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가지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건의 공통점 5가지 - 최신 사례 모음

PERFORMER #이동건변호사(#LK법률사무소)
CONTACT TEL [phone] EMAIL [e-mail]
강제추행 사건이 수사단계에서 끝나서 기소되지 않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무혐의 취지이고, 나머지 하나는 #기소유예입니다. 오늘은 소개해드리지 않았던 최신 강제추행 사건들 중 기소유예를 받아 수사단계에서 끝났던 14가지 사안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강간죄 #준강간죄, #강간죄처벌수준, #특수강간, #강간죄집행유예, #성추행, #준강간죄집행유예, #성추행선고유예, #강제추행선고유예, #법률, #법률상담, #법률상식, #성범죄, #성범죄피해자, #성범죄무고, #성범죄무고죄, #성범죄합의,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사건, #성범죄기획, #성범죄합의금, #성범죄처벌, #성범죄변호, #성범죄변호사선임비용, #성범죄변호사선임,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처벌, #형사처벌종류, #형사처벌벌금형, #형사처벌합의, #형사처벌후민사소송, #형사처벌빨간줄, #형사처벌나이, #형사처벌벌금, #형사처벌연령, #형사처벌민사처벌, #형사처벌가능한나이, #형사처벌고의, #형사처벌고의성, #형사처벌과정, #형사처벌시효, #성범죄자처벌, #성범죄합의,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고소대처, #성범죄억울, #LK법률사무소, #이동건변호사
PERFORMER 이동건 변호사(LK법률사무소)
CONTACT TEL [phone] EMAIL [e-mail]

[@lawyerstip]

이동건 변호사(LK법률사무소) 무료상담/문의전화 02-2138-8310

[@think.294]

사실관계를 자백하는 부분에서, 피의자 실제 고의가 없는 경우,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이 될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실제 고의가 없다면 이러한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지 궁금합니다.

[@lawyerstip]

네 실제 고의가 없으면 없다고 진술하면 됩니다. 단, 혐의를 부인하려면요. 고의를 부인하면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결국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죠. 이번 영상은 처음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사건 중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springtiger607]

어떻게 합의금 2천만원을 150으로 깍으셨나요? 지금 상대가 합의금 3천만원을 요구하는 난처한 상황입니다.

[@dmsdh0728]

피해자도 상담가능한가요? 아니면 피고만 하시나요

[@lawyerstip]

피고인(피의자) 및 피해자 모두 상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