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처분이 무엇인가요? 범죄경력조회에 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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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8 ก.ย.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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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공법구tv 안변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기소유예처분
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담을 오시면 많이 주시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기소유예처분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의 의미와 범죄경경력조회에 남는지 등 이모저모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상담좀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좋은정보감솨함당
스토킹 기소유예처분 받았는데 또 고소당할 수 있나요?
환경미화원 합격했는데요. 기소유예 처분 이력이 14년도에 있는데요ᆢ문제가 될 까요?
문제되는일없습니다.. 경찰임용에도 기소유예는 결격사유도 아니고 수사경력자료가 면접관에게 전달되지도 않습니다....그리고 2014년도에 처분된 기소유예는 최소5년 최장10년간 수사경력자료가 보존되는데(죄에 경중에따라 기간을달리합니다) 2014~2024년 10년이 지났으면 자료또한 완전삭제되어 더이상 조회되지도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