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음 내며 갓길 달린 차…·"급발진으로 사고" 법원 첫 인정 / 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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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5 ส.ค. 2024
- 고속도로에서 달리던 차 사고로 부부가 숨진 사건에 대해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원인였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항소심에서 차량 급발진이 사고 원인으로 인정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1심 판결을 뒤집고 왜 급발진 사고를 인정한 것인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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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는 피고인이 수입차업체고 사위가 변호사라 승소한거에요... 일반사람들은 절대 승소 못하는 구조임
어쩐지 왠일로 승소하나 했다 ㅋㅋ 이제 대법관 차만 급발진 하면 되겄구만....
@@user-sp3xd4dw4p 인정 지들이 당해봐야 ㅎㅎ
대법관 줄줄이 한10명 연속으로 뒈지면 리콜가능할듯
@@user-sp3xd4dw4p 이미 대법관이 현대차 타고 급발진 사고 난 적이 있습니다. 현대가 더 고급차로 바꿔주고 입막았죠. 일반인들은 앞으로도 절대 보상 못받습니다.
사위가 그냥 변호사가 아닌 검사출신변호사 ㅋㅋㅋ
난 또 현기차 급발진 인정한 줄 알았네 ㅋㅋㅋ
BMW 화재, 결함은 탈탈 털면서 흉기차 결함은 언론에 왜 한 줄도 안 나오냐 ㅋㅋㅋㅋ
???:현기차는 결함제로 국내 1위 자동차제조회사에요. 그럴일이 없어요
@@narasarang4 그럼요 그런이르없어요 만약하나에ㅜ그런일이생기면 방송국 망합니다 광고을 안주니깐!!ㅋㅋㅋ
왠일로 우리 판사님들께서 제대로된 판결을 했나 했더니 역시 낫현기 ㅋㅋ
그러게요... 현기가 그랬으면 진심 놀랐을텐데 역시나 현기는 아니네요. 그나마 외제차에서의 급발진 인정이 시작됐다는건 몇년 후에는 현기에게도 가능하게 되겠죠.
흉기는 절대 인정안해 ㅋㅋ 국뽕이 봐주니깐
2년지났는데 대법원 판결을 기다립니다. 이번에는 꼭 인정되길 바라는데 이미 2년이란 시간이 지났으니 빨리 인정 판결 나왔으면 좋겠네요.
진짜 저런일이 안생겼으면 좋겠다
고인의 명복을빕니다
그냥 모든 차량 제조사는 브래이크 패달에 블박 달아야 하며, 달지 않으면 100% 제조사책임으로 돌리는 법안을 만들어야 됨.
👏👏👏👏👏💯👍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꽉 안밟았다고 해서
연료차단 스위치를 의무설치
@@user-uc4vp5vi7y 정답 최대한 아날로그방식으로 만들어야함.
브레이크 밟은것 센서 로 감지하고 그걸 전송하는 차량자체 블랙박스 시스템 물론 제조사가 안만들테니 사제로 만들고 법안도 이걸 인정해 줘야함
그러면 또 사설 업체꺼라 안 받아줄거임
아무리 브레이크를 착각을 해서 악셀을 밟았다한들 어느 미친인간이 그 악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하고 몇백미터를 밟겠냐?! 말이야 막걸리야..초보라도 잘못 밟고 있다고는 건 몇 초면 알겠다!
시속200km이면 초속 55m 이므로 200m이면 4초도 안 걸립니다
@윤정섭 두둔하는 흉기차 보유국민 수준
애초에 운전면허가 있는이상 실수로 밣았다는소리는 안해야하는거아님? 브레이크 실수로 밣는데 운전면허는 어캐 땃노 ㄹㅇ ㅋㅋ
@엔더인 그래도 일베는 하지 말자
핀트 진짜 못잡네 대댓들 ㅋㅋ
최종 판결을 안 알려주는걸 보니 이것도 100% 오인페달이네ㅋㅋ
급발진때 강제로 엔진 동력을 끌수있는 안전 긴급버튼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함.
강제로 엔진동력 끌 수 있는 방법은 있는 데 차량 마다 제조사마다 다 달라서 사람들이 숙지못하고 타서 그렇긴 합니다.
부산 산타페 급발진이 ㄹㅇ...레전드인데 그걸인정안해주네
저분들 짧은시간동안 두렵지만 다른사람생각하셔서 하신 행동이 존경스럽습니다
부디 좋은곳가셔서 행복하셨으면좋겠습니다
현대였으면 절대 승소할수없음
다른사람 위한게 아니고, 그냥 자기차 다칠까봐 시간 끌다가 죽은거에요.
@@gusdn10185 사람이 다 당신 같진 않답니다.
일단 부딛치면 죽으니까 살려고 하는 최선의 방법은 맞을 겁니다.
@@gusdn10185 쓸데없는 소리 잘도 짓거리시네. 그딴 소리하면 기분 좋아지나?
저는 지금도 일부러 스틱을 타고 있지만, 요즘 자동미션도, 전기차도 오른발 패달링 한 번으로 차량의 최고속까지 올라가는 시스템은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동력을 강제로라도 끊을 수 있는 비상 클러치 시스템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트렁크에 있는 연료 공급벨브 앞에다 달고 위급상황시 돌려서 연료공급 막아서 동력차단해야함
현기같은 회사 높으신분들 꼭 급발진으로 운명을 달리하시길 바랍니다
정치인들은 이런거 관심 없음.. 뒷돈 처먹기 바빠서..
브레이크를 엑셀로 착각해서 200을 밟는다라...
착각해서 뭐 집앞에 담벼락 받았다면 이해하는데
착각해서 200으로 주행? 이걸 말이라고 씨부렁 거리는건가...
공감합니다 운전경력20년이상의 남자입니다
저는 고속도로서 150키로 넘어도 손에 땀납니다
200키로 꿈에도 달릴생각없고 달리지도 못합니다
저렇게 차많은구간이면 100키로
66세 분이 저속도로 갓길로 간다는거 꿈에도 생각 못합니다
저희어머님이 저연세인데 30년을 초보운전 부치고 다닙니다
사람마다 다르다고해도 차량결함이 아닌이상 힘들다고봅니다
심정지로 실수로 엑셀을 밟았다고해도 비상등에 갓길운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됩니다
주차중에 실수로 악셀 밟는거면 몰라도 고속도로에서 브레이크를 끝까지 밟는일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풀악셀을 실수로 밟는다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ㅇㅈ합니다
일단 차사면 페달쪽 블박을 따로 설치 해야겠군요
국회의원은 현기차만 사서 하나 얻어걸려라
운전 초기에 브레이크랑 엑셀 헷갈려서 잘못밟은적 한번있는데 밟자마자 깜짝놀라서 바로떼게되는데 풀엑셀을 저렇게 오래 밟는걸 운전자 운전미숙으로 그런것이다? 진짜 상식적으로 말도안되는데 그걸 지금까지 이 악물고 회피하네요 ㅡㅡ
이런 판결이 현기차에도 적용되길 희망합니다!!
그런 말은 현기차 뉴스 가서 하이소 여서 하지 말고
죽었다 다시 깨어나도 이런 판결이 현기에 나올 일은 없습니다. ㅋ
@@user-be5vw1yd4t세상불편한 사람...
@@user-be5vw1yd4t 급발진 사건이 현기차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런말 할수도 있지 이ㅅㄲ야
이사건이 승소의 이유가 있습니다. 고인이 되신분 사위가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정치인들 관련도 있을테고요. 일반인이었으면 절대 승소 못했을겁니다.
현기차는 진짜 어디서 덮으려고 애쓰는것같음
해외번역으로 계속올려야됩니다
저건 BMW인데요. 현기차 아닌데.
@@user-ew4iv1mr9h 네 알고있어요.. 별개로 댓글단거에요 ㅎ
BMW도 인정안하려고 발악했는데ㅋㅋ
증거가 명확해서 2심이 그렇게나온거지~
BMW가 스스로 인정한게 아님ㅋㅋㅋ
수입차도 어떻게든 덮으려고함
전세계 팔리는 댓수가얼만대 저거 한대때매 이상한 판례생기면 딴곳에서도 엑셀밟고 급발진임 ㅇㅇ해도 우째 할수가없거든
누가 목숨걸고 저렇게 달려ㅡㅡ
진짜 자동차회사측도 당해봐야 정신차리려나
현대 기아차에서도 이렇게 판결되길 기원합니다
그럴일이 있겟어요?
외제차든 현기차든 1건의 판례가 생긴게 소비자입장에서 다행이라 생각함
이건 2심판결이고 대법원가서 판결이 나야 진짜 판결이 난건데 아쉽네요 대법원에서도 이렇게 판결되길..
절대 불가능.
첫 번째 이유로는 국토부가 현기 아군임.
두 번째로 근거를 피해자가 검증해야 함.
세 번째로 근거를 국과수도 검증을 해야함.(국토부도 상당한 영향이 있음) 근데 그 검증 결과에 큰 영향이 있는 인사가 현대관계자라고 함. 그리고 제조사가 미치지 않는 이상은 인정을 안 함. 브랜드 이미지 타격이 있어서.
개한민국에 그런일은 없습니다ㅋㅋ
판례가 나왔으니 현기차 급발진 사례에도 적용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발 제대로된 판결로 많은 피해자를 줄이고 좀 더 안전한 차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전한 차는 수동변속기 밖에 없죠
피해보상이 참 어이가 없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당연히 제조사가 입증해야지 소비자가 입증하는게 말이 안되는거야
이사고로 죽은분 사위가 변호사임ㅋ
그래서 승소가능함 일반인이였다?
하하 그저웃지요
그냥 변호사도 아니고 정치권에 힘있는 변호사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업상대로 인정된거는 극적이긴함
검사출신 변호사
@IDDQD 친분이 없잖아 판사하고
변호사든 의사든 뒈지면 끝임 이겨서 뭐함 ㅋㅋ
고인이 되신분들의 사위분이 변호사고 그분이 소송 제기했다고 보도 들었던거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급발진은 법원이 눈가리고 아웅하는거지.. 얼마를 받아쳐먹고 해왔길래 지금껏 급발진을 인정받은 경우가 거의 없는건지..
@@user-su5rt2dk8p 누가봐도 급발진인 경우도 많아요ㅋㅋ.. 그리고 사위 직업 영향도 있겠지만 사고 차량이 국내차량이 아니어서도 한 몫 했죠
아 급발진 인정받으려면 수입차를 타야긋네
수입차도 첫 인정사례인데ㅋㅋㅋㅋ 100번 사고 나면 운 좋게 1번 인정받을라나 ㅋㅋㅋ
@@user-ze6yf6zx4g 끝까지 소비자 탓으로 돌리고 100번 사고중 운 좋게 1번이라도 인정 안 받는 어떤 회사보다는 낫잖아요
유가족 한분이 변호사라서 저렇게 나온거임
이제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인정받기 유리할것 같으네요
그냥 말구입해서 쌍두마차타고 다니는게
어떠신가요...ㅎㅎㅎ
그나마 BMW라 저런 판결이 나온건가.... 현기차도 인정하는 사례가 나와야 함
흉기는 대통령차에 문제생기지 않는이상 힘들듯 ㅋㅋㅋ
급발진 영상이라고 나온것중 브레이크 등이 제대로 들어온게 없네
들어와있어도 큰 의미없음. 엑셀을 강하게 밟고 브레이크를 살살 밟은거라고 해버려서 인정안됨 (실제 사례)
살살 밟으니까 살살 들어왔겠지 ㅋㅋㅋㅋㅋ 왜이렇게 멍청하냐 쌔게 밟으라잖아
양발운전은 죽을만하긴해
@@user-oe9ce8hn9k 선동하지 말고... 그러니 일관되게 브레이크 밝은 영상이 있냐고ㅋㅋㅋ
@@user-oe9ce8hn9k 의미 있다 그런 영상 자체가 없으니까
충돌시에 브레이크등 잠깐 들어오는건 충돌관성으로 눌릴때만 깜박하고 들어옴
그자체가 안밟고있었다는 증거임
브레이크등 안들어오는 급발진...
제조사? "브레이크대신 액셀밟았다"
브레이크등 들어오는 급발진...
제조사? "브레이크 + 액셀 둘다 밟았다"
요즘 나오는 차에서 후자는 불가능합니다. 둘다 동시에 밟으면 브레이크만 작동하게 설계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었다는 사실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edr기록 따위는 급발진 사고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taycan5610 그 모녀분들(?)이 같이 타셨던 레이였나요? 그차 사고가 일어난게 얼마안된걸로 아는데 그럼 옛날차였겠네요ㅜㅜ
@@taycan5610 맞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들이 훨씬 많고 얼마전 급발진 사고에서도 흉기가 엑셀+브레이크 동시에 밟았다며 사고기록장치랍시고
기록 들이밀었는데 엑셀/브레이크 둘다 최대치로 밟은거로 나오더군요 ㅋㅋㅋ 지들이 만들어놓고 둘 동시에 밟으면 브레이크 작동하는건 지들이 더 잘 알텐데
그런데도 우기는놈들이 흉기이고 우리나라 법조계에선 그걸 인정해서 급발진 인정을 안해준답니다 ㅋㅋㅋㅋ
후자 사례는 없습니다. 있다면 찾아와보세요.
@@kko5672 g80 아파트 주차장 유튜브 사례 있어요 후자 사례
브레이크 엑셀 위치에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자동차 업계에서 절대 로비를 해서라도 못하게 할듯...
굿!
@Gazah 1977 그 압력센서도 조작할 것 같은디
구매자가 개인적으로 카메라를 다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나요?
고령...
@@user-sr2nl4cn3f 그거 되게 까다로워요
페달쪽에 블랙박스를 다는것이 잘못하면 불법튜닝으로 들어간 사례도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셔야합니다
급발진 승소 사례가 있다고 해서 봤는데.. 역시.. 승소 내용이 증거가 아닌 감성/추론이네요. 2심 승소 판결 근거를 대법원에서 과연 받아줄지...
브레이크등이 안들어왔는 데 어떻게 급발진이냐
고령운전자에 브레이크등 안들어옴.
99.999퍼센트 악셀패달 밟은거임.
페달 오조작이 급발진으로 둔갑한 사고네요.
제발 인정되길 바래요 ㆍ차량결함을 소비자가 밝히는 이상한법은 사라지길 바랍니다
입법부가 문제입니다 로비 때문입니다
🐕 원님들 한테~~~~ 우리나라 차만 봐줄수없었 수입차도
덕 보는거 입니다
정치인들이 문제
언제부터 소비자가 밝혔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조사가 밝히는 미국에서 급발진 사고 인정건수 지금까지 0건임.
아예 급발진이라는 단어가 없음.
의도치 않은 급가속 사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왜냐? 제조결함인 적은 한번도 없고 운전자가 어떤 실수로 의도치 않게 급가속이 되었냐인 사고거든.
그리고 급발진 사고로 죽는다는거 자체가 창피한거임.
왜? 운전 상식을 알면 급발진으로 죽을수가 없어.
무조건 멈출 수 있거든.
현기차 판매량의 절반이 해외 판매인데 왜 해외에서는 급발진 사고 소식이 없을까?
왜 급발진은 한국에서만 일어날까? 궁금해본적 없음?
피해자가 뭔 힘이있어세 급발진인걸 입증해야되?
제조사가 급발진아닌걸 입증해야지
2년전 영상..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했나? 급발진 인정함?
1심 재판부 놈들 꼭 똑같이 당하길 바란다.
아 bmw였구나... 흉기라면 어림없지
그래도 이 판례로 앞으로 더 좋아졌으면 좋겠네...
현기차였더라면 절대 인정 안 되었을 겁니다.
한국 정경유착의 현실입니다.
남의 나라차니까 인정된거네
쌉인정
ㅇㅈ
현기차도 살 능력 없는 사람들이 꼭 현기차 헌기차 하더라 ㅋㅋㅋㅋ
@@Son7_ttenham 뭐래 현기차가 현대 기아 줄인건데 뭐 따른 의미도 있겠지만
와 인간같은 판사도 있구나...
제조사에서 급발진관련 한 사고 유무를 증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결국 이런류의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좀 늦었지만, 적극적인 정부행정이 필요합니다.
제조사에서 급발진 사고를 증명하는 미국에서 지금까지 단 1건도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인정된 적 없음.
심지어 급발진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의도치 않은 급가속 사고라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운전미숙이고
매트가 끼었다던지 음료캔이 굴어다니다 끼었다던지 그런 사고지 전자장비 결함으로 급발진 사고는 단 1건도 없었음.
전자장비 결함으로 차량이 멋데로 튀어나갔다고 주장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음.
모든제품은 완벽이란 없다 차량도 컴퓨 시스템이 있고 기계가 고장 날 수도 있는데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전가하는 제조사가 문제가 많다
현대기아 차였음 유족들이 차량 분해해서 급발진 원인찼아서 분석해서 판사한테 왜 이차가 급발진했는가 설득시키고 현대기아 출신 전문가 불러서 증명하면
현기차 전문가는 : 음 차량 엑셀을 100% 눌린 정보가있다 그러므로 운전자가 100% 브레이크 말고 엑셀을 눌렀다 그러므로 운전자가 환각상테나 자의적으로 누른것이다
결론 차량은 문제 없음 운전자가 실수나 자의적으로 가속 한것이에게 운전자 가 잘못이나 ~ 땅땅땅 ~
여기서도 유족 힘이 들어간거 알아요? 검사 에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사위라 가능했던 일 님이 비엠이랑 소송 했으면 못 이겨요
현기 비엠 문제가 아니라 사람차이 힘이 있냐 없냐
급발진 사고 소송을 피해자가 이겼다니 이상하다 했어요
피해자 사위가 변호사구나, 현대자동차가 아니구나
대법원에서도 승소할런지 희망이 보입니다.
내 자신있게 말한다. 저 차가 현기차라면 재판부는 절대 절대
차량결함으로인한 급발진을 인정하지 않았을거다.
차량의 급발진이 일어나려면 운행 프로그램의 어느 하나에 결함에 의해서 일어날 수 없는게 상식이죠. 하지만 급발진은 심상치 않게 일어나고 차량이 점차 기계식에서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행되는 비율이 올라가고 있죠.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건은 제조사에서 적극 조사하는게 당연하지만 한국에서는 정반대라는게 씁쓸합니다
심상치않게(×)심심치않게(○)
국과수에서 차량의 급발진여부 확인할 능력이 없으면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급발진여부 자체 조사를 못한다고 해야 옳습니다. 제조사에 물어봐서 결론내는 방법이라면 객과적인 조사가 아니지요.
이것도 노친네가 쳐박는 순간까지 엑셀을 브레이크라 믿은 사고일 거다.
맞습니다 풀악셀을 밟은거죠
300미터도 시속 200km로 달리면 10여초 밖에 안되죠
나무위키에서 급발진 사례 쳐보세요
24번 한번 보세요
급발진 맞아요..
평소에 나는 그런일이 안 생길꺼다' 라고 생각하던사람이 더 잘생겨요.
@@user-jg3hq7ob1w급발진 증거없죠?
얼마전에 공개된 택시 페달블박 검색이나 해보삼.
픽플러스 브레이크등 실험영상도 보고.
@@user-jg3hq7ob1wㅋㅋㅋㅋㅋ 급발진 진짜 그만좀..
사람이 죽어야 인정을 하는 거야? 살아있으면 돈 줘야 하니까 인정 안 했을것 같다
회사가 인정한거 아닙니다. 법원이 인정한거죠.. bmw 측은 아직 인정 안하고 있습니다. 3심 진행중입니다
@@bbb2409 이걸 급발진이라고 보는 사람이 잇다는게 참
전세계에 한국 사법부는 개판이라고 홍보하는 판결임.
ㅋㅋㅋ 심지어 저렇게나 정확하게 브레이크등이 안들어오는 영상이 있는데
단순히 갓길을 300미터나 달리면서 페달오인지를 할리가 없어라는 생각을 증거로 판결을 내리는 수준...ㅋㅋㅋ
페달 오인지 사고의 대부분이 본인이 밟은게 브레이크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가속될수록 더 강하게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악셀인 사고임.
무엇보다 BMW드라이빙 센터 들어가면 가장 먼저 알려주는게 풀브레이킹이고
풀브레이킹하면 급발진이건 뭐건 무조건 멈출 수 있음.
그래서 미국, 일본을 포함한 해외에선 급발진이라는 단어가 아예없음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그런 사고로 인정된 사건은 단 1건도 없음.
고속도로 갓길 옆에 비상시 충격 흡수 가능한 모래 언덕길을 만들어 놓으면 브레이크 고장이나 급발진시에도 사람 목숨을 살릴 수 있는데 도로교통법 개정을 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면 좋을 것 같네요.
비오면 쓸려 내려가잖아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에요. 쿠션이 될 만한 재질로 만들면 되겠네요.
고속도로에 비상제동시설 본적없음? 브레이크 고장났을시 올라가서 속력 낮추라고 많이 만들어 놨는데 무슨소리임?
저 유족들이 얼마나 증거를 수집했을지..고생하셨어요..
EDR에 브레이크 ON,OFF만 표시하지말고 %수치까지 밝히게 법적 의무화하라. 그러면 책임소재가 명확해 진다. 미국과 한국의 중대한 차이점이다. 이런 중요한걸 왜 언론에서는 얘기를 안하는가?
급발진시 무조건 핸들 꺽어서 최대한 빨리 박아라 그게 적게 다치고 목숨도 살린다.
안타까운 고인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급발진이 아니라는 규명은 국산차건 수입차건 제조사에서 규명하도록 일관되게 하라
실수로 악셀을 밟아도 순간적으로 놀라서 발을 떼고 브레이크로 발을 옮기는게 사람의 인지 능력이다. 잘못 밟은게 악셀인데 300미터 이상을
계속 밟고 있는다고? 어디서 말도 안되는 개소리를.
그거야 모르죠 ㅋㅋ
이원희 알바네
브레이크 밟는다는게 실수로 악셀을 밟으면 차가 튀어 나가게 되고 그러면 당황해서 더욱 강하게 밟아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미 브레이크와 악셀을 착각해서 밟아버렸기 때문에 사고가 마비되면 발을 때서 옆으로 옮겨볼 생각은 못하게 되는거죠. 특히나 노령층에서는 더욱 심해지죠.
실제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는 모든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중에 5프로정도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패달혼동에 의한 급발진사고라는 거죠. 저또한 딴생각하다 20대후반쯤에 겪어봤지만 다행히 그때는 abs가 없는차가 많던 시절이라 더블브레이크가 습관이 되어있어서 사고는 피할수 있었습니다.
악셀을 더블로 치니까 발을 때면 rpm이 줄어버리니까 아차 싶더라고요. 운전할때는 패달의 촉감을 느끼기 쉬운 밑창이 얇고 부드러운 신발을 신으면 실수에 의한 급발진 사고를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user-by1qs8hm9h 그런 통계가 이미 있다는건 급발진에 대한 인정을 한 사례가 있다는 뜻인가요? 인정한 사례는 본 적이 없는데? 지금것 유튜브에서 본 급발진 사례 영상 중에 브레이크와 악셀을 해깔릴 만한 운전자가 5%도 안되는데 어디서 근거도 없는 소리를.
@@user-by1qs8hm9h 당신은현기차매니아인가보네
설상 운전자가 실수로
브레이크를 악셀로착각한다해도 몇백미터를 시속200키로
속도로간다고하는가?
어떤정신병자가 그렇게
운전을한단말인가
당신은그렇게운전을할지모르지만 ......운전자가당황해서
악셀을계속밝고간다고?
무슨 말도안되는소리들을
지껄이는지 참으로한심하네요
최근 25년 경력 택시기사의 패달블박을 통한
패달오인을 보면, 대한민국의 급발진 주장사고는
다시 이성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 봅니다.
진짜 현명하고 위대한 판결이다. 하지만 대법원까지 가면 어찌될지 불안하네
마지막에.. "이번에는 급발진으로 인정이 되야하지 않을까?"...거의 이기기 힘든거란거 페널도 알고 있네...급발진이면 급발진이야... 수억원 배상하면 급발진 안되게 차를 고치겠지... 억울한 사람더이상 안나왔으면 하네요..
급발진이 아니고서야 실수로 200키로 밟는게 말이되나 ㅋㅋ
실수로200밟는게 더어려울듯ㄷㄷ
명답 입니다.
그니까요 10대들이 차 훔쳐서 몬것도 아니고
bmw데 풀악셀하면 200 나오지 않을까
@@kor.ladtion 200키로를 실수로 풀악셀 밟아서 사고 직전까지 계속 주행한다구요? 고속도로에서? 말이됩니까 ㅋㅋ
외제차는급발진판결하고
국내차는왜한건도인정판결이안나오나
재조사 에서 의무적으로
출고전 에 브랙크패달 에
블랙박스 달고 출고해라
왜 못하는 것지 긍궁함?
차량 결함 아니라는걸 제조사가 입증하는게 법으로 있지 않는한 법조인 아닌 일반인이 승소하는건 불가능임
국내든 해외든 제조사야! 누가봐도 운전미숙이 아닌 급발진인데, 급발진을 증거유무로 꼬투리잡는데, 제조사야, 양심 좀 있어라. 천벌받는다. 가만보면 재벌들이 아니라 순~개양아치네, 풉 갖잖다
아~~고인의명복을빕니다 슬픕니다ㅠ
1심패소 2심승소 대법원 판결 패소줄꺼 뻔하지 뭐..
뻔한결과 피해자 유가족들만 더힘들게만드는 개같은 대한민국법 대기업편
급발진 사고 시 당황해서 최대한 피해를 안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해결방법은 뭐가 됐던 속도가 최고로 올라가기전에 본인의 제어를 벗어난다면 어디든 먼저 그냥 박으세요. 그게 제일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동안 인정 안되었던게 더압박이다 진짜 쓰레기다.
누가봐도 급발진이구만.. 아니 아무리 법법하는데 이런 법들을 안바꿀거면 왜만드는거야?
도대체 개인한테 공평하게 적용되는 법이 몇개나 있음??
브레이크등도 들어오지않은 페달 오인 사고가 급발진으로 둔갑한 사고네요.
진짜 기가차다... 급발진문제 꾀 많은데 자동차회사들은 이미 알거다 지들이 원인이었던걸 책임자들 큰 처벌 해야한다고 봄 물론 처음에 인정했으면 회사도 피해액이 어느정도 있었겠지 근데 처음에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세웠으면 이지경까지 안갔지 책임자 강력처벌 해야합니다
썩어빠진 언론 국산차가 아니니까 회사 이름을말하네 국산차 급발진으로 죽는사람과 다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비엠더블유가 급발진이 맞으면 국산차도 인정해라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늦게라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현기야 급발진 인정하고 고객측 입장에서 기술력 총동원해라 내가 절대 현기는 안탄다
현기가 나와야하는데, 얼마나 발라났으면 판사들도 현기에 쩔쩔대는 현실..
뒷돈 많이 받아처믹니카
급발진인데 왜 다른차량이나 다른곳을 안들이 받았을까요? 여기저기 들이받아야 감속이 되는데, 영상보면 그냥 직선주행을 한것 같지 않나요.
피해 주기 싫으셨던 거 같아요.. 대부분 다른 급발진 사고도 보면.. 속도가 빨라지고 당황하다보니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그러면 거의 사망..ㅠ 안타깝죠. 처음에 좀 여기저기 들이받았으면 감속되서… 돌아가지 않으셨을텐데.
배려하는 모습이였을거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대부분 사례에소 급발진 의심사례에서 브레이크등이 대부분 안들어왔었군요..
브래이크등 마저 작동을 안한다면
급발진 참 입증하기 어렵네요..
전자장치의 결함을 일반인이 어찌 밝힐 수 있을까요?
알게 모르게 죽고 다친 이들이 얼마나 될지 😢 ㅠ~~~
사위가 변호사라고 합니다...
일반인이라면?
숭고한 희생하신 고인의 명복을빕니다
숭고한 희생은 뭔 개소리에요 사고로 돌아가신 분한테
@@lllliiilillii400 사고로 2차피해 안갈려고 갓길 주행 하셨데요
그래 인정 좀 해라
누가봐도 이상하다는거 알잖아
판사가 급발진으로 죽어야 인정해주려나
가엾은 사람들의 이야기 좀 들어주라
우리 자랑스런 판사님들 차량은 결함없이 안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드디어 급발진 인정 되는구나
삼가 고인의명복을빕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드디어 인정되는게 아니라, 저 분 사위가 변호사라서 따져서 된거임. 일반인은 빼도없고 돈도없고 급발진 판결 안나옴. 이거 이후로 나오는거 봤음? 택도없음.
거기다 흉기가 아닙니다 변호사고 나발이고 흉기가 상대였음 얄짤없음
삼가 고인의 명복을빕니다..
급발진 더이상 운전자과실로 당연시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운전자가 차량문제점을 확인해낼 수
없다는 이유로 차량결함이 아닌
운전자에게 운전부주의로 결론
내려진것이 당연시 되는 일을 없어야
한다
역시 현기차가 아니였네
현기차가 10배이상 더 많은 사례가 있는데도
버티는거 보면 대단하다
법원특: 흉기차=급발진 입증못함, 수입차= 급발진 쌉가능ㅋ
결론 수입차 사시오.
수입차 사야죠 급발진 인정되니깐
보상이라도 받을수 있지. ㅆㅂ 흉기는 고객이 증명해야됨. 다음에 흉기차 흉보다 정지 먹음
미친 흉기 ㅡㅡ.
법원 첫 인정 사례인데 뭔 특이야
참고) 운전자 사위가 변호사임
요번에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여서 승소한 경우고 또한 년도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2014년인가 급발진 인정됬었는데 판사였음 법조계 아닌 일반인이 승소한 거면 모르겠는데 법조계라서 승소한게 아닐까 싶음 일반인이 승소하기는 어려움
저거 인정 안되면 판사들 뇌물 먹엇는지 싹 털어봐야댄다 진짜.
요즘 대법원에서 상식을 밥말아 먹은 판결이 걸핏하면 나와서 진짜 믿을수가 없다
이건 bmw라 급발진으로 인정된거아니냐? ㅋㅋ 현기나 쌍용이였음 인정 안됐을꺼같은데 ㅋㅋ
아니 왜 항상 브레이크를 밟으면 무조건 브레이크등이 들어온다는 전제하에 말하는거임? 급발진 자체가 전자계통 오류인데 브레이크등이 안들어올수도 있는거 아님?
ㅇㄱㄹㅇ
등화류 배선은 전자장비랑 별도로 연결 되어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았을때 작동을 안해도 브레이크등은 들어오는게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시스템은 애초에 별도 설계 됩니다. 위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브레이크는 작동하게 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설계합니다.
즉, 실제 급발진이 발생하더라도 브레이크등과 브레이크 작동은 가능합니다. 차가 미친듯이 나가서 끌려가더라도 브레이크는 작동하는 상태로 끌려가는거죠.
오히려 법원에서 이걸 급발진으로 인정한게 의아하네요.
야이 십새야 시동안캬도 브레이크 밟으면 등은 나와야댄다
들어와야 맞는건데
왜 항상 안들어 오냐?
안들어 오는게 더 이상한거다. 항상
이나라 판사가 문제가 얼마나 큰지 알수 있는게. 급발진에 대한 법원의 자세다. 급발진이 아니라는 것을 자동차 회사가 증명하라고 해야할건데. 피해자보고 어떻게 급발진인지 증명하란다. 이게 말이냐.
무식하면 용감하죠원래
모든 소송은 원고가 그걸 입증해야됩니다
소송을 누가걸었죠? 피해자 측에서 걸었으니 피해자측레서 입증해야되는게 맞는겁니다
판사가문제가아니라요...
무식
피해자가 어케입증하냐라는 문제는 나중입니다
피해자가 문제제기를 했으면
제조사에서 급발진이 아니란걸
법정에서 입증해야죠
@@user-oc2rm7zg7z 급발진이 충분히 문제고 무섭긴 하지만, 그런식으로 치면 모든사고 급발진으로 생겼다고 소송가면 제조사가 전부 찾아다니면서 법원가서 설명해야함??
모든 소송이 같은데 무슨 말을 ㅋㅋㅋ
@@user-ed4cz8hi3b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소송가면 법정에서
급발진 아니라고 변론해야하는데
그게 그거죠 다른게 있나요?
판사들도 급발진 사고 경험해봐야 심각성을 알죠 ㅉ ㅉ
돈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대통령도 손 못대는 일이 되어버렸다. 돈에 얽혀 한 목소리 내는 모두가 살인자들이다. 강력한 소비자카르텔이 필요하다
한국의 정경유착.. 어쩔 수 없음
소비자가 다 같이 뭉쳐서 대항해도 개쳐발릴텐데 태극기 들고 자국 기업 보호하라고 들고 일어나는 애국자분들 덕분에 재벌기업은 자연스레 법 너머로
뭔 일만나면 대통령 문제니?
아놔 이런 비영~~~~쉰
연료공급라인에 기계적 이머전시스탑 밸브와 버튼 달아야함.
당연히 되었어야지 징벌적처벌을 내려야 한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어요
제발 국토교동부에서는 차량 제조사가 이런 결함이 나타났을 때 그걸 입증을 하도록 법으로 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 소비자가 이런 피해를 봐야 되나요?
앞으로 차량 제조할때 브레이크, 가속페달쪽에 블랙박스 의무적으로 달게하자~ 그러면 가속을 밟는지 브레이크를 밟는지 알거 아녀? 제조사가 그건 쫄려서 아마 안달겠지?ㅋㅋ
차를 피하려고 노력했기때문에 차량결함이다는 대체 무슨논리냐? ㅋㅋ
핸들 조작에 온신경이 들어가니까 자기가 뭘 밟고 있는지도 모르는거지
브레이크 등이 안들어오는데
급발진이면 브레이크등이 안들어온다는 해괴한 말좀 그만하고 ㅋㅋ
소비자가 증명하라고 하면 소비자가 차량 전문가도 마니고 뭘로 증명하라는건지 대한민국법이 처음부터 문제였다.
첫 승소 라는건 얼마나 이 재판부가 썩었는지 알수있는 시례이며 이는 사법부 폐지하고 al인공지능 부서로 인간이 재판할 권리 모든걸 없애야 한다는게 명확히 밝혀졌다
AI가 하면 기존 판결과 비슷힐 판결을해서 오히려 이런 판례가 안나올수도 있습니다.
브레이크 등이 안들어 왔다는게 희한하네요.
급발진 차량들 대부분이 브레이크등이 안들어 오는 상황까지 내몰립니다. ( 분명한 차량 결함임 )
문제는 이런 상태로 급발진을 인정할 경우 보험사기나 나쁜 의도로 고의 사고 내는 사례를 제조사가 감당해야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이죠.
미국의 경우 급발진 사고가 났을시 제조사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조사측의 잘못이 있는지 찾는다는데
우리나라는 반대인 문제입니다.
대기업한테 유리한 법을 바꿔야합니다.
미국에서도 급발진이 인정된적이 없다 ㅋㅋ
@@user-uf3zi3th6z 인정한 사례가 있는데..
@@user-uf3zi3th6z 그전에 거액의 돈으로 입막죠...어마어마한 돈으로요...우리나라 처럼 조금 쥐어주지 않음...미국은 수십억 정도 그냥 찔러줍니다 징배제가 있어서 돈으로 막는걸 최고로 침...
이건 법이 문제가 아니라 법조 산업이 문제입니다. 일단 개개인 판사는 선량할지 모르지만 법원은 이미 사악하다고 봅니다. 선량한 판것마를 구조하는
조치가 매우 급한 현안입니다. 어줍잖은 인맥과 영향력으로 먹고사는 자들을 추방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나몰라라 피의자 보호 원칙인 판결이 너무 이상했었기에 판세라고 하기까지 했었는데 이 판결을 보고 대기업과 개인간의 정확한 판결 해주셨네요
급발진을 감시하는 장치를 따로 만들어서 장착을 해야 한다
그 장치는 기존장치와 틀리게 안전하게 동작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여러 급발진의 요소들을 체크하여 차량의 오동작에 대해서 정상작동이 되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름하여 ""급발진 차단장치""
1심 판사들 식구들이 당했다면 1심 판결이 그렇게 나왔을까?
한번 당해봐야지~~~~
한국의 급발진 인정 사례는 무조건 현기에서 먼저 나와야한다
@배상용 니같은 무지성 현기충들이 있으니까 현기에서 바꿀 생각이 없는거다 비율로 봐도 현기가 압도적 1위구만 르노 쌍용 급발진 몇번이나 나왔다고 ㅋㅋ 현기 그냥 주마다 한번씩 나온다 어휴 수입차만 해도 점유율이 15%가 넘어가는데 간만에 나왔네? 현기 점유율 해봐야 이제 60%대인데 아직도 80~90%대인줄 아나 60%치고 급발진 의심, 사실상 급발진인 건수가 엄청 나오는거지
르노 ,쌍용보다 현대기아가 사고많은이유?
르노, 쌍용이 줫같이 안팔리니까 그렇지ㅋㅋㅋㅋ
아주 현대기아 깔려고 발악하네
한국기업이라 저기서 먼저 나와야 한다고 한건딥.... 왤케 다들 화가 나있어
@@yisucho8796 사람들이 국뽕에 빠져있어서 그래요
자동차 제조사는 급발진 인정하라 ~ 유가족에게 사죄하라~
이번 2심에서 판단 해주신 판사님 진정한
이시대의 정의로운 판사님께 경의른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