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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2 ส.ค. 2024
- 📞전화 상담(유료) : 010-5084-5205
✔블로그 : blog.naver.com/jpurpur303
안녕하세요, 진보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약식기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댓글을 달아 주시거나 상담 전화로 연락 주세요 :)
🕛타임스탬프🕛
00:00 오늘의 주제 - 약식기소
00:16 약식기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00:42 약식기소 문자를 받았어요
01:12 벌금형도 전과에 포함되나요?
01:22 벌금형 선고 시 불리한 점은 무엇인가요?
01:54 정식재판 청구를 하고 싶어요
02:20 벌금 액수를 줄이고 싶어요
02:37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싶어요
02:58 정식재판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03:41 정식재판 진행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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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라 변호사 상담 예약 : 010-5084-5205
/단순히 전과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죄의 정확한 내용도 함께 의무적으로 자동적으로 볼 수 있게 전과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무조건 전과 하나만 공개 한다면 매우 많은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 입니다///////
변호사님..
약식명령서받고 정식재판신청하고 선고후에도 벌금분납도 가능한가요?? 수급자입니다
정식재판청구하면 벌금분납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분할납부는 재판이 모두 확정된 후에 검찰청 민원실에 가서 신청하시면 조건 해당여부를 판단받게됩니다.
정식재판청구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borajin 답변 정말감사드려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정식재판청구후 재판선고후에 다시 벌금 확정? 약식명령서가 저에게 날라오면 몇일안에 분납신청하면되나요??
국회의원들은 전과많아도 해외 잘나가고 정치도 잘하던데
서민들 만 해당함
국회의원. 뭐해도. 전과자아니다
더러운 세상
이모님께서 동네골목에있는 화분을들고오셨는데 형사가와서절도죄로 검사한테넘겨약식기소 ㆍ벌금30만원문자를받았어여 ㆍ정식재판청구하시어 무죄받고싶으시다는데 될런지여?ㆍ절도로신고한사람은 이모한텡벌금형선고후ㅡㅡ 몰르고가져가셨다하시니 처벌불원서를 제출한상태입니다
머리채 잡은거로 폭행죄로 조사받았고 약식 백만원 받았습니다 검찰로넘어가는과정에 피해자가 먼저 고소취하해준다기에 사과하고 밥이나한끼 먹자고 그랬고 답장없길래 잘풀리는줄알았는데 한달가까이 되도록 취하서도 내지도않았었다는걸 검사실에서 전화를 받고서야알았습니다 다시 피해자한테 연락해보니 맘바꼈다고 처벌받으라고 취하안해준다해서 그냥 처분받겠다고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연락받지도않고 다친데가없으니 진단서도 그런것도 없던 상황이였습니다 근데 백만원이 지금 생활고에 시달리는 저에게 너무큰돈이라 머리채한번에 그렇다고 잘못이아닌것은 아니지만 너무 과한거같고 너무부담되서 정식재판청구했습니다ㅠㅠ신청사유에 반성과 사정을 적어서 제출했는데 걱정이되어서 며칠째 잠을 못자고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언제 선정할수있는지 재판과정에서 제가 탄원서나 사정어려운것을 제출한다던지 하면 양형이나 감액이될까요. .언제제출할수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ㅠㅠ변호사님
그러면. 제가. 약식기소문자. 받고.알아보니까. 300만원이라는데. 정식재판안하면. 추가. 증거자료제출해도. 결국판사결론도. 300만원으로 변경없이 결론나는건가요????
음주 초범이지만 단순 음주를 하였고 사고는 없었습니다 0.2 수치이상이면 천만원 이상이라고 들었습니다.. 반성은 당연 하고있고 어머니 모시며 살고있는데 분할납부라던지 벌금을 줄이는 현명한 방법은 뭘까요? ㅜㅜ 분할납부 하려면 어떤것들이 필요하련지요 마음적으로 힘이드네요
여러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으니 벌금이 나오면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한상황이라 댓글남겨요 몇달전 전남자친구로부토 두차례 데이트폭으로 인해 고소를 하였고 제가 얘기조차 들어주지않는다는 이유로 맞고소를 하여어요.
저는 피의자가 된거죠.
경찰수사에서 대질조사까지 갔었고 혐의부인도 하였는데 검찰에서는 약식기소 문자가 오더라구요.
변호사 선임할 비용도 여건이 되지않아 속상한데
제가 때렸다는 증거가 없는데 벌금형이래요,,,
안녕하세요 지금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억울하신 부분이 있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시고 국선변호사 선정신청을 하셔서 변호사 도움을 받아 다투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벌금형 해외여행 못하는 지요?
변호사님 저는 일자리에서 따돌림과 강제노동을 강요받아 퇴사를했고
급여요청을 하는과정에서 상대사장이 급여를주지않겠다는 말을하자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욕설이 오고갔습니다
그런데 1시간도 지나지않아 제3자 남자가 전화로 너 매장앞에 거주하는거 안다 나와라라는 협박을 했지만 경찰은 제말을 들어주지도 않았고 결국 제가 피의자로 검찰 약식기소 벌금형 70만원을 받았는데요
요즘은 벌금 등기안오고 문자만오나요
문자받은날로 7일이내 항소해야하나요?!
녹음파일도있는데 들어주질않아요
현재 차상위라 변호사선임할 능력도없고
그냥 자살을 하게된다면 상대방이 처벌을 조금이라도 받을수있는지 궁굼합니다
처벌을 받을수만있다면 자살이라도하고싶습니다
지로용지 벌금나와서 낼려고 해도 지로용지에 있는 가상계좌의 입금 거부가 뜨면 벌금을 어떻게 납부를 하나여
용지에 적힌 전화번호(검찰청)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borajin 답변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동생이 정신병원(행정입원) 입원 하기 며칠전에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편의점에서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했나봅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기때문에 진행상황을 잘 몰랐고 병원에 경찰이 조사하러 나왔을때도 그때 일들은 제정신이 아니어서 기억못한다고 경찰한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약 3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현재는 약물 외래 치료를 받는중입니다. 지금도 사회생활하기가 힘든 상황이고요. 집에서 거의 나오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수급자로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약식 명령 200만원 서류송달받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요.
변호사님 합의는 했는데 검사님이 부르실때 제출하려고 제출을 안했다가 약식기소 통보가 왔습니다ㅠ
선고유예를 받고 싶은데 이럴때는 판사님이 약식명령을 내리기 전에 합의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때 제출 해야하나요ㅠㅠ?
구독 눌렀습니다ㅠ
선고유예를 받으시려면 정식재판 청구를 하셔서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판사님께 요청하셔야합니다. 다만 선고유예는 잘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합의서 외에 추가 양형자료를 잘 준비하셔야합니다.
@@borajin 감사합니다ㅠ
@@borajin 변호사님 판사님께 선고유예 해달라고 요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ㅠ?
서면 제출 또는 법정에서 구두로 말씀드리면 됩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변호사님 폭행죄,모욕죄로 고소를 하고 어제 구약식 판정? 으로 문자를 받고 확인해보니 벌금200만원이 판정된거같더라구요, 제가 가해자와 합의한 후 합의서를 제출하면 가해자는 전과 및 벌금이 없어지는걸까요? 합의를 생각중인데 늦은건가 해서요.
네 합의하시면 가해자의 전과, 벌금 없어집니다. 다만 약식명령을 받고 7일이 지났다면 확정이 된거라서 변경될 수 없습니다.
합의한다고 어떻게 전과 벌금이 없어지죠? 약식명령을 받고 재판을 청구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유무죄 여부는 판사가 결정하는거 아닌가요? 합의했다고 검사나 판사가 무죄처분 할수 있는건가요?@@borajin
폭행과 모욕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립니다. 그럼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무죄여서 전과가 남지 않는 게 아닙니다.
벌금정도가 아닌 징역형 집행유예가
수두룩해도 국회의원되서 잘삽니다
진짜 부패한 나라조
사회복지사는 괜찮을까요..? 공무원일시 회사에서 모르지않나요? 판결문이 회사에 가지않을거같은데요..
공무원의 경우 경찰에서 수사개시통보를 합니다.
한마디로 판사 맘대로 벌금
높일 권한 좋네ᆢㅋ
수고만습니다.
즉결심판받으로갈때벌금바로계산해야되는지요.아니면.한달뒤에 계산해도.되는지요. 수고하세요.
검찰청 집행과에서 고지서 날아오고요
판결문과함께
모두 완납 확인 시
피고인 주소지 관할 생활질서계로 갑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지인은 3번만난사이입니다
1차는제가계산을했고.지인이 미한다고 2차를산다고해서 간곳이7080주점입니다 술이취해화장실에가따 오니까.지인이없었습니다, 술값을주지않고 가버렸습니다.저는화가나서
술값을주지않고.조사가끝나고.수사관님이계산해주고.입금영수증을 보내달라고해서.보내주었는데
검찰에서 약식기소하였다는문자를받았 습니다?어 떻게해야되는지요...
네 안녕하세요 온라인상으로는 한계가 있어 상담이 어렵습니다. 상담예약 부탁드립니다. 02-512-5084입니다.
네이버뉴스댓글로 기자한테 "에휴 기러기새끼 때려치워라 ㅉㅉ"썻다가 벌금 30나왔는데 해외여행 못가나요??
변호사님 ㅠㅠ
약식으로 벌금형 400이 나왔는데
정식재판청구 해야할까요?ㅜㅜㅜ 한부모라서 벌금을 낼 수 없을거같은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사건 내용을 제가 알지 못해서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감형의 여지가 있는지 상담받아 보시거나 검찰청에 벌금 분납이나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세요.
벌금 분납 신청하거나(막 해주는건 아님), 강제 노역을 통해서 갚는 방법.
검사님이 벌금 약식기소 하였는데 법원에서 재판 소환을 하렸습니다 이헌경우어떤 결과까지 받나요?
벌금이 약해서 더 올리겠다란 취지이거나, 징역+집행유예로 하겠다란 의지.
보통 벌금형의 경우엔 벌금액을 늘리겠다란 취지가 대부분.
위 내용처럼 재판 청구는 벌금이 높아지는 위험이 있어서 망설여지는데요 그럼 다른 방법으로 약식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 제 죄명은 업무방해죄입니다 빠른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좀 급해서요
정식재판청구 외에는 불복방법이 없습니다~
@@borajin 추가질문인데요 처음 절 업무방해죄로 신고한 사람이 법정에 나오고 변호사도 선임해서 재판 결과에 따라 그 변호사 비용을 제가 부담하게 되는 가능성도 존재하는건가요?
쌍방폭행으로 동일한사건번호로 검사한분이 각각 100만원 구약식으로 법원에 기소되었는데 저는 합의를 원하는데 상대방이 저를 전과자로 만들겠다고 사건진행을 한다고합디다
약식으로 100만원 내는것보다 정식으로 양형자료 감형받는게 더 나은가요?정식으로 선고유예도 가능한가요? 4:43
안녕하세요. 제가 약식기소(벌금형)이라는문자를 받았는데 검찰청에 전화해보니 한두달은 걸린다고 하는데 이부분은 구속이 될수도있는건가요 아니면 벌금으로끝낸다는 건가요 ㅠㅠ
기소는 검사님이 재판청구를 하셨다는 의미이고, 한 두달 후에 판사님께서 내리신 결론(벌금형일 겁니다)이 적힌 종이가 옵니다. 그 후 검찰에서 벌금 내라는 안내를 보내오면 납부하시면 됩니다.
@@borajin 바쁘신와중에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줌마가 생활쓰레기를 건물안으로 계속 갖고들어와 경찰에 고발하여 경찰서가서 조사받았는데 아줌마가 부인을하여 제가 스토킹으로 벌금 100만원 나왔어요 저는 수급자인데 너무 억울해요 어떻하면 될까요?
정식재판청구 하시고 나서 국선변호사 선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해서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세한 정보 말씀 감사합니다.
전기통신사사업법위반 구약식 200만원 나왔어요 물론 억울하게 저도 피해자이지만요.. 벌금이 이백 나왔는데 11월5일까지 내야되는데 급여날이 다음달이라 못내는 상황인데 기한 날짜까지 못내면 바로 지명수배 떨어지는건지 아님 여러차례로 독촉우편물이 오는건지 아님 바로 지명수배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관할검찰청에 찾아가셔서 분할납부 요청해보세요.
아니시면 검찰민원실에 연락또는 방문하셔서 사회봉사활동 신청해보세요
음주측정거부700이 나왔고요 초범입니다 500이면 사회봉사로 대체된다는데 제가 기초수급자에 아직 학생인 세자녀를 홀로키우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벌금낼 형편이 안되서요 아직 애들이 학생이라 제가 보살펴야 해서요 음주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적어서(관련 서류 첨부하세요) 약식사건 판사님께 제출하시고 그래도 생각한 금액보다 높게 나올 경우 정식재판청구해서 다시 요청드려보세요.
명확한 정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는 2023년도 6월에 돈이 필요하여.. 인스타그램 어플로 대출 광고를 보고.. 보이스 피싱을 당했었는데요.. 현재는 약식 기소 벌금 300만원 확정이 났습니다.. 제 통장으로 이용된.. 2번째 피해자 분 께서 민사 소송을 거신 상태 입니다.. 첫번째 피해자 분 께서는 저를 같은 피해자로 보고 취하를 해주셨지만.. 2번째 피해자 분은 취하를 해주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후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 하였는데.. 첫번째 재판에서 판사님은 문서 송부 촉탁 신청서를 제출 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10월 16일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2차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럴때는 제가 패소를 하게 될까요..? 승소 하게 될까요..? 증거 자료는 지우지 않고 잘 모아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정말 불안하고 초조한 나날로 하루 하루를 살아 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거를 보시게 된다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님. 영상 정말 잘 봤습니다 가.음주운전
나.무면허 약식 청구금액 5.000.000
이렇게 나왔는데 가 500 나500 이라는건가요?아님 총 500이라는 건가요?
총 500만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항상 좋은 영상 잘 보겠습니다~
잘들었습니다.
가정폭력 툭수폭행으로 법원에서 재판을했고 상담 10회로 처분 받았으나 4번 상담을 한 이후에 제가 어머니가 아프셔서 간호하느라 상담을 계속 못나갔더니 법원에서 상담 중지에 다시 검사한테 사건이 송치됐다는 문자가 2주전에 왔고 오늘 약식기소 벌금형이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아직 벌금이 얼마나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사정이 좋지않아 벌금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 정식 재판 청구를 해야할 것 같은데 이런경우 벌금형이 다시 상담처분으로 될 수 있을까요?
약식기소 70만원이었는데, 정식재판 청구후 벌금 700만원에 집행유예2년을 받았는데 이건 항소를 해야 되는걸까요?
결과만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판결문 지참하시고 상담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소기간에 제한이 있으니 일단 항소장은 제출하시고요.
어짜피 벌금형에 집행유예 2년 받으신거면 2년만 무사히 잘넘기시면 벌금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항소굳이 하지않아도 될듯보입니다
와.. 어떻게 하셨길래 70만원에서 700만원이 되나요..ㅎㄷㄷ
@@jinu9942 예전에는 피고인이 약식기소 벌금형 예를들면 100만원 받고 다툼이나 벌금감면 으로해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하더라도 판사가 약식명령에 100만원 벌금받은것보다 더중하게 선고할수 없었지만 지금은 피고인이 정식재판 하면 약식기소된 벌금액수보다 더 높게 선고할수 있습니다
단 기존 벌금형 을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로 형종자체를 상향할수는 없습니다
변호사님 급한 내용이라 빠르게 답변 가능하실까요?ㅠㅠ 검찰에서 모욕 폭행건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봐서 공소권없음으로 문자내용이 왔습니다 그런데 몇시간 뒤에 법원으로 약식기소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이의신청해서 무죄가 나올수있나요?
일단 검찰청에 문의를 해서 어떻게 처리가 된건지 확인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사건이라면 제가 상대방 얼굴을 손으로 스르내려서 두군데 가 긁혀서 진단 2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에 합의하고 경찰서에 제출했는데.
오늘 약식기소 벌금형이 문자 왔습니다..합의보면 벌금이 않나올줄 알았는데ㅜ
어떻게 해야 할까요?ㅜ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는 상담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02-512-5084입니다.
보통 약식기소 문자후에 언제쯤 약식명령우편물이 오나요??
두 달 이상 소요됩니다
아 그럼 약식명령우편물받기전까지는 벌금관련 금액은 안내도되는거죠??
검찰청에서 우편이온게잇는데 그게 벌금관련 우편물이온거같아서 그게 오면 내야하는줄알앗거든요
그럼 약식명령 우편물오기전까지는 약식기소로 검찰청에서 벌금고지서와도 안내도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약식검사벌금 500짜리 두개 각각 3개월 사이에 받았는데 정식재판청구해서 병합하면 징역형 집행유해로 받을수는 없나요?무직에 벌금낼 여력이 없어서요 사기사건 9백이랑 7백 쓴게 법원 두군데서 따로따로 나왓는데 아직 우편물을 못받앗습니다
변호사님
벌금형받았는데 (문자만받고 금액은 아직 모릅니다)주민센터에 가서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 또는 수급자증명서를 뗐을때 전과자인것이 다 뜨나요?
그리고 평생전과자로 남아야 하나요?그리고 고학년다니는 자녀가 있는데 자녀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치나요?너무도 속상해서 문의해 봅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수급자증명서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최하 벌금=얼마인가요
5만원부터 벌금 나옵니다
양식기소 벌금형 받으면 공무원만 퇴직 되나요? 일반 직장인은 괜찮나요
직장은 내부 징계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borajin 벌금 내면 자동적 으로 통보가 가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검사님이 약식기소 벌금 구형하셨는데...법원 약식판사님께서 재판청구 하셨습니다. 저는 피의자이고 수사기관에서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증거도 없고 피해자 진술뿐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상담받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일 오전 9:30-18:30사이에 전화주세요 상담예약해드릴게요 02-512-5084입니다.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는 2023년도 6월에 돈이 필요하여.. 인스타그램 어플로 대출 광고를 보고.. 보이스 피싱을 당했었는데요.. 현재는 약식 기소 벌금 300만원 확정이 났습니다.. 제 통장으로 이용된.. 2번째 피해자 분 께서 민사 소송을 거신 상태 입니다.. 첫번째 피해자 분 께서는 저를 같은 피해자로 보고 취하를 해주셨지만.. 2번째 피해자 분은 취하를 해주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후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 하였는데.. 첫번째 재판에서 판사님은 문서 송부 촉탁 신청서를 제출 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10월 16일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2차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럴때는 제가 패를 하게 될까요..? 승소 하게 될까요..? 정말 불안하고 초조한 나날로 하루 하루를 살아 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거를 보시게 된다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벌금형 500만원
벌금을 부모님이 내주어도
되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사우나에서 환불요청했는데 영업방해로 약식기소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해야돼나요??ㅠㅠㅠㅠ
검사가 약식기소를 했는데 판사가 이건 약식으로 끝낼사항이 아니라고하면 정식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판사는 정식재판에 회부한 판사가 선고를 내리나요 다른 판사가 선고를 내리나요?
네 다른 판사님이 재판진행합니다
경찰 검찰 판사 불법시 일반인대비 2배 가중처벌 및 3년관 전관예우금지
약식기소 50만 벌금형 폭행범으로 억울하게 몰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긴 CCTV도 없고 증인도 증거도 없어서 증거 제출이 불가해서 검사가 신고자 말만듣고 맘대로 벌금처리해버린것 같은데 재판해서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다퉈야하는데요. 다퉜을 때 무죄선고가 가능한지 여부는 상대방의 진술 내용을 살펴봐야알 수 있습니다.
@@borajin 오늘 약식기소 등기가 왔습니다
상대방은 증인과 Cctv가 없는걸 알고 제가 밀쳤다고 거짓진술만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중이라 생활비도 빠듯한데 답닫하네요
정식재판청구하시고 국선변호사 선정청구도 함께 하시면 변호사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건 변호사 없어서 개무시하는거임. 한동훈이 죄는 증거와 팩트로 가리는 거라는데... 변호사는
필수 입니다. 없으면 개무시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검사님이 약식명령 벌금300만원 나왓는데 저는 정식재판 신청안하고기다렸구요 ..근데 판사님이 정식재판청구하셨어요
이럴경우 재판하다 구속이되는건지
아님 재가 어떻게해야하는건지 너무 힘이듭니다 피해자외는 합의를 안한상태이구요 ㅜ
네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무죄를 다투시는 게 아니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물론 무죄를 다투는 경우에도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약식 300만원 약식기소 되었는데 선생님께서 정식재판 신청하지않았고 검사나 판사님께서 정식회부시키면 벌금으로 끝낼사안이 아니라는걸로 본듯합니다 선생님께 유리한 양형자료와 변호사찾아가서 상담받아보는것이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