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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조사,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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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7 เม.ย.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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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공법구tv 안변입니다. 오늘은 #거짓말탐지기조사 오해와 진실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에는 거짓말탐지기조사라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정식명칭은 심리생리검사, 폴리그래프검사라고 합니다. 심리의 변화가 있으면 신체에 나타나는 변화를 측정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보는 장치입니다.
오류가능성이 존재하다보니 종래 우리 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결과의 증거능력을 부정해 왔습니다. 이렇다보니 수사절차에서 거짓말탐지기에 응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는데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결백하다면, 그리고 억울하다면 #결백을적극주장하세요!
거짓말탐지기조사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왜 이루어지는지 정확히 이해한다면 수사절차에 임하는 피의자신분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적극 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여나 긴장이 되고 떨려서 거짓반응이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볼까요?
![[성공사례] 거짓말탐지기 조사, 거짓 나온 성범죄(아청법위반) 사건 피의자, 무혐의(무죄) // 부제 : 전여친으로부터 억울한 고소.](http://i.ytimg.com/vi/qwXNILELWgw/mqdefault.jpg)
![[성공사례] 거짓말탐지기 조사, 거짓 나온 성범죄(아청법위반) 사건 피의자, 무혐의(무죄) // 부제 : 전여친으로부터 억울한 고소.](/img/tr.png)
![[경찰조사] 강제추행, 전 하지 않았습니다](http://i.ytimg.com/vi/JzgcI-3Xakc/mqdefault.jpg)
전혀 걱정이 안되는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검사받는 동안 기분 나쁜 질문이 나와서 신체변화가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거짓이라고 판단합니다. 기분이 나빠서 나온 반응인지 거짓을 해서 나온 반응인지 구별을 못해요. 그냥 거짓이라고 나옵니다.
궁금했던 부분인데 말씀을 재밌게 하시네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더 와닿네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잘봤습니다! 제가 억울하게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긴장을 잘하고, 식은땀이 많고, 대중 앞에서 발표도 떨려서 말도 잘 못하는 성격인데요.. 너무 억울해서 형사님이 거짓말탐지기 하자고 했을때도 바로 동의했습니다만.. 저처럼 긴장이 많은 사람인 경우에도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순기능을 할지 걱정입니다.ㅜㅜ 진실만 말했는데 기계가 거짓으로 판정해줄까봐 너무 걱정되네요..
저랑 성격이 비슷하신데 전 경험자로 님께서 진실일 경우 술,약물과 관계가 없었다면 백프로 혐의 벗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탐지기는 제가 생각히기에 굉장히 과학적이고 신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적증거는 되지않을뿐 변호사님 말씀처럼 혐의는 거의 벗을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껏 본 영상중에 최고였습니다.!!지당한 말씀
어디선 거탐 거절하라고 하고 ㅇㆍ디선 해야된다 하고 너무 헷갈립니다
잘봤습니다!
아동 성폭행범으로 몰려 경찰의 계속적인 호출과
강압조사에 너무 황당해서 그땐 거짓탐지가가 진짜 있는줄도 모르고 자발적으로 조사해 달라구 했슴. 수시로 호출하던 경찰은 그후로 탐지기조사 스케줄 잡힐때까지 조용했슴. 수원지방경찰청에서 거의 댓시간이상 탐지기조사받을땐 밖에서 여차하면 수갑채우려는지 살벌한 분위기. 한치에 거짓이 없는 나로선 진실반응으로 혐의를 바로 벗을수 있었슴. 근데 그렇게 괴롭히던 형사눔은 사과한마디 없었네요.
변호사님 설명은 많은 억울한 강력형사범에게 큰도움을 줄 수 있을겁니다.
김건모도 억울하면 탐지조사하면 혐의 벗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인 자격으로 거짓말 탐지기를 받고 왔습니다. 절대 저랑은 무관해서 자신있게 가서 받았는데 막상 시작하니 장소에 대한 압박감과 사전에 사건과 관련된 질문이 교차식으로 나온다는걸 미리알고 있어 오히려 신경이 배가되어 테스트때와 다르게 호흡, 심장박동 땀이 더 났습니다. 특히, 다한증이라 땀이 한번 나면 계속 나기도 하고요. 이런경우 어이없게 거짓 또는 판정불능이 나오게 되면 진실을 위해 한번더 받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다음 단계로 가는게 나을까요? 귀가때 택시 한번 탄것 뿐인데 앞선 승차했던 승객이 택시서 지갑을 분실했다고 몰린 상황입니다.
음.. 고생 많으셨어요. 다만 질의주신 부분 공론화된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여러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해서요. 오픈챗으로 연락주세요~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수면제 복용 등 장애 요인이 있어서 거짓말탐지기 수사를 받지 못하면 바로 수사 종결이 나는 건가요? 아니면 기소되나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영상은 혐의선상에 오른 피의자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오는 경우 바로 수사를 종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점을 말씀드린것입니다.
공법구변호사TV 답변 감사합니다
당연한 소리지만 증거가 될 만한 자료가 없다거나 상황 50대50 이라면 거탐 무조건 받는 게 좋습니다. 수사관이 거탐 받으시겠어요? 라고 할 때 본인을 막 몰아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관이 봤을 때 피의자가 억울함도 호소하고 진술도 상황도 다 맞는 거 같고 그러니 좀 더 신빙성 자료를 참고하기 위해서 입니다. 좋게 말하면 조서 자료에 좀 더 이득이 되도록 피의자를 도와주려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더 조사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조사 했을 때 범죄로 확신이 되면 거탐 얘기도 안 꺼내겠죠.
반대로 거탐 굳이 안 해도 되는 경우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 입니다. 문자메세지나 통화 기록 등 누가 봐도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굳이 거탐해서 진실을 말하는데도 거짓 반응이 나오면 좀 그렇죠.
증거 자료나 진술이나 모든 상황을 봤을 때 90% 이상 무죄쪽으로 쏠리는데 나머지 10%를 채우기 위해 거탐을 한다? 물론 거탐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오면 100% 꽉 채워서 앞뒤 안보고 무죄쪽으로 작성하겠지만 만약 거짓 나오면 90%에서 깎일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내가 죄가 없다면, 탐지기를 통해 죄가 없음이 밝혀질시 법원에 안가고 종결이다.
만약 잘못나와도 보통은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죄가 있다면, 탐지기를 통해 죄가 없음이 나와도 (증거가 있어 잡혔을테니)법원으로 간다.
만약 잘못나오면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아도 수사에서 불리할 수 있다.
이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성추행으로고소했는데상대방이안했다고우기고검찰까지가서거짓으로조서도꾸몄더라구요 피해자인 제가거짓말탐지기신청하면탐지기할수있을까요?
님께서 하셔두 큰의미 없을거같네요. 피의자의 거탐결과가 더 필요한 상황. 그리구 거탐은 꼭 필요한 사람만 해야하는게 고가의 거탐기,조사관이 하루 한건 정도조사
할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강력범죄 우선 조사입니다.
피해자가 억울할 때, 내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하면 수사관이 검찰청에 신청해 줍니다. 보통은 수사관이 자기가 처리해야 할 일이 늘어나니까 안 하려고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