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앞두고 "큰일 났네?"…신도림동 아파트 무슨 일 /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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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9 พ.ค. 2024
- 〈앵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하려고 했는데 확인 결과 땅 일부가 다른 사람의 소유로 돼 있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과거 파산한 시공사 지분이 등기부등본에 남아있었고, 그걸 압류한 국가기관이 공매에 넘겨서 낙찰 받은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제보 내용 노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989년 준공한 서울 신도림동의 820여 세대 아파트 단지입니다.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지난해 통과했는데,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아파트 '토지' 등기부등본에 1997년에 파산한 시공사 라이프주택개발의 지분이 남아 있고, 2002년 무렵부터는 이 지분에 세무서와 근로복지공단 등 여러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압류를 걸어놨던 겁니다.
전체 아파트 대지면적 가운데 3분의 1 규모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장 : 어? 재건축에선 땅이 생명인데, 무려 3분의 1 면적이 라이프개발로 아직까지 남아 있고 거기에 압류가 걸려 있다? 재건축해야 하는데 큰일 났네?]
그런데 아파트 '건물' 등기부등본에는 평형별 비율에 따라 대지권이 모두 정확히 기재돼 있습니다.
때문에 아파트 소유자들은 1989년에 대지권 등기를 할 때 등기소가 토지 문서에서 누락하는 실수를 했을 걸로 추정합니다.
서울 구로구청 등 관공서 9곳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압류를 해제했습니다.
[서울 구로구청 관계자 :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상) 호수별 집합건물 전유부분의 대지권 면적과 전체 토지면적이 일치해 현황상 라이프주택 소유로 보이지 않아 (압류를) 해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관은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며 압류를 유지했고, 그 가운데 영등포세무서는 압류한 지 20년 가까이 된 이 지분 일부를 지난해 공매에 넘겨 7명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유령 지분'에 이제는 실제 새로운 주인까지 생긴 상황.
[일부 땅이 경매당한 걸 안다, 어느 분이 들어오려고 하겠느냐고요. 땅이 일부 뺏겼는데 팔리겠느냐고요. 거래가 없어요, 그래서.]
세정 당국은 토지 공부상 파산 시공사의 지분이 유효한 걸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에 제동이 걸린 아파트 소유주들은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조성웅·홍지월·김규연,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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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압류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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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넘게 압류된걸 갑자기 작년에 공매넘겼다?? 관련자들 싹 조사해라!!!!!!
등기부등본 법적효력 없다고 할 땐 언제고
딸랑 그거만 보고 공매 넘겨버리면 어떡하냐 진짜....
그냥 수천만원 날로 쳐먹고 책임은 1도 없는 등기...
낙찰받은 사람이 영등포 세무소 직원 가족 아닐까요 ㅋㅋㅋㅋ 그러면 대박인데
내말이.. 진짜 개웃기네
영등포세무소와 7명과의 관계를 조사해 봐야 할 듯
짜치고인듯하긴한데 뭐 먹을게 있어서 짜고친걸까요?
@@user-bu7dq1qe1s 7명소유권 이전이 23년9월 인것을 보아 재건축시 이권을 노린것일 수도 있어 보이네요.
저기 재건축 곧 된다구 몇년전부터 프랜카드 휘날린 곳이에요
갑자기 공매 넘긴게 진짜 수상하네요
조사가 철저히 되길 바라는건 무리일듯요~ㅋ
이나라선~
저런식이라면 국가가 인증해준 등기부원본이 의미가 없어지는거 아닌가??
등기부등본은 원래 공신력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음. 그걸 믿고 산 사람만 바보됨.
그럼 , 알면서도 공매처리한거면,
공매처리한 공무원들이 뭔가 얻어가는게 있다라는 말이 되네?
등기부등본에 소유권 되어 있으면 거의 문제될 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완벽히 믿지 말라
공신력 없음
판례에서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음. 대충 그렇다 정도로만 받아들여야 함.
저건 짜고 넘긴거 같은데? 낙찰 받은 사람과 관계가 의심되네
ㅇㅇ 20년 넘은 압류건을 갑자기 작년에 넘겼대
재건축한다니 이제서야 빠르게 공매처리한거 보면 저 세무기관이 국민들을 위한게 아니라는게 증명되네요
이거 누가 제대로 이용하려고 내부정보 통해서 들어간거 같은데 일반인이 어케 저걸 알음?
이건 누가 봐도 관공서 책임이지
이러니 철밥통이란 이야기 나오죠. 검증도 안 하고 실수하고 몰랐다고 하면 그만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이건 공매 낙찰 자체를 취소 소송을 해서 말소 시키는 수 밖에 없겠네요. 시간 좀 걸릴 듯..
원래 공무원 다 그래.. 박봉인데 그렇게라도 등쳐먹는거지 주인없는땅이나 세금삥땅치는게 전문
@ShanezeSyonn 누가시키든 ?
영등포 세무서. 저거 진짜 나쁜 넘들이네. 과거도 아니고 1년젘?? 조사해봐라. 공매결정한 놈과 저거 낙찰받은 인간들사이 분명 관계가 있을듯
그러니까 구청은 압류해제를 했는데 세무서는 안해줬다.. 그런데 공매처분 낙찰됐다.. 쉽지않겠네.
영등포 세무서가 악질이네
영등포 세무소..이 놈들 정말 악질 중에 악질 이다...
미쳤구나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공매를 하고
참 한심하다 한심해 공무원 징계해라
국가가 있고 그 국가가 만든 공문서가 있는데 공문서에 대한 책임은 그 어디에도 없다니. 이게 나라가? ㅋㅋ
아파트 주민들 재산을 확인을 하고 공매 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껀수를 만들고 법으로 해결하세요. 하면, 법관련 산업은 떼돈을 벌겠구나. 개인간분쟁부터 국가의 잘못으로 인한 분쟁까지 모두 법으로? 구역질 난다.. 진짜 엎어버리고 싶다.
아파트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 아파트공화북 대한민국. 진짜 집 하나 가지고 피곤하게들 산다.
세무소 놈들 일처리가ㅡ욕 나오게 하내 ㅡ저런걸 공매넘기면 무조건 어떻게 되는지 답 이 나오는데 ㅡ일처리가 ㅠ
또 변호사들만 돈벌겠네.
주민들 아니면 국민세금 돈
날라간다.
100% 관공서 책임 모두 보상해라
그게 세금 또르륵..ㅠ
수기식으로 일 처리하던 시절인데, 저걸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공매로 넘긴다고? ㅋㅋㅋ
어렵다 어려워..개판이네..
모든 소유권 은 아파트 입주민 들의 소유 로 봐야 한다 입주자 우선 소유 로 보면 그 뒤에서 버러지는 비리들은 없어진다
그당시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어야 한다 또한 토지 낙찰자 들은 비리 를 살피고 잘 일처리하자
제발 공무원들 일좀 잘하자
영등포세무서 출신 공무원들 연금정지부터 시켜라.
잘못하나에 미래를 ㄷㄷ
와 ㅋㅋ 저긴 시작부터 소송으로 하내. 저런거 몇년 걸리지않나?
국가가 아니라 신소유지에게 유효하지 앓은 소유권에 기한 공매로 취소하란 판결을 구해야죠
50년도 못가는 헬조선 아파트....ㅋ
지금 몇십억 아파트들
50년 후 재건축 가능하긴한가
그걸 소화할 사람,돈이 나올까....
너 집 없지?
50년이 못 가는게 아니라 50년 넘은 집은 그냥 안락한 주거가 못 된다 ㅋㅋ 국가에서 각잡고 뭐 궁궐 짓듯이 짓는 거 아니면 재건축 해서 경제도 굴리고 주거 환경도 개선하는게 맞다ㅋㅋ
3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는 앞으로 재건축 어렵다고 봐야지
당시 책임자 소급 처벌해야 이런일이 또 안생기지.
저게 말이 되는 일이냐
이런곳이 여기만 있는게 아니고 다른곳도 비슷한게있었는데 결국 땅찾아가드라 ㅠ
공맨데 법인으로 안들어가고 개인이 모두 소유 받았다면 이상하다고 보는데,,, 얼마나 이익이 남을거 같으면 법인이 하나도 안들어가고 개인으로 들어갔을까??
경공매 잘못들어갔다간 등기 치고도 뺏기는 상황도 많다
지자체가 등기를 변경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책임면피하려고 국세청이 어거지로 공매로 세금 회수했네. 이럴거면 지자체 왜 두냐. 걍 국세청에서 다 토지 등기 처리해 ㅋ
나라가 일처리 잘못 해서 ㅈ국민이 피해보네
월급값 좀 해줘요
어느나라? 예전일인데 설마 지금 나라얘긴 아니지?
저걸 산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닐것 같은데....
공뭔 가족들이지 뭐 ㅋㅋ
경매로 지분 산 사람들이 국세청 전현직 직원과 그 가족일 가능성 100%
일단 때리고 아니면 말고... 대한민국 국세청이 일하는 방식... 세금이라서 눈감아주는겨?? 소송비용도 세금인데..??..
현장 교차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순위 압류권자들이 압류 해제하니 후순위던 세무서가 이때다싶어서 제대로 검토도 안하고 공매했나보네
근데 채무자가 어떤 상태인지는 세무서가 법인번호 조회하면 3초면 알 수 있을텐데..아쉽네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수정전까지는 유효하고 그걸 믿는 공무원은 과실없고 모르고 공매받는 3자도 문제없고..
문제는 낙찰자들인데..아파트 밑에 쓰지도 못 하는 땅의 지분을 매입한 건..정말 길게보고 돈벌겠다고 들어온 거지
좋게보면 공격적 투자고 나쁘게보면 투기..
재건축은 물건너 갔다..대충 돈받고 물러나지 않을듯
공매낙찰. 받은놈들. 세무서. 공무원. 무슨 꿍꿍있구나. 공매물건. 확인했을껀데. 낙찰신청? 이놈들. 조사해라
토지를 평당 1천만원이라 생각하고 낙찰받았어도 7명이서 200억인데... 파이가 너무 커보이지 않는지??
어이가 없네
다들 열심히들 사신다 부럽당
구로구 미성아파트 ㅋ
재건축 하면 이젠 망한다
20년간 압류중이던 껀수를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공매라....
냄새가 많이 나네요 세무공무원들 전화 포렌식 하면 뭔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저거 공매로 산 사람들 찾아봐야 겠네
개판이군
공뭔스럽다.
국가가 없는 땅을 만들어서 팔아버렸네. ㅋ 공매했던 돈을 뱉어내든지, 용적률을 더 주든지, 개발이익환수를 줄이든지...먹은 거 뱉어야지 뭐.
공직이 이모양이니 나라가 망해가지.
영등포 세무서 골때리네
저건 투기.. 사기다
언제는 등기부등본 믿지마라고 하더만? 이번에는 등기부등본만 믿고 공매까지.
세무소에서 장난친거네
와 저기 살려고 했었는데..
낙찰받은 사람 관공서 특수관계인지 함 봐야될듯 이런식으로 공매로 넘기는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됨
큰일이다
그 아파트는 이제 재건축도 분양도 안된다 그냥 20년 더 사는것이 답
세무서 놈들이 좀 수상한데....
이쯤 되면 등기부등본 손봐야함
입찰 낙찰받은 사람들과~공무원 결탁 조사
해보십시요. 뭔가가 구립니다.
라이프주택개발~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이네 ㅎㅎ
영등포 세무서장 누구냐? 미친거 안니냐? 문제 될꺼 뻔히 알면서 공매를해?
나라에 도둑놈들이 너무 많다...
웃기고 있네 ㅡㅡ 저기 주민들 피해보게 하지마,
누가삿는지 파봐라 관련자 일거임 아는사람아님 못산다
재건축 끝낫네ㆍ
저것을 무슨 수로 해결하나?
기가차네ㆍ
어라~ zot 댓다~ㅠㅠ
영등포세무서 머지?
국가가 해서는 안될짓만 골라 하고 자뻐ㅏ졌네
예전에 알박기 한건데 왜지금 국가탓?
공무원이 참 지들 재산처럼 적극적이네 사기꾼들 책임회피하고 공돈 벌고
공매 받은자들이 알박기 했네. 평당 5 억 요구할듯.
재건축 투자 많이들 하셔!
영등포 세무소가 문제네
재건축? ㅋㅋㅋㅋ 그냥 인구수도 줄어들고~ ㅜ 마는 생각을~ 어디로 흘러갈까 걱정임~~
영등포 세무소.... 이싁끼들 진짜
행정 시스템에 개인의 자산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민주주의 체계아고 국가 시스템이라는 것을 아는 공부부터 해야 합니다. 가격과 가치는 시스템 내에서만 의미가 있다.
공매할때 제대로 확인도 안함? 그땅이 어디에 있는지? 이러니 공무원 전체가 욕먹는 거임.
경매도 요즘 쓰레기 부동산 많아요 조심 서류는 무의미 오케 믿을건 자기 자신
아유 진짜 아파트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라 최소 대법까지는 가야 하는데 ...
저거 찾을라면 실수한 공무원 찾을수 있을것같은데 찾아서 책임지라 해야지 뭐 ㅋㅋㅋ
와 대박
고급알박기 미래를 위해 확실한 알박기투자ㅠ
공무원들 일하는거 보면 참 이상해요. 생각해 봐야 본인들만 손해라서 창의적으로 일을 안하지요. 그 손해는 민원인이 담당하게 되고 그래서 민원인들이 악을 쓰는 거지요.
기가막히네.
국가가 멍청하고 공무원들이 아니하니....사기꾼들만 넘처나네
있지도 않은 땅에 압류를 걸고 그걸 확인도 안하고 공매로 팔아? 미쳤냐 공무원들아…
시멘트 철근 때려넣어 지은걸 35년만에 때려부술 생각을 하는게 이상하다 목조건물도 100년가는데..
혹시 새무서 공무원들 저런 식으로러도 세금 받아내면 포상금 받지 않나? 포상굼 노리고 온갖 편법 하는거 어녀? 음모론이지만 너무 자의적인 법해석 아닌가 싶음.
이걸 이제알았다고?
관공서에서 행정처리 제대로 못해서 이런일 발생 했으니 책임 져야지 세금으로 보상해줄 생각 하지마라!!!
영등포세무소 대단하다. 아파트 주민들 곤혹스러워질꺼 뻔히 알았을텐데... 그건 나몰라라
아니 실수는 엄한 놈이 하고 그걸 또 엄한 놈한테 팔고 피해는 주민이 받는 희한한 사건일세
안되려니 일케되네
장물을 넘겼네
어느아파트
저기 재개발만 보고 죽치고있는 인간들천지인데ㅎㅎ재개발되지말아라ㅎㅎ
신도림 미성
미쳐 돌아가는구나 30년이 넘은 아파트인데 이걸 이제야...세무소가 너무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