어야 추후 불필요한 법률분쟁을 예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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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아.. 작년봄에 상가월세 계약해서 들어갔는데 여름되니 더워서 시스템에어컨을 켰더니 ㅡㅡ 냉방이 안되서 40만원주고 수리했음.. 건물주가 잘되던건데 왜 안되냐고 따지길래 자비로함. 계약하실때 여름이 아니더라도 에어컨 꼭확인하셔야됩니다. 특약이라도 넣으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댓글로 해주신 말씀 맞습니다.
특약을 넣으셨다면 이런 불필요한 분쟁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약 내용을 한 방에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영상도 준비 중에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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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이하입니다. 수리비가 굉장히 비싸게 지불했고 그 수리비는 집주인이 부담해야죠
다세대주택 집주인인데 원룸세입자들 에어컨고장나면 우리가 업자불러서 수리하고 비용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제가 월세를 살고 있는데요
에어컨이 오래되어 곰팡이균 냄새가 심하여 제가 에어컨 청소 업자를 불러서 청소비용으로 88000원 카드 결제 후 임대인에게 청구 했는데 비용을 주지 않고 에어컨 청소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 인지요 ?
조언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비용이 큰거는 집주인 적은거는 세입자..가 하면 서로 편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그렇게 구분하시기도 하지만, 결국 구분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불필요한 법적분쟁상황도 예방하실 수 있으니 제 영상을 잘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집구조체라도 임차인이 관리부실로 발생한 비용은 임차인이부담해야함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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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임대차계약 완료 후에 임차인이 이사나간 후에 집구조체 파손이 발견된 경우에는 추후에 손해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혹시 기간이 너무 지나면 불가하다거나 6개월이내에 청구해야한다거나 기타 등등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말을 안하고 바로 나가니깐 늦게 발견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이사나간 후에 생활파손을 넘어선 파손이 발견될 경우 원상회복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그러한 파손을 하였다는 것이 입증되려면, 임대차계약 당시 원래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함께 임차인이 고의·과실로 파손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하므로 현실적으로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일단은 바로 소송 등을 제기하기보다 먼저 임차인에게 연락하시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협의해보시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을 고민해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풀옵션 원룸 전세로 2년정도 살았는데 에어컨 곰팡이 때문에 필터 닦는걸로 안되서 업체를 불렀는데 팬에서 역류가 되고 저희 살기전 한번도 관리 안된거라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수리비용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집주인한테 요구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라면 임대인에게 연락하시어 그 수선을 요청해보실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이사하며 싱크대 모서리 부분에 정수기 설치를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위치에 500원 크기의 타공을 진행했습니다.
특약사항에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훼손 또는 파손 시 기존 시설물 상태로 원상복구 조항이 있을 경우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상세한 사진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므로 제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대로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임차목적물에 타공하였다면, 경우에 따라 임차목적물에 대한 훼손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타공면적의 크기 자체도 훼손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할 것은 타공 등을 할 때 임대인과 논의가 되었는지 여부 입니다.
말씀하신 500원 크기의 타공보다 훨씬 더 작은 크기인 '못 자국'으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원상회복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영상감사합니다.
전세 입주 당시 에어컨 옵션으로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임대인 소유의 에어컨을 사용하도록 한다 라고 기재돼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에어컨 노후로 인한 고장으로 에어컨 및 배관공사 등등을 해야한다면 임대인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관련법령을 보고 저는 입주 당시 에어컨 옵션이었기 때문에 임대인이 지불하는게 맞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아파트는 그럴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하십니다.
또한 반반 비용을 지불했을 때 특약사항은 어떻게 해여하는지 나중에 해당 에어컨을 두고 가야하는 지 여쯥습니다.
변호사님, 임차인이 에어컨을 켜둔 채로 7일간 집을 비우고 그 사이 에어컨 고장으로 물이 떨어져서 침대 등 다른 물건들까지 피해를 입은 경우에 임대인은 에어컨 수리 외 추가적인 배상을 해야하나요? 꼭 확인 부탁드려요ㅜ
안녕하세요
내용 큰 도움 되었습니다.
전세 세입자인데 노후 에어컨 수리 혹은 교체로 집주인분께 고지한 상태인데 연락을 계속 안 받고 계셔서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 중입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우선 수리 혹은 교체 후, 해당비용만큼 관리비를 면제받으면 서로에게 좋은 방법이 될거 같은데 주인분 연락이 안되니 원ㅎ;
아무래도 법적 분쟁까지 생각을 해야할 거 같습니다. 고로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할 거 같은데
짧게나마 조언을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집에 원래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을 마음대로 수리 또는 교체 후에 이를 임대인에게 청구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집 구조체에 대한 수선의 방향은 수리업체 선정, 에어컨 종류, 견적 등과 같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임대인에게 연락하시어 임대인으로 하여금 에어컨을 수선하도록 해보시고, 말씀하신 방법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고려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갓상은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일상 생활의 분쟁 사례도 함께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인간에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로 빌려준 돈 받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좋은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컨텐츠는 다음에 꼭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차용증 없이 구두계약만으로도 금전소비대차가 성립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나쁜마음을 먹고 돌려주지 않기 시작할 땐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돈이 상대방에게 가게 된 원인이 불분명해지니 상대방은 그 돈이 빌려준 돈이 아니라 증여받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니까요.
따라서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주실 땐 '차용증'이 가장 좋고, 최소한 카카오톡이나 통화녹음을 통해 돈이 오가게 된 원인을 분명히 해두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말씀하신것 중 특약의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일반인이 판단이 어렵겠네요 특약 넣었을때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라고 되어있다고 하는데 특약의 범위가 참 어려운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지난 번에도 다른 분께서 같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주임법 조항이 정확히 적용되는 것은 주임법에 규정된 조항에 위반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해주신 '특약'에 대한 관한 콘텐츠를 만들예정에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나중에 업로드 될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작년 9/1일에 입주했는데 입주당시 에어컨을 틀정도의 날씨가 아니라서 구동을 안해봤습니다ㅠ 이제야 했는데 아직 1년이안된상태에서 에어컨이 시원한바람이 안나온다는걸 알았는데 벽걸이고 2007년식입니다.. 집주인은 에어컨 교체할 생각이 없다는데 수리의뢰는 해봐야하는걸까요? 너무 많은비용이나오면 그냥 지내야하나 고민입니다
갓상은님 안녕하세요.
전월세, 매매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특약사항으로 넣으면 좋은 것들, 등기부등본 보는 것들도 함께 다뤄주면 좋을거 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말씀해주신 주제들은 제가 나중에 다루려고 콘텐츠 리스트에 적어둔 것들입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 파손, 파괴, 고장 전부 다른거 아님? 전자 2개는 외력의 작용으로 기능 혹은 외형 상실, 후자는 자연스러운 사용에도 기능 상실! 따라서 전자는 관리 사용 책임자인 임차인, 후자는 임대인이....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말씀해주신 방법으로 구분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장' 또한, 말씀하신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면, 외력의 작용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어서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저는 임차인으로 제가 에어컨을 설치하고 놔두는 조건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벽을 뚫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몇년 잘 사용하고 했으나 얼마전부터 시원ㅎ하지 않아 서비스를 블렀는데 에어컨 실외기를 교체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 35만원 정도 비용이 빌생하는데 수리비는 누가 지블해야 하나요?
부착물은 집주인 소모품은 세입자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와, 아주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요약할 수도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예전에는 전세입자인 경우에 이사할때마다 에어컨을 이전설치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제 영상 후반부에서도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 다뤘으니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주택(전세)을 최초 2년 계약을 하고 묵시적 갱신으로 주거를 하다 계악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거주를 한다고 했을 때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해야 하나요? 그리고 계약 조건은 최초 계약 조건(관리비를. 포함한 모든 조건)과 동일한거죠? 임대료 증액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 해야하고 협의가 안 됐을 시 증액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시 임대인은 임차인과 협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문의주신 내용은 영상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어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별도의 전화나 메일로 문의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갓상은 메일 주소를 알려 주세요.
번외 질문입니다. 임대인이 1명인 다가구주택입니다. 예를 들어서 203호에 쥐가 이틀에 걸쳐서 2회 나타나서 방역업체를 부를다면 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지불하나요? 혹시 전세와 월세일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쥐가 나타나게 된 원인이 집 구조체의 하자(예. 벽면 균열 등)로 발생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지만, 임차인이 일상생활을 할 때 집을 더럽게 사용함으로써 쥐가 나타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었다는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면 임차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전세냐 월세냐가 집 수선의무 부담주체를 정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갓상은 답변 고맙습니다.
입주하자마자 변기 뚜껑이 파손이 된 채로 있고 비데인데 고장이 난 채로 있는데 이걸 임대인한테 얘기했더니 계약할 때 옵션으로 넣은 부분이 아니라면서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변기를 아예 사용 못하는 경우일 때만 연락하라고 하네요...
물론 아예 사용 못하는 건 아니지만 집보러 왔을 때 집 선택에 약간의 영향은 있었던 거라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본인 집인데 관리를 안하다니.. 신축이고 집 지어질 때부터 비데가 설치 된 거라 시설로 봐야 하는 게 아닌 가 싶은데..
이전 세입자가 나가면서 당연히 원복을 시켜야 하는 부분인데 집주인도 모르고 있는거 보면 집 나갈 때 검사하러 와보지도 않았다는 거고 진짜 대책 없는 사람이네요..
집주인보고 고치라는 말이 아니라 이전 세입자한테 고쳐놓으라고 연락이라도 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시설을 파손 시켜놓고 도망간건데..
화장실 막힌다고 휴지도 많이 쓰지 말라고 하고 그럴거면 비데를 고쳐 주던가 해야지 참..
입주하자마자 나가고 싶네요.
방법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아이고.. 마음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정확한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제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주신 사실관계를 읽어보니, 아마도 임대인은 '비데'를 직접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집을 분양 받을 당시에 설치된 시설로써 임대인은 이것을 수리하는데 돈을 쓰고 싶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고장난 비데를 임차인께서 그냥 떼어내거나, 떼어내서 중고물품점에 판매하거나, 수리하여 사용한 후 나중에 이사갈 때 함께 떼어가도 되는지 등의 방법으로 마음대로 처리해도 되는지 먼저 물어보신 후 그에 따라 문제상황을 해결해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쓰는 사람이 고쳐 쓰든지 이님 안 쓰면 되지, 전구. 고장나면 전구는 누가 바꾸나? 그러니까 집안에 못질을 못하게 하는것이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관련내용들을 특약으로 미리 꼼꼼하게 정리해두면 참 좋을텐데요!
관련하여 콘텐츠를 곧 제작하여 업로드 할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살고있습니다
이사온지는 5개월정도되었습니다
에어컨이 잘작동이되다가 4일전부터 내가 전원을 누르지않았는데 혼자 꺼졌다 켜졌다 하더라구요
지금은 전원은 들어오지만 작동이안되요 어제인가 틀려고하니 전선이 합선되서 그런가 연기가피어오더라구요
현재는 연기가나서 코드를 아예뽑아놓앗어요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살고있는 제가아닌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수리를 요청하면 집주인이 수리를해주는걸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빠졌네요~ 현실적인 예시가 첨부되어 그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선 번위가 설명되었다면
유익한 정보가 되었을 겁니다. 어떤게 파손되었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선범위나 비용부담 %가 있었다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에어컨 외에 다른 물건이나 구조체와 관련한 현실적인 예시는 제 채널 다른 영상에 소개되어 있는 것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를 산정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영상에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매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저는 이사와서 에어컨 딱 한번 가동시켰는데 그후로 몇년동안 고장나서 써보지도 못함 ㅠ
그냥 여름에 창문열고 선풍기 틀고 그리 지내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집에 원래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이 그 자체의 노후화로 인해 고장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청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을 보면 통유리로 만들어진 공용현관이 있고 각각의 호로 들어가는 철재로 만들어진 문이 있는데 있는데 이 문들이 고의가 아닌 노후나 혹은 저절로 고장나거나 파손이 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수리와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만 놓고 본다면, 임차인이 이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 구조체에 관한 하자로써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갓상은 답변 고맙습니다.
기물은 임대인이 하는거 맞다고 보는데요
처음 임대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세입자가 보일러 겨울에 안돌려서 파손 고기구어 먹고 기름 하수구에 투입 기름이 식어서 막히는건 누가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문의주신 보일러 동파 사례와 관련하여선 제 채널 다른 영상 중 '보일러 동파 수리비 누가 낼까?'에 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수구가 막힌 원인이 임차인의 관리부주의에 의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그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월세 올때부터 현관문 도어락이 고장나있었어요 저는 그게 고장인줄 모르고 그냥 사용을 했는데 곧 집을 나가는데 제가 혹시 물어내야라는건 아니죠??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도어락은 '집 구조체'에 관련된 것으로써,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단순 노후나 자연적 마모 등에 의한 도어락 고장이라면 그 수선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도어락에 들어가는 건전지 교체는 '일상생활공간'에 관한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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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감사합니다
에어컨 고장은 아닌데 면적에 비해서 에어컨용량이 적다고 용량증설과 추가설치 부분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 전 임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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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신 사항은 법리적인 문제라기 보다 임대인께서 결정하셔야 할 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께서 임차인에게 더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으시다면 에어컨을 설치해주셔야 하고, 반면 임차인께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과 별도로 에어컨을 설치해야 한다면 실외기 설치 시 벽면 타공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고 설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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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상은님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아파트 임대인 인데 임차인이 빌트인 김치냉장고 고장으로 수리 문의 후 교쳬해야한다면서 저에게 부담해달라고 하는데 빌트인 김치냉장고의 경우 수리교체비용은 누가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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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트인 김치냉장고를 임차인이 사서 설치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집 구조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임차인이 이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그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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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저는 세탁기가 7년 넘은 노후화댄거 사용하는데 고장이낫어요 수리해도 곧 고장난다는데 집주인이 새거나 중고로 사서 반반 부담하자고 해요.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어컨실외기가 고장이났는데 집주인분께말하고나니 잠수를타십니다 이럴땐 제임의대로 실외기교체하고 요금청구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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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2개 써주셨는데 아래 동일한 답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정확한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어컨을 임대인이 설치하셨다면 임대인에게 어떤식으로든 연락하여 수리요청 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집 구조체' 부분을 임차인이 먼저 마음대로 수리한 후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하게 되면, 임차인이 수리한 수리방향이 임대인이 원했던 수리방향과 다를 수 있어 임대인이 수선비용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임대인과 먼저 상의하신 후 수리방향을 결정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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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충전은 세입자인가요 집주인인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세 복층형 생활형아파트인데
이중유리창 중 거실안쪽이 파손돼서 깨졌다고 사진을 보내왔어요
20층이라 밧줄타고 교체한다는데
이럴 경우
수선의무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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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유리창은 집 구조체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이를 임차인께서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그 수선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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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사온지 2개월 되었고 에어컨 청소를 위해 청소업체를 불렀는데 에어컨이 고장나있다고 하더라구요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을 했는데 본인이 계약일에 혼자 와서 정상 작동을 확인한 사항이라 저희보고 수리비를 내라고 하더라구요
저희와 확인하지 않은 사항이니 인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임대인이 저희를 차단했고 부동산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임대인이 공인중개사님마저 차단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아기가 어려서 여름에 에어컨이 필수인데 고민입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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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곤란한 상황이네요. 물론 임대차계약 전에 이를 확실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한 임차인께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어컨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고, 임차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에어컨이 고장난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고장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 이를 가동한 사실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그 수선을 요청해보실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댓글만으로는 이 이상 상담드리는 것이 어렵고, 현재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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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상은임대인이 차단해서 연락할 방법이 앖다고 하시는데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청해 보라니요...다른분들도 집주인이 수리요청하니 잠수탄다고 하는 질문이 많은데 잠루타거나 연락두절인 경우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대로 된 안해주시네요
3년 넘게 살던 월세 집인데 작년까지는 에어컨 잘 사용했는데 이번에 사용할려니 EC에러(검색해보니 냉매누수라고)가 뜨면서 못 쓰고 있는데 이런경우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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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께서 에어컨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것이 아니고, 에어컨이 설치된 지도 오래되었다면, 임대인에게 그 수리를 요청해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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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형광등이 아닌 LED 로 되어있는것은 등기구 통채로 교체해야하고, 사용시간은 거의 평생이라고 안내되는데....이런 경우는 어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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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LED등 교체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관해선 제 채널에 업로드 된 다른 영상에서 이미 다뤘으니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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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세탁기 고장 났다고 해서 새거로 사 드렸음
세입자가 파손 시키지 않았는데 알아서 고장 난 제품은 주인이 수리.교체 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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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임대인이시군요!
영상내용도 간단히 요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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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여름에 한창 더울 때 벽걸이 에어컨 고장났는데 임대인이 안고쳐줘서 창문형...샀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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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이사 가실 때 꼭 떼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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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외기실이 건축법상 규격에 맞지않게 협소한 집을 구입했을때 그걸 모르고 구매한 집주인이 과태료 맞는다는데 그게법적으로 맞나요? 너무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좋은내용 지인들고 공유하고 잘보고있어요❤
에어컨 냉매충전은 누가 비용부담을 해야하는건가요? ㅠㅠ
Led등의 고장수리나교체는 누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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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신 LED등의 고장수리나 교체는 이번 주 내로 영상 업로드될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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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궁금해요!
저는 월세
주방1곳만 led등이 깜박이고 어둡고 나갈려고해서.. 난방텐트 등이 1개 있어서 임시방편으로 그걸로 쓰고 있어요..ㅠ
@@user-jt7fo9jb9d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제 채널에 'LED등 교체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에 관한 영상이 최근 업로드 되었으니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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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천장형 에어컨 고장이나서 제가 해줬는데 잘못된건지 수리비가 너무 비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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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집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이라면,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집 구조체에 관한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그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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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시 특약사항 명시할 문구를 알려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늘 잘 보고 있습니다. 너무 유용한 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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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아도 딱 구독자님께서 말씀해주신 주제로 만든 콘텐츠를 다다음 영상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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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입장에서 명시해야될 문구 부탁드립니다. 계약종료후 벽지 장판때문에 비용이 증가하는데 청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함부로 쓰는사람들이 많다보니..
@@user-or4nt9ce1g 맞아요.
임대인이 나쁘다고 하지만..........
못된 임대인도 있겠지만......... 내꺼 아니라고 막 쓰는 임차인도............ ㅎㄷㄷ 하죠.
보조개가 매력적 이시네요?^^ TV에서 본 적이 있는 변호사나 변리사 이신가 싶네요. 낯이 익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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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에서 불러주시면 당장 나갈텐데 저는 아직 방송출연 경험이 없습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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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상 부주의? 로 인한 거라면 세입자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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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집 구조체에 관한 하자라도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한 하자라면 예외적으로 임차인에게 그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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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크대. 문짝. 물을 닦지 않아 끝부분이. 튼다고 하죠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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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현장 사진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어야 정확한 법적 판단이 가능합니다만, 말씀해주신 사실관계 정도로만 놓고 본다면, 싱크대나 문짝 끝부분이 트는 정도는 임차인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생활기스' 내지 '생활파손' 수준의 파손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관리부주의로 이것이 심하게 파손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이에 대한 수선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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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아서 망가지면 집주인이 내고 사용상 과실로 망가지면 세입자가 내고 왜? 둘 다에게 선관주의 의무가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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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요약 잘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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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청소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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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에어컨은 집 구조체에 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차인께서 이를 온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에 해당합니다. 더군다나 새로 들어오시는 임차인께서는 한 번도 이를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입주하시는 경우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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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을 사용 못하게 하는 집주인도 나오겠네요. 수리해줄 일 생길거 같아서.ㅎㅎㅎ 이건 사용자가 사용중에 일어난 거로 보여서 임차인이 수리해서 사용하는게 공평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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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영상이 구독자님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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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세입자분이 에어컨 청소 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ㅠㅠ 해줘야하나요??..
집주인 마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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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사진이 없어서 정확한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께서 설치한 에어컨이 임차인이 가볍게 청소해서는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운 상황이고, 그 청소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난이도가 비싸거나 높은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온전하게 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인께서 청소해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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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가스는 누가 부담해야하나요?ㅠㅠ
4:10 원인을 어찌 알까요 ㅠㅠ 😭
실외기같은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서비스센터에서는 실외기를 교체해야한다는데 집주인이 연락을 안받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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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을 임대인이 설치하셨다면 임대인에게 어떤식으로든 연락하여 수리요청 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집 구조체' 부분을 임차인이 먼저 마음대로 수리한 후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하게 되면, 임차인이 수리한 수리방향이 임대인이 원했던 수리방향과 다를 수 있어 임대인이 수선비용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임대인과 먼저 상의하신 후 수리방향을 결정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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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청소비 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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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청소비도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을 하다가 발생한 오염에 의한 청소는 임차인에게 수선의무가 있겠지만, 집에 원래 설치된 것인데 오랫동안 청소를 하지 않아 구동이 어려운 정도의 상태라면 임대인에게 청소를 요청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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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파트를 월세를 주고 4년후 에어컨 청소 비용 청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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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작성해주시면 사건파악이 용이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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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쓰다가 고장나면 세입자는 덤탱이 쓰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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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시에 어떤 물건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체적으로 사진과 영상을 꼼꼼하게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담은 콘텐츠도 곧 제작하여 업로드할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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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법적증거가 부족해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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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적증거가 부족한지 말씀해주시면 너무 도움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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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에어컨도 내가 직접 사 달았는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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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대로 임차인이 에어컨을 직접 설치할 때의 주의사항 또한 영상에서 다뤘습니다.
이제 이사가실 땐 떼어서 가져가실 예정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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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힘드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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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평화로운 임대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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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사용하는사람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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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님 나름대로 영상을 요약하셨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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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떼어버리고 임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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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과격한 방법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이러한 분쟁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싫으셔서 아예 에어컨을 떼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도 계시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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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과 동떨어진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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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부분이 상식과 동떨어진 것인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하 서론이 너무길다
정태호닮으셧어요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아 뭔가 열받네요.. 🤯 ㅋㅋㅋ
사실 이전에도 들어본 적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월세 = 임대인, 전세 = 임차인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월세는 임대인에게, 전세는 임차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는 상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 주 중으로 관련 콘텐츠가 업로드 될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법적으로(사용) 하는것 자체가 고의 또눈 과실에 해당하자 않나요??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질문을 조금만 더 구체화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예전에 살던 집. 매매로 팔았으면 에어컨 놔두고 오려고 했는데, 매매가 안되서 전세로 내놨음.
그래서 2in1 에어컨 떼왔음..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