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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공감이 가는 정책입니다.. 소득의 격차를 줄이고 가쳐분 소득을 늘여서 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인간의 삶의 질도 높이고 보다 더 질 좋은 (노동 근로가 짧아지는)일자를를 더욱 창출 할 수 있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 기본소득이 도입 된다면 일자리도 출생률도 늘어나고 빈곤층의 비극이나 범죄도 많이 줄어 들 것 같습니다.. 애기 셋 키우고 싶었는데 경제적 현실 앞에 둘만 키우는 입장에서 기본소득이 도입 된다면 셋도 첼런지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기본소득제.. 공론화가 중요한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이지않은 포퓰리즘으로 생각하고 있는듯 합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기본소득을 적극검토하고 공론화 해주시기를 청원넣었는데, 꽤 시간이지난 지금도 동의는 아직 없군요. 관심이 많아서 20만 이상 동의하면정부의 입장을 들을수 있을텐데요. 많이 알려지기를 바래봅니다. 기.본.소.득.제
@김동일 자본주의적인 발전의 모델이 그렇다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그게 잘 작동되에 사회가 긍정적이고 행복하느냐 하는것이죠. 자본주의적 경제사회모델도 인간이 만들고 지키기로한 약속에 불과합니다. 경제성장의 미명아래 환경이 파괴되고 국민 삶의 행복조차도 경제를위함의 대의아래에 발목잡혀있으니 문제죠. 이미 대부분 나라빛이 gdp에 100퍼센트를 넘었는데 부도가 나는 선진국 나라들이 없어요. 원칙없는 자본주의고 힘의 논리에의해서 주먹구구로 연명되고 있습니다. 10년후 환경재앙이 닥치면 자본주의고 경제고 없지요. 아이러니하게도 자본주의를 연명시키며 인간에게나 자연에게나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제도가 기본소득제가 아닐까 합니다.
@김동일 시장원리가 온전한 것이라면 절대 따라야하겠지만 그렇지않지 않습니까. 물건과 식량이 남아서 심지어 폐기까지도하는 상황에서 굶주리고 궁핍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린 사람에게 버릴정도로 남아도는 식량을 전달해주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있습니다. 단지경제논리에맞는 행동이 아니니까요. 그나마 복지시스템이 없다면 그 정도는 아마도 .... 엄청나겠지요. 그런 시대라면 경제라는것은 인간의 복지와 편리를위해 작동되어야하는것인데 경제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 세계가 이미 부채가 많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또 엄청난 돈을 풀고있습니다. 저는 mmt이론에 근거한 통화정책이 대세가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균형재정론은 당분간은 고수되겠고 일부 칭송받겠지만 오랜시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집 근처 어떤 특정도로에 한쪽 차선을 막고 구멍을 내서 공사를 하고 다음엔 반대차선 막고 공사를 하고 바닥에는 임시로 철판을 깔았는데 차가 많이 다니는 구간이라 소음이 커서 불편했는데 공사 끝내고 아스팔트 덮고 얼마 후 또 열어서 철판깔고 그 공사를 무려 20년간 계속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하수도가 문제인가 왜 툭하면 큰도로에 개복수술을 수시로 반복해서 출퇴근길을 불편하게 만드는거지? 라는 생각을 했죠 10여년전 군복무 할때도 후방지역이라는 이유로 시대가 2000년이 지난 나름 선진국방력을 가진 나라라는게 초라할 만큼 6.25시절 군장을 메고 옛날식 모포를 덮고 생활했었죠, 너무 옛날 형태의 물품 같았네요, 총기는 월남전때 활약한 무기 그대로였고 동사무소에서 지급하는 총기도 M1 칼빈, 2차대전을 누비던 전설의 레어템을 손에 쥐는 영광을 누리게 해줬죠, 왜 최신총과 개량 물품으로 대체하지 않을까 하고 간부에게 물어봤지만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거다 임마 라는 얘기를 들었죠, 물론 지금은 신식으로 대처가 됐다고 들었고 M1칼빈도 더 이상 볼 수 없어 그립지만 그래도 2000년까지 그런 장비들을 써왔다는 건 예산을 너무 아꼈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하는 알바 일을 할때 차가 잘 다니지도 않는 온갖 외곽지역을 돌아다니며 도로 포장을 하고 신호등까지 설치하는데 같이 일하던 아저씨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예산이 남아도나 뭐 이런데까지 설치 하라카노~" 제가 본 예시들이 연관이 있든 없든 혹시 위의 영상처럼 예산을 제대로 써야하는 길을 찾지 못하고 어딘가 세어나가고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거나 불필요한 곳에 낭비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여부는 알 길이 없지만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도형의 관점으로봐도 출발선상 최소한의 공정함이 경제 선순환의 시작점임은 자명하다ㅡ순환은 원이며 원은 중심으로 부터 같은 거리의 점들의 자취다ㅡ중심으로 부터 거리가 다르면 결코 원은 만들어 지지않고 원활한 선순환도 일어나지 않는다. 출발선상의 최소한의 공정함을 보장하기에 최적화된 기본소득제 경제 선순환을 위한 해답은 전국민기본소득제에 있다.
연말정산 환급제도를 없애면 국민기본소득을 지급할수있는 재원을 마련할수있지않을까? 매월 제때제때 세금을 정확하게 공제하면 될것을 ~ 외 연말정산 해갖고 세금을 몇십만원~몇백만원 더 내라고하면 기분조은사람 없다고~ 물론 연말정산 해갖고 몇십만원~몇백만원을 환급받는 사람이야 기분 좋겠지만 ~연말정산 해갖고 세금을 더내야된다? 누구를 위해서?환급받는 사람을 위해서?
. - 187조가 필요하다는 것이 2021년 1년동안 기본소득을 실행할때 187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 -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계속 자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어떤 방안이 있나요? - - - 그리고 저 187조를 확보하기위한 정비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나요? - - - - 187조원 재원 마련을 위한 정비를 하는데 시간이 걸릴텐데 내년부터 시행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요?
기업ㆍ자영업자들 소득이 형편없이 줄고 있는데 기본 경제소득 가지고 계산만 하면 어쩌자는건데 세금은 누가 내는데 ᆢ나부터도 소득세 평균 250만원 냈었는데 올 소득신고는 0원 2019년 장사 죽써서 이지경인데 경제 상황 판단도 못하고 계산만하고 있는 한심한 정부 복지정책 몇년이나갈까 쯔쯔 경제를 살려놓고 따질일 하지만 우리경제 틀부터 바꿔놓은 상태라 구제불능 ᆢ
이것이 된다면 이것의 정체가뭔지요? 이것의 정체가 다시 소득으로 정의되어 이것에 세금을 부과하는건아니겠지요? 당연한것이겠죠?당연한거아니에요 줬다뺐는건안돼죠!당연한것은당연하리라믿어봅니다 국민들뒤통수치지만않는다면 반대할이유가 1도없다고본다 나🙋는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신용카드논리는 수정하셔야 할것 같아요. 사실 신용카드는 불법자금을 들어나게 하려는 목적이고 이제는 하지말아야 할 정책이지요. 이런 논리가 맞지 비과세혜택과 연계하면 꼬일것 같습니다. 소득이 5억인 사람은 1천만원인 사람보다 50배 수입이 많고 이 사람은 분명 신욜카드를 많이 썼으니 더 혜택을 받는 것이다라는 개념이 나오면요? 사실 이렇게 소득이 50배인데 혜택은 50배가 아니고 25배정도 밖에 안되니 소득재분배가 일어난것이나 이렇게 볼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그렇게 설명하고 선동하시면 곤란하십니다. 5억을 초과하는 분들이 납부하고 있는 각종 세금을 생각한다면 겨우 100여만원 환급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4천만원 이하 분들의 환급액 17만원을 10배하면 170만원입니다. 즉 고소득층의 환급액이 적게 잡혀 있는 구조입니다. 과거로 돌아가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만 사용하게되면 국가 세수만 들어는 역효과도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연말소득 환급제도의 잘 설계된 것입니다.
케인스경제학에서 강조한 것인데요 소득재분배정책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소득과 소비수준을 높임으로써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이를통해 국민경제의 내수기반을 안정화시킵니다. 케인스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한계소비성향이 체감합니다.즉, 소득수준이 높아감에 따라 소득 한 단위 증가분 중에서 소비지출로 나가는 부분의 비중이 줄어듭니다. 소득 수준이 높은 부유층은 이미 소비재를 충분히 쓰고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이 발생한 추가소득을 주로 저축에 쓰게 된다는것이죠. 반면에 저소득층은 기본적인 소비재도 충분히 소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소득이 증가하면 이를 대부분 소비로 지출하죠.따라서 소득이 소수 부유층에 집중되어 있는 사회에 비해 균등히 배분되어 있는 사회에서 국민의 평균소비성향이 더 커서 국민소득중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큽니다
그렇다면 상중하로 나눠서 상위층은 월10만원, 중위층은 20만원, 하위층은 월100만원 하든가. 취약계층부터 기본소득제 실시하는 게 긴요하다. 가난에서 벗어나게 정책을 펼쳐야지 늘 가난이 깊어지게 하면 안 되잖아. 취약계층은 생활비가 모자라 지하로 뚝뚝 떨어지고 있다. 먹고 살려면 빚을져라 이런 메세지인가. 빚을 져야 생계가 유지되게 짜여져 있어 빛만 늘어간다. 취약계층 일하다 관절을 다쳤는데, 의사가 자꾸 수술해야 될 거 같다고 MRI 찍으라고 말을 하지만 찍을 돈이 없다. 또 치아도 나이가 들어가니 망가진 거 임플란트 심어야 된다고 하지만 시술비가 없다. 정말 사는게 어렵다. 그런데 가진자들은 기본소득 받아서 사치품에 소비하고 자괴감만 든다.
기본소득이란 단어보다는 국민배당금이 옳다. *기본소득 ㅡ 약간 국가가 국민을 불쌍히 여겨 세금을 쥐어짜서.. 주는듯한 ... 그러나 *국민배당금 ㅡ 국민이 국가에게 당연히 받아야하는.. 즉 떳떳하게 받는 .. 왜냐. 대한민국은 큰 주식회사 , 국민은 주주. 답이나오지?. 주주는 배당금 받아야지.. 앞으로 기본소득제가 아니라 국민배당금제가 실현 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국가의 돈을 불려나갈수있는 특별한 자가 KING 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렇다면 국가혁명당 허경영 강연 유튜브 ! 국민들은 허경영을 먼저 보아야한다 .
아니, 본인이 일한만큼 버는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자본주의 사장경제에서 각자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게 기본 아닌가요? 그러다가 실패하면 나라의 기본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돈 벌때 세금 내는거잖아요. 기본소득이라는 명목으로 왜 자꾸 국민들을 멀쩡할때도 국가에 기대게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제 주변에는 저랑 비슷한 급여를 받아도 애들 사교육이니 해외여행이니 다 누리면서 늙어서 나라에서 다 해줄거니 걱정 없다는 소리만 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전 아닙니다. 그런날이 오든 안오든 전 지금 이 작은 급여로도 악착같이 모으고 투자도 배워서 내 스스로 내 노후를 책임질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세금도 낼 거구요. 그게 제가 바라는 삶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예로 들어서 그렇지.. 연봉 5억번다고 치면 세금 2억 낸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직장인들에게는 꿈같은 액수인 1억 연봉도 실수령은 그렇게까지 많지 않다.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고소득자에게 꽤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중 하나이다. 증여세와 상속세도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큰 기업들의 경우에는 증여세때문에 기업이 흔들릴정도로 한국은 고소득자에게 가혹할 정도로 세금을 걷어간다. 누군가의 권리(기본소득, 안심소득)은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의무(세금)가 될 수 밖에 없다. 누군가 추구하는 그 권리에는 또 누군가 창출한 가치를 포기했던 의무가 있다. 나의 권리가 소중하다면 타인의 권리도 소중함을 알고 있어야 한다. 권리는 그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일단 난 부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넌 부자도 아니면서 부자편을 드냐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권리와 의무에 대한 문제는 단순 편가르기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생각한다.
극자본주의로 인한 폐해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나오게 된 듯싶은데 19세기때 이미 나왔던 정책이며 아주 구시대적 발상을 마치 미래지향적인 것처럼 포장하시네요. 대한민국에서는 절대로 시행되서는 안될 정책. 기존에 있는 장애인,차상위,기초생활수급자 등등 관련 복지나 깔끔하게 정리하면 될것을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준다니요. 현재 엄청난 인구감소도 고려하신건지 현재의 베이비부머 세대들과 그 자식들 때문에 경제고용지표가 더 개판인것도 고려하신건지 궁금하네요. 확실한 지지를 받으시려면 충분한 설득력이 있는 데이터가 아주 절실해 보입니다. 꿈같은 이론적 망상 데이터가 아닌...
![[맞장토론] 정치권 달군 기본소득 논쟁…경제계 시선은? / JTBC 아침&](http://i.ytimg.com/vi/BSYw34Cf4O8/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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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로 사무직 86%가 없어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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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는 돈들 막아서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자는 제도, 이원재 대표님 기본소득 응원합니다~
기본소득 시행하는 우리나라 기대 됩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 공정사회
응원합니다
근데 증세를해서 지급한다고했자나요..
@@jeoneunkwang456 어자피 재산도 거의 세율 없고 소득도 세금을 적게 내는 분들이 훨씬 많음
생각해보세요. 재산세 소득세로 월 30이상 납부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굉장히 공감이 가는 정책입니다..
소득의 격차를 줄이고 가쳐분 소득을 늘여서 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인간의 삶의 질도 높이고 보다 더 질 좋은 (노동 근로가 짧아지는)일자를를 더욱 창출 할 수 있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 기본소득이 도입 된다면 일자리도 출생률도 늘어나고 빈곤층의 비극이나 범죄도 많이 줄어 들 것 같습니다..
애기 셋 키우고 싶었는데 경제적 현실 앞에 둘만 키우는 입장에서 기본소득이 도입 된다면 셋도 첼런지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모든국민에게 기본으로 매월30만원지급해주시기바랍니다
모든국민이 누릴수 잇는 권리 빨리 시행됫으면합니다..기본소득이요
@김동일 제가 정말 궁금해서 여쭙는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건가요?
가능 하다고 하니 해봅시다!! 행복은 쉽게 오지 않으니 노력 합시다!
기본소득제.. 공론화가 중요한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이지않은 포퓰리즘으로 생각하고 있는듯 합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기본소득을 적극검토하고 공론화 해주시기를 청원넣었는데, 꽤 시간이지난 지금도 동의는 아직 없군요. 관심이 많아서 20만 이상 동의하면정부의 입장을 들을수 있을텐데요. 많이 알려지기를 바래봅니다. 기.본.소.득.제
ㅇㅇ 틀딱들 세계적인 흐름이고 필연적인 건데 포퓰리즘으로 현실부정함
공감합니다
@김동일 자본주의적인 발전의 모델이 그렇다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그게 잘 작동되에 사회가 긍정적이고 행복하느냐 하는것이죠. 자본주의적 경제사회모델도 인간이 만들고 지키기로한 약속에 불과합니다. 경제성장의 미명아래 환경이 파괴되고 국민 삶의 행복조차도 경제를위함의 대의아래에 발목잡혀있으니 문제죠. 이미 대부분 나라빛이 gdp에 100퍼센트를 넘었는데 부도가 나는 선진국 나라들이 없어요. 원칙없는 자본주의고 힘의 논리에의해서 주먹구구로 연명되고 있습니다. 10년후 환경재앙이 닥치면 자본주의고 경제고 없지요. 아이러니하게도 자본주의를 연명시키며 인간에게나 자연에게나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제도가 기본소득제가 아닐까 합니다.
@김동일 시장원리가 온전한 것이라면 절대 따라야하겠지만 그렇지않지 않습니까. 물건과 식량이 남아서 심지어 폐기까지도하는 상황에서 굶주리고 궁핍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린 사람에게 버릴정도로 남아도는 식량을 전달해주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있습니다. 단지경제논리에맞는 행동이 아니니까요. 그나마 복지시스템이 없다면 그 정도는 아마도 .... 엄청나겠지요. 그런 시대라면 경제라는것은 인간의 복지와 편리를위해 작동되어야하는것인데 경제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 세계가 이미 부채가 많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또 엄청난 돈을 풀고있습니다. 저는 mmt이론에 근거한 통화정책이 대세가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균형재정론은 당분간은 고수되겠고 일부 칭송받겠지만 오랜시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중간 전달자가 최소화되는 제도가 좋은거 누가 모르겠어요. 자기 손을 거치던 일이 단순해지는 것을 극히 두려워하는 숨은 저항자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정책도 부각될 모멘텀은 절대 도래하지 않을겁니다. ps.이원재 소장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양반 정부가 24시간 보디가드 붙여줘야한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습니다
노예 같은 국민을 좋아하고. 웃음
우리가 지켜 주는 것이 좋을듯
ㅎㅎㅎ
그래야할듯~~
저희 집 근처 어떤 특정도로에 한쪽 차선을 막고 구멍을 내서 공사를 하고 다음엔 반대차선 막고 공사를 하고 바닥에는 임시로 철판을 깔았는데 차가 많이 다니는 구간이라 소음이 커서 불편했는데 공사 끝내고 아스팔트 덮고 얼마 후 또 열어서 철판깔고 그 공사를 무려 20년간 계속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하수도가 문제인가 왜 툭하면 큰도로에 개복수술을 수시로 반복해서 출퇴근길을 불편하게 만드는거지? 라는 생각을 했죠
10여년전 군복무 할때도 후방지역이라는 이유로 시대가 2000년이 지난 나름 선진국방력을 가진 나라라는게 초라할 만큼 6.25시절 군장을 메고 옛날식 모포를 덮고 생활했었죠, 너무 옛날 형태의 물품 같았네요, 총기는 월남전때 활약한 무기 그대로였고 동사무소에서 지급하는 총기도 M1 칼빈, 2차대전을 누비던 전설의 레어템을 손에 쥐는 영광을 누리게 해줬죠, 왜 최신총과 개량 물품으로 대체하지 않을까 하고 간부에게 물어봤지만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거다 임마 라는 얘기를 들었죠, 물론 지금은 신식으로 대처가 됐다고 들었고 M1칼빈도 더 이상 볼 수 없어 그립지만 그래도 2000년까지 그런 장비들을 써왔다는 건 예산을 너무 아꼈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하는 알바 일을 할때 차가 잘 다니지도 않는 온갖 외곽지역을 돌아다니며 도로 포장을 하고 신호등까지 설치하는데 같이 일하던 아저씨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예산이 남아도나 뭐 이런데까지 설치 하라카노~"
제가 본 예시들이 연관이 있든 없든 혹시 위의 영상처럼 예산을 제대로 써야하는 길을 찾지 못하고 어딘가 세어나가고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거나 불필요한 곳에 낭비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여부는 알 길이 없지만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맞습니다. 예산 낭비 요인만 제거해도 기본소득 지금도 가능할겁니다. 예를들어 여가부 성인지 감수 예산인가 지랄인가 하는거, 국방비리, 각종 토목공사 비리 처벌, 관리감독 잘해도 충분히 가능할겁니다.
저희 동네도 장난 아닙니다. 100미터를 그냥 못 걸어다닙니다. 하천이고, 보도블록이고, 하다못해 동사무소도 새로 지었습니다.
약간 부풀려서 도청인줄 알았습니다. 지금같이 어려운때에... 볼때마다 한숨만 나옵니다.
기본소득 응원하고 꼭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미 2022년 대선의 아젠다 입니다.
함께 이룰수 있도록 공부해서 실행하는 최적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 Q R 코드 부여해서
직업 소득 재산 원천징수 해라
/ 건강보험공단 없애 버려라 /
인공지능이 있는데
도움커녕 방해되는 공무원 수 없애라
다른건몰라도 공무원수 줄이는건찬성 특히 복지과.동사무소 쓸데 없는것들 너무많다
@@건강수다원 고~놈들이
돈 잡아먹는 귀~신 들 입니다
연금까지 계산 하면 어마~어마 하죠
특히 저~쪽 안쪽에 않아있는 놈들...
뭐하는 놈들인지 ??????
죄다 세금으로 메꿔야 합니다
인공지능Ai 알파고 로 바꾸면
더 신속하고 정확 합니다
공무원수줄이는거. 대찬성.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
기본소득 도입 찬성!
월 150만원 국민배당금 최고다~
국가에 도둑놈이 많다~
도둑잡으면 가능!
도둑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바뀔뿐이지요
혹시 허경영 그거 아니죠?
도형의 관점으로봐도 출발선상 최소한의 공정함이 경제 선순환의 시작점임은 자명하다ㅡ순환은 원이며 원은 중심으로 부터 같은 거리의 점들의 자취다ㅡ중심으로 부터 거리가 다르면 결코 원은 만들어 지지않고 원활한 선순환도 일어나지 않는다. 출발선상의 최소한의 공정함을 보장하기에 최적화된 기본소득제 경제 선순환을 위한 해답은 전국민기본소득제에 있다.
우선 연말정산부터 없애고 1인당 10만원 주자고 시작해야될것같아요
해외나간사람들 /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빼고 줍시다.
국회로 고고싱😃
굿 아이디어 좋아요
연말정산 환급제도를 없애면 국민기본소득을 지급할수있는 재원을 마련할수있지않을까?
매월 제때제때 세금을 정확하게 공제하면 될것을 ~ 외
연말정산 해갖고 세금을
몇십만원~몇백만원
더 내라고하면 기분조은사람 없다고~
물론 연말정산 해갖고
몇십만원~몇백만원을 환급받는 사람이야 기분 좋겠지만 ~연말정산 해갖고 세금을 더내야된다?
누구를 위해서?환급받는 사람을 위해서?
연말정산환급제도는요 우선 매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지 못해서 생긴것입니다.
좋아요,,,,
일인당 똑같이 줘야지 70대 할머니 인대요번 6식구로 되 있어요 손자볼때 아들집에 같이사는거로 되있고 지금은 살던집으로 왔는데 코로나지원금 내겐 한푼도 없네요 ,
세금 팍팍 거두어 매월 나누어 주세요 잘 쓰겠습니다. 물가만 안올라가게해주세요.
국회에서 설명회를 한번 해주세요^^ 그다음 100분 토론
한다음에 얼릉 실현하길 바래요~
.
- 187조가 필요하다는 것이 2021년 1년동안 기본소득을 실행할때 187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 -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계속 자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어떤 방안이 있나요?
- - - 그리고 저 187조를 확보하기위한 정비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나요?
- - - - 187조원 재원 마련을 위한 정비를 하는데 시간이 걸릴텐데 내년부터 시행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요?
설명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소득제를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가장 두려운 것은 미국의 저소득 흑인들의 양육수당처럼 도덕적으로 망가진 부모가 아기를 무작정 낳아 일인당 수당은 챙기고 아기들은 방치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두렵다.. 요즘 세상에 갈수록 상상을 초월하는 젊은 부모가 있으니..
하나의 나쁜 예이기는 하지만 방지책은 있어요. 초등학교 입학생부터 주면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재원이 크다면 만18세 이상 즉, 선가가능한 연령부터 기본소득을 주면 됩니다. 대신에 아동수당은 그대로 집행하면 됨.
구덕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거지요!! 인간은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게 되어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땅이 좁아서 좀 걸러내기 쉬운 시스템이라서 아예 없앨수는 없지만, 그래도 걸러낼수는 있을겁니다.
무슨 바보같은 말 기본소득 삼십만때문에 아기낳아 방치 생각하는 머리하고
@@미소천사-m2x 댁이 말한 그 바보같은 일이 얼마전에도 일어났었지.. 인간이란 그렇게 상식적이진 않은 동물이요.. 어떤 정책이든 최악의 수를 예측하는게 가장 중요한거지..
성인만 주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네요. 안그래도 실업자 많고 지구에는 인구가 너무 많고.. 돈 못 버는 사람들은 애 안 낳고 알아서 도태되게 해야될 듯
기업ㆍ자영업자들 소득이 형편없이 줄고 있는데 기본 경제소득 가지고 계산만
하면 어쩌자는건데 세금은 누가 내는데 ᆢ나부터도
소득세 평균 250만원 냈었는데 올 소득신고는 0원 2019년 장사 죽써서
이지경인데 경제 상황 판단도 못하고 계산만하고 있는 한심한 정부
복지정책 몇년이나갈까 쯔쯔
경제를 살려놓고 따질일 하지만
우리경제 틀부터 바꿔놓은 상태라
구제불능 ᆢ
부자들의기득권 저항감을. 돌파해야만되는데. 현 관료들이 이미기득권이라 지들이손해보는일. 안하겠죠
Ok 아주 좋아요
근데 조건이 북유럽 이상의 정치적 청렴도가 되야 하는거 아닌가
정말 공감합니다. 부패정도를 나누는 척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가장 최하단계인 완전부패를 벗어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저도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부채가 35퍼센트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전부 해결될지 궁금합니다
30이면 괜챦습니다
나라도 생각해야 대권희망자는 이 기본소득으로 더불어사는 나라 기본소득 구현에 여러 방책을 찾아 승부를 걸어야됩니다
국개의원300명이 1.8조원 지자체가1.7조원가져다씁니다
결론은 의지의 문제다
최저 임금도 팍팍 올리세요 물가안올라 가게하고요, 실업자도 문재인이 다 해결해주세요.
이것이 된다면 이것의 정체가뭔지요?
이것의 정체가 다시 소득으로 정의되어 이것에 세금을 부과하는건아니겠지요?
당연한것이겠죠?당연한거아니에요 줬다뺐는건안돼죠!당연한것은당연하리라믿어봅니다
국민들뒤통수치지만않는다면 반대할이유가 1도없다고본다 나🙋는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이거실현가능한데
우리는 꼭 재정이없눈데ㅜ어케하냐ㅠ다른거
줄일생각 비효율로쓰는걸 줄일생각안학이건그대로 다 가되 기본소득 새로ㅜ하자고생각해서ㅜ그저돈돈 답답한정부 무능함
기본소득제 일류가 살길이다
누구나 고소득자가 되길 원하지만 대부분의 고소득자는 악당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
그럼 홍남기를 설득해서 내년부터 전국민에게 30만원씩 주게 해주세요
신용카드논리는 수정하셔야 할것 같아요. 사실 신용카드는 불법자금을 들어나게 하려는 목적이고 이제는 하지말아야 할 정책이지요. 이런 논리가 맞지 비과세혜택과 연계하면 꼬일것 같습니다. 소득이 5억인 사람은 1천만원인 사람보다 50배 수입이 많고 이 사람은 분명 신욜카드를 많이 썼으니 더 혜택을 받는 것이다라는 개념이 나오면요? 사실 이렇게 소득이 50배인데 혜택은 50배가 아니고 25배정도 밖에 안되니 소득재분배가 일어난것이나 이렇게 볼수도 있습니다.
기본소득주면 장애인,기초수급자등 어려운사람들은 주던거 줄이고 30만원만 주나요?
그렇다면 문제가 많네요
아닙니다. 특수한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수당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생계지원 성격으로 기본소득 금액보다도 작은 소액으로 지급되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되던 수당들은 늘 주어지는 기본소득으로 상향 통합되는 게 맞고요.
이원재 대표님 혹시 페이스북 있으신가요?
깔 끔 하게 오늘 부터 호적에 잉크 올리면 일억이상 줘라
월100은 줘야 기본소득이죠. 100정도 주는 사람 투표할 거에요
궁금해서 여쭙는건데 기준이 월 100이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뭔가요?
국민기본소득제 반대하는 사람도 있나요?
공산당이 하는 짓이라고 세뇌되어있는 사람들이지요!! 웃기는 건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것!! 자기에게 유리해도 반대해요 ㅎㅎ
인간들국민배당금150만원을거절하는가요ㆍ이유가뭐냐고도대체똥개들아어서인간이되어라,멍청하면약이없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그렇게 설명하고 선동하시면 곤란하십니다.
5억을 초과하는 분들이 납부하고 있는 각종 세금을 생각한다면
겨우 100여만원 환급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4천만원 이하 분들의 환급액 17만원을 10배하면 170만원입니다.
즉 고소득층의 환급액이 적게 잡혀 있는 구조입니다.
과거로 돌아가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만 사용하게되면
국가 세수만 들어는 역효과도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연말소득 환급제도의 잘 설계된 것입니다.
설마 내년부터 매월 30만원씩 준다는 말은 아니겠죠? 빠른 답변부탁드려요
홍남기 장관님.. 제발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제발.....
왜 저소득자에게 유리하고 고소득자에게 불리한게 좋은건가요 ? 그럼 국가에서 국민평균소득을 상회하는 모든자에게 그 초과소득을 압수하는게 어떤가요 ?
케인스경제학에서 강조한 것인데요 소득재분배정책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소득과 소비수준을 높임으로써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이를통해 국민경제의 내수기반을 안정화시킵니다.
케인스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한계소비성향이 체감합니다.즉, 소득수준이 높아감에 따라 소득 한 단위 증가분 중에서 소비지출로 나가는 부분의 비중이 줄어듭니다. 소득 수준이 높은 부유층은 이미 소비재를 충분히 쓰고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이 발생한 추가소득을 주로 저축에 쓰게 된다는것이죠. 반면에 저소득층은 기본적인 소비재도 충분히 소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소득이 증가하면 이를 대부분 소비로 지출하죠.따라서 소득이 소수 부유층에 집중되어 있는 사회에 비해 균등히 배분되어 있는 사회에서 국민의 평균소비성향이 더 커서 국민소득중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큽니다
초과소득 압수는 재산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하기때문에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상중하로 나눠서 상위층은 월10만원, 중위층은 20만원, 하위층은 월100만원 하든가.
취약계층부터 기본소득제 실시하는 게 긴요하다.
가난에서 벗어나게 정책을 펼쳐야지 늘 가난이 깊어지게 하면 안 되잖아.
취약계층은 생활비가 모자라 지하로 뚝뚝 떨어지고 있다.
먹고 살려면 빚을져라 이런 메세지인가.
빚을 져야 생계가 유지되게 짜여져 있어 빛만 늘어간다.
취약계층 일하다 관절을 다쳤는데, 의사가 자꾸 수술해야 될 거 같다고 MRI 찍으라고 말을 하지만 찍을 돈이 없다.
또 치아도 나이가 들어가니 망가진 거 임플란트 심어야 된다고 하지만 시술비가 없다.
정말 사는게 어렵다.
그런데 가진자들은 기본소득 받아서 사치품에 소비하고 자괴감만 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않습니다. 보편적복지의 장점에 대해 공부해보시면 좋을것같앙ᆢ
기본소득이란 단어보다는 국민배당금이 옳다.
*기본소득 ㅡ 약간 국가가 국민을 불쌍히 여겨 세금을 쥐어짜서.. 주는듯한 ...
그러나 *국민배당금 ㅡ 국민이 국가에게 당연히 받아야하는.. 즉 떳떳하게 받는 ..
왜냐.
대한민국은 큰 주식회사 , 국민은 주주.
답이나오지?.
주주는 배당금 받아야지..
앞으로 기본소득제가 아니라 국민배당금제가 실현 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국가의 돈을 불려나갈수있는 특별한 자가 KING 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렇다면 국가혁명당 허경영 강연 유튜브 !
국민들은 허경영을 먼저 보아야한다 .
그래서 2021년 부터 준데는거안 뭐야?
요즘 코로나. 나 앞으로 인공지능 으로인한 실업자 증가. 그리고 취약계층에겐 . 좋은제도 일것 같긴한데. 복지랑 중복이 안되잔아여.취약게층 에겐
그냥 복지 가 더나은것 같은데 말입니다?
30줄거면 안주는게 낫다
아니, 본인이 일한만큼 버는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자본주의 사장경제에서 각자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게 기본 아닌가요?
그러다가 실패하면 나라의 기본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돈 벌때 세금 내는거잖아요.
기본소득이라는 명목으로 왜 자꾸 국민들을 멀쩡할때도 국가에 기대게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제 주변에는 저랑 비슷한 급여를 받아도 애들 사교육이니 해외여행이니 다 누리면서
늙어서 나라에서 다 해줄거니 걱정 없다는 소리만 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전 아닙니다. 그런날이 오든 안오든 전 지금 이 작은 급여로도 악착같이 모으고 투자도 배워서
내 스스로 내 노후를 책임질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세금도 낼 거구요.
그게 제가 바라는 삶입니다.
기본소득이 한달에 30만원은 너무 적잖아요. 한달에 100만원은 너무 많구요.
30만원 줄바엔 ㅡ관둬라
잇는사람 덜주고 없는사람 더주는건 아니죠. 받기싫음 안받아도 됄지요.
그냥 공짜돈 준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어?멍꿀이들이니까 당연히 멍꿀이벤트에 환장하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예로 들어서 그렇지.. 연봉 5억번다고 치면 세금 2억 낸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직장인들에게는 꿈같은 액수인 1억 연봉도 실수령은 그렇게까지 많지 않다.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고소득자에게 꽤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중 하나이다. 증여세와 상속세도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큰 기업들의 경우에는 증여세때문에 기업이 흔들릴정도로 한국은 고소득자에게 가혹할 정도로 세금을 걷어간다. 누군가의 권리(기본소득, 안심소득)은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의무(세금)가 될 수 밖에 없다. 누군가 추구하는 그 권리에는 또 누군가 창출한 가치를 포기했던 의무가 있다. 나의 권리가 소중하다면 타인의 권리도 소중함을 알고 있어야 한다. 권리는 그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일단 난 부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넌 부자도 아니면서 부자편을 드냐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권리와 의무에 대한 문제는 단순 편가르기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생각한다.
증세없이 가능하다고? 개소리하네
가능함. 허경영 유튜브 보세요 !
개소리 맞네요.
니돈으로줘라.
허경영 ㅋㅋㅋ 그거보고 믿으시다니ㅋㅋ
그렇게 좋다면 나라 빚부터 갚아야지
극자본주의로 인한 폐해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나오게 된 듯싶은데 19세기때 이미 나왔던 정책이며 아주 구시대적 발상을 마치 미래지향적인 것처럼 포장하시네요. 대한민국에서는 절대로 시행되서는 안될 정책. 기존에 있는 장애인,차상위,기초생활수급자 등등 관련 복지나 깔끔하게 정리하면 될것을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준다니요. 현재 엄청난 인구감소도 고려하신건지 현재의 베이비부머 세대들과 그 자식들 때문에 경제고용지표가 더 개판인것도 고려하신건지 궁금하네요. 확실한 지지를 받으시려면 충분한 설득력이 있는 데이터가 아주 절실해 보입니다.
꿈같은 이론적 망상 데이터가 아닌...
그건 그때 발상이 처음나온거고 적용될만한 시기가 아니였던건데 지금은 그게 필요한 상황인데 왜 기준이 아직도 옛날에 머물러계세요
기계가 일하면 어쩌피 일할 수 있는 사람 없음
국민배당금월150만원씩받으면된다
@@심영오-u8f 실현가능한가요?
참...30만원..물론 국가차원에서는 큰예산이지만 1인당30은..그리고 형편성없고 4인가족이면120만원인데 그럼혼자 살고있는사람은 30만원
어차피 30가지고는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 있는놈들만 용돈 될것이고 있는것들 가족이 더많다. 없는 우리는 독거인들이다. 차라리 없는편이 속편하다 ㅡ꺼져라
허경영
괴변이다. 소득에 30만원 더해서 세금이 늘어난다면 난 안받고 세금을 줄일 거다.
그렇게 사세요!! 왜 갓쓰고 초가집에 사시지 그러세요
@@toberich5930 뭘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복지국가의 철학이라는책 조금 어렵긴 한데 읽어보시는거 추천드립니다.
복지가 중산층에게 어떤영향을 끼치는지 나와있는 부분이 있어요
@@기쁘게-y5l 책제목을 말하시오.
이건뭐야!! 생활비 월 3십만원으로 살수있냐!! 네놈은 월3십만원으로 먹고 살수있냐고!! 적어도 월 백만원은 되어야지!!! 하여튼 하는짓보면 한심하다!!!
기본소득의 목적은 생계유지비로 주는게 아닙니다. 다시 알아보시는건 어떨까요
재소자 기소중지자 해외출국금지자 군인 교원 공무원 공기업과 그가족....제외
군인???????????????????????????????
다른건 이해되는데 군인?
공짜줄 생각말고 그시간에 어떻게 하면
일자리 만들어 돈을 일년 내내 벌 수 있을까 생각 좀 해라
그러면 당신 대통령감이다
아휴 저 문디 정치하니깐
궁민드리 다 주거요 다 주거 ~~~
그건 IMF 이전의 발상이 아닐까요?
말도 아닌 영상 빨리 내려라 국민들 꼬시지 말고 명세기 교수란 사람이 무슨 야바위꾼도 아니고
완전 정신나간 사람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