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이번에 2022.12.31일 기준으로 작성된 2022통계연보가 올라왔네요! 확인해본 결과..21년도와 큰차이는 없네요.. 21년 7147명 22년 7514명 남녀의 비율도, 심지어 이슈되었던 경기남부의 사범수치도.. 성매매 단속으로 22년도는 다소 떠들썩했으나 발표된 통계는 조금 의아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항상 감사합니다.궁금한 점이 만약 어떤 업소를 이용 하였는데 그 업소가 사장님도 바뀌고 전화번호도 변경 되었다면 나중에 혹시라도 장부 단속에 기록이 있을 시 문제가 될까요? 변경 전 가게 번호로 예약을 하였을 경우 변경 후 가게 번호가 단속 당하면 메세지나 이런 기록이 없어져서 장부가 있어도 입증을 못 시킬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몇년전 변호사님께서 올려주신 영상에 단속 확률은 1% 미만이라고 하셨는데, 이 영상을 보면 오히려 그때보다 훨씬 낮아졌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전체 단속수가 저렇게 감소할 줄은 몰랐습니다. 현장단속도 단속인데 장부단속은 정말 0.1%라고 봐도 무방하겠어요. 뭐 사실 형법으로 봤을때 성매수자같은경우 가해자-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그야말로 음주운전보다도 낮은 잡범수준이니 그럴만도 하겠다 싶습니다. 2년전 술김에 마사지숍에 방문했다가 사후에도 단속된다는 말을 듣고 이후에는 멀리하며 착하게 살고있는데 과거의 실수를 반성하고 올바르게 살아야겠음을 느끼고 갑니다. 다음에는 성관련 영상 말고 다른 주제로 올려주세요~
변호사님 해외나가서 성매매 하는경우에는 어떤경우에 걸리는거죠? 대한민국 수사기관(검찰.경찰.국정원.금감원.국세청.관세청.고용노동부 등등) 해외까지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잖아요? 대한민국 경찰 들이 해외나가서 장부단속하는겄도 아닌데 해외성매매 단속걸리는 경우는 어떤경우가있나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에 업주와 접객원, 일부 성매수남 등을 제외한 132명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성매매 사건은 업주의 휴대전화나 장부 기록을 토대로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해당 사건은 일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성 매수자 중 일부가 혐의를 부인하자 디지털 포렌식 등의 보완 수사를 경찰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를 인정한 13명은 보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기남부청은는 항상 소환 조사를 합니다. 하루에 한명씩만 소환해도 1년에 200명은 조사하게 됩니다. 지방경찰청산하에 31개 경찰서까지 더해서 매일 1명씩 소환 조사를 하면 1년에 6400명을 소환 조사해야 하는데요. 실제론 2400명대이니 일주일에 평균 1~2명 정도 소환 조사하는 꼴입니다.
변호사 는 해외여행 중에 한 성매매 는 어떻게 단속에 걸리는건가요? 대한민국 수사기관(검찰.경찰.국정원.금감원.국세청.관세청.고용노동부 등등) 의 수사력이 해외까지 미치지 않는데요? 현직경찰에 단속이 걸리지않으면 대한민국 수사기관에서 님이 해외나가서 무슨일을 하는지 모르지 않나요? 물론 특수한경우 대공용의점 간첩행위나 테러.마약밀매를 하지않는이상은요?
변호사님의 다른 영상들도보고 댓글도 봤습니다 경찰이 장부를 확보하면 그 많은 성매매자를 다 조사할수는 없으니 증거가 확실한 몇몇에게만 연락이 간다는거죠? 그 확실한 증거는 계좌이체,장부 ,전화 ,문자 저 4가지가 확인된 경우고요 맞나요? 2.그리고 성매매단속으로 조사받으라고 전화온다면 법사이다 유튜브에서 본 것 처럼 경찰서가서 진술하겠다고 말하고 2주후에 출석하겠다고 말하면될까요??
변호사님 조금 잘못아시는것같습니다 13000건에 업소실상 매도자 다 합쳐도 2천여명이면 굉장히 많이 잡힌것입니다. 보통 경기남부쪽은 가는사람만갑니다. 주변에 지인은 한달에 10번까지도갑니다. 13000건은 명이 아니라 13000횟수를 뜻하는겁니다. 거의 다잡혔다고 생각됩니다
경찰백서에 1년치 입건 통계가 있길래 찾아보니까 여성이랑 업주 매수자 거의 1-2비율 이더라구요 상식적으로 모든 업장이 1명 2명 받아서 돌아갈리가 없고 개인간의 경우 업주가 없는 케이스도 많다는걸 감안해보면 매수자는 거의 관심이 없고 걸려도 흔히 말하는 단골이나 현행범만 아니면 최근 방문자만 입건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 맞나봅니다 의외로 제일 언론에서 매수자들 잡는다고 많이 나온 경기남부청이랑 다른지역간 입건 차이는 딱히 없네요
경찰 수보다 업소 수가 몇배 더 많습니다. 시험 볼 때 시간을 들이면 풀수는 있지만 점수가 짠 문제가 있지요. 이런 문제만 열심히 풀면 시험 성적은 슬퍼지죠. 성매매가 수사에 있어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경찰은 치안 유지를 위해 연간 150만건~200만건의 사건과 사람을 수사합니다. 성매매만 연간 200만건 수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쌍한 한국남자들 ㅋㅋㅋ 외국이였으면 죄도 안될일들 가지고 온갖구실 엮어서 처벌하고있음. 출산율저하로 인구쭉쭉떨어져도 여성징병제 애기도안나오죠?ㅋㅋㅋ 여자들은 온갖혜택편의 다봐줘도 불평불만만가득 ㅋㅋㅋ한국만큼 여자들 대접해주는 나라가어딨냐? 대접해주니까 애를안낳지. 진심 이나라는 남자들만 쥐어잡아서 진심 나라망하고있다
ㄹㅇ.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돈주고해도 처벌.ㅋㅋㅋ ㅅㅂ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보지가 벼슬이긴하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가 도태되서 여자못만나는거야.
성매매 못해서 불쌍해?
돌려차기 피해여성, 공원 너클 피해여성 들이 훨씬 불쌍타
외국 거리면서 돈주고 사먹을 생각만 하지말고
잘 씻고, 살빼고, 공부해서 스펙쌓고, 밖에 나가 돈도 벌고해서 여자 사귈생각을 해라 에휴... 텅텅 빈 머리통으로 공익같은 소리나 쳐할 시간에
@@Rayleigh-g5g 우리나라 여자들이 그렇게 쉽게주냐 ㅋㅋㅋㅋㅋ 함따먹으려면 몇주는 노력해야되는데 ㅋㅋ 걍 사먹고말지
@@Rayleigh-g5g 왜 맞는말이구만
사건많이받을라고 변호사 유투버들이 엄포놓는경우 많은데 양심적으로 영상 만드시네요 굿입니다
성매매라는 것이 죄로 규정하여 단죄하여야 하는 행위인지 나는 의심스럽다. 법이 이런 것 까지 간섭해서는 안된다.
김강자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변호사님 이번에 2022.12.31일 기준으로 작성된 2022통계연보가 올라왔네요! 확인해본 결과..21년도와 큰차이는 없네요..
21년 7147명
22년 7514명
남녀의 비율도, 심지어 이슈되었던 경기남부의 사범수치도..
성매매 단속으로 22년도는 다소 떠들썩했으나 발표된 통계는 조금 의아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쩔수 없는 현실이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할일이 많거든요. 성매매단속만 할 수 없기에 최대한 요란하게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님 만약 채팅 성매매가 적발된 경우에는 그 사람의 폰을 압수수색하여 그 사람 폰에 있은 모든 채팅앱을 다 조사하고 그 채팅 상대방 하나하나 다 추적해서 전부 다 소환조사 하고 디지털 포렌식까지 돌려서 나간 대화방까지 전부 다 복구하나요?
사기꾼들이나 잘 잡을것이지
영상 잘봤습니다! 혹시 성매매 관련 건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때 해외에 장기 체류(학생비자나 워킹비자) 중인 경우 경찰이 어떻게 연락을 하나요? 집 주소로 우편이나 연락이 갈까요?
계좌이체로 결제했다면 사후단속에 걸릴 확률이 늘어날까요 ?
네
항상 감사합니다.궁금한 점이 만약 어떤 업소를 이용 하였는데 그 업소가 사장님도 바뀌고 전화번호도 변경 되었다면 나중에 혹시라도 장부 단속에 기록이 있을 시 문제가 될까요? 변경 전 가게 번호로 예약을 하였을 경우 변경 후 가게 번호가 단속 당하면 메세지나 이런 기록이 없어져서 장부가 있어도 입증을 못 시킬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몇년전 변호사님께서 올려주신 영상에 단속 확률은 1% 미만이라고 하셨는데, 이 영상을 보면 오히려 그때보다 훨씬 낮아졌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전체 단속수가 저렇게 감소할 줄은 몰랐습니다. 현장단속도 단속인데 장부단속은 정말 0.1%라고 봐도 무방하겠어요.
뭐 사실 형법으로 봤을때 성매수자같은경우 가해자-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그야말로 음주운전보다도 낮은 잡범수준이니 그럴만도 하겠다 싶습니다.
2년전 술김에 마사지숍에 방문했다가 사후에도 단속된다는 말을 듣고 이후에는 멀리하며 착하게 살고있는데 과거의 실수를 반성하고 올바르게 살아야겠음을 느끼고 갑니다.
다음에는 성관련 영상 말고 다른 주제로 올려주세요~
다음 영상은 마약 중독자 처벌과 치료 그리고 미국 호주 영국의 마약법원 입니다.
장부단속은 걸릴가능성이 희박하나요?
@@준이-z7x 몇프로라고 생각하시나요?
@law_cider 모르겠어요...! 카페에서보면 장부단속 걸려서 경찰에 연락오는사람들 꽤 있더라구요ㅠㅠㅠ
@@준이-z7x 로또도 매주 10명씩 1등이 나옵니다.
@@law_cider 음..그럼 변호사님 말씀은 장부단속 걸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말씀이신거네요?!
@@준이-z7x 넵
변호사님 해외나가서 성매매 하는경우에는 어떤경우에 걸리는거죠? 대한민국 수사기관(검찰.경찰.국정원.금감원.국세청.관세청.고용노동부 등등) 해외까지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잖아요? 대한민국 경찰 들이 해외나가서 장부단속하는겄도 아닌데 해외성매매 단속걸리는 경우는 어떤경우가있나요?
한편으로는 남부는 전담 성매매특별단속반이 생겨서인지 집요할 정도로 수사하더군요. 2,3년전 건으로도 다 털정도로요.
성매매특별법 폐지못하더라도 단 양지로하는 성매매업에대해서만 합법화가
되어야하고 공창제도절실해서 그게 답입니다
불법입니다
저는 성인대상 성매수남에 대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한다는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이번에 청주 마사지건과 관련해서 검사가 132명에 대해서 포렌식을 지시했다는데 이런 경우는 대체 무엇인가요
관련 기사 링크 부탁드립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에 업주와 접객원, 일부 성매수남 등을 제외한 132명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성매매 사건은 업주의 휴대전화나 장부 기록을 토대로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해당 사건은 일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성 매수자 중 일부가 혐의를 부인하자 디지털 포렌식 등의 보완 수사를 경찰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를 인정한 13명은 보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링크를 올리면 유튜브 측에서 삭제하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 청주 마사지 단속만 쳐도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Sksdjsjwkkqqoowks 포렌식이 아니라 보완수사입니다.
@@law_cider 뉴스 기사에서 포렌식 등의 보완수사라서 제가 헷갈렸나보네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저는 태어나서 범죄자체를 저질러본 적이 없지만 변호사님 영상이 너무 재미있어서 보는 중입니다.
변호사님 db? 장부?라는 것이 도로 방문해 현금결제를 해도 남나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여쭈어볼게 있습니다 :)
성매매사범이 받는 처분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타)
가 통계표에서 보여지는데요, 혹시 이 두 처분의 차이점이 뭘까요..?
기타가 어느 시점에 나오는지 특정해주세요^^
@@law_cider
댓글이 왜 자꾸 지워질까요ㅠ
자료를 메일로 보내드려도 될까요?
제가 사용한 경찰청 통계가 아니라 다른 통계군요. 기타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해당 통계의 해설부분을 봐야할것 같습니다.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분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law_cider
혹시나 흔히 얘기하는 바지사장, 실장은 아니겠죠😂
업주->(성매매알선등)
실장, 바지사장->(기타)
@@Burnlxx 아닙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만약 갔다고 하더라도 갔다가 바로 전화번호 바꿔버리면 그 바꿔버린 전화번호 까지 알아서 경찰한테 전화오는경우가 있나요 ??
경기남부 광수대에서 아직도 소환조사 하고 있다는데 통계 믿을 수 있나요....
경기남부청은는 항상 소환 조사를 합니다. 하루에 한명씩만 소환해도 1년에 200명은 조사하게 됩니다. 지방경찰청산하에 31개 경찰서까지 더해서 매일 1명씩 소환 조사를 하면 1년에 6400명을 소환 조사해야 하는데요. 실제론 2400명대이니 일주일에 평균 1~2명 정도 소환 조사하는 꼴입니다.
@@law_cider 2400명엔 업주, 여성도 포함이니, 실제 소환된 매수자들은 더 적을 수 있겠군요
@@Burnlxx 네 맞습니다.
성매수남만 처벌받나요?
아니면 여자도 처벌받나요?
무슨 성매매여성 2천만원 지원한다는 말이 있어서요
여성도 처벌받습니다.
성매수,매도 처벌대상임~ 성매매방지 특별법이 법무부관할이라서 성매수,매도
공정하게 처벌하는거고 여성부관할로 이관됫다고가정하면 성매매특별법에서
성매수방지 특별법으로 제목바뀌는내용으로 제정되가지고
그리되면 성매수남자만 처벌되는 조항으로 해버림
이재명이가 정권잡아놓으면 여성부기능
강화하는방향으로 나감
와 보니까 지방은 단속 걸릴 확률 낮네;; ㅋㅋ
영상잘봤습니다..오늘 구공판 재판받고왔습니다..
성매매 알선방조 .. (인터넷으로 출장 성매매후기 작성 대행알바로 해서 대략 1년2개월 3500여만원 수익 잡혀서추징금 잡혔고..)
저는 15년도에 성매매업소운영으로 벌금500만 1번 동종범죄 이력이있습니다..
오늘 검사 구형 징역10월 받고
3주뒤 선고인데 착잡하네요.....
혹시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집유 가능성이있어보이는지요 ....
주변에서는 집유가능성이 많다고하는데 판사님이 여자인것도 걱정되기도하고 그러네요..
성매매 적발률이 1% 미만이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user-qw1zd9kb6o 넵
@@law_cider채팅앱 개입 만남과 업소 방문 중 어떤게 더 적발될 확률이 높나요?
@@law_cider어떤 형태의 성매매가 가장 잘 적발되나요? 업소 방문인가요?
@@user-qw1zd9kb6o 골고루 적발하려고 노력합니다.
@@law_cider 근데 저 1% 미만이라는 수치의 통계 자료에는 미성년자 성매매, 채팅앱 성매매, 업소 성매매, 오피 성매매, 마사지 성매매 등 모든 종류가 다 포함된 통계자료인거죠?
선생님 영상 잘봤습니다
업종 중에는 오피스텔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나요??
아뇨. 골고루 단속하는 편입니다.
오피가 가장많음 오피성매매 단속적발
힘들어서 비효율적임
단속해야지요
제가 직접 물어봤는데 첫번째 이유는 검경 지네들도 하기 때문이랍니다...
ㅋ 진짜요?
채팅앱 중에서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도 포함되는 건가요?
넵
채팅기록 없이 장부만으로도 단속이 되나요?
해외 원정 성매매는 어쩔수가 없죠
변호사님 성인대상 단순 성매수는 100범 1000범 100000범 이상이어도 계속 벌금인가요? 징역안가나요?
100번 걸린 사람을 본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law_cider변호사님 그럼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될꺼같아요 ㅋㅋㅋㅋ
변호사 는 해외여행 중에 한 성매매 는 어떻게 단속에 걸리는건가요? 대한민국 수사기관(검찰.경찰.국정원.금감원.국세청.관세청.고용노동부 등등) 의 수사력이 해외까지 미치지 않는데요? 현직경찰에 단속이 걸리지않으면 대한민국 수사기관에서 님이 해외나가서 무슨일을 하는지 모르지 않나요? 물론 특수한경우 대공용의점 간첩행위나 테러.마약밀매를 하지않는이상은요?
@@law_cider ㅎㅎㅎ 답변 졸라 .....성의없게 한다 ㅄ ...아에 하지 말던지 ........자기 모르는거 ..티를 네넹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단속할때요 계좌이체나 카드 결제 한 사람은 걸릴확률이 더 높나요? 아니면 그냥 현금으로 결제한 사람이랑 별 차이가 없을까요?
변호사님의 다른 영상들도보고 댓글도 봤습니다
경찰이 장부를 확보하면 그 많은 성매매자를 다 조사할수는 없으니
증거가 확실한 몇몇에게만 연락이 간다는거죠?
그 확실한 증거는 계좌이체,장부 ,전화 ,문자 저 4가지가 확인된 경우고요
맞나요?
2.그리고 성매매단속으로 조사받으라고 전화온다면
법사이다 유튜브에서 본 것 처럼 경찰서가서 진술하겠다고 말하고
2주후에 출석하겠다고 말하면될까요??
금융거래 제공 통보서가 온 상황에도 전부 소환 조사 하나요?
@@701unknown 아니요.
혹시 선임비용 얼마인가요?
법사이다 프라이빗은 55만원입니다.
1인샵이나 건전마사지 같은경우 가서 마사지받고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쳐도 마사지만 받았다고 하면 그걸 경찰이 알수가 있나요 ??
변호사님 조금 잘못아시는것같습니다
13000건에 업소실상 매도자 다 합쳐도 2천여명이면 굉장히 많이 잡힌것입니다.
보통 경기남부쪽은 가는사람만갑니다.
주변에 지인은 한달에 10번까지도갑니다.
13000건은 명이 아니라 13000횟수를 뜻하는겁니다. 거의 다잡혔다고 생각됩니다
경찰백서에 1년치 입건 통계가 있길래 찾아보니까 여성이랑 업주 매수자 거의 1-2비율 이더라구요
상식적으로 모든 업장이 1명 2명 받아서 돌아갈리가 없고 개인간의 경우 업주가 없는 케이스도 많다는걸 감안해보면
매수자는 거의 관심이 없고 걸려도 흔히 말하는 단골이나 현행범만 아니면 최근 방문자만 입건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 맞나봅니다 의외로 제일 언론에서 매수자들 잡는다고 많이 나온 경기남부청이랑 다른지역간 입건 차이는 딱히 없네요
법사이다님 경찰백서 한번 다뤄주시는거 어떤가요? 이건 업주 여성 남성 다 분리해서 집계해서 거의 확실한것 같은데
@@한창민-h2f 최신 경찰 백서는 타이밍을 놓쳐서 올해말에 최신 백서가 나오면 2년치를 몰아서 방송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보고 가는사람없었으 좋겟네요 성매매도 엄연한 범죄입니다 ㅠ
성매매가 뭔 범죄임 ㅋㅋ 누구죽이기라도했나…
@@꽃잎-c7s 성매매 불법입니다
피해자 없는 범죄긴 하죠
@@꽃잎-c7s 돈주고 하는행위 불법입니더
@@뭉땅-k8w 조건따지는 매매혼도 불법해야하는데
코로나라서 쫌 봐준건가..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law_cider 봐주면 안되지요
걍 합법화 해라
불법 입니더
"너 때문에 xx했어"
그 분은 동영상이 나와도
건드리지 못하죠..?
전형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형 ㅎ
성매매 더 강력하게 법 강화해야지
24시간 단속 합시다
경찰 수보다 업소 수가 몇배 더 많습니다. 시험 볼 때 시간을 들이면 풀수는 있지만 점수가 짠 문제가 있지요. 이런 문제만 열심히 풀면 시험 성적은 슬퍼지죠. 성매매가 수사에 있어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경찰은 치안 유지를 위해 연간 150만건~200만건의 사건과 사람을 수사합니다. 성매매만 연간 200만건 수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law_cider 경찰수 부족하고요
그거문제이지요
업소가 많아서 단속하는 한계 있겠지
경찰수 부족부분 채우면 방법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걍 합법화 해야지 유교 쓰래기 국가 진짜
@@뭉땅-k8w 응 여성할당제로 치안력 약화 ^^
@@hana-new성매매나 하고다니는 놈은 이렇게 댓글만 봐도 티가 난다 ㅋㅋㅋㅋ 한심